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신동복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2016년11월 작년 30일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관내의 박물관은 등록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진해하고 산청군 두 군데가 지금 현재 박물관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박물관의 공립박물관 등록, 전시유물 보강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시물은 전시하는 유물이 되고 유물은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 명칭을,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번에 박물관의 휴무일은 추석 연휴로 되어 있는데 추석으로 조정코자 하고 다번에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번에 박물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조례 제10조에 보면 박물관 수집대상은 현재로써는 가야시대 유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49호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였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산청박물관의 공립박물관 등록을 위하여 전시유물 보강, 전시기획,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 휴관일 지정, 산청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참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군이 지난 12월31일자로 박물관 등록의무화가 됐으면 박물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 등록된게 한의약박물관은 등록되어 있고?

예.

생초 저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호씨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전에.

그러면 지금 생초에 박물관 그건 지금 문화재가 기존에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서 등록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조건에 보면 학예사가 1명 있어야 되고 유물 진품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생초에는 학예사도 없을뿐더러 지금 진품 유물도 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잖아요.

예,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 공고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초는 아직 등록을 못 하잖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등록이 어렵다 아닙니까?

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맞춰 가지고......

조건이 학예사 한 분하고 진품 유물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등록하겠다?

예, 전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재 박찬수씨가 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다?

예.

그리고 박물관 휴관일을 딱 추석 하루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1일하고 설, 추석 이리 되어 있는데 연휴라는 말이 있어 놓으니까 추석이 보통 3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추석 당일만인데 조례상에 연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휴를 추석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로 딱 한정한다?

예.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3년으로 되어 있는걸 5년으로 하는 겁니다.

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걸 하긴 해야 될 사항이고 조건만 갖추면 박물관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제정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걸 우리가 하면서 박찬수 현재 자기들 그 쪽에 목아박물관 관장님을 전제로 하는걸 이 자리에서 전제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을 우리가 했으면 이건 실수이고 만약의 경우에 한 60여점이 있는데 제대로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정해 놓고 할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여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원천 백지상태에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또 조례를 폐기하고? 그런데 해야 되는걸 전제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뚤뚤 뭉쳐 가지고 빨리 박물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이리 하는데 그런 급한 것보다는 한 해 늦어지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서 어느 특정인을 이리 하는 것보다 정말 진짜 산청의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선사시대의, 가야시대의 그것이었지만 지금은 근대까지가 됩니까, 언제까지가 됩니까? 유물이라는게.

유물이 국가에 등록된 유물은 다 됩니다.

역사의 진품은 다 된다?

예,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박물관을 하려고 하면 연간 한 20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했는데, 박물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의 동의보감촌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 상태이고 과거에 저걸 몇 년 전에 박물관을 한다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내로 등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경남 18개시군중에서 진해하고 우리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청에 동의보감촌에도 박물관이 있고 여기도 하는데 혹시 역으로 봅시다. 이걸 그냥 급히 운영하라, 이렇게 해놓지 마라 하는 거기에 쫓겨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이걸 박물관으로 꼭 안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동의보감촌에 박물관을 한데 모으는 방법 그런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동의보감촌의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있고 유물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동일 건물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한 사람이 하지 못 한다고 저희들이 받았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저게 박물관으로써 활용이 떨어지고 안될 경우에 타용도 전환관계도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답변이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비를 그 당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자제를 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등록법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놓고 나면 개인이든 누가 받든간에 이거 위탁을 받고 나면 사실 우리 예산이 적지 않게 들 겁니다. 연간 얼마를 추산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간담회할 때?

예, 저기는 학예사가 1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30백만원에서 36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예사가 30백만원 받고 하려고 하겠나?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 유물관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유물을 구입하는 금액이 아마 운영비는 둘째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유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 또한 우리 재정으로는 부담스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조례를 법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건물이 2007년부터 10년이 됐는데 박물관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일단 우리가 연간 36백만원 정도 어차피 그리 해놓고 있어도 예산은 그 정도 드는 것이고......

안 해도 그리 듭니다.

안 해도 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조속히 준비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박물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진품을 200점, 300점 갖다놔도 어려운건 사실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 놓고 유물 진품 100점을 구입 못 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문책을 받는게 뭘까? 그걸 받을 요량하고 우린 유물 조건이 안 돼서 등록 못 하겠다 이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벌칙조항은 없는데 법은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지으려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부의 소룡산은 박물관을 못 합니다. 맨 처음에 박물관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유물하고 학예사가 있으면 돈도 만만찮게 들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짓지 마라. 그래서......

그게 맞아. 진작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박물관보다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청출신들이 자기가 직접 짓고자 하는 미술관 같은 그런건 가능할 수 있는데 타용도로 전환을 하면 그 활용도가 높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문책을, 지적을 받더라도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유물 진품을 구입 못 해서 지금 구입 노력중이다 이리 뻗대 가다가 전환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기록을 좀......

잠깐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번에 보면 박물관의 휴무일은 추석 연휴에서 추석으로 조정함 했는데 이건 참 잘 됐는데 요즘에는 추석, 설 개념이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추석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까? 그것 없애면 어떻습니까?

되는데 정기적인 휴무를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산청군의 모든 시설에 1월1일, 설, 추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동의보감촌도 그렇고. 그래서 연휴라고 하면 추석이 보통 3․4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조정이......

나는 추석도 빼자는 겁니다.

지내고 오후에 나간다, 사람들. 문닫아놓고 있는 것보다 열어놓고 있는게 낫지.

그러니까. 어차피 학예사 돈을 주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사지는 동서석탑이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석탑만 현존하고 있는 단속사지 발굴을 위하여 대상지역내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대상지 사업개요는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뒤에 보시면 단속사지 발굴조사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운리 30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간입니다, 당초계획은 올해까지인데. 사업규모는 총 42필지 16,800㎡이나 사유지가 36필지 14,365㎡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21억원이며 사업비는 지장물 보상비이고 발굴조사비는 5억여원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상협의는 지금 현재까지 토지는 16필지에 5,868㎡ 했고 주택은 11동중에서 3동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주민설명회 개최, 보상계획 공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 탄원서 접수, 진정․민원, 작년 9월3일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개최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금계사 주변 토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주단지를. 자기들 동의서를 해 줬고 그리 되면 이주가 다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금계사 뒤에 토지를 매입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토지 계획은 운리 산43-20번지입니다. 면적은 20,978㎡면 약 6,300평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보전관리가 15,800헤베에 대해서 76%이고 농림지역이 5,13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이번에 조성코자 하는 면적은 10,000헤베이고 약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10가구 하면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녹색산림과로 이관토록 하고 농림지역은, 나머지 보전임지 일부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며 추정예산은 14억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보면 평당 50천원씩 해서 320백만원 정도이고 공사비가 10,000헤베에 대해서 평당 284천원 정도이고 용역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는데 120백만원, 기타 부대비용 복구비 등이 100백만원 정도. 물론 공사비에서는 상수도하고 도로, 기반시설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금계사 현재 주지로 계시는 심영순씨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부지보상을 금년에 예산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토록 해서 이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50호 17페이지입니다. 단속사지 발굴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19페이지 4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계획사업은 단성면 운리 산43-20번지에 20,978㎡중 10,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사지 발굴을 위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용역완료, 문화재청의 사업비 확정,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토지는 16필지, 주택은 3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단속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우리 군내에 있는 전통사찰로써 문화재로서 발굴하여야 할 것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발굴조사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3일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금계사 주변 토지를 건의한 사항이고 그리 추진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때는 거의 다 참석이 되어졌을까?

예, 그 때 다 면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이 다 되어 가지고 사실 이걸 집행을 해야 될 단계인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여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단속사지가 뭐가 단속사지이고 어째 가지고 이리 됐는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자료를 좀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다 하는데 이걸 보면 딱 그렇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전통사찰이다, 그죠?

예.

그렇는데 그 발굴을 위한 이리 하겠다 하는데 이게 단속사지가 지금 하나 나와 있잖아요. 뭔가 석탑이 하나......

석탑이 동서로 2개 있습니다.

2개 동서로 있죠? 그럼 그 다음걸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뭔가가 있다라고 어떻게 뭔가를 전수조사를 한게 뭐가 있습니까?

발굴을 해야 나오는데......

안 나오면 어쩔건데?

집집마다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택씨 집뒤에 있는......

정부에서 문화재로 인정해줬다?

당간지주도 나중에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입구에 보면. 지금은 도로가 이리 나와 놓으니까 안 보이는데 지금 집에 있는 서까래, 주춧돌 이런게 다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땅을 파면 나올 것이고......

그건 전문가들이 하고 나서 할......

아, 하고 나서 한거라, 이게?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다 하고 책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자 하는거라. 모르니까, 내가.

문화재청에서 이걸 승인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 불편하거든요. 재산권이라든지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이리 했는데 국비는 얼마를 지금......

21억중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17억이고 군비가 4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리 해 가지고 지금 묶어놔 가지고 안 나왔을 때는 어쩌려고 이주를 시키고 하냐 그겁니다.

합천에 가면 모산재에 영암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기획계장 시간 되면 좀 내려오라고 해요.

기획계장.

기획실장.

해동선원.

예, 그것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만기되어 가나?

거기 지금 주민들이 항노화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학교 매입은 총괄적으로는 행정과인데 재산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기획실장님 소리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고등학교 통폐합 때문에 금서 경호중고등학교, 생초 중고등학교, 차황도 들어가죠? 그리 되면 지금 앞으로 폐교가 많이 생기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지역에서 학교가 정말 제대로 된 목적을 뚜렷하게 해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리산고등학교 단성에 거기도 폐교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이 업무가 사고자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실제로 대안학교나 또 특성학교라든지 이런걸 하고자 할 때 이런 것을 학교 처분할 때 가장 우선순서를 옛날에 학교를 처음에 설립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부역도 하고 또 학교를 짓고 하니까 토지를 희사도 하고 했는데 동창회나 동문회나 지역에서 매입하려 할 때 교육청에서 우선해서 거기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레 교육장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관광과장은 참고로 하고 기획실장 오면 앞으로 우리가 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획할 때 참고해서 실제로 폐교되는 학교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이미 폐교되어서 경쟁입찰이나 처분할 때 그리 되어 가지고는 뚜렷한 좋은 사업을 발굴 못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은 참고하시고 그건 기획실 소관이겠지만. 뭐라고 하데, 기획실장?

지금 내려오실 겁니다.

오면 이야기하면 되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떠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중점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거점학교가 됨으로 해서 폐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과마다 목적에 따라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총론해서 폐교되는 현황은 지금 대충 나온 것 같거든요, 보면. 그걸 가지고 나갈 때 뭘 하면 좋을지 용역을 전문가를 붙여 가지고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왜 뽑았냐 하면 실제로 송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생비량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보다 주민들 얼마 되지 않은데 체육공원보다도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안 나타나는거야. 또 투자자라든지 이런게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민양근과장한테도 그런 곳에 주민들의 소규모 체육공원보다도 정말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없을까 이리 고민하다가 자료를 빼보라 했거든. 그래서 군에서 이러한 좋은 폐교부지, 금서 경호중고등학교같은 데는 부지가 엄청나거든. 그런 사항들을 거기다가 얄굳이 개인한테 해동선원같은 것이 들어와서 버리는거라. 정말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나 이런게 들어와 가지고 그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기획실에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 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용역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이걸 대비해서 여기에 정말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병원을 차리겠다, 대안학교 차리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전에 하는 거야. 그런 길을 뚫어놓고 우리 이러한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걸 찾아야 되지. 그러면 목적이 뚜렷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거라. 그래서 기획부서에서는 정말 좋은 땅이 학교 부지들이. 그런 부지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향우회나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농공단지 유치할 때 그렇게나 어려운데 함양같은 데는 우리보다 1년 먼저 해도 50%도 안 됐는데 우리는 100% 하고 남았었거든. 그게 뭐냐하면 홍보물을 전 기업에 다 보냈어요. 100대기업, 상장기업. 이런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걸. 용역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뭐 하노, 말이야.

그래서 기획실장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게 방금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조성환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특별한 사업목적이 없고 그냥 사 가지고 체육공원 해 달라 하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대비했더라도 체육공원보다 더 좋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선에 당장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하니까 거기 좋은 부지들이 생초, 금서에 있다 아닙니까,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전에는 모든 기획을 할 때 산청군의 사업은 기획실에서 주가 되었는데 지금은 각 실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참모회의때라도 이러한 폐교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해야만이 정말 그 지역이 행정 공동화현상이 안 나오고 좋겠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방병원이나 대안학교나 이런 것을 항상 그 좋은 부지에 무엇을 유치해야 되겠는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우리 향우회라든지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데 알아봐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교라든지 이런걸 산청이 항노화가 뜨기 때문에 그것도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구]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고와 검사, 보조금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포상, 준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예, 민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1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따른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 및 절차, 보고․검사 등 조례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영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간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55,900천원이고 2016년도에는 25,900천원입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늘어난건 경상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30백만원이 올해 산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 예산이 약 30백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수혜랄까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남자가 199명, 여자가 228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다 익사사고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모든 재난이 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열심히 가서 활동하고 다들 이리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보내주고 또 관장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혹시 허수라든지 또 활동을 안 하면서도 대원들이 이런 활동비를 가져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017-9호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건축물은 1992년 신축 당시 3층 증축을 목적으로 기초를 하였으나 신축후 바로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있어 수차례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있어 2010년 2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하였으나 주방 천장, 화장실 창문 등 여러 곳에서 누수가 있어 기존 시설 개보수를 하여 사용하기에는 예산낭비만 될 것 같아 금번 개축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중앙로2번길이고 부지 면적은 879㎡이며 건물 면적은 267㎡로 산청군 소유입니다. 건물 재산가액은 9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건축물 노후화로 사무실 곳곳에 누수현상이 심하고 최근 국내 잦은 지진 등으로 건물 안전문제가 염려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기존 노인회 건물 철거후 개축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에 연면적 330㎡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사업비는 취득예정재산 945백만원과 처분예정재산 94백만원 해서 총 1,039백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지회장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건물취득에 따른 총예산 945백만원중에서 도비 300백만원, 군비 6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설계용역비가 45백만원이고 건축비 등에 9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9월에 실시설계할 계획이고 2018년2월중에 건물철거 후 바로 시행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호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4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1992년도에 건립한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은 신축한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로 사무실 곳곳에 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이 지금까지 운영된 실태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개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회관 개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물 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되고 건축비 및 사용면적 등 상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규가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산청군 소유 땅에다가 건물 철거해 주는건데 내가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건 행정간담회로써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을 한번 보시지?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면적이 1,000㎡이고 사업비는 10억 이상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득처분이 내나 산청군수걸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고 돈도 주지 않는 것이고 이미 기존에 있는건 철거비 사업비만 포함되면 되는거라. 그런데 그걸 취득처분이 없는데 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돼?

신축도 취득 아닙니까?

내나 산청군수땅 산청군인데 다른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하지만 매입도 안 하는데 이건 공유재산 심의대상도 아니라 보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취득하고 처분재산을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은 950백만원 정도 되지만 처분하는 재산이 94백만원 있어 가지고 10억이 넘었으며 그래 가지고 심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하면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나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법 한번 봐봐요?

법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이건 해야 된다고......

취득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내나 산청군수 땅인데,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자, 그러면 민영현위원님 검토하실 동안에 저는 원천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산엔청노인복지관을 지어놨다, 그죠?

예.

그런데 노인회 지회를 꼭 여기에 다시 둬야 됩니까?

산엔청복지관에는 이용시설이지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 그러니까 전에 실장님께서 당시 계획할 때 사무실 및 회관으로 하신다 해서 예산확보를 하긴 했는데 노인회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4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이 적어 가지고 복지회관으로만 활용하고 기존 노인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우리 거기 안 들어가는 대신에 신축해 달라고 너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출생인구보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노인시설이 확대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몇십억을 해서 지금 해놔 놓고 또 지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참 이것은 우리가 아이러니하며 그리고 이걸 아까 문화관광과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 폐교부지 활용방안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도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물이 새는건 당연히 이건 어느 개인집이든 우리군 재산이든 물이 새 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건 수리를 하는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향후 이것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예입니다, 이것 단정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관이나 공무원이 애를 데리고 출근하게 되는 탁아소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펼쳐졌을 경우에 어떤 이런 건물들을 확보해 두고 준비해 뒀다가 그렇게 뭔가를 갈 수 있는 기획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 이걸 딱 노인회지회만 맞춰 가지고 이리 하지 말고 이걸 좀 심사숙고를 한번 해봐 달라. 지금 군청 가까이 이리이리 있으면서 또 그 주변에, 노인회는 꼭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그리 갖다 모아 가지고 지회를 해 준다든지 여기는 제 생각에는 군청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딱 노인회지회로 못을 박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방수를 하든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하고나 또는 다른 조그마한 소규모 군청하고 하게 되는 그런 관계되는 건물로 가는게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원천적인 것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야지 왜 여기에서 하냐고요.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됐고?

예.

그런 것도 앞으로 가야 돼.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법을 판단하기로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이건 행정간담회로써 우리가 추진하면 된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유보를 시키는 좋겠습니다. 신전문위원, 민과장한테 최민수박사나 이것 물어보라고 해. 이건 취득과 처분이 아닌데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안 맞다고 보는거라. 취득이 되고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거라. 사업비만 포함하면 되는 것이고......

부숴버리고 사업비만 포함되면 되고 취득하는게 노인회 것이라든지 다른 개인의 것이라면......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보면 관리계획상 1건으로 의미한다, 철거하고......

그러니까 취득이 아니잖아. 취득하면 돈을 줘야 되고 철거하면 철거하는대로 받아야 되는데 취득과 처분이 아니고 내나 우리것 가지고 우리가 내나 사업하는거라.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하고 유보를 시키고 그것이 맞다면 다시 심의하면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하자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은 하시고 저희는 이의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안 되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대상이 기다, 아니다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토지가 산청군 땅이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지금 전문용어로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있는 건물을 다시 지으면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봐야 되고. 그래서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없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걸 심의한다면 산청군을 우습게 볼 것이고 이건 확실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해놨다가 지금 위에다가 자문을 받아보고 이게 맞다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면 되니까 일단 유보를 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법상의 문제로 민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지만 본 위원의 뜻은 내용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지회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위에 증축을 하든 그 주변을 또 확보해 가지고 그리 노인복지관 쪽으로 같이 묶어서 가고 여기 가까운 데는 또 노인회지회에 맞는 개축을 조금 제한을 해야 되겠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전문위원, 그리고 복지관 거기 내나 의료원에 그대로 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나?

그것도 새로 검토해 봅시다. 일단 기든 아니든 이의가 제기됐으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건데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하면 되는거라,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바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겠다 하면 끝입니다.

유보해 가지고 유보되고 나면 생각합시다.

유보를 하지 말고 부결을 시켜주면 오히려 낫습니다.

유보를 해야 자문 받아보고 오후에 하면 되거든, 내일 해도 되고.

여기 보면 1건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취득과 처분이 없는데?

철거도 처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내나 산청군수 땅 산청군수가 뭘 사? 철거는 취득하고 틀려.

일단 저는 내용도 부결입니다. 내용이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랑가 몰라도 내용은 부결입니다.

그건 너무 확대해석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왕 짓는 집......

정말 저기가 최고로 생각하시니까.

우리나라에 유아나 영유아 이런데 표가 없어놔 놓으니까 뭣이 표쪼가리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자꾸 이리 정책을 하다 보니 다 이렇는데 사실 표쪼가리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건 사실 행정기관하고 가까운데......

기든 아니든 검토를 다시 해 보자고 하고......

제기가 됐으니까 그 말도 넣어.

재산관리계 직원이 왔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가지중에 하나만 하고 그리고......

그것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내용도 검토하고 2가지를 가지고 부결을 시키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입장이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위원이 제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대상이 된다 이 말이라.

공유재산관리법이 처분과 취소에 따라서 1건의 금액과 면적, 처분의 금액이 나오는데 철거하는데 우리 돈주는건 하나도 없어. 그건 공사비로 바로 넣으면 돼. 우리 산청군 소유를, 아니 산청군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한다면 공유재산 심의가 돼. 도에서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취득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런데 무슨 취득과 처분?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맞고 그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군수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 바로, 예산 바로 올려 가지고 바로 사업하면 되는거라.

예, 이야기 해봐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건물의 멸실도 처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처분하고 매각이 됐을 때 1건으로 봐 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하는 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처분은 그렇고 그럼 취득은?

취득은 그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 공유재산 보면 2천만원인가 그렇지, 취득처분? 전부다 그럼 공유재산 심의 다 받아야 되네?

행정재산 부분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법의 취지는 제가 볼 때 그렇네요. 만약에 멀쩡한 건물을 확 밀어 가지고 또 돈을 해서 새로 짓는다. 그래서 아마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럽시다. 잠깐만요. 우리 구 의료원 폐기시키고 다시 신축한 것 있지요? 그 때 공유재산한 자료 좀 봅시다.

그건 밑에 보시면 공공사업 도로를 낸다든가 공공사업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안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때는 또 안 했어?

예, 안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봐. 그럼 그 때는 안 했어?

모르겠어요.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했는가 자료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배미 해 가지고 이걸 공부해서 하겠나? 말이 맞아.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박사들한테 질의도 한번 해 보고 확실하게 우리가 몇 건을 예를 들어가면서 저번에 구 의료원 자리도 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는지 공부를 한 번 더 해서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건 그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위원장님. 과장님, 이 내용 가, 나, 다 좋게 잘 정비가 되어가는 조례안인데 사실상 장기재직휴가 30년을 한 사람은 19일을 쓰든지 하루를 쓰든지 15, 15일을 쓰든지 그렇는데 저는 나, 다번에 이걸 상위법이 그렇다면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군대를 보내본 엄마로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부족하다는걸 많이 느꼈지만 지금 현재 세대들은 더욱 더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나라도 건강한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런 데에 며칠 쓸 수 있다 이런건 참 약합니다. 위의 상위법이 그래서 쓰는건 한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애들이 유치원 재롱잔치, 입학․졸업, 초등학교 입학․졸업, 또 고등학교 입학․졸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부모가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웬만하면 점차적으로 휴가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런걸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나오는데 공무원들 시간외 찍은 것 이걸 정말 양성화시켜 가지고 꽉 60만원이면 60만원을 적용시키든지 상중하 이리 해서 중간에서 40만원을 하든지 해서 그걸 양성화시켜서 시간외를 할게 아니라 기본월급으로 더 올려주면서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공무원 복무조례가 나왔으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찍기 위해서 기다려 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와서 앉아 있는 이건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애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애들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소풍보낼 때 스타킹 신겨 보내놔 놓으니까 엄마가 직장다니는 엄마 아이는 이래 가지고 발을 조르르 앉아 가지고 소풍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아이는 스타킹이 펑크가 나 있고 지금 보면 너무너무 가슴아프다 이거야. 그래서 가정을 돌보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입대 이것도 입영 당일 하루 해놨는데 물론 총 휴가쓸 수 휴가들이 병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명시를 하는걸 1일 휴가보다는 훈련소에 가서 훈련 2개월 받고 배치 받아갈 때 꼭 부모가 가야 됩니다. 그럴 때도 가서 아이를 격려하고 휴가받을 때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가 휴가받고 가서 보고 또 자대배치 받아가는대로 가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꼭 하루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하루 더 고쳐도 된다고.

나는 2일로 고치고 싶습니다. 훈련 2개월 받고 나와서 자대배치 받을 때......

아들 안 키워본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 맨날 해외연수 간다고 그리 해도 안 나가봤습니까? 오후 3시 되면 다 선진국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잔디밭에서 공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시까지 매여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거라.

2일로 고칠 수 없습니까? 못 고칩니까?

잠깐만. 이병렬과장 이야기에 나는 공감을 하는게 정명순위원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 휴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거든. 단, 여기에서 군입영 당일 휴가를 하루 더 부과를 하는 것인데 이틀 하고 싶으면 이틀 할 수 있어. 자기 재직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 총 쓸 수 있는 휴가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대로......

이것만 하면 이틀, 3일 해 줘도 좋은데 전체로 보면......

공무원들이 최장 23일가지 쓸 수 있거든요.

휴가를 23일 쓸 수 있어요?

예, 23일까지 쓸 수 있고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오타가 아니고 4월25일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이 사실상 4월25일날 개정이 되어졌고 우리가 4월중순경에 실무협의를 했었는데 그 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이게 사실 위에 상위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4월25일 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수정할건데?

그 줄을 삭제시키는 걸로. 위에 상위법에 안 되어 있을 걸로 보고 우리가 이미......

제23조제1항제12호 나와 있거든요. 제1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리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상담 등 하는 기간에 2일 이내에...... 제1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그럼 제12항을 삭제하면 제13항이 제12항이 되는거가?

제12항만 삭제하면 자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고 나서 상위법이 통과되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건 검토를 안 한건 아니고 했는데 상위법이 뒤에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하나 궁금한게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맞는데 왜 이 징수법하고 기본조례하고 분리를 했을까?

지방세 기본법이 있는데 그 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기본법하고 징수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징수법하고 기본법하고 한 몫에 다 넣어놔 놓으니까 일반사람들이 징수법만 따로 찾아 가지고 보려고 하니 보기가 어렵다 해서 우리도 국세처럼 분리하자 해서 그래 가지고 분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근거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세 징수 조례(안)

예, 정병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7호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2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군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신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