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성원 입니다. 지금부터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대구광역시에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판넬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동, 4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6만 6,718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안설명 할 내용은 2017년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니까 두 건이 나왔는데 두 건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신암 1, 4동 구역 전체가 되겠으며 금회 주요 변경사항은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기반시설인 기상대 기념공원 면적을 만 2,851평방미터에서 만 5,180평방미터로 2,329평방미터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신암 10구역, 파티마병원 뒤에 신암 10구역이 있는데 여기 이 건에 대해가 건축교통통합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아보니까 일부 그 주차, 저 차량진입 하는 것이 대도로에서 당초 계획했던게 그 심의결과에서 이면도로로 드가라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747세대에서 848세대로 101세대 저평형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면도로로 주차출입이 되는 바람에 북측도로인 소로2 동3호선이 8m에서 8내지 11m로 폭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측 12m 도로도 그 선형이 당초 파티마병원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걸 부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미하게 선형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변경사항으로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인구, 10구역이 변동됨으로 생기는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분담계획 등이 변경될 것이며 시행지침도 일부 변경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부 상세 설명을 드리면 기상대 기념공원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2,329평방미터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이 당초 기상대공원이 요렇게 형성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사업비를 15억 더 받고 그리고 이제 1차 이 계획이 끝남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난 뒤에 그 나머지 보상하고 남은 금액을 합해 갖고 저희들 남측부분 이렇게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도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아까 그 주민공람 때에 의견이 나왔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그림에서 여기에 거주하는 필지를 제척을 해 돌라 카는 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척 못하는 걸로 그래 결정하고 한 집은 요렇게 생겼는 땅인데 이거는 이 편입을 해돌라 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로서는 선형을 이렇게 해야만 되지 이거를 하면은 옆집을 또 사줘야 되고 해서 그것도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10구역에 대해가 아까 저 교통건축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이 아파트에 주 진입로를 간선도로인 25m에서 들어오도록 했는 걸 이제 교통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간선도로에 교통에 어떤 흐름을 방해한다, 원칙이 이면도로로 들어가는게 원칙이거든예.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 여기에서 주진입로 만들다보니까 여기에서 한 차선을 세트백 더 확보해라 해서 8m 도로를 11m 이상, 12m 이상으로 해서 요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라고 이제 여기에 차량불입, 출입불허구간 변경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 단지 내에 아무데나 차가 못 드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당초에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걸 이제 이쪽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에 들어오고 요쪽에 들어오는 거는 못 들어온다 카고 그 다음에 부 진입로를 요쪽으로 넣었습니다. 요쪽으로 넣고 저 남측으로 넣고 여기서 상가용만 네 대 드갈 수 있도록, 차량 진입하도록 여기도 유치원하고 상가를 위해 갖고 여기 진입하도록 그래 넣는 변경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에는 보니까 뭐 용역이 거의 설명하고 과장님은 제목만 이야기하시더니 오늘은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 주시네요.

아, 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 보다는 조금 덜하셨는 것 같아요. 19헤배가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갖다 안 하고 오셨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죠?

예, 없습니다.

공람상에 공람했는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없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선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사업비하고 관계되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반영을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갖다 제시한 민원인한테 통보는 해 드렸습니까?

예, 해 드릴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질의를 하시니까 더 상세히 보니까 이거 지금 도로면적하고 617에 뭐 7하고 8인가 여기 두 필지. 기존 있는 도로면적하고 저 매입을 요구했는 두 필지 중에 한 필지 그지요?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뒷집하고.

예, 그.

한 집만 지금 들어왔어요. 이 집 들어왔고 요 집 들어왔고, 들어오기는.

예, 그런데 두 필지가 맹지가 됨으로 해서 도로를 내줘야 되잖아 그지요?

예, 도로를 내주는데 다만 공원 내부도로를 내주기 때문에 큰 어떤.

어차피 내부도로는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계획을 할겁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 갖고 맹지를 안 맨들어 주기 위해서.

아, 어차피 내부도로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 예. 만들면서 이쪽부분을 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든지 계획을 하는 쪽으로 공원 주차장을 더 확보하면은 여기도 한번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한 번.

예, 그러이 그 내부도로 면적하고 그 두 필지 면적하고 거의 상쇄되는 것 같아서 이걸 매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상쇄는 되지만은 추가편입 할라카면은 외부비용이 들고 내부도로는 공사비에 되니까 이미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