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석창대사무직원
사무직원 석창대입니다.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의장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효림 의원 발의)
13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효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의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효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놓여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배·동료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성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이춘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지금 혹시 발의하신 성효림 의원님께서는 헌법 제27조4항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헌법」제27조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을 한다’라고 헌법개정 이전에 이 부분이 타당한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효림
성효림의원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금이나 구속수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일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어떠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이념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이념과 대치되느냐 안 되느냐는 급여의 성질을 갖는 것이냐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냐는 여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보수내용을 보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월정수당은 확정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몰수나 감액을 할 수 없는 정기적인 급여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연구비나 지역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여비 등 주요활동과 관련이 있고 인건비와는 관계되지 않는 경비의 성격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는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경비적 성질을 갖는 의정활동비는 지급을 제한해도 국민감정과 헌법 이념에 전혀 대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3심제도는 1심이 있고, 2심 항소가 있고 3심 상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인이 확정을 받았을 적에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아무쪼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일단은 구금상태에서는 여비 지급을 중지하고 본인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앞뒤가 이상한 내용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효림
성효림의원
구금이라하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피의자·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인데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인데 형이 확정이 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함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효림
성효림의원
예.
관호
고관호위원
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국민상식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만은 사실은 국회법이 먼저 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선행하는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제정·개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법령이, 개정이 내려오는 이유가 상위법령을 많이 준수를 하고 있거든요. 상위법령 때문에 개정한다, 상위법령 때문에 뭘 신설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먼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의원
답변?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