박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순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창조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8년 3월 31일에 제정하였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울러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적정한 유지 관리와 사후 관리, 투명성 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시장 관리자의 지정과 운영,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소유권,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수익 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 관련 근거를 구축하여 사후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고 이를 계기로 동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더욱 폭넓고 활발하게 추진되어 동구의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와 가족기능의 축소, 약화로 사회구조의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빈곤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취약계층과 부양 의무자의 관계 단절 및 부양 거부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요보호 구민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권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동구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 계획의 수립 등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그리고 위촉 해지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요건 및 관계인 출석요구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부터 제10조까지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제척 회피와 비밀유지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