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93쪽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고 관계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필요성이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9쪽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이 2016년 8월 3일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는 종전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가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을 위탁기간은 동일하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2개월 전까지 위탁 운영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고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1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필요성이 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05쪽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월 말 현재 1만5천여 명으로 전체인구 79,208명의 18.9%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신축 건립 10월 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복지증진 등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제정목적, 정의, 명칭,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제1조는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명칭과 위치를 규정했고 제4조는 노인의 여가, 교육, 취업 상담, 건강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각 호별로 명시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인복지관 운영 방법과 수탁자의 선정과 그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5조는 직영과 위탁운영 규정, 제6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제7조와 8조는 수탁자의 시설 비품에 대한 관리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 제9조는 수탁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범위,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명시했으며 또한 제13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 제14조 수탁자에 대한 보고 및 지도 감독, 제15조는 수탁자의 내부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6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는 시행규칙 제정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봐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1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성했고 비용발생 요인은 노인복지관의 내부 시설 및 물품구입비, 운영비 등 향후 5년간 비용추계이며 우리 구의 노인복지관 규모와 비슷한 연면적 3,000㎡의 이상의 시설로서 직영은 동구의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위탁은 달서구의 노인복지관이 2017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작성했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구분 없이 1차연도인 올해는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115쪽 직영의 경우에는 매년 7억5천만원에서 8억원 정도 소요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특히 인건비는 매년 3억2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제한된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인력 충원은 불가하며 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소요인력은 최소한 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8, 9급 2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6쪽 위탁의 경우에는 매년 6억3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 정도의 운영비 중에서 최소한 시비는 연간 2억6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고 구비는 약 3억7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추계는 조례 제정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검토를 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구청장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사업 외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운영의 기간을 종전 5년 이내를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2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고 선정위원회가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던 것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건물이 2017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복지증진 등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37 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향후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재향군인회는 전체가 회원입니까?

재향군인회.

전체가 회원이 됩니까? 지금 회원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회원에 모두 다 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 든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든 사람은 여기에 혜택을 못 보겠네요.

재향군인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개별 혜택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들은 거 하고 안 들은 거 차이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6천몇백 명이 지금 가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사람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본인이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죠?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자격을 갖춘 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가입을 종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건 뭐 용어 정리 정도고 회원 자격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데 회원 가입된 거 하고 안 된 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배제되어 버리잖아요. 회원에 가입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일단 재향군인회 단체를 통해서 혹시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좀 종용을 해서 회원을 늘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구 재향군인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재향군인회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 법이 개정되어서 운영에 관한 사업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하고 운영이 같이 지원이 지금 가능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동네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별 조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재향군인회 단체가 중구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구 재향군인회 명부 시간이 나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임원진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임원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구 재향군인회에 몇 명이 소속이 되어 있고 가입되어 있는지.

6,500명이 되는데요. 임원진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동네별로 분류해서.

동별로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 분류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전체 조직에 대한 임원은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는 대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조에 예산지원에 보면 이번에 바뀐 게 기존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부분하고 현재하고 엄연하게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게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아울러서 이번에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은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예. 지금 운영 등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바뀐 게 사업도 포함해서 운영비가 사실상 재향군인회는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한 조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운영 등에 이 등에 부분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부분을 지원하라는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항이. 다만 재향군인회법 제4조에2 사업이라고 그래서 중앙에서는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1호에서 6호까지 명문화를 시켜놨어요. 재향군인회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호는 복지증진, 권익신장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6호까지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는데 우리 조례에 명시한 제6조 지원사업 대상 이런 부분을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에 명문화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16조에 보면 국가 2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재향군인회법하고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부분에 대해서 2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항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그러니까 회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사업까지 기존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 사업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건 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협의단체라든지 보훈단체,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가 11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협의단체 중에서도 새마을, 바르게, 자총 여기에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각 부서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협의회라든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만 주지, 운영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1개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보훈단체들도 사업비만 지급을 했고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업비만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재향군인회는 특별히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등에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장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운영하고 사업이란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사업 등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해서 운영비를 포함을 시킨다든지 운영 등에 관한다고 해서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포함시키는.

위원님, 운영은 재향군인회 그 자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인건비 중의 성격이고 사업은 그거하고는 달리 재향군인회에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현충시설참배, 환경 정화, 안보사진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해서 지금 현재 매년 한 750만원 정도 재향군인회에서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앞으로는 여건이 재정이 허락된다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놓은 것입니다. 재향군인회를 배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 제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려를 한다든지 퍼준다든지 이런 걸 주라고 그러면 주는 건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퍼주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명문화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향군인회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비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 사업이란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그 16조 재정 부분, 2항 부분에 대해서 운영 등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늘려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위원님,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보면 사업에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면서.

그걸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호에서 4호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례에 명시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도 750만원 지원하듯이 이게 너무 열악하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운영비도 앞으로 예산이 닿는다면 지원하라는 의미로 법이 바뀐 거 같은데 운영 등에 사업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위원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운영하고 사업비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다시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인회법에 제4조에2 사업 부분에 대한 건 재향군인회 중앙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꼭 들어가거든요. 지원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는데 제가 어쨌든 재향군인회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라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제가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문화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 운영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임된 사항도 전혀 없어요.

위원님, 저희들 16조에 재향군인회법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 6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구 조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업이 전에는 지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공모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어서 국가에서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법 자체에서 조례로서 위임해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라, 사업도 넣고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라,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지.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6조 지원대상 사업이 어디서 가지고 와서 이런 걸 만들었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존 부분은 제5조 예산지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6조가 지원대상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은.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운영 등 부분을 이 사업부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는 건 어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적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법을 개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그 사업이라는 그걸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고요. 재향군인회 4조2항에 보면 자기네들이 또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명기는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기는 해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사업이 아까 홍인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또 예산범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건 개인 단체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하고 비수익사업이 있는데 수익사업은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예. 그건 수익사업이라는 말하고 이제 그건 구분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750만원 이건 그 회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사업 내용에 보면.

그런데 사업비는 모든 보조금은 해당되는 단체에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전혀 지원을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회원들 간에 현충시설 참배하는데 지원하는 자부담.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게.

예산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재향군인회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운영 등에 필요한 문구를 질의를 하셔서 이 사업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번 얻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운영 등에 그러는 건 아주 범위를 축소해 놓은 겁니다. 재향군인회 자격을 갖춘 자가 어떻게 재향군인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 제가.

아니, 잠시만요. 하는 건데 거기에 재향군인회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게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어떻게 하든지 비영리 목적이라도 사실상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는 영리 목적인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교육비가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받아서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얻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전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16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2016년도에 하면서 5월 29일날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없어졌냐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엉뚱한 부분에 돈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데도 재향군인회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란 내용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놨어요.

예. 저희들 사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질의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했는데 이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항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시행규칙인데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2개월 전 하는 이 조항을 사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기간을 연장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 규정이 다른 위탁도 다 따라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연장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2개월 전까지라든지 저희들이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마찬가지로 법을 따라야 되고요. 법 시행규칙은 저희들도 같이 시행규칙을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거의 5년 이내로 되어 있을 건데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간은 2개월 전에 한다든지 이런 기간은.

그건 상관이 없고.

상관없이.

5년 이내하고 5년으로 못 박는 건 엄청난 차이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중간에 또 위수탁 했을 때 해지사유도 있기 때문에 5년.

그건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죠. 한번 하고 나면 5년 동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혹시 시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이 조례가 공표가 되고 나면 새로운 계약 기간부터 5년이죠? 기존에 5년 이내 해서 3년씩 해놓은 건 변동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수정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변화가 많이 생길 텐데.

그건 기존 계약은.

여기에 영향은 없습니까?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5년을 했기 때문에 위수탁 해지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위수탁 한 기간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중간에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지했다면 아마 위수탁 기관에서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법적인 대응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7조의2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조례 7조의2요?

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 괄호 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괄호 닫고 해서 추천한 사람 4,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항,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금 현재 큰 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기준이 크게 바뀌고 있네요.

예.

그러면 5년으로 하면 거의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네요.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여기 대상이 우리 구에는 몇 군데 됩니까?

다른 부서에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우리 과에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수탁하면 수탁동의서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남산종합복지관.

남산종합복지관은 계속.

기독복지관은 포함이 안 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요.

4개, 그러면 노인복지관 지금 여기 조례 올라온 게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종합복지관 형식으로 5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수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군데입니까?

건강지원센터하고 남산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기독복지관.

기독은 아닙니다. 그건 자체 민간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3개 정도로 아직 2개는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은 만약에 하게 되면 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기를 2개 기존에 하고 있고요. 3개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조에 보면 조례 4조에 이용의 우선해서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한다. 이 부분만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우선한다 이렇게 명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문화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자나 우리 조금 전에 재향군인회 기타 등등 이렇게 단체, 장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안 시켰놨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우선적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명문화가 되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용을 우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경쟁이 됐을 경우인데 사실은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기초수급자도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법으로 명문화를 못 시켜놨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5조2항에 보면 성비를 고려해서 여성 위원을 40%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성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안 시켜놨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항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2항4호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호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시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비율을 4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하고 나면 바로 해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회성인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성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문화를 시켜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문화된 게 전혀 없고 모든 위원회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회 조례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제9조 위탁기간이다, 그죠? 위탁기간이 시행규칙 21조2가 바뀌어서 시설의 위탁 이 부분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에 명문화된 내용하고 우리 조례에 명문화된 내용이 변경이라든지 부가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시행규칙을 조금 따랐으면 좋겠고.

위원님,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을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에2 보면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 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 시켜놨으니까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별도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 조례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있는 시행규칙을 그대로 갖다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7조에2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에 대한 1항, 2항 부분도 쉽게 이야기하면 21조,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4항에 있는 4항 1, 2, 3, 4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베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

2015년 7월 20일날 새로.

5년 하고.

계속 갱신해서 92년부터 했습니다.

1992년 7월 20일부터 해서.

5년씩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는 조례에 정해진대로 복지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개관이 9월 중에 잡혀 있죠?

당초 예상이 10월 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예.

공사는 그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1개월 정도 있었는데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준공은 저희들이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개월 공사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12월까지 되겠네요.

개관은 12월 중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든지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까지는 위수탁 동의 관계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각 실별로 그다음 층별로 보건소가 1, 2, 3층이고 4, 5, 6층이 복지관이니까 저희들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각종 장비들 이런 건 지금 반영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설치에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준비 상황은.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조례 통과되면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어야 각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없이는.

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신축 계획안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건립 계획안은 되어 있고요. 층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 다음 후속 계획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위탁운영에 운영자가 우리중구 수탁자가 노인회도 가능합니까?

이건 복지사업법에 따서 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우리 중구에 노인회도 가능한가요?

노인회지회는 자격이 안 되는 걸로, 복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경력이 1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저는 수탁자가 결국은 우리 중구에 노인들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인회에서 수탁자에 대한 수탁기관에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사무국장이라든지 무슨 직책이 주어질 수 있나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노인회지회하고는 노인복지관은 사실상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영향력을 행사.

아니,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무국장님을 노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관여는 할 수 없고요.

직책을 가질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업무를 다년간 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누가 다년간을 했든 다 있잖아요. 있으면 거기에 직책이라든지 이런 게 대홍보담당이라든지 이러면 실비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 노인회장이라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노인들 거기에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안 되고요.

노인회에, 중구지회사무실이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하고 복지관에 운영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영에는 참여할 수는 없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모셔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수탁자의 의무에 지금 4항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이런 단어는 잘 없고 원상복구입니다. 밑에도 보면 구청장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 단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저희들 용어 정의가 조례 부서에서 바뀐 상황인 거 같은데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상회복하는 문구에서 이걸로 바뀐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상복구라는 단어는 부동산에 토지 또는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주로 건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을 지금 어디에 인테리어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원상복구가 맞습니다.

하여튼 용어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조례에 용어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틀렸다면 그걸 나중에 복구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 바꿔야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이게 저희들이 전에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이걸 아셔야 될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는 민법이나 모든 법률에 원상복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걸 확인하러갔는데.

다른 데에 썼다고 해서 여기에 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이용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원래 취지가 각 구별로 대구 시내에 2∼3개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구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구별로 주소지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타 구도 다 그렇게 조례를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중구는 타 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소 운영은 건강보건증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타 구의 구민도 급한 경우에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복지관은 사실상 각 구별로 구청장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국은 각 구 단위 거주자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다른 데 따라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라든지 할 때 하나의 근거가 될 텐데, 맨날 우리 인구 8만 1,500명 거기에 예산을 더 달라는 이유가 시내에 100만 명이 움직이니까 예산을 더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물론 복지관이 외곽지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사용은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 일단 나중에 제한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문을 닫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중구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8개 구·군에 15개 복지관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어르신들만 모시거든요. 그렇다고 중구에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열어놓으면 정작 이용해야 될 중구 어르신들이 못 이용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명시를 해놔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동인구가 많아서 타 구의 인원이 우리 중구에 이용한다고 해서 시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시비 보조받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저는 문호를 열자는 거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닫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구 특성을 봐서는.

중구 예산으로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열어놓고 해보고 문을 닫는 건 쉽습니다. 닫았다가 여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는 것을 해보고. 아니, 사람을 받아보지 않고 문부터 닫아버리면.

중구 의원님께서 중구 주민들 방문하시는 걸 왜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중구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주민보다는 제일 큰 게 노인문제입니다. 제일 큰 건 노인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놓고 이게 복잡하면 대박 나는 거지 뭐.

그런데 각 구·군별로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각 구·군하고 중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안 합니까.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문호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60세 기준 배우자라 하면 주로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는 나이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깥 어르신이 60세인데 부인이 60세 미만이면 그 배우자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지요?

간혹 배우자하고 떨어져서 다른 시설에 가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부부간에 같이 이용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고요. 법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어서 조례로 같이 올린 겁니다.

노인 기준을 65세로 알고 있는데 60세라고 돼 있는 건 어떤 쪽에 돼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법 24조에 보면.

노인복지법.

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이지요? 복지법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60세로 돼 있습니까?

예. 노인여가시설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을 60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용료 및 사용료라 해서 5항에 보면 규정이 거의 없어요, 개월이라든지. 봉산문화회관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황당하게 해놨는데.

사용료라든가 이용료는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이용료하고 사용료를 정할 것 같습니다.

이용료는 이용 규정?

운영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새로 신설이 하나 되는데 대구에 8개 구·군청에 노인복지관 현황이 달서구는 보니까 성서하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구에 지금 구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5개가 있습니다.

15개요?

예.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요. 동구가 3개, 서구 1개, 남구가 2개, 북구가 3개 아, 북구가 4개 되겠습니다. 수성구가 2개, 그다음에 달서구 2개, 달성군 하나 이렇습니다. 총 15개 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종합복지관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기준이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은 우리 중구에만 사용하더라도 복지관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자체 장소가 한 군데로 치우쳐 있으면 추후에 반대되는 위치에 한 군데를 더 신설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취지가 남산종합복지관 이런 데하고 전혀 다르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용도하고 병행을 시킬 수 있으면 병행을 시켰으면 좋겠고 아니면 거리상 멀리 떨어진 데는 복지관이라 해서 규모가 이렇게 안 크더라도 설치를 하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하여튼 이것도 일종의 복지시설인데 계획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처음 하는 거니까 우선 건립해서 운영을 해보고, 중구는 지금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립이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에 있는 조례도 보니까 다 60세로 명시가 돼 있던데 사실 요즘은 60세라 그러면 청년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이라든지 꼭 명문화가 안 돼 있으면 나이를 65세로 올리는 것도 고려해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해야 복지관 취지가 안 맞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60세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복지관 이용을 다 해버리고 정작 이용해야 될 일흔다섯, 여든 되신 분들은 소외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적인 특성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고. 그리고 운영 조례에 내용을 보면 사업이라든지, 위탁계약의 해지, 11조에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및 사용료 이런 데 ‘그 밖에’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아요, 조례 하나에. 그러니까 ‘등’에, ‘그 밖에’에 다 포괄적으로 포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보면 항 밑에 호가 5개로 나눠지고 이런데 이걸 정리를 한다든지. 차라리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 그러면 노인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다 아우른다든지. 그러니까 조례가 합목적적이질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우리가 구청장님이 하는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명시를 시켜놨는데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런 데 용어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용어를 쓰게 됐는데 저희들이 법령 정비, 용어 정비 그런 걸 중앙에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중에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연 1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백서를 만든다든지. 정말 어느 정도 지도점검하는 잣대를 가지고 보는지.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취지로 일하시다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의도가 아닌 데로 방향이 빠져버리는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수시로, 분기별로라도 지도점검을 해서 처음에 생각한 방향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운영할 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아까 배삼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상복구’하고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이 문구는 법상은 민법상에 원상복구라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주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상복구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주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문구로 바꾸라 하는 취지로 그렇게 됐는데 2개를 다 써도 상관은 없다고 하니까 조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정이 아니고 지금 수정하면 됩니다.

예. 지금 수정해서 주셔도 됩니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

수정동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2항과 4항, 5항에 ‘원상태로’를 ‘원상복구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지금부터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중구 동인동3가 88번지 일원의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11년 9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16년 8월 ㈜대우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여 이후 관계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주민의견, 심사위원회 등 최근까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시행 예정시기의 변경으로서 당초의 ‘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정비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으로서 정비구역 내 도로면적이 당초 대비 152.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균일한 도로폭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셋째, 건축계획 변경으로서 세대수는 당초 447세대에서 632세대로 185세대가 증가되었고 평형별로는 대형평수가 줄고 중소형 위주로 계획되었으며 최고 층수는 당초 20층에서 23층으로 3개 층이 증가하였고 건폐율은 기존 22%에서 24%로 증가되었으며 용적률은 기존 199%에서 246%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부채납 면적의 증가와 정비구역의 특성상에 의한 내용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대구시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되며 향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의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 변경 후의 사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준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세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건은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인동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일원 2만 6,712.6㎡에 대하여 정비계획 주요 변경신청 내용은 종전 세대수 447세대, 층수 지하 2층, 지상 19층,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2011. 9. 14)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던 것을 세대수 632세대(증 185세대), 층수 지하 2층, 지상 23층(증 4개 층),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동 사업구역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447세대에서 632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예.

용적률이 높으면 건폐율도 높아지지요? 아, 건폐율이 높으면 용적률이 높아지지요?

예. 건폐율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18층 정도 지으면 원가 기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익 기준이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흑자가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합원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세대는 몇 세대쯤 됩니까? 살고 있는 세대.

지금 여기 조합원 수가 262인 정도 됩니다. 262세대니까 실질적으로 일반분양이 400세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2세대의 인구도 나와 있는가요?

인구수는 곱하기 3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3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2.5로 봅니까?

아파트 인구수는 2.5 내지 3 정도로 계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지에 인구수가 세대수 262세대에 3명 정도요?

예.

그 정도가 없지 싶은데?

요즘은 단독세대가 많아서 꼭 그렇지는 않을 건데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2.5명 내지 3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걸 다시 변경해서 층수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지요?

이런 경우는 향후에 없을 겁니다. 보통 7, 8년 전에 계획했던 걸 보면 주로 대형평수들이 많았고 지금의 추세는 1인 가구 내지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또 소가족화 되기 때문에 소형평수로 가는 게 추세고 그렇게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납니까? 층수가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층수가 높아진다는 건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결국 용적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면적을 늘린다든가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2종 일반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20%인데 246%로 간 것은 결국 필지 4면에 보면 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세대수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 변경이 돼서 층수는 높아지고. 주는 요새 23층짜리가 잘 없잖아요. 보통 30층 넘어가니까. 여기는 또 전망이 좋고 신천 변을 끼고 있으니까 사실 30층 이상 지어야지 가치가 높고 이런데 그런 변경의 요지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더 추가로 증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 희박합니다.

주거지역에요?

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층에서 끝나겠네요?

예.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지요?

예. 최대한 올리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 없습니까?

예. 주민들 의견은 특별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단지 제척해 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로변에 있는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정비조합 구성하고 인가할 때는 찬성했던 분으로 도로에 장사가 좀 잘 되니까 나는 빼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한 필지 빼서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동인동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거의 없으니까 여기 하나 지음으로 인해서 불을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동이용시설 관계 때문에. 여기 내용 중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느티나무도서관도 여기 포함이 되죠, 이 사업부지에?

사업부지에 느티나무도서관은 불포함입니다. 그 필지에 안 들어갑니다. 그 옆에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건너 거기에 딱 걸립니까?

예. 걸려서 그건 불포함입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요사이 추세가 일반 어린이집은 축소가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시책이라든지 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상당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이 아닌 국공립 쪽으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되면, 관리 준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합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개인한테 일단 임대를 주지 않고 국가가 영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만들어 갈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그러면 그야말로 부대복리시설로 아파트 주민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를 보면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은 주변에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 3년에 걸쳐서 연간 하나씩 신설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가 어느 해부터는 계획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항상 언론 쪽에 보고하는 걸 보면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비례해서 민간 어린이집은 축소가 되고 국공립은 시설이라든지 혜택이 좋아져서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