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저도 뭐 딱히 정해진…….

아까 먼저 심의한 청년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가 탄력적으로 더 많아도 될 것 같고 구직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창업하는 나이보다는 조금 더 어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청년에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구직활동에 방점을 둘 거냐 이것에 따라서 해석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에 대한 정의만 있고 그것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부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이든 처음 취업이든 다 일단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취업이나 나이 그런 것들은 한번 집행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청년의 나이 범위에 대한 논의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현재…….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청년구직지원금 이 조례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지원을 하려고 다 예산도 수립돼 있는 제도를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나이 범위는 연정사업으로 이 나이가 정해져서 들어간 거라 이 조례안의 내용과 현재 지금 위원님이 논의하시는 청년 나이에 대한 논의는 조금 구분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시대의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청년에 방점을 두느냐, 구직활동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구직활동이 나이가 많은 때도 해야 되는,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경제사정이 크게 나쁘지 않아서 젊은 청년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성남시 같이 막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기혼자도 구직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네, 다 조금 상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 나이에 대한 걸 일률적으로 잘 정해서 운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작년 연말에 2017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45억을 청년구직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때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 아마 제가 심의내용으로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고오환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일단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정발의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자라고…….

오늘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수정발의할 부분 있으면 나중에 수정발의를 하자라고 하였는데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지금 같이 동시에 수정발의를 하자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은 입법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고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시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18세부터 34세 대상이 편성되어 있고 두 번째 지난 4월 7일 날 보건복지부 심의를 사전검토를 받았을 때 저희 경기도가 하겠다고 한 나이가 18세부터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협의내용과 저희 예산편성 사항이 18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음을, 저희 집행부는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 아니라 여태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4.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민경선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희ㆍ최재백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권미나 의원 발의)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조속히 이행이 필요한 절차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공공기관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됐으면 한다라는 전문위원님 검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걸친 사전회의를 했고 원래는 아까 원미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반기 내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당성조사 용역도 있고 안에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늦어도 하반기 10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일정을 타이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4차산업 관련된 것과 1차 협의는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아무래도 연구의 중심이 서울대니까, 저희는 경기도하고 서울대가 각자가 미션이 틀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는 행정적ㆍ재정적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경기도라고 하는 터를 같이 공유하는 거고 실질적인 R&D나 기술, 각종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은 서울대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 내에서 그냥 단순히 기관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과를 경기도랑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원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취임을 해야 되는데 공동법인화가 되면 원장이 또 새로 나와야 되고 저희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부원장님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하고 저희 경기도가 하고 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공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도 의회에서 서울대하고의 법인을 얘기해 주신 건 저쪽에 충분한 미션과 자격을 주고 같이 일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대학에서 우리 R&D 관련된 것, 특히 경기도하고의 4차산업 관련된 건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명확한 사업과 미션을 부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6.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보고의 건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입니다. 경기도의 공공자원을 도민과 공유하고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유적 가치 지향의 오픈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14일 신설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공유시장경제 분야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 판로ㆍ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2016년 11월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DDP 안테나숍 개소 및 공동브랜드 상품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협업으로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공공물류유통센터를 개소하여 주변시세 대비 반값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저렴한 물류유통시스템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ㆍ청년주거ㆍ공공급식 등 공공 오픈플랫폼을 개발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공유기반의 경기쿱협동조합 추진으로 2017년 하반기 민간 중심으로 경기쿱협동조합이 창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경영구조 정착과 금융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협업소비와 협력적 생산을 위한 공유와 협력기반의 공유시장경제 확산 사업입니다. 민관이 협업하고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시장경제 정책을 수립하고자 오는 5월 30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포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공유시장경제의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생태계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4쪽입니다.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공유단체ㆍ기업을 지정하여 자발적 공유시장경제 활동을 발굴ㆍ확산하고 산업단지 공유경제자문단 구성ㆍ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 의제 발굴, 활동주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개척과 공유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기업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ㆍ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시장경제 확산 촉진과 정책수립 과정의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접목입니다. 전국 최초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블록체인 심사를 접목하여서 3만 1,000여 명이 직접 참여하였고 공유학습을 통해 추가로 4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민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등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로 공유시장경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공동브랜드 공유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유통망,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발굴하여 경기도주식회사 공동브랜드로 공유하여 취약한 판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안테나숍 기능 강화 및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 채널을 다양화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공유시장경제 오픈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물류비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공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민관 협업으로 개소한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공공물류유통센터에 이어서 용인 메디폴산단과 협업하여 용인 공공물류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경기도주식회사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물류유통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공형 오픈플랫폼 확충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쿱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청년주거문제, 공공급식 등 지역별ㆍ부문별 플랫폼을 개발ㆍ확충하고 민간중심, 공유기반의 경기도쿱협동조합을 창립하여 공공 플랫폼의 통합이용을 촉진하고 사업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공동체와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쿱협동조합 플랫폼 운영주체를 발굴ㆍ육성하고 협동조합 간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모델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산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적금융 기반구축 및 자산화 추진입니다. 2017년 조성된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금융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금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산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부동산 자산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독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저희가 일부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효과 없이 기업들한테 돈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국에 38명입니다.

전체 334억 정도 됩니다.

338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개별기업 단위 지원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 기업단위의 지원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그런 반성하에 협업화나 협동화를 통한 규모를 이루고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공유시장경제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출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주식회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근거하고 또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도 2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같지만 반응이 단기간에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달 거의 다 됐습니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거라서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가 돌파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일해 보는 것이 상당히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추경보고에 앞서서 아까 출연ㆍ출자 동의안 할 때 잠깐 말씀드린 5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금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경제실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사드 사태에 대한 대응 및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전기안전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좀 두꺼운 책자 303쪽부터 3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실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3억 2,827만 원이 증가한 850억 3,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6건에 51억 7,802만 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건 13억 929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기금보조사업 3건에 386억 4,370만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세외수입 감액 1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47억 3,444만 원이 증가한 3,564억 4,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1.66%보다는 0.2%가 증가했습니다만 2%를 달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6쪽에 일자리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163억 3,915만 원이 증액된 767억 3,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3억 668만 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중앙부처 승인이 남에 따라서 1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은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23억 6,4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4억 9,9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404억 5,876만 원이 증액된 718억 9,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전통시장에 대한 국비사업이 약 90% 정도 증액됐습니다. 당초 대비 증액된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의 예산교부 방식이 중기청에서 도를 거쳐 시군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가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7억 1,6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11쪽에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에 4억 2,000만 원, 마을노무사제 도입이 4억 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3,600만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312쪽의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9억 2,840만 원이 증액된645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에 3억 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국비에 매칭되는 2억 9,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억 원, 이어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314쪽에 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5억 3,048만 원이 증액된 222억 9,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9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6억 5,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5쪽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안산 대부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에 15억 원, 가평 설악면에 LPG 배관망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특화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1억 6,295만 원이 증액된 206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7,000만 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분야 유해물질 안전대응 지원사업에 4억,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에 7억 6,000만 원, 유망 및 영세 가구기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2억 원, 경기가구인증센터 장비 구입 2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4억 5,750만 원이 증액된 460억 5,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지원을 위해서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2억 3,000만 원,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을 위해서 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에 8억 7,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319쪽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신설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의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5,719만 원이 증액된 194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극복을 위해서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2억,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 2억, 해외전시회 경기관 참가 지원 3억 원, 경기지역 FTA 활용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선진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1억 원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 드린 국비 추가내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2일 날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안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 계수조정 등을 통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기이 제출된 예산안보다 기금이 1억 8,550만 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예산안에 일부 조정을 해서 위 사업에 추가로 예산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배부해서 나중에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비 추가내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의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6쪽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제1회 추경 판교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억 350만 원이 증액된 2,228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6억 4,509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4,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수익적 지출은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에 대해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쪽의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31억 1,4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의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7억 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2016년 12월 16일 관련 조례가 제정ㆍ시행된 바 있습니다. 먼저 16쪽의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에는 4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17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에서 지금 현재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수출과 사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부족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1.88%라고 하는 부족한 노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또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중 경제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경제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850억 3,918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477억 1,092만 1,000원보다 373억 2,8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특별회계로 이동에 따른 감액 등 세외수입 감 4억 3,000만 원, 국가 매칭사업 국비 등 국고보조금 377억 5,826만 8,000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3쪽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 2,817억 1,535만 5,000원보다 747억 3,443만 7,000원이 증액된 3,564억 4,979만 2,000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9조 1,586억 7,504만 5,000원 중 경제실 예산은 3,564억 4,979만 2,000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경제실 해당 과별 예산 중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603억 9,598만 4,000원보다 163억 3,914만 7,000원이 증액된 767억 3,513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3억 667만 5,000원으로 저학년부터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을 통해 도내 지역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 새롭게 선정된 5개교와 기존 1개교의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북부권 대학교는 대진대, 서정대 2개 학교뿐이므로 추경을 통해 북부권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5쪽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120억 원으로 연정사업 예산으로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중위소득 8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던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 165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23억 6,4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종합패키지 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국비 확보에 따라 국비 70% 편성 및 도비 30% 매칭을 위한 예산으로 취ㆍ창업 등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은 물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쪽 공정경제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314억 4,078만 원보다 404억 5,876만 4,000원이 증액된 718억 9,954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7억 1,600만 원은 2009년 대출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 미상환금액 손실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다만 담보력이 낮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보증심사를 완화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는 하나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6억 6,870만 원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국비 32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군부담률 완화에 따른 도비를 일부 부담하는 예산으로 전통시장 내 소비자 접근도 향상과 편리성ㆍ쾌적성을 통한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 4억 2,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물 노후화로 내ㆍ외부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근로자 복지증진은 물론 입주 노동단체와 내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마을노무사제 도입 4억 원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직접 위촉 후 노무상담을 원하는 도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노무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은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대행, 기초상담 등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담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주 컨설팅, 취약계층 권익구제, 인식개선 홍보활동 등 사업대상 및 내용의 확대로 인한 증액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605억 9,220만 1,000원보다 39억 2,840만 2,000원이 증액된 645억 2,060만 3,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1억 1,323만 1,000원은 신규사업으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기도 내 대체투자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동컨설팅,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30억 원으로 이자수입 감소, 이차보전금 지원액 증가 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증액에 문제점은 없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산인 만큼 기금운용에 보다 성실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쪽 에너지과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87억 6,397만 2,000원보다 35억 3,048만 1,000원이 증액된 222억 9,445만 3,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6억 5,001만 원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는 국비ㆍ지방비 매칭예산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시설과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30억 원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제고를 위해 LNG 및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에너지비용 격차 해소 및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으로 안산 대부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와 가평군 설악면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위한 증액인 만큼 에너지복지 실현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특화산업과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75억 1,932만 4,000원보다 31억 6,295만 1,000원이 증가한 206억 8,227만 5,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11쪽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7,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섬유(의류) 유통업체 밀집지역 판로지원을 위한 패션페스티벌 및 섬유박람회 개최ㆍ홍보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내 섬유 유통업체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8년부터는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7억 6,000만 원은 지능형 전자섬유 기반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융합기술을 독일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도내 기업의 생산기술 이전ㆍ지원 및 상용화를 추진하는 예산이며 지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실험 및 생산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전자섬유 사업은 연평균 34% 성장하는 유망한 분야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2쪽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5억 원은 영세하고 어려운 도내 가구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국비ㆍ도ㆍ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증액은 연약지반 PHC파일 시공, 냉난방기 및 공조시설 및 먹거리 문화공간 조성, 외장 랜드마크 시공 등 추가예산에 소요되는 것인 만큼 이케아 국내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구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인 만큼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쪽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7년 본예산 395억 9,808만 6,000원보다 64억 5,750만 원이 증액된 460억 5,558만 6,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 5억 7,500만 원은 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및 운영, 특허, 브랜드, 디자인 융합 개발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이번 증액은 디자인 융합 개발지원 등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32억이라는 큰 예산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지원 8억 7,500만 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협약 연장에 따라 2017년 12월까지 출연금 추가분 7개월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14쪽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35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2016년 12월 16일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ㆍ시행에 따라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기금인 만큼 안정적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85억 7,413만 8,000원보다 8억 5,719만 원이 증액된 194억 3,133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4억 원은 사드문제로 중국과의 무역이 수입제한ㆍ금지, 중국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 수출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규격인증 미획득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인증지원 강화하기 위해 증액되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무역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15쪽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선진시장 판로지원 1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2017년 1월 수립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에 따라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선진지역 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선진시장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현지 마케팅 전문기관 및 GBC와 협력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수출시장 다각화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올 회계연도가 이미 3분의 1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196억 1,684만 4,000원보다 32억 350만 8,000원이 증액된 2,228억 2,035만 2,000원으로 증액사유는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6억 4,508만 9,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4,63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25억 1,710만 원입니다. 17쪽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196억 1,684만 4,000원보다 32억 350만 8,000원이 증액된 2,228만 2,035만 2,000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25억 원으로 판교제로시티가 자율주행산업의 혁신클러스터임을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판교 자율주행박람회 행사 등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18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예비비 7억 350만 8,000원으로 세입 증가 32억 350만 8,000원, 지출 증가 25억 원에 대한 차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시작 단계로 추진으로 계속 진행돼 왔으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하였고 1개 사업자가 건축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Biz센터 건립,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경제실 소관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5,574억 8,800만 원으로 전입금 146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5,403억 3,7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25억 5,100만 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및 융자성사업비 4,901억 9,500만 원,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672억 9,3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처음 조성되는 기금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될 예정이며 2017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35억, 기타수입 5억 원으로 총 4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0억 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새롭게 조정되는 기금인 만큼 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교류협력 등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제실))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위원님, 여기 우리 실무자들 다 있습니다만 같이 고민하고 또 국가하고도 같이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네.

네.

이게 18세부터 34세입니다.

다 같이 제가 협의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165억을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120억이 삭감됐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기로는 “중앙부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니 최소 액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45억 가지고 우선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 6~7월경에 행정협의회가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4월에 행정협의회가 끝나서 그 나머지 원래 세웠던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국가사업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건데 오늘 아까 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거기 이외의 다른 내용도 또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례의 입법은 집행부가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의원입법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떤 건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입법하는 사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구직지원금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나서서 먼저 했어야 하는데 조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은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목은 옹색할 수 있습니다만…….

안의 그 지원내용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나하나 반영해서 한 부분이라 사실 제목은 저희가 조금 세련되게 뽑지는 못했지만 제목하고 또 사업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마을노무사를…….

저희가 마을노무사를 당초에 작년 연말에 1억을 편성해서 기존의 노무관리를 위한 도민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권역별로 추가인원을 늘리고 방문상담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권역을 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령 수원ㆍ성남이나 2권역 같은 경우 안양ㆍ포천, 지리적인 인접성에 따라서 권역별로 묶어서 총 95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시군당 3명에서 6명까지 확보를 해서 하는 건데 아마 시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들이 근무하는 장소요?

저희들이 헤드쿼터는 수원하고 의정부에 두고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찾아서 해당 필요한 시군에 출장…….

네, 출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건 신보에 저희가 금융복지지원센터를 거기다 두고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민금융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공유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경제실에서 같이 했던 사업에 공유경제적 시장 개념이 들어간 사업만 분리를 해서 저희하고 업무분장이 된 건데요. 이건 저희가…….

액수가 좀 적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엄진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회계랑 달리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원금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사업을 진행시켜서 원금이 회수돼서 또 다른 기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추경까지 한 450억 가까이 됩니다.

주로 직접 확보보다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진원이나 TP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공고를 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고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영업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공공파트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도 저희가 지금 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일반회계 지원이라는 것이 또 경제사정이나 세수 등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R&D라는 거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지원도 필요해서 기금에 대한 적립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반회계와 기금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어느 한 쪽만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잘 쓰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잘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를 잘해서 활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지원이라는 것과 또 정책의 기금지원이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기업 발굴이 영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계약 맺은 중소기업협회나 이런 부분 등에도 전문성이 충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깔때기로 걸러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선발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보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부탁인데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