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여기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부서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 의사결정이라든지 심의, 개선사항 심의 등을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협회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지금 각종 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많은 방점을 두고 위촉을 할 때에는 아무나 위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획실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수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고, 구청장에게는 부과·징수 권한이 있을 뿐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별도의 조례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가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자공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든 우리 청소행정…,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관련되는 법령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나 이번에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도 그 전부 다가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개정하는 조항은 관련이 없고,

전체내용에는 관련이 되어있는…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개정이 추진되다가 보류가 되어있는 사항은 그때 당시로 보면 경쟁체제가 지금 갖춰지지 않고 또 오히려 보면 담합이나 이런 거로 우려를 해서 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가 당초 지금 우리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더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좀 보완할 점도 있고 다른 타시도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부산시에 시행하는 여부를 따라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우리가 보면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기획실 조직법무계에서 법제처 의견이나 이런 거 한 사례로 들면 모 자치기초단체든 지방단체든 간에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게 있으면 회신이 내려오게 되면 전 기초단체에 해당이 다 된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배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시점으로 해서 쭉 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회기가 끝나면서 계약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또 청소행정계장님이 계약업무에는 우리 구에서 앞서 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접근한 것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는 데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기들이 좀 자료를 제출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의회에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받으신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전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최대 100만 원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되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는 5만 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를 해왔네요?

예.

그러면 조례에서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부과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상위법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시행령 38조의4에 보면 예를 들어서 봉투에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면 20만 원이다, 그냥 손 위에 쥐고 있는 이런 쓰레기를 들고 있다가 투기를 하면 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행위마다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서 또 정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굳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 구 조례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 취지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배한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는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내 재난의 예측에서부터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로 재난대응 협력활동을 전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부분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운영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에는 복구 및 지원 등에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4월 12일까지 21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한기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구 안전관리협력위원회는 약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의 복안은 민간 적어도 50%, 공무원들 재난 13개 협업 부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명 채우고,-거기는 부구청장을 포함됩니다.-부구청장 1명, 민간 부위원장 1명해서 약 20명이 되고, 공무원 수 50%, 민간위원 수 50%해서 그러니까 100% 구성이 되고요. 성비는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 정도는 9대1정도 되는데 남자가 90%, 여자가 10% 이렇게 되는데 여성의 세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성하게 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성비는 최소한 35%이상 올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원은-주요 구성원으로 구성하는-재난안전관리분야에 유관기관에 어떤 종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북구 현재 자율방재단 대표라든지, 재난시에 각종 건설장비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건설회사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침수가 되었을 때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어떤 관계 전문가, 여러 가지 협회의 전문가,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어떤 교통지도협의회 대표라든지, 적십자부녀봉사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재난예방활동에 수행할 수 있는 민관의 실질적인 자원을 이번에 좀 더 세밀하게 촘촘히 구성을 해서 진짜 글자 그대로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이 잘 됐고 운영이 잘 되겠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우리 주민도시위원님한테 한번 안을 좀 보여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