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균형발전기획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와 소방학교의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특수대응단장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 북부 간부입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교육기획과장은 신규채용 체력시험 시험위원장 업무 수행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최용철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를 총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00억 144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8,735억 6,317만 원 대비 1.88%인 164억 3,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8,453억 2,314만 원보다 3.7%인 313억 7,065만 원 증가한 8,766억 9,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정산금 등 지방교부세 135억 3,438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64억 3,827만 원, 국고보조금 8억 9,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 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2017년 당초예산 8,453억 2,314만 원 대비 3.7%인 313억 7,065만 원 증가한 8,766억 9,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 노후소방차량 교체ㆍ보강을 위한 예산 증액,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7억 8,0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기진작 프로그램 3억 8,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0억 2,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신고보상금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인명구조 교육장비에 2억 4,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에 25억 원,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교육 운영 등에 2억 7,600만 원, 재난관리활동을 위해 재난대응훈련 실시에 2,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보강 및 운영 등에 170억 7,36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대응 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 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안전산업 클러스터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등에 27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사회재난 업무추진비 22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7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자연재난과 내역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풍수해보험사업에 1억 7,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동안전점검단 내역입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한 안전점검백서 발간에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임차료 3,362만 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대응구조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225만 원, 행정운영경비 2,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운영과 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수요원 양성 및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10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 3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2개 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 예산으로 31억 6,3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규모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7억 7,674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2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7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은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2019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자체재원 100억 원, 오산시 100억 원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며 금회 추경에 설계비 2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방학교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8년까지 설계 및 건축비 42억 원, 자산취득비 8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장비 구매 및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2016년도 집행률은 도비사업 87%, 소방안전교부세사업 73%이며 2017년도 집행률은 3월 말 기준 0%입니다.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화 달성과 소방장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는 것으로 2017년도 경기도의 전국 대비 교부율은 9.5%에 불과합니다. 2016년도 전국 대비 교부율 8.4% 대비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교부 시 인구수, 소방활동 규모, 소방차량 보유 등 소방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기도 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119안전센터 설치사업은 총 8건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가평 설악, 용인 보라 신축사업의 경우 공공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신속한 사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평 설악 15억 4,500만 원, 용인 보라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센터 확충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구유입, 대규모 택지개발, 기존 센터의 노후 등으로 신규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신속한 119안전센터를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은 장기재직자 등 우수공무원들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인데 장기근속자 인센티브의 경우 발생수요는 160명으로 예측하면서도 해외연수는 100명, 공로패는 50명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예산은 당초 8억 원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000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가분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은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은 당초 2017년 본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 삭감되어 예비비로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예비비 40억 2,3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은 소방공무원들의 특수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었던 만큼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총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됐고 세출만 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이걸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기준으로 54페이지입니다.

네, 54페이지.

이게 기관공통운영경비 해 가지고 당초에 8억인데 7억 8,000을 더 올린 거죠?

네.

그런데 저한테 저번 주에 예산팀에서 설명하기를 여기에다가 1억 5,000을 더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9억 2,000이 되나요, 3,000이 되나요? 9억 3,000 되는 거죠?

네, 9억 3,000 됩니다.

보통 기관공통운영경비 2015, 16년도 보면 6억, 6억 정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9억 얼마, 9억 3,000까지 더하면 17억 3,0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원이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이렇게 팍 늘리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내역 보면 자산취득비 4억 3,000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37개 관서 부족 자산취득비 및 반신형 온열치료기 해 가지고 4억 3,000 돼 있고 그 밑에 재료비 해 가지고 37개 관서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소모품 부족액 2억. 1억 5,000은 뭐에 더 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도로 목을 정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공통운영경비 이렇게 쓰라고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부족한…….

아니, 부족한 거는 알아요.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37개의 관서 부족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 계정으로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 뭉쳐놔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하시는 겁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소방안전특별회계 편성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필요하다면 별도의 목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기관공통운영경비에다가 뭉뚱그려 가지고 기존보다 9억 3,000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오시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9억 3,000……. 그건 1억 5,000을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7억 8,000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필요한 그런 것이고 나머지 1억 5,000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부장님, 이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필요하면 별도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짜서 왔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요. 민간전문강사 선발인데 이게 제가 주장했던 퇴직소방관 민간강사로 해서 학생들 진로체험하는데 교육도 하고 직접 따라가기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2016년 이월금액이 있나요? 다 못 쓰고.

이월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본예산에 편성이…….

이것도 2억 5,800 했는데 여기서 1억 5,000을 빼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기관공통운영경비에다가 1억 5,000을 플러스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한테. 저는 이 내역을 나중에, 왜 2억 5,800 세웠다가 1억 5,000을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주게 됐는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추경 편성한 상황에서 집행이, 교육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한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계는 재작년, 작년 계속 저하고 담당부서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방법도 서로 논의하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하면 이 돈 다 쓸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2억 5,800 세웠다가 갑자기 1억 5,000 좀 전에 문제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5페이지에 소방장비 보강인데 장비 여러 개 5종에 10대 하고 개인안전장비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느 관서에다가 배치할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소방서에 펌프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쓸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 상세내역 주세요.

네.

그다음에 124, 125페이지인데요. 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이거는 어디, 안전관리실인가요? 실장님, 용역금액이 굉장히 커요?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안전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도시화되고 인구 구성원은 또 노령화되고 곳곳에 따라서 다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 등을 고려해서 경기도 전역에 걸친 강우에 대비한 그런 대책 그리고 도시화에 대비한 대책을 5년, 10년 장기적인 플랜을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2년짜리네요, 용역이?

2년짜리인데 가급적 좀 당겨서 한 1년 반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년 반 정도에요?

네.

이게 기존에는 없었나요, 이런 것들도?

네, 저희 경기도는 한 적이 없었고요.

없습니까?

네, 다른 지자체들은 몇 군데 한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 128페이지에 보면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이 있어요. 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택, 안산, 성남시 3개 시만 1개 시에다가 3억씩 해서 지금 시범사업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1개 시에 3억씩 들여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2016년도에 지금 그 예산을 도입을 줘서 2017년도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3억을 매칭하고 시군에서 5 대 5로 같이 사업비를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 대 5요?

네.

아니, 그러면 전체는 18억이라는 거예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보니까.

작년에 진행한 건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왕시 출신인데 이런 거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저희 시군에 공문을 계속 보냈고요. 올해 다시 또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 소방학교 교장님. 183, 184 이렇게 보면 교육환경 기반조성 해 가지고 10억이에요. 이게 훈련탑 개보수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훈련탑 하나 지을 비용 아닌가요, 이 정도면?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97년 3월에 지금 12층짜리하고 5층짜리 훈련탑 2개가 완공이 되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본시설들이 노후화되었고 그것을 보수ㆍ보강을 별로 하지 않고 지내오다 보니까 지금 기본 기능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 산출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용인서장님 일어서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인소방서장님, 저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서장님한테 우리 용인이……. 아니, 서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소방서장입니다.

우리 용인이 성남이나 수원이나 비교해 가지고 인구수, 면적 또 관서 있지 않습니까? 센터.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용인시만 해도 면적이 서울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구만 해도 분당보다도 많고 수원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라든지 소방서 같은 거. 특히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3개 있고 경찰서가 2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방관서 신축에 대한 그런 것은 상신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소방서가 타 서에 비해서 인구나 그다음에 관할면적 그다음에 소방대상물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특히 관할면적이 수원의 5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외국인 포함해서 작년 8월에 100만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은 지금 1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도의 재정이나 또 여기가 100만이 되면 준감으로 직급 상향이 됩니다. 준감으로 직급 상향을 하고 나서 분리하는 걸로, 서부소방서와 분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용인에서 제가 한 20몇 년 살았는데요.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인명하고 관계되는 건데 소방서가 지금 용인 시내에 있습니다. 백암이나 원삼, 이동 이런 데에 대형화재가 나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드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센터하고 소방서하고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를 하나 신설하는 게 낫습니까, 센터를 몇 개 더 신설하는 게 낫습니까?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센터를 증설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한 서에서 관할하는 센터는 한 다섯 개 전후로,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가 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휘통솔 문제라든가 인원관리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개 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도 좀 증설하면서 서도 분리하는 방향으로 용인 같은 경우 이렇게 동시에 가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만약에 신설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또, 고용창출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이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용인에 대해서 소방서나 센터가 더 설립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은 또 주민들의 세금 부담도 생각하셔 가지고 효율성을 좀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신명 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이래 가지고 30년 이상 된 사람들 인센티브 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 없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고 또 말하자면 공로연수를 신청해 가지고 퇴직하기 한 1년 전부터는 그런 연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없고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한 공로패라든지 해외연수는 저는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고 나름대로의 식견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해외여행은 스스로도 가거든요. 그걸 꼭 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이나 소방 정도는 그렇고 경찰계통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저도 경찰관으로 퇴직을 했지만 진짜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적응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현실적인 것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쭉 보고를 받다 보니까 혹시 미담사례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인명을 구조했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인센티브 저희들이 2015년 12월 3일 서해대교 화재진압 공무원 5명을 특진시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드문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표창 또 지사님의 표창 이런 정도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부상은 없고요?

네.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이라는 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자체적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진짜 인명을 구했다든지 이럴 때 뭔가 함께 하는 모습들이 강도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의인이 한 명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기업에서는 의인상 이래 가지고 1,000만 원도 주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 기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사례가 있는데 소방관서에서는 표창은 줬습니까?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줘야 되고요. 부상품도 적더라도 큰 박스에 넣어서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센터나 소방서에 대한 관심은 좀 가지실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저희 경기도는 큰 원칙은 1시군 1소방서 이것이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방서가 많이 증설되는 것이 꼭 도민들에게 좋은 것이냐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율성을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용인 같은 데 센터가 많이 증설되어서 골든타임 지키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김종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인구는 여기 서장님 이하 간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용인 기흥구랑 수지구가 80만이에요, 80만. 80만에 본부장님 센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기억 못하시죠?

11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전체고요. 기흥구랑 수지구 어디 어디냐면 동백, 구갈, 수지, 보정입니다. 그럼 평균 나누면 몇 만씩이에요?

20만…….

그렇죠. 보통 센터 기준이 시골 같은 데는 1만 이상 기준이죠?

네.

그래서 아까 김종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서는 예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센터를 더, 보라가 생기니까 그나마 그래도 20만 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더, 서를 짓게 되면 요즘 부지랑 건축비가 보통 500억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도 땅이 없으면요. 그리고 인력 같은 것 따지면 또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올 연말에 퇴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기 전에 용인에 획기적인 거, 하다못해 본부장님이 준감 자리로 빨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충분히요. 외국인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 제가 힘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활동에 아주 제약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예령을 주시면 지휘 통솔하는 데 플러스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것 관계없이 제가 성심성의껏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보면 항상 기준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보면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간에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조례 심의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134억을 증액한 총 사업비 199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액은 489억 1,34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7억 2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기도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19만 2,000원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1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용역 증원을 위해 2,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형 직원생활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계속비 사업비 134억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북부청사 상황실 리모델링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시 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을지연습용 국가암호자재 구입을 위해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은 청사 전면 광장에 북부청사앞 도로 쪽 맞은편 도 소유 잔디 부지 2필지를 더하여 조경식재, 인공연못 공사를 통해 자연숲 공원, 워터가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의 총 사업비는 199억 원이었으나 북부청사앞 도로를 이전하고 연결브리지 미설치로 인해 이 중 3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 및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예산절감 없이 추경에 134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99억 원을 모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도민이 소통 화합하고 휴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계획상 사업금액 변동이 몇 차례 있었던 만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총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대신 답변 이상 없으시죠?

네.

그런데 북부청사앞 부설주차장 관리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2,330만 원입니다.

네?

부설주차장 관리용역 증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여기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부설주차장 관리용역 예산액은 4,896만 원인데요. 계약금액은 3,612만 3,000원입니다.

계약금액이 왜 이렇게 예상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용역하면서 저희가 감액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 말은요. 계약금은 보통 10%에서 20% 계약하는데 예를 들어 4,800이면 480만 원 한다든가 1,000만 원 한다든가, 3,600이 되어 있잖아요?

총예산이 잡혀 주신 거 4,896만 원이고요. 그 금액 중에서 예산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은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용역.

그런데 제 말은요, 무슨 말인지 그것도 아는데 4,800인데 3,600만 원을 계약금을 거냐 이거죠. 10%도 아니고 거의 80%를 계약금으로 거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 좀 되게…….

아, 그 말씀……. 전체 인건비가 입찰금액이 3,612만 원이기 때문…….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계약…….

그걸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약금이, 예를 들어 본예산이 5,000인데 약 4,000을 계약금을 거니까 이상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것 또 질문할게요.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예요?

총예산은 199억인데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가 기존에 65억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34억의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네, 이번에 134억을 저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9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99억이면 약 200억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비용이면 큰 빌딩을 지을 돈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명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약간 바꾸고 고치고 그러는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 김원기 위원님도 지역구고 그러지만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당초에는 그 앞에만 하기로 했다가, 청사 바로 앞에만 하기로 했다가 확장이 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고요. 고윤석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광장 리모델링 관계는 설계변경은 안 됐고요.

계속해서 추가됐다가 뺐다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 앞에 재작년도에 약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앞에 것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설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청사의 면모를 더 일신해서 도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해서 그 앞에 섬으로 되어 있는 도청 땅까지 합치해서 브리지로 연결해 가지고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99억, 2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광장 리모델링 사업 또 광장에 분수대 설치하고 해서 어떤 도민들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한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도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 큰 사업을 하기 전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안 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를 해 보셨어요?

저희가 서울시 시청앞 광장도 갔다 오고 다른 시도에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당초에 계획대로 하게 되면 브리지가 있어서 도청 앞을 막고 또 양쪽에 도로를 막고 있는 육교를 없애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브리지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관도 저해하고 또 도시를 약간 전부 다 막는, 소통할 수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저희 김동근 부지사님 오시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브리지를 없애고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완전히 그걸 광장을 만들자. 의정부시하고 협약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럼 의정부시에 있는 땅을 저희가 소유로 하고 우리 땅의 일부를 주고서 이렇게 해 갖고 광장을 만들어서 정말 도민들한테 북부가 그동안 소외받았던 그런 북부도청의 존재를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광장 리모델링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연결 브리지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중간에 또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다 없애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금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다른 시도, 다른 어떤 형태들도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곳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쭉 다 한번 뽑아서 보시고 그걸 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수립이 됐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획을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광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른 시도나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할 때의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말 그대로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 돈을 투자한 것보다는 효과가 없어서 ‘야, 이거 괜히 했다.’는 그런 실례가 있는지 혹시 그런 걸 찾아보셨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서울시청 광장하고 용인시청 광장 이용만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광장을 통합하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부족한 부분 어떻게 1년 내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계획을, 소통의 광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그래서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좀 잘 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곳들, 그런 데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접근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꼭 잘된 것만 아니라 나쁜 사례. 나쁜 사례를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접근해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안 되고 실패한 데를…….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난 3월 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게 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에 와 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 사)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실장님, 기재위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여러 가지 중복된 면이 있지만 두 개의 상임위를 오고 가야하는 그런 불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상임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참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 계속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아마 작년에 199억으로써 저희 안전행정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이미 다 협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미 승인을 다 받았고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예산 전체를 확보를 못한 내용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 134억을 1차 추경에 상정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잘못한 내용도 있고 또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못했다는 내용은 브리지에 대한 경관, 조망권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저희들도 잘 못 보살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재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다른 사례를 지켜봤느냐 또 관찰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물론 예산이 다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비단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저희들에게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99억 중에서 당초에 계획된 브리지가 정확히 예산을 뽑은 건 아니지마는 아마 한 30억 정도 절감이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차적으로 북부청사 앞에 양쪽에 보면 경기도에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물론 이 시설들, 건물들은 우리 공공의 건물이 아니고 민간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도 산하기관에 업무를 보러온 민원인들이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부청사에 찾아온 민원인한테는 청사의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우리 문화재단 출장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북부청사 앞의 민간시설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는 민원인 또 광장에 북부의 의정부나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의 주차공간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의정부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70억씩 매칭해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청사 광장 리모델링과는 별건입니다. 별건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저희 위원님들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134억을 가지고는 이게 올해 다 끝나는 겁니까? 광장 리모델링이.

저희들이 내년도 4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하는 시점을 4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좀 세워주시면 내년도 4월 달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면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네, 만약에 그게 넘어갈 때는 또 중투, 중앙투자심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의정부를 오셔 가지고 저도 그때 그 유세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북부지역에 대해서 열악하고 소외되었고 그러한 많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남부와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화특별자치도라든가 그런 복안을 대통령께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준비된 광장 리모델링이지만 수원에 있는 광교 청사에 더 나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비슷하게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남쪽에 있는 주민, 북쪽에 있는 주민들의 지역갈등,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그것은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계시고 많이 돕고 있지만 그러나 진행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전반적으로 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선거기간 중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뭐든지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는 보고를 받았을 때의 청사진을 보니까 일단 청사에 대한, 미관상에 대한 그리고 이용객에 대한 편리성 이런 것은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금방 말씀, 우리 고윤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된 사례, 못 된 사례 또 이 장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 또 이용객 수 이런 것들을 진짜 디테일하게 접근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냥 보고하러 왔는데 기존 설계는 이렇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보니까 기존에는 ㄷ자로, V자로 돼 있더라고요, U자. 그런데 그것을 터고 도로를 일자로 내 가지고 상당히 보기에는 좋아요, 미관상은.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물도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하면 솔직히 예산이 10억, 20억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유럽이나 저쪽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건물은 진짜 잘 지어놨어요. 진짜 설계라는 게 모든 면이 과학적으로 돼 있고 그런데 실제 그 이용객들이 별로 없고 돈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설계가 있을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디테일한 분석을 하고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면만 가지고 와서, 도면 보면 상당히 좋아요, 기존 것보다. 이런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에 대한 것은 광장 리모델링에 대한 그러한 사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변에 조금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건 내가 한번 따로 보고받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급하게 기존에 있던 설계를 변경하면서 일자로 돼 있던 부분들을 약간 더디가게 하면서 회전교차로 지으면서 우회시키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한 1만 평 정도 광장이 생겼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릴 사항들이 향후에 거기에다가 프로그램들을 어떤 걸 넣고 주민들을 그쪽으로 해서 모을 수 있게끔 어떤 노력들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는 사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쌍방 간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미 시행되면 벌써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분석이 먼저 끝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199억,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전에 그런 것이 분석이 되고 보고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두 달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제가 4년 전에 균형발전국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크게 새로운 업무 같은 것보다는 거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고 있어요.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5,330만 원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이 왔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게 사업근거를 보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2017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꼭 왜 추경에 세웠는지.

5,300 중에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산출근거를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부기명이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용역 이게 2,33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부기명이 일반형 생활관 근무환경개선 3,000만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뒤에 그 주차장을 갖다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기존에는 청경이 담당을 해 왔었는데 거기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관리용역을 한 명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둘 거였는데 왜 추경에 세웠냐는 거죠. 앞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저희 멤버 과장과 실장들이 바뀌면서 좀 더 새로운 업무들을 발굴해내 보자,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주차장 관리를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건이 한 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활관 근무환경개선 용역 3,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생활관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북부에 출퇴근하는 인력들로써 한 60여 실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청사 우측 언덕 쪽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도 가보면서 느꼈던 거는 거의 이분들이 10시, 11시에나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쾨쾨한 냄새일뿐더러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는 부분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로비에다가 깔끔한 형태의 북카페를 좀 설치해서 직원들이 일찍 6시에 퇴근하면 북카페에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차도 마시고 독서도 좀 하고 자기들끼리 TV도 좀 보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다가 별도의 깔끔한 북카페를 설치해 주려고 3,000만 원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바뀌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오면서 김동근 부지사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북부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주변환경들을 발굴해내서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대책이 있어요. 지적사항에는 하절기 사무실 온도상승 및 동절기 북측동 사무실 온도저하로 근무환경 개선 필요하다 해서 후속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 팀들이 바뀌면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 등을 담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요. 이게 실장님 의견만이 아니라 근무환경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가까이 스킨십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좋죠, 솔직히요. 일하시는 분들도 일의 능력 향상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두 달뿐이 안 되셨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스킨십도 하시고 소통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직원 생활관에 관계된 것은 제가 안행위에 와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3년째 행감 때나 이럴 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 그대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 못하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관이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방에 들어가면 쾨쾨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계속 그분들이 휴식공간으로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개선됩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층 로비에 북카페를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북카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 거기를 냄새가 좀 안 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제가 생활관에 대해서 한 달 만에 그런 대책을 갖고 왔지만요.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책들을 담은 안들을 갖고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공간에 TV도 제대로 못 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조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1억 원을 증액하고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7억 8,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을 이번 회기에 다시 또 재상정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이유를 아시죠?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안전실장님이 하시는 게 빠르시겠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제반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보류나 부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시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 및 조례에 협조해 주신 관련 직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