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 3일간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2017년 5월 4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3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포1 주거환경관리구역은 기존 구포6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 노후화 및 주민고통 가중으로 노후지역의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애착심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포동 627-2번지 일원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기존건물 보상금액이 7억 6,000만 원이고, 건물신축공사비가 8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재지는 구포동 627-1번지 외 4필지입니다. 토지는 이ㅇㅇ 외 3명의 소유이며 지목은 대지와 도로이며 면적은 총 359㎡입니다. 기존건물은 구포동 627-1번지 외 2필지로 이ㅇㅇ 외 2명의 소유이며 구조는 블록구조이며 총 연면적은 230.31㎡입니다. 건립내용은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397.24㎡이며, 총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473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시의 이자율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대부료 등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 제24조 대부료의 납기, 제3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7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75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 개설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 1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대부료 등으로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규정과 상위법에 맞지 않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의 개정권고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사를 사용하면서 도덕적 해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제40조 관사의 구분 및 사용규정에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였습니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제20조 대부료율, 제26조 대부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과 일치시켰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2017년 3월 29일부터 2017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5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73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안,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설명을 한번 먼저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구포주거환경사업인데 물론 작년에도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공모사업을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201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호
고관호간사
잠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건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보니까 7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인 것 같은데 과장님 6필지? 4필지입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 세 분, 네 분인가 계시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선주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당 75만 3,000원. 구포동 627-1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일 비싼 게 633번지 대지가 82만 6,900원 제곱미터당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공시지가하고 현 시세하고 보통 차이는 어느 정도 몇 배가 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근래 들어서는 가격이 많이 비슷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올 2월에 가감정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가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이게 평균해서 한 700만 원정도 감정가가 나와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우리 북구를 위해서 낙후되고 이런 지역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 뭐 각 동마다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의 문화나 체육시설이나 다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주택가, 조금 드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여기에다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다른 지역은 올라오는 지역은 없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전면 폐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청에서 설치해주고 주택개량이나 건설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 조금 전에 주택재개발 6구역이 해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에 따라서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과정에 용역수행을 하면서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안이 나와서 이 구역 내에 지금 위치를 선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경로당, 3층은 강당 및 회의실로 씁니다. 좀 주목할 것이 경로당 신설에 관한 것인데 혹시 노인인구라든지 경로당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1동이 16통 지역인데 16통 지역에 주민이 전체 한 508명 정도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2명으로써 비율이 한 25%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 개발방식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의 요구도 경로당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해서 작년 12월에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하고 작년 1월 4일에 계획이 고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협의체 회의에 의해서 경로당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은 잘 파악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627-1번지 말고 좀 더 안쪽으로, 차라리 이 구역이 6주택구역이었으면 중심부에, 제가 볼 때에는 정확히 그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로변에 접해서 좀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르신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나중에 강당 및 회의실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도 계획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따질 때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알만한 부지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구포6주택재개발에 관한 정비구역이었으면 다른 구역도 한번 심사숙고해 보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는 구포1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기반시설로써 이것을 구역 외로 바깥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역 외의 바깥으로 옮기는 것은 아닌데 이 구역 내에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굳이 이 구역 내에서도 지금 현재 위치가 구역 내 대각선으로 계획도로 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 중앙에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잡았고요. 또한 그 부지가 일부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건물이 없는 부분은 건물보상비가 좀 절약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있고 또 위치관계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르신들은 조금만 움직이셔도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중심부 지역에 이왕이면 이런 센터가 들어서면 좀 활용을 잘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주차장은 면수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하면 한 10대 가까이가 나오고요. 법을 무시하고 억지로 대면 13∼14대까지는 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르신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사용 안 하실 것이고 사실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오실 때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주차장은 그냥 개방식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거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건을 고려해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3층은 강당 및 회의실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자칫 활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또 비어있는 공간으로 전락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또 어떻게 상의를 하시면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은 구포1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구포1동사무소에서 지금 구포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총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3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커뮤니티 건립에 대해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아직도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재개발에 대한 그것이고, 꽃담길 조성, 도로 이런 것은 아직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은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되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영경
문영경위원
도로도 개설 연장이 안 된 부분 연장해야 되고 꽃담길 조성해야 되고 골목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 부분도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녹색주차장이란 것은 따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구석구석 이렇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커뮤니티센터가 당초 계획보다는 땅값이 상당히 상승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작년에 확보됐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꽃담길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예산을 한 2억 8,500정도 절감을 해서 커뮤니티센터로 예산을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억을 조금 초과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계약률도 있고 하니까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3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너무 예산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다중시설이라든지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쓰이는 부분인데 꽃담길 조성에 관한 예산도 줄여가면서 조금 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획을 내실 때에는 공모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넣기 위해서 예산을 따온 만큼 주어진 예산의 목적에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잘 짜내어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1층은 주차장, 2층은 경로당, 3층은 강당이 있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2층은 경로당, 지금 약 40평 정도 되는데… 건축비를 지금 보니까 8억 2,000만 원입니다. 그죠.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 3층 활용하는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공공건축물 건축비를 그런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지으려고 그러면 평당 한 800∼1,000만 원 가까이도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는 지금 평당으로 따져서 68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1층은 주차장이고 2, 3층은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씩 치는데 과다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대지 면적이 약 108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현재 보니까 어째보면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하고 복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스물댓 평 안 나옵니다.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하면. 차라리 이왕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거지에 0.6%해도 64평이 나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꽃담길 조성, 마을쉼터 이런 것 때문에 축소시킨 겁니까? 건물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 쓸모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은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구포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보통 이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에 마련되어 있는 경로당도 지금 현재 연면적이 359㎡인데 여기도 1층이 필로티, 2층이 경로당, 3층이 프로그램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규모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또 너무 크면 나중에 추후 운영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되다보니까 장애인들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엘리베이터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나이 많은 분이 계단을 다니다가 넘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잘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시계획을 아직 완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비보다는 보상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지금 이 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관에서 이 지역을 토지 매입할 적에 어느 기준선이 정해지면 이 일대에 지가 상승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지금 현재 과장님 이곳에 실거래 평당 거래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필지 바로 옆에 인접한 부지가 작년 중순에 600만 원에 실거래가 형성되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 7, 8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물론 아까 먼저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던데 가감정이 7억 6,000만 원이 지금 4필지에 나왔다는 것은 답변은 들었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지금 현재 대지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평가금액을 산출한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은 참고하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절차를 보면 지금 현재 보상계획 공람공고가 다음 주에 건설과에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액 산정을 보상 공람공고 14일이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아마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가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사업인증, 토지수용, 재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에는 평당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6월경에 감정기관 2개 기관에 다시 정식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감정가격은 산술평균해서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물론 공유재산 취득관련해서 감정평가는 어쨌든 간에 규정대로 실시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취득 예정금액이 얼마인지 가내시가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평가금액 보고서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감정이 평당 개략적으로 700만 원이 나온 이유를 듣고 싶다는 것이죠. 즉 4필지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적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쪽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또 여러 가지 대상 부동산의 시장가격 구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감정 시에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냥 개략적으로 우리 예산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7억 6,000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하겠다는 건지 그걸 한번 듣고 싶다는 것이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감정 시에는 인근에 600만 원 고려됐던 사례도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보다는 이 필지가 계획도로 십자로 도로에 딱 접해 있는 도로라서 가치는 이 부지가 훨씬 높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의 보상비도 포함이 되고 세입자 이주비나 영업권 보상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가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감정을 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아까 예를 들어서 상가를 운영하면 영업보상비나 이주비가 있는데 그 금액이 이 안에 다 포함됐다는 답변을 주셨죠? 지금 현재 4필지 취득금액 외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게 세입자이주비하고 건물보상비, 무허가건물보상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가감정 시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이곳에 시가거래금액은 평당 약 600여만 원인데 우리가 100여만 원이 상이하게 보고하는 이유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뭐, 지금 실거래한 기일이 좀 상당기일이 통보가 되었고 그런 플러스 요인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시에 가예산이 책정되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오픈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아, 평당 내가 얼마 받을 수 있겠네.’라는 부분을 알고는 여기에 협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과장님 많이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오늘 이 안은 기획총무위원회 공유재산 건 그다음에 거기 에 관련해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두 분이 장영옥 과장님과 김우영 과장님 배석하셨는데 장영옥 재무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공유재산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사실 낙후되어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구포시장통에 편의시설한다고 땅 매입한 부분이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처음 계약한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감정평가사하고 뭣이 안 맞아서 땅 지주가 그 가격에는 매각하기 어렵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 이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매각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땅값이 자꾸 상승되면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죠. 그런 부분이 생길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할 때 미리 오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는지는 구청에서 할 일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포6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으로써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 노후화 지역 및 주민고충 과중화 노후지역에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한다고 했죠, 그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그 지역이 사실은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인근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꼭 경로당이 필요해서 한 건지 주차창이 필요해서 한 건지 강당이 필요해서 한 건지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라 하면 작은 평수에 괜히 자칫 잘못하면 돈만 그냥 소요시키는 부분 같고 그 지역은 보면 사실은 몇 분이 안 됩니다. 일반 주택 있고 뒤에 빌라 몇 동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당이 주위에 있으면 한꺼번에 인근에 전부 다 모아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주든지 아니면 구포1동사무소도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구포1동도 지역 간에 거리가 좀 멉니다. 덕천2동에 지역적으로 보면 가까운 편인데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주차장 면수도 얼마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 건지 한번 더 신중성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포1주거환경관리사업은 부산시에서 30만㎡미만으로 지정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 자치구에서 경선을 펼쳐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조건이 예산지원이 27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구비가 5억을 확보해서 32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향후 관리측면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주차장은 따로 하고 커뮤니티센터도 따로 하고 공원도 소공원 하나 따로 하고 이렇게 계획해 봤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주차장, 어차피 지상주차장으로 쓸 것 같으면 주차장 쓰는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올려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선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땅을 매입하는데 그 인근에 땅을 더 매입하고 건축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겠습니까? 어차피 노후화된 그 지역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4년 2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대상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작년 11월 30일에 구의회에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의견청취도 했고 그래서 그 청취결과를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 1월 4일에 구포1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이미 규모나 사업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10% 이내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 같으면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계획을 흩트린다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감안해서…
성만
윤성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안을 새로 하면 번복되고 복잡해지고 절차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것뿐만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시비가 보조로 내려와 있고 올해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7억 시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자꾸 계획 가지고 지연시키면 나중에 사고이월까지 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어도 되고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말씀 뜻은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 3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적게 들고 시비가 많이 오고해서 하는 그 부분이 무조건 오는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시비도 내나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할 때는 물론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에 응했고 또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많았습니다만 엄청난 돈 32억을 들여서 짓는데 미관상 남들이 봤을 때 또 지탄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화명동에는 어촌박물관, 기후체험관-기후체험관은 관람객이 많지만-이런 부분이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도 오지 않는데 그런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나 경로당 여건도 그렇고 강당 여건도 거기에 대해서 부합한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땅 매입하고 건축을 3층으로 하는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부응하지 못하는 건물은 앞으로 많은 질타의 요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32억 중에서 주민센터 건립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커뮤니티센터에는 15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도로 개설이 8억 4,000만 원, 공원 조성에 3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골목길 셉테드 설치라든지 골목 갤러리 설치라든지 마을안내판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32억 예산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염려스럽고 우려하는 부분이 통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는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묻기보다는 배석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생각이 이 경로당이 과연 지어서, 물론 아까 65세 어르신들이 150여명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신다 하는데 15억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 주차장, 경로당 회의실 조금 이 예산에 비해 너무 쓸모없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을 곁들여보자 하면 경로당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라든지 영유아이들 놀이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건립을 했으면 또 노인과 아이들에 연관도 되고 그렇지 않나 싶어 한번 제안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 일이고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굳이 경로당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비용 대비 효율로 볼 때에 경로당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적합한 용도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고요. 지금 주민기반시설로써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가능용도를 보면 공판장이라든가 세탁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경로당 그다음에 경비실, 마을안전을 위한 시설 이런 내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5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그다음에 부산시 조례 제3조2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유아 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영유아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인들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서 경로당으로 용도를 정했는데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이선주 위원님 말씀에 대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같이 설치가 될 필요가 있겠는지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자꾸 점차 늘어나지 않습니까? 마냥-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사투리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하는 일없이 그냥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 유치원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이 있다든지 이러면 같이 아이들과 어른들 예절교육이라든지 영유아 안 그러면 또 나이 드신 경험 많으신 할머니들이 손주처럼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일자리도 될 수 있고 좀 더 폭넓게-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좀 더 복합해지겠습니다만-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향후에 우리 북구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나 막연하게 주차장, 물론 주차장 이것은 저는 주변에 주차환경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연구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예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지금 이것하고 합시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까 같이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일단 질의는 이것부터 먼저 하고 마무리합시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총 사업비가 32억인데 2016년도 2017년도 32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 30억 원 확보가 되어있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29억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용역 2억 5,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거까지 합쳐서 29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앞으로 지금 구비가 5억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구비 3억이 이번 추경에 필요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용역까지 포함해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다시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시비가 확보된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질의한 위원님들의 내용을 잘 살펴서, 물론 주차장이다 경로당이다 강당 및 회의실 여기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짜임새 있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써 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4호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보시죠.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조와 11조를 보니까 1항, 2항이 깡그리 그냥 달아나버립니다. 없어지고 새로 신설되는데 여기 지금 1항, 2항이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1항, 2항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새로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요지는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다 삭제·신설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런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조에 신설되는 조항을 보니까 ‘매각대금 등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 매각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10억 이상의 매각금에 대해서 구 의회의 승인 후 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재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제10조 매각대금 등의 사용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아니, 그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개정안 안에도 있었고 그 위에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연관되는 앞에 연관되는 부분이 그래… (장내소란) 아, 3에 연관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된 조항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그거잖아요.」하는 이 있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가 아니고 6조2를 말씀하시는,
선주
이선주위원
아, 6조2에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2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6조2의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영 7조2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열거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 하면 뒤에 3항에 보면, 6조2의5에 보면 ‘그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뭐냐 하면 영 7조2에는 구 의원님들이 딱 열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유재산위원회에 문영남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 의원님들을 넣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2의4까지는 전부 다 영 7조2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 5를 위해서 한번 더 열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님이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거도 그러면 위원회의, 명수는 물론 있겠지만 의회 구 의원은 당연직은 몇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 조항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몇 페이지?
영경
문영경위원
6페이지 보시면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신설되는 조항 같습니다.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1인일 경우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게 새로 신설되는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된 조례안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지금 사도가 공유지로써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도를 개설하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공유지 매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한테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약간 공공성을 띄고 그분한테 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것은 공유지 매각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은 주민들 민원을 받다보 면 도로인데 또 골목길인데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스관을 신설할 때 개인 땅이다 보니까 개인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가스관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 조례안하고 이거는 또 한발자국 나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표준안이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상위법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라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고 지금 문영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스관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유지하는 것은 그 사도 개설자에게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다 일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개설자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같이 맞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현장에서 민원을 받다보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가 조금 골목길 인접 가스관이 들어오는 도로에 있다 보면 개인 분한테 모두 허락받지 않으면 신설되지 못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도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정부에 대해서 건의드릴 내용이 있으면 조금 그것도 고려하셔서 이 사도 부분에 대한 내용도 건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사도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도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설조항에 넣은 거지요.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글자 그대로 그 사도 개설자에게 매각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1인한테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해 넣은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반대로, 물론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공공도로에 개인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천냥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인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일 개선하고 구청에 해도 안 되는데 이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도로 점용료라고 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항을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대상자인 성실납부자 규정은 법령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합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구세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법령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관련법령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또한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간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139조32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 제명 변경 및 근거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수수료의 삭제 등 미비점을 보안하여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 수수료 면제조항 중 인용법령 제명을 개정합니다. 제1항제5호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수수료를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자치법 13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 또한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75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14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세 기본 조례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바뀌는 조례 사항이다, 그죠. 과장님.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요내용 나에 보면 구세를 부과하거나 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지금 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세, 구세 부과징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문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에서 규정 못한 부분을 각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면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 각 자치구군이 16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16개 구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원칙은 자치구니까 별도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시내의 구이기 때문에 통일을 기해야, 지방세 관련분야는 전부 다 세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안 준칙도 그렇게 내려왔고 부산시 자체 내에서도 기존에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동에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업무가 전부 다 구로 이관하면서 없어졌다가 만약에 다시, 사회복지업무가 동으로 내려갔듯이 어떤 행정수요가 변경이 되면 그 시기에 가서 바로 조례를 제정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법규를 갖춰놓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동장한테, 동장한테 위임될 일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맞추게 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되면 혹시-시세는 별도로 하게 되더라도-구세부분에 있어서 동장님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는 관할 구청에서 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동장님이 사실은 이런 구세에 대해서 조금 더 해 달라 이러면 다 구마다 달라질 경우가 많을 건데 혹시 통일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앞쪽에도 동에도 세무업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동에 있을 때에도 일반직이 순수하게 재산세 업무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구청에서 자동차세라든지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하는 그 정도 했기 때문에 만약 경우에 동의 여건이 변해서 동에 내려간다고 해도 동에 특별하게 많은 업무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구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사항을 가지고 동에 동장님을 찾아가서 ‘아, 나 이 재산세가 잘못 산정된 것 같다, 인하시켜 달라’ 이렇게 동장님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참작이 가능한 그런 조례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장님한테 권한만 위임시켜준, 권한만 위임시켜 줄 때에는 어쨌든 권한에 대한 합당한 그걸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용납을 못해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이의신청을 일단은 동에 하나 구청에 하나, 구세는 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세 같은 것은 서류를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하면 시는 시 단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동장님이 직접 거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그 조례에 따라서 개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모든 업무나 이런 것은 구청 세무과를 통해서 부과되고 징수되고 문구를 볼 때는 동장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한 자체를, 여기서 권한을 동장님에게 줄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동에서 업무가 있을 때에도 동에도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는 재산세라든지 구세에 대해서 창구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징수하는 권한을 주시니까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내시는 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와 닿는 것이 일반주민들은 주민세는 자동차세입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것이, 그러면 일단 일례로 지금도 주민들이 대다수 문의하는 게 전화로 많이 옵니다. 문의하는 게 전화로 많이 오고 구청에도 찾아오시는데 일례로 동에 만약 직원이 있고 이 업무가 동에 내려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구청에 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한 경우가 안 생기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주민세, 자동차세 시기에 맞춰서 동에서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치법규를 갖춰놓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은 아마 당분간 없지 않나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이 동장의 권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이게 아마 소문이 나고 하면 동 업무행정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세, 자동차세뿐이지만 그래도 구청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동에 내려고 주민들이, 아마 이게 홍보가 되고 알게 되면 주민센터에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이게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동장님들하고는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별도의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0일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관내공무원들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의 경우에 동에 내려간다고 하면 자치법규상 지방세 권한만 동장님한테 줬다 뿐이지. 그다음에 현재 각 동에 세무직 TO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TO를 몇 명을 둘 것인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치법규를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회의원님들 동의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래 한다고 하지만 동에도 준비하는 기간을 줘야 되고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인력을 보면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들이 너무 많고 행정직이 부족해서 동장님들이 억수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업무까지 동사무소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관내 13개 동장님들이 조금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 기획실에 의논하셔서 동에서도 하루빨리 인력이 투입되어서 준비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에,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 해보셨잖아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해 봤는데 실제로 동에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된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 TO가 반영이 되어서 세무직 직원들이 내려가야지, 현재 있는 동 직원 가지고는 세무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보충질의되겠습니다. 최우진 과장님, 저는 정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구세까지 내려고 구청에 올 필요는 없다. 과거에 우리가 동에서 거의 안 받았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받았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옛날에는 동에서 하는 주가 재산세는 직원이 직접 가서 부과는 하지만 징수결정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재산세를 기준으로 했고 그 외에는 정기분 납기 때 고지서를 동에 내려보내면 담당자가 직접 취합해 가지고 각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전달하고 취합해서 올리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세목은 안 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가 되려고 하면-저는 그렇습니다.-구보다는 동이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나는 정말 이거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특히 세무분야도 앞으로 내가 볼 때 구에 오는 것이 아니고 구는 좀 줄이고 어째보면 동에다가 인원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하고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잘 한다, 오늘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이것은 새로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북구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조례는 아니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기본법이 있다가 국세도 기본법이 있고 징수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도 기본법에서 징수분야를 빼서 지방세징수법으로 행자부에서 법이 3월 2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위법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에서 내려오는 법을 분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한 개 좀,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주요내용에 보시면 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 수수료를 1,000원씩 받다가 다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이야기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법률명이 바뀌다 보니까 인용 법률을 바꿨습니다. 뒤에 수수료 삭제하는 것은 1,000원 돈을 받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돈을 받지 마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 대상자가 1년에 한 몇 명정도 됐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북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도 받는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자체가 있고 그러네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해당되는 구군에서는 1,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크게 안 받아도 되겠다 행자부에서 받지 말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1,000원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2가지 현안입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위에 부분은 명칭에 관한 개정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맞습니다. 법률 명칭이 변경되어서, 법률 명칭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 법률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기존에 저희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지원이나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단체설립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은 5호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정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용되는 그런 법률조항입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 관한 참전유공자 예우라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해당되는 경우는 이것을 바꿈으로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가 북구 전체 수수료를 총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세무과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수수료 조례를 저희 과에서 맡다 보니까 개정사항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동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8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등 별개로 되어있는 조문을 분리하며, 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8조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의 별지 서식번호를 제8호 서식에서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각호의 대상자까지 포함시켜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8장의 제목, 제23조의 제목은 「도로명주소법」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춰 생활하라는 용어 대신 사용촉진으로 바꾸는 등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의2는 조례 제23조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내용과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의 내용이 별개의 주제이므로 조문을 분리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중 사망은 당연상실사유이므로 사망을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삭제하였고 그밖에 안 제1조, 제31조, 제3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도로명주소법」제13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17년 3월 15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신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령과 일치하게 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항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3항, 제5항은 위원회 위원 및 간사 위촉 대상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91조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알기 쉬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91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2017년 3월 15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78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북구에 지금 도로명주소가 각 건물마다 다 지금 현재 부착률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의 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번호판을 설치를 하고 신축이나 증축 그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도로명주소 번호판을 설치할 때 어느 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과 관련해서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은 별개의 주제이므로’하는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도로명주소는 정착화가 됐고 새로 번호판도 100% 다 완료가 되었는데 새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재교부하거나 신축이나 증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다 저희 그걸로 했습니다만 개인의 소유자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훼손되거나 새로 번호판을 부여할 때도 건물관리주나 그런 분들이 하셔야 겠네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에 해당 통장님한테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제23조의2 실비변상의 문제는 한번 더 설명을 더해주시겠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전면 사용하면서 그 당시는 사실 저희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통장님을 이용하여 방문고지하였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게 혹여 뭐냐 하면 도로명이 바뀐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건물번호가 다 바뀌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마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것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일단 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새로 건물 짓는 사람은 신축하고 난 다음에 도로명건물 번호판을 부여할 때에는 혹시 건물번호판 가격이 얼마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통일된 문구로 해서,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한 2만 원정도,
영경
문영경위원
2만 원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건물 지으신 분이 사용자가 부착하고 그 부착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통지를 보냅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나서 개별통지를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실비변상문제는 어떤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실비변상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다량의,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칠 때에는 통장을 이용할 때에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은 만약에 변경되는 경우에 몇 건 정도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현재는 예산은 잡아놓은 것은 없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문구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통장님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문제를 이래 해놓으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참고로요. 몇 년 전에 어떤 경우도 금곡로도 이런 경우도 말이 많았다 바꿔달라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바뀐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바뀐다면 금곡로에 해당하는 건물이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통장님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 생각에는 다시 바꾸면 앞전에 부여한 번호에 대해서 도로명이 다시 바뀌는 상태는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다뤄봐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면 혼란도 올뿐더러 사실 바꾸고 싶다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가는 사항인데 사실 그런 바꿀 수 있는 법적조치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바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도로명 때문에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처럼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금곡로가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번 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화명동에 엄청난 세대수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금곡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 끝 지점에서 거기서부터 금곡로가 되고 덕천로타리에서 화명동 끝 지점 화명로 이래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개명되었을 때 이 부분이 방금 실비보상문제나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용은 구청 내지 시청에서 다시 지원해 줍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없고 개인이 다 해야 됩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만약에 도로명이 바뀌어서 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구비로?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개명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가능하고 절차상 행정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될 것이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쪽으로 하는데 그거하려면 도로명 사용하는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절차를, 예를 들어서 3분의 2이상이다 하면 3분의 2이상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고 또 그게 신청요건에 맞게 들어와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려면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이고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주민의 3분의 2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서명을 받아서 접수해야만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신청요건에 맞춰 들어오면,
성만
윤성만위원
신청요건에 맞춰서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뒤에 간판이라든지 그 부분을 구비로 다 책정을 하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일괄적으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번호판 제작비를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붙여드리는 거고요.
성만
윤성만위원
조금 힘은 들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항상 그 부분이 꺼림칙합니다. 사실, 조례안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조금 더 들어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질의해 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 화명이 어째 보면 어느 쪽에서는 저게 불합리해서 안 좋다 싶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부터 금정구까지 갑니다. 중앙대로… 주위가, 우리는 하물며 구 간의 동관계인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게,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요점만 제가 알면 되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통장들이 고지하여 공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방문고지서를 할 때 에는 변상금을 지급하겠다는데 이 실비변상금의 금액은 혹시 책정이 되었는지 이 점에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예산도 없고 또 예산이 하루에 얼마다 이것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면 이에 따른 예산확보도 되어야만이 조례도 같이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예산확보도 안 되고 지급금액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아마 일차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설치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많은 그게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하니까 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철도청이나 도시철도 역사, 여객 터미널-우리는 여객터미널 공항은 없지만-우리 주변에 버스정류장하고 국철, 도시철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소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지하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국철은요? 국철은 되어 있어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국철도 되어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 답변, 역 주변이 되어 있지, 역은… 그러니까 화명동 국철이 있잖아요. 부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판제작비라든지 들어가는 예산은 없네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것 과장님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무슨 조례를 제정을 하면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확보가 되지도 않고 실비를 지급하겠다 하면 실비 금액도 정해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 지금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점 깊이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까지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물이 있어야지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예. 그 부분 건물에는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별도로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