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재천 맞습니다. 이번 건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의안으로 처리하실 건지 아니면 동의안의 형식으로 처리하실 건지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의원발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재천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서면동의로 1차 본회의 때 다루시고자 하는 거니까 당일 의사일정 변경으로 처리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팀장 한재천 본회의 일정은 결정됐습니다.

의사팀장 한재천 의사일정은 크게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의사일정은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일정의 범위 내에서 당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작성 건을 가진 의장이 의사일정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1차 본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는 건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상정하게 되면 의사일정 당연히 변경해야지요.

의사팀장 한재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접수가 되더라도 그 건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킬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한지 그것은 의사국에 접수되면 의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게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인지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할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재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에 특위 구성의 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의원발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해서 구성의 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민수 입법고문 자문결과 절차적으로 복잡하니 지난번에 구성의 건을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처리한 방식대로 동일하게 처리하면 큰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사팀장 한재천 말씀드렸듯이 소관 사무는 그쪽 사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제출하시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 팀장 얘기가,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일환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동안 우리가 진행된 사항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요적인 부분은 빼고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굴포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 저희가 사업신청에 대한 확정하고 2018년도 국비에 대해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자로 유역청(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하수분야는 넘어가 있고요. 생태하천분야는 이달 20일경에 유역청(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확정되는 시점은 저희가 약 9월경 정도가 되면 기재부 쪽까지 넘어가서 가내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설계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설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중간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 만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은 저희가 편입부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하천지정이 어느 정도 고시가 돼야 그다음에 강평이라든가 보상계획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겠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에 의해서 오늘 보고는 주민간담회 일정에 대한 계획하고 굴포천 재생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정리한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하고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것이 있으니까 복원에 대한 부분하고 타지역 복원사업에 대한 영상 아산시 온천천에서 저희가 가져온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보고순서를 가지고 설명드릴 거고 오늘 그런 순서로 간담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은 나와서 환경부로 넘어가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복원안이라든가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개요로는 저희가 5월 말 정도 시작해서 금년 12월 말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상은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하고 부평1동에 대한 관련단체들입니다. 부평1동 관련 단체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7개 단체로 약 159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장소로는 부평1동은 구청에서 그때마다 시기를 조정하면서 장소에 대해서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3월 경에 2018년도 국비신청을 환경부로 해놓은 사항이고요.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금년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주민의견수렴을 1차 하고 6월 경에 구비 확보를 추경에서 할 계획입니다. 7월, 9월 사이에 의견수렴을 한번 할 계획이고요. 12월 정도까지 해서 3차 할 계획입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준비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활동해 주신 중간보고서 위주로 해서 특위활동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수렴 할 때 나갔을 때 주민들한테 특위활동 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7분의 위원님께서 각 파트별로 맡아서 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구성목적 및 활동방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전반에 대한 집행부와의 상호의견 교환과 의회 차원의 대안제시 및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했고요. 사업지역 주민의견 청취 및 타지역 성공사례 비교시찰,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사업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해서 부평을 생태·경제·문화 도시로의 탈바꿈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활동방향을 정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중간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전에 일본도 다녀오시고 성북천이나 분당천이나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우선은 비교시찰을 4차 활동하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3개씩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담회도 6차례 정도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이랬습니다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언론에 이것은 언론에 특위활동이 노출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부분하고 지금 3개씩 묶어서 노송천하고 온천천하고 수원천에 대한 부분을 다녀오신 활동하고요. 거기에 서 나온 저희 구한테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비교시찰하면서 우리구가 어떤 것을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활동하신 것을 했고요. 혹시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최종 보고했던 자료들입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주차공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차지도과에서 긴밀하게 하고 있지만 조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건물식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초등학교 앞하고 하나 보건소 쪽하고요. 서초등학교 앞에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73억 정도를 확보해서 3개 층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금년 추경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올렸는데 아직 절차적인 계획 때문에 내년 본예산 정도에 반영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청천천으로 약 100대 정도를 뺄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개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계획은 일단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세림병원에서 주차타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지엠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지엠에서 직접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저희가 편입부지에 대해서 아직 100% 다 편입하겠다는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부지 쪽에다 일부 평행주차를 하면 좋겠다는 재무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편입부지 주민의견 수렴할 때 많은 얘기가 논란거리는 되겠지만 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들한테 의견 할 수 있는 것하고 이것은 보셨겠지만 아산시의 온천천을 드론으로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복개되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잠깐 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