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2017년 5월 4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모호한 단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수정하였고,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맞추어 각 협의체별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 자격 정비와 안 제1조와 안 제5조 내지 제9조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전문위원회 위원 수, 자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 임명자 현실반영을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불명확한 문장을 의미가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로써는 해당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게시판, 구청 홈페이지, 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 도모가 되어 있는데 어느 조항을 고쳐가지고 효율성과 내실화가 도모됐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 자격을 정비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안 제7조와 제8조에 보면 위원 임명자 현실반영사항이 변경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한선을 두고 있던 부분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조례안은 운영을 조금 원활하게 하는 조례이지, 내실화를 도모하는 이런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이 협의체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야지 내실화가 도모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전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개정 지침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 상한선을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분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참여를 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 온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대표에 밑에 제5조1항에 보면 공공부분대표, 부분대표, 그다음에 민간부분대표, 이용자대표 부분들을 구성하여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내실화가 도모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운영활성화와 내실이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이시죠?

예.

지금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만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조1항에 30명을 40명으로 위원을 10명을 추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보면 사람 명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회가 또 사람이 많으면 수당이 7만 원 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보면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 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의견을 좀 많이 피력합니다. 그런데 다수 위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대다수가 그냥 질문 하나 없이 이래앉아서 그냥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7만 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운영의 어떤 가치가 사라진다, 그죠? 10명의 위원이 왔으면 10명의 위원이 적어도 짧게라도 자기분야에 대해서 좀 소신대로 발언을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회 한 20명정도 있으면 질문 주고 받는 사람은 한 서너 사람 혹은 한 대여섯 사람 나머지 한 10명이상은 그저 듣기만 듣고 발언 하나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이 질의했듯이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이다, 단체장이다, 저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기준으로 위원을 구성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북구에서 나름대로 저 분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참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 위주로 위원을 구성을 해주면 좋겠다. 복지과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북구 위원회 199개가 있는데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인선을, 제일 위원회에 중요한 거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여기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부서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 의사결정이라든지 심의, 개선사항 심의 등을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협회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지금 각종 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많은 방점을 두고 위촉을 할 때에는 아무나 위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획실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수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고, 구청장에게는 부과·징수 권한이 있을 뿐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별도의 조례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가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자공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애초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을 첨가하면 안 되는 조항인데 위에 선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첨가한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짐작은 갑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낸 조례안이나 검토의견을 봤을 때는 법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법 자체가 잘못됐다해서 개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상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해야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위임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위임이 안 되어있음에도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만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타 다른 구도 같이 들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각 구에 전부 다 개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올라왔길래 작년에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하자해가지고 문구를 넣고 이렇게 토의를 한 그 조례 맞습니까?

모든 우리 청소행정…,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관련되는 법령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나 이번에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도 그 전부 다가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청소용역업체 관련되는 조항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개정하는 조항은 관련이 없고,

전체내용이,

전체내용에는 관련이 되어있는…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이거를 그때 하면서 경쟁입찰 이런 부분이 그때 보류됐지 않습니까?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조례개정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류가 된 내용인데 현재 경쟁입찰관련되어서 조례 변경할 내용은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개정이 추진되다가 보류가 되어있는 사항은 그때 당시로 보면 경쟁체제가 지금 갖춰지지 않고 또 오히려 보면 담합이나 이런 거로 우려를 해서 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가 당초 지금 우리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더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좀 보완할 점도 있고 다른 타시도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부산시에 시행하는 여부를 따라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하면 지금 조례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연말 전에 이게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또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바꾸는 김에 관련되는 거를 전부 한번에 다 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 또 개정하고 연말 되어서 여건이 변경되면 또 개정하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되면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할 때 같이 조례를 왕창 변경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우리가 보면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기획실 조직법무계에서 법제처 의견이나 이런 거 한 사례로 들면 모 자치기초단체든 지방단체든 간에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게 있으면 회신이 내려오게 되면 전 기초단체에 해당이 다 된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배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시점으로 해서 쭉 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모아서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취지는 작년에 이 내용 때문에–경쟁입찰이 이 조항이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상당히 내홍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상윤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할 때 경쟁입찰 이런 부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명확하게-지금 보류가 되어있으니까-결정해주고 그다음에 12월 말로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거를 2월로 변경을 시켜주겠다. 왜냐 하면은 저희 심의를–청소용역업체 심의를-원가계산 다 심의 끝나면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며칠 안 남겨둔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되면 청소업체 협박에 놀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2월로 계약을 청소업체하고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각종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안 줍니다. 청소업체에서 요구를 해도….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게끔 조례를 나름대로 개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번 조례 변경에 올라온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회기가 끝나면서 계약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또 청소행정계장님이 계약업무에는 우리 구에서 앞서 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접근한 것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는 데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기들이 좀 자료를 제출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의회에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위원장님, 의원이 이렇게 상임위원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거는 조금 회의진행상 조금 자제를 시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받으신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전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최대 100만 원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되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는 5만 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를 해왔네요?

예.

그러면 조례에서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부과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상위법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시행령 38조의4에 보면 예를 들어서 봉투에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면 20만 원이다, 그냥 손 위에 쥐고 있는 이런 쓰레기를 들고 있다가 투기를 하면 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행위마다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서 또 정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배한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는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내 재난의 예측에서부터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로 재난대응 협력활동을 전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부분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운영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에는 복구 및 지원 등에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4월 12일까지 21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배한기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이래서 혹시 위원회가 중복 운영되는 게 좀 염려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민’이라 하면은 자율방재단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을 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팀장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 민간차원의 지역차원에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포함한 민간관계전문가 또 가스안전공사 전문가라든지 또 재난관리부서장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제도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현장에 지원을 실제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단체를 전국적으로 이번에 각 지역별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율방재단도 같이 구성원으로 되고 같이 포함해서 이런 단체를 다시 구성한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게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없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팀장 답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북부경찰서장이라든지 북부경찰청장,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사장 그다음에 우리 구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해서 17명의 고위급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기금 지출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 심의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심의기구가 되고, 글자 그대로 민관안전협력위원회는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정책기능에다가 안전관리협력위원회의 현장의 기능을 좀 더 추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이고 지금 다시 올라온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실행기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배한기 안전총괄팀장님과 참석하신 팀장님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장 빨리 제정된 곳이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청남도로 지난 2014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충남보다 3년이 늦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팀장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지금 법은 2014년도쯤에 시행이 되고 부산광역시는 2015년도에 조례가 지금 시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 안전에 대한 어떤 국민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지역 안전 관련에 대한 민관협력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서 부산시의 조례에 따른 구군자치구에 조례의 명칭이 이번에 2017년 2월에 우리 각 구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안의 내용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 중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구는 우리 구, 연제구, 강서구, 영도구가 지금 제정 중에 있고 그 구는 지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구는 사하구가 되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시 되고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늦게 제정된다면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만큼은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문영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기게 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원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일괄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와 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제정·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운영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의 재난하고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련 책임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붙일 사항이라든지 그밖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결정해야 될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음 우리 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주요기능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안전대책에 대한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이 직접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의 상담, 안전점검의 날에 대해서 관련 행사시에 대한 상담 및 점검,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은 토목공학박사라든지 민간관계전문가, 그다음에 구청에 실무부서 과장 등 해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북구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거 할 때 조금 미비한 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또 현장지원체계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주요배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부산광역시 협의회가 북구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배한기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 위원 한 20명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성멤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 남녀구성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30%인데 지금은 40%를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비라든지 또 공무원은 누구누구 이렇게 좀 참여를 할 것이고 또 관계 전문가는 몇 명으로 한다. 또 전문분야도 어떤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다. 또 민간인은 몇 명으로 한다. 그럼 민간인은 어떤 어떤 분야에 민간인을 했으면 한다든지 또 구의원도 한 두세 명 포함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주고 이렇게 조례를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사실은 이 조례를 20명 구성한다 이거를 저희들이 통과의결을 하는 그런 기능만 할 게 아니고 이 안에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되어서 이 위원회를 참 원만하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는 게 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배한기 팀장님,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구성을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구성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진정 북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 20명을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구 안전관리협력위원회는 약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의 복안은 민간 적어도 50%, 공무원들 재난 13개 협업 부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명 채우고,-거기는 부구청장을 포함됩니다.-부구청장 1명, 민간 부위원장 1명해서 약 20명이 되고, 공무원 수 50%, 민간위원 수 50%해서 그러니까 100% 구성이 되고요. 성비는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 정도는 9대1정도 되는데 남자가 90%, 여자가 10% 이렇게 되는데 여성의 세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성하게 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성비는 최소한 35%이상 올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원은-주요 구성원으로 구성하는-재난안전관리분야에 유관기관에 어떤 종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북구 현재 자율방재단 대표라든지, 재난시에 각종 건설장비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건설회사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침수가 되었을 때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어떤 관계 전문가, 여러 가지 협회의 전문가,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어떤 교통지도협의회 대표라든지, 적십자부녀봉사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재난예방활동에 수행할 수 있는 민관의 실질적인 자원을 이번에 좀 더 세밀하게 촘촘히 구성을 해서 진짜 글자 그대로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이 잘 됐고 운영이 잘 되겠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우리 주민도시위원님한테 한번 안을 좀 보여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배한기 팀장님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시네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구성이 조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의 실현계획을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