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그동안 5월 9일 대선을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으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54억 9,67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8억 4,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가보조금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6,000만 원과 국비 사용잔액 2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국비 사용잔액 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6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성립전 34억 1,113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10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하철 역사 출구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 9,800만 원, 66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28억 2,382만 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121억 7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87억 4,97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1억 2,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34억 4,25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6,000만 원, 국비 반납액으로 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163억 1,817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26억 4,288만 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경기도시공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73억 3,258만 원, 국비 반납액 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151억 8,435만 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34억 1,113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109억 800만 원,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억 원, 665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토지정보과는 31억 7,36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200만 원, 지하철 역사 출구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2,0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57억 5,816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21억 3,231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28억 2,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따복하우스과는 48억 1,938만 원으로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 사업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개통과 삼성전자 산업단지 준공으로 고용창출 및 잠재적 수요층이 풍부하여 고덕국제화지구의 택지가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택지판매수익은 57억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말에 택지판매수익금이 추가 발생하여 1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감액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5,199만 원을 감액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제1회 추가경정안은 국비확정 내시 등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 반납액을 반영하고 도 장기주택종합계획 추진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154억 9,67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846억 5,367만 원보다 308억 4,3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국비 사용잔액 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121억 777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9억 8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성립전예산으로 34억 1,113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28억 2,382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14억 6,000만 원 등 8건에 308억 3,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587억 4,974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236억 2,734만 원보다 351억 2,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과별 주요 신규, 증액,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5페이지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등 9개 사업 336억 4,873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3건에 국비 121억 77만 원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지원 국비 34억 1,113만 원으로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배장판, 보증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2,000호, 재계약 1,874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지원 국비 109억 800만 원으로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반영하였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도비 5억 원은 2기 연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주거기본법 등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주거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주택시장 분석, 기존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주거복지 분야를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하철 역사 출구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 국비 9,800만 원은 현행 지하철 역사 출구방향 안내판에는 건물명ㆍ지명 등만 표기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를 이용한 위치 찾기가 곤란하므로 도로명 주소 중심으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지도 및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국비 28억 2,382만 원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실버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 도비 38억 원은 연정2기 과제로 추진 중인 BABY2+따복하우스 사업 중 건설비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투룸형의 면적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아이 낳을 수 있는 주거여건 확보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건설 1만 호 중 도비 부담이 1,940억 원으로 현금보조 400억 및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계획하였으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설비 부분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4억 6,0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 2건, 안산시 1건, 남양주시 1건의 사업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2,200만 원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비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도비 2,086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암호화 추진사업으로 국토교통부 DB암호화 소프트웨어 제품군 변경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190억 원보다 5,199만 원이 감액된 189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택지판매수익 57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입금 수입 7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5,19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도시주택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소속 조재욱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GB 주민사업이요. 이 부분이 총 얼마가, 이게 지금 국비에서 증액된 부분 가지고 시도에서 나눠서 내려온 양이죠, 이게요? 사업비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려온 부분이 이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먼젓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몇 군데를 했죠, 그때? 그때 LPG저장하고 둘레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직 계획은 없고 지금 이 비용만 산출에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선정된 대상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가 이번에 증액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추가로 받은 자료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거에서 본예산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다시 순위로 올린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다시 새로…….

다시 받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남양주 것 같은 것은 본예산에 잡지 않았었어요? 잡혀 있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간 부분입니까?

신규가 되겠습니다. 거기…….

신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3번에도 월문1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 거고 4번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신규 부분이 더블이 됐나, 작년 본예산에서도 월문1리 마을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또 들어왔네요.

2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번에도 보면 월문1리에서 월문5리까지…….

이거는 지방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확포장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했던 부분이랑 똑같죠, 이게 사업목적이요? 아니,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다시 내려온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보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 LPG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사업 신청량에 보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신규 부분에서 신청한 부분이 없냐고, LPG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도 이거 많이 못 해 준 게 많잖아요, 많이 신청들을 했는데. 아니, 남양주 말고 다른 데도.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출구 도로명이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경기도에, 경찰청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게 총 몇 개나 돼요, 역사가?

경기도 내 역사 말씀인가요?

네.

지금 162개 역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역사 내 출구, 160몇 개요?

2개.

162개인데 이게 하나도 다 안 된 부분이 176개가 된다는 거예요?

376개 출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업량이 전부 다, 376군데를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올해 신규로 지금…….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 보면 몇 번 출구에 나가면 어디어디 도로 이렇게 그 현황이 여태껏 없었던 거예요, 경기도는?

지금 현재는 건물 중심으로, 지번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을…….

신규 도로명 주소로 해서 다 위치파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네.

서울은 돼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여태껏 없다가 이게…….

(관계공무원으로 향하여) 서울도 없었죠?

서울도 없었어요?

네, 전국적으로 올해 신규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안내표시 그거는 따로고 도로명으로 해서 따로 넣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안내, 어디로 가면 무슨 어디 영화관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도로명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도로명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어디로 가면 몇 번, 만약에 쉽게 말하면 다산로 몇 번 가는 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시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2개 역사에 370개 출구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GB사업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하고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 얼른 듣기에는 중복된 그런 사업 같은데 그거 같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LH공사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시공사 시작한 사업은, 경기도시공사는 12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기존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서 그것을 해당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동일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세입희망자가 물건을 찾아오면 경기도시공사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도배장판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주거약자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10년 대비, 5년 대비, 20년 대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30년경에는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거정책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리고 홀로 독거노인들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아주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건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따복하우스 역시 우리가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장려문제에서도 합당하고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들, 기존에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죠? 다가구 그런 것들을 1채씩 가지고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그건 노인층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이걸로 매입해서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지금도 나는 주변에서 듣고 있는데.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 수요자들의 반응을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나 영구임대주택 이런 데들은 추경 해도 이의제기할 것 전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 추경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매입임대사업하고 전세임대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주거복지센터 아직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0 주거종합계획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5억 예산 그 안에서…….

거기 사업내용에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무슨 사업을 비교할 때 서울시와 비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뒤지는 게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안에 연구용역이 들어갔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요. 57쪽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97쪽에 따복하우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따복하우스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예산심사일 때 그때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따복하우스가 우리가 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따복하우스사업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룸형도 있고, 면적을 좀 크게 하는 투룸형 면적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38억이 다시 계상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충분히 감안을 못 했던 건가요?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사전 행자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작년 12월 달에 행자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선행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못 받고 “추경 때 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노파심에 말씀드렸던 부분,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5, 군 협의 중 그리고 734호는 추가확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1,104호가 미확보 시에는 약 77억 원의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된다는, 질의할 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따복하우스가 행복주택, 국가에서 하는 행복주택 예산을 가지고 와서 도에서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행복주택이 금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사업승인을 따복하우스도 다 끝을 내서 행복주택 예산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다행히 행복주택은 아마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금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해서 따복하우스 1만 호 하는 데 있어서 행복주택 예산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그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고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복하우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장려 차원 그리고 또 젊은층에 있는 분들이 주택이 가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59쪽에 보면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예산편성 5억을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담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 도시환경위에 있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저는 도정질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착수일로부터 12개월 후면 거의 저희들이 이 결과치를 못 보고 우리 9대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는데요. 이거 예산이 편성된다면 착수보고 그리고 중간보고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실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용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본예산 때 한 209억 정도고 이번 추경이 14억이 잡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도의원이고 이게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심의하는 추진절차를 보면 시군에서 도로 신청하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도에서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오면 도에서 시군으로 오는데 이 절차가 단순히 도는 이런 절차에 심부름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그러니까 도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순서를, 중요성과 시급성 그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국비지만 특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려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런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 의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불가능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개별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비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반영하지는 못할지라도 반영하는 과정 속에 우리 도의원들이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가급적 상임위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은 부친이 위중하셔서 하루 휴가를 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5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23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은 국비 10개 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59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1개 사업의 사용잔액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보다 35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1,59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3,500만 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1,5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육성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기후대기과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84억 1,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비 184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사업비 1억 2,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사업비 3억 8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도비 1,200만 원,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사업 2,000만 원, 아이디어 공모 3,000만 원, 인공증우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7 경기에코페어 개최 사업 도비 3억 원,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 홍보 1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1쪽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사업별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비 41억 5,000만 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비 27억 5,000만 원을 도비 매칭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북부환경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1건 추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자 환경부 국비 내시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232억 2,01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972억 9,403만 원보다 259억 2,6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0억 1,4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24억 5,100만 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 73억 4,233만 원 등 10건에 259억 2,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597억 7,305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243억 8,172만 원보다 353억 9,1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과별 주요 신규, 증액,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5페이지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등 9개 사업 15억 4,825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도비 1억 2,000만 원으로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경기도 시행계획을 변경 반영한 것이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도비 3억 820만 원은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이해와 홍보를 위해 시군 도로 청소차량에 디자인 도색 및 시트지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도민들에 대한 홍보효과 등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도비 1억 5,500만 원은 환경부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수립에 따라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특화된 빛공해 방지 가이드라인 및 비전제시, 모델개발을 위해 5년 단위의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용역사업이고 2017년 경기에코페어 개최 도비 3억 원은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후속조치와 환경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대규모 전시ㆍ전람회를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 중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은 추경 심의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 도비 1억 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간 대기농도와 대처요령 정보를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제공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시 도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와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도비 2억 5,000만 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업체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사업 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도비 2억 5,000만 원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환경부ㆍ서울ㆍ경기ㆍ인천 최종 협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ㆍ효율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사업으로 3개 시도가 사업비를 균등 분담하는 사항이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도비 9,612만 원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인 감시장비를 투입하고 민감한 환경감시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안전관리과, 북부환경관리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각 1명씩 3명을 채용하는 예산으로 향후 인력운용에 따른 환경감시 추진 성과 및 환경오염 예방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속가능발전 추진 등 11개 사업 342억 6,47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 도비 3,000만 원은 생태통로 문제점 파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태통로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사업량, 모니터링 방법,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 1,235만 원은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신규 발생하여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감액 주요사업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등 7개 사업 4억 4,6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도비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및 지역협력사업 도비 2,000만 원, 미세먼지 홍보 및 도민 아이디어 공모 도비 3,000만 원,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도비 1억 원 등 4개 사업 1억 6,000만 원은 2017년도 경기에코페어 개최 예산에 통합 편성되어 감액된 사항으로 위 사업들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의거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2017년 경기에코페어 개최사업은 11월에서 12월 중 추진 예정으로 위 사업들과 통합하여 운영 시 각 사업의 사업기간과 시의 적절성, 효율적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국, 공단 포함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을 명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미세먼지 방지대책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1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생태통로 활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도내에 있는 생태통로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동물들이나 야생동물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도 많다 보니까 생태통로 조사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생태통로를 실제 실사를 거쳐서 활용이 안 되는 생태통로와 실제 활용이 되는 생태통로, 동물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로 이 현황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기 위한 에코브릿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아닐 것 같은데 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간다. 생태통로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네. 원래 이 6억 1,000에 대해서 2억 7,000 나간 것은 푸른경기 전체 사업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가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푸른경기가 해야 될 단위사업 중에 생태통로 모니터링 사업이 하나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좀 다시 한 번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삼각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국비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사업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사업비 교부방식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도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이었는데 환경부가 직접 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은 있다?

네, 그대로입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없앤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이거를 과거에는 시도를 통해서 환경센터로 나갔는데요. 이 사업이 국가환경센터가 직접 시도의 환경센터로 나가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있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있는데 돈이 나가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그랬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거의 95% 지방비로 다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석면 제거, 석면 교체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받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국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있는 건 아는데 따로 정부나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현재로써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현재로써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기금에다 출연을 하고요. 그 출연금을 가지고 기금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예산의 형태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금의 형태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별도 기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도비, 시군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도 많지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다행히 어제하고 오늘 비가 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맑은 하늘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사고 또 더군다나 외출을 정말로 꺼려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여기 예산 잡힌 것 보면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 도비 1억 원 잡힌 것, 라디오 방송 이런 것 외에 정말로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나요?

미세먼지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큰 폭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우선은 영세시설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 단속업무도 현재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실질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이라든가 VOC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분분석기를 들여오는 작업들은 현재 환경부에 내년도 국비를 반영해 주는 걸로 실무협의를 마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머지 측정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고드렸던 인공증우사업도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해서 현재 실무적인 준비나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부터 보면 조금씩 감액된 부분은 다른 데 연계돼서 합쳐 가지고 됐다는 얘기죠?

합쳐 가지고, 사업들이 단위 단위로 나눠 있다 보니까 이게 분절적으로 쓰여지면 오히려 돈의 쓰임도, 규모도 작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묶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합시켰습니다.

자연적으로 정말 비가 주기적으로 와주거나 그러면 참 천만다행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지금 보면 도로변에 먼지나 달리는 자동차나 아니면 매연이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 쪽에서 발생하는 분진흡입 문제는 지난해에 또 많이 도와주셔서 분진흡입차도 올해 32대, 내년에는 청소차 중에서도 분진흡입차 30대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그 2배인 한 60대 정도를 들여오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분진흡입차도 중요하지만 물을 가지고 도로를…….

그것도 지금 현재 2배로 가동시키고 있고요, 봄철에는요. 현재 공문을 보내서 각 시군에서 평소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이 눈에 안 띄어서 그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번에 그것도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로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주민들이 보니까 거의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특히나 또 어린 아이들은 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사실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염려되니까 외출도 안 시키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74쪽에 사용설명서요. 경기에코페어 개최 있죠?

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박순자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분절적인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에코페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행사가,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등등 해서 한 네 가지 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경기에코페어로 행사로 그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한다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하나하나 갖가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도, 이 사업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된다고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줘 갖고 저희들이 통과시켜드렸는데 시작도 못 해서 예산이 사라진 거죠, 그죠?

그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행사를 통합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에코페어 같은 행사를 개최할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었었나요? 지금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등이 많이 편성돼서 이렇게 예산을 크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건가요?

그때 깊이 있게 보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반성드리고요. 사실은 그때그때는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편성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미세먼지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성과를 거둘 것 같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혹시 서울에서 미세먼지줄이기 박람회를 함께 개최한다 그랬잖아요?

네.

서울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급하게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도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에코페어라는 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행사를 주도면밀하게 미리 준비 좀 해서 서울보다도 먼저 치고 나갔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게 의회와의 소통 부분인데 지금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의회에 보고는 4월 달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참여를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 갖고. 지금 박승삼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준 자료에 보면 의회에 보고를 4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잘못된 건지, 좀 더 소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더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것을 아직 완성품은 아니지만 더 집행부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할 텐데 지금 가장 아쉬웠던 점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그전에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라는 것을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어린 시절을 지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1억이죠?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하고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경보, 도민홍보 강화사업으로 17년도에 예산이 9,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하고 같이 중첩이 안 되나요?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관변매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공중매체, 대중매체 아니면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예산 편성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 농촌지역의 거주민 등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권 내에 있는 방송국하고만 매칭이 되는 겁니까?

네. 서울 쪽에 있는 방송하고는 굳이 경기도 내의 상황을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있는 방송 중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데다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이렇게 확대 추진할 계획은 왜 없었죠? 꼭 추경에…….

사실 본예산은 굉장히 실링의 압박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우선 굉장히 급한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산업단지 공해문제 해소하는 거기에 작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집중됐고요. 저희가 편성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됐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까지는 아니고요. 시기적절하게 제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제정단계에 있으면서 또 이런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 사업이 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더 좋은 건강을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박승삼 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승삼입니다.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도시환경 전체 위원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상당히 집요하다고 할만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박승삼 과장님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정보단계가 몇 단계가 있죠? 5단계인가? 안전단계, 나쁜단계, 위험단계, 경고단계.

네, 맞습니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별로 보면 4개 단계 중에서 지난달에 평균 나쁜단계가 며칠로 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5월 현재 지금 미세먼지주의보와 경보는 모두 20회 발령이 났습니다. 경기도가 4개 권역이 있습니다. 북부, 중부, 동부, 남부 4개 권역 합쳐서 각각 다 포함해서 모두 20회 주의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네, 4월, 5월까지 심하고 6월 이후는 좀 나아집니다. 장마 오면서 특히 매우 좋아지고요. 한 11~12월 달에 또 나빠집니다.

11월, 12월 달에 나빠지고 4~5월은 심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일단 봄에 대기, 구름의 문제 그리고 바람의 문제인데요. 일단 편서풍 통해서 봄에 특히 중국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날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석탄, 석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많습니다.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삶의 현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미세먼지 경우에는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아직 미세먼지는 배출원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영세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 공장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세 번째, 건설기계 그리고 이제 건설공사장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탁 터놓고, 마음 터놓고 미세먼지 대책이 완벽하게 대책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책이 되기 힘든 것이 일단 성분분석, 그러니까 지금 성분분석기가 전국에 6개가 있는데 수도권 안에, 백령도에 있는 것 빼고 수도권 안에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다 보니까 그 성분분석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것은 교통, 도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환경부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해서 원래 2020년도에 경기도에 성분분석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 성분분석이 나와야 정확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환경부의 모든 미세먼지 지원예산의 70%가 도로, 교통, 친환경차 부분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예산을 올해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영세사업장, 공장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는 게 경기도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 관계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소비되는 예산들 보면 예산 대비 효과가 그만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현상들이 우리 배출원에서 배출된 그 자료에 의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중국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먼지가 더 심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하고 중국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지리가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쪽이고 중국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중국사람들 여기 있으면 그쪽에다 환경분담금 부담하라고 어거지 엄청 쓸 겁니다. 우리는 저쪽에다 조치 못 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배출된 배출원만 갖고 매달려 봐야 나는 절대 대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설명서 32쪽 맨 밑에 보면 조기폐차가 이게 지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원보조 해 가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저감장치를, 이거 저감장치를 계속 지원하다 보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원 차량들 계속 운행하게 하는데 저감장치를 한다고 해서 100% 저감됩니까?

80%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명기한이 얼마 된 거 보고된 것 없잖아요, 확실한 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미세먼지 배출한 노후된 경유차 그런 것들은 전기차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지원하기보다는 강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는 없나요?

그래서 지금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에서 저감사업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과 조기폐차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조기폐차 물량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매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든 경기도든 일단 저감사업에서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감사업 이거보다는 전기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전기차 공급하도록 빨리 경유차를 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그게 더 빠르지. 효율성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낫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할 필요는, 나는 그렇게 그 사업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또 한 번 하자고요. 작년에 남경필 지사가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10월 달인가요? 언제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로 많이 보급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사업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0월 달인데 우리 추경에도 보니까 기본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그리고 충전기 인프라 이것만 사업이 돼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발표만 하고 사업을 좀 세워놓은 게 있어요?

현재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는 충전시설하고 전기차 지원사업 두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 지사가 이런 알프스 프로젝트를 냈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라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 두 사업은 국비에서 몽창 다 내려오는 기본적인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전혀 준비를 안 하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대규모다 보니까 지방이 거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한 64억 정도 규모로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중앙과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설치하지 못한 충전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64억을 별도의 예산으로 도비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추경에선…….

아닙니다. 그건 본예산에 편성돼서 작년도에 많이 도와주셔서 충전시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금 했던 사업은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별다른 사업이라는 게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전기자동차 매장이 하나 생겼는데 국장님은 가보셨어요? 테슬라에서 매장을 냈죠?

저희 매장은 못 가봤고 해외에 있는 매장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리 정책이, 지금 기후대기과인가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전부 다 현장이나 정책에 대해서 나가셔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나라 선진국, 사실상 일본이나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가 저희보다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유럽 쪽에는 가서 전기차 설치된 곳이라든가 충전시설 이런 것들을 다 체크업 해 봤습니다만 중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까운 일본이라도, 우리나라만 상용차로 전기자동차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도입이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트럭 같은 거 아까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유차 노후차량 경유 감지? 그것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용차도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걸 미리 가서 답습해서 가져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그때 나온 거 가지고 딱딱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우선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든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떻고 차량을 가서 일단 보고 이게 어떻다 해 가지고 쉽게 만들면 1ℓ에 얼마 간다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책을 만들고 어떤 사업을 다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테이지만 잡아놓으면 뭐해요. 어떠한 게 안 나오고 기본적인 틀에서만 움직이는데. 나는 이 추경에, 먼젓번에 토론회 때 토론자들이 많이 나오셔서 해외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교육 부분이나 그런 교육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몇천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있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필요성은 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 편성하기는 여러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먼젓번에 수자원에서 물산업박람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물산업에 대해서 그때 수주를 많이 따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당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같이 현장을 가보시고 갔다 오시니까 야, 이런 부분에서 좋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흔히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솔직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야, 이거 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수주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배울 게 있다. 그래서 호응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계속 남겨진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위원이니까, 2017년 경기에코페어 있죠?

네.

거기에 3억 이상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 재정투융자심사를 3억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이 과거에 5억으로 돼 있던 것이 3억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라 하더라도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미처 챙기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5월 24일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원만하게 처리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22일 대선기간 동안 제가 거리에서 아침 7시부터 한 시간 반, 저녁에 6시부터 한 시간 반을 도로에 서서 직접 마셨습니다. 특히 대형차나 바람이 불 때는 직접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메고 아무튼 굉장히 힘듭니다.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분분석기를 작년에 2대 세운다고 했다가 예산이 안 서서 못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1대 설치하는 데 5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원래는 도비로 세우려다가 이런 규모의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5 대 5로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진행됐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의 반대로 그걸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넣지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저희 걸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상임위에서 나왔었습니다.

분석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 경유차가 주범이다 그러니까 경유차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솔린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초미세먼지가. 우리가 1차에서 2차 반응이 두 배 되죠? 1차 반응보다?

2차가 세 배 정도 됩니다.

전에는 두 배인데 이제는 세 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초미세먼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기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측정하는 것도 도로 쪽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게 내가 한 22일 동안 서 있다 보니까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해 갖고 좋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내가 22일 동안 있으면서 보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89대를, 도로 청소차가 경기도에 몇 대나 있죠, 총?

도로 청소차는 현재 240대 있습니다. 올해 30대 들어오면 280대까지 올라갑니다.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아닙니다.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대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도 물을 뿌렸을 때는, 물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가 비점오염이 돼 버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게 원래 사실은 건의를 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타이어에 1년에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합쳐서 한 2,000t 넘게 나옵니다, 1년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차량을 만들 때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집진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서 저감설치하듯이 뭔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맨날 사후처리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걸 연구해서, 왜냐하면 타이어하고 아스팔트 부딪치면서 생기는 그런 중금속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빨아들이면 상관없는데 차량에다가 달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 자기가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모든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나중에 물청소하잖아요, 그럼 비점오염 됩니다. 비점오염처리 안 되어 있는 도시는 비점오염이 돼요. 물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현재 우리 도가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나마 국장님 온 뒤로는 환경국의 예산이 늘은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겠다 했으니까 그거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정책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이 강화될 것 같고요, 환경 부분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따낼 수 있는 건 따내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시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고 또 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맨날 미세먼지,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나요? 뭐냐 하면 중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올해 동북삼성하고 협력업무 관련해 가지고 6월 23일에 세미나 있고, 위원장님 모시고요. 그다음에 동북삼성하고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면 서해안 벨트라인하고는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동안 쓴 게 4조 이상을 썼어요. 썼는데도 미세먼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정책도 많이 발굴하고 도 차원에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참고를 잘하시고요. 또 정말 미세먼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고효율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에너지 쪽은 경제실에 있는 에너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후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사업이 약간 중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우리가 자부담이 50% 되잖아요, 중소기업에서?

네.

선정이 되면, 20개 업체를 선정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온실가스 감축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감축이 될까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사실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사업은 소규모로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의 형태로 하게 되고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다른 업체에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규모이면서, 예를 들어서 100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업도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용도 세이브하고 온실가스도 배출 안 하는 것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해당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시범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군에서도 한 25%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시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고 싶어도, 관내에 영세업체가 많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셨죠?

네, 시군 수요조사는 아직. 다만 시군들 조사를 하면 개별업체로 따져 보면 시군 부담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실제 사업 전에 사전 수요조사 할 때는 4개 시가 현재 응찰을 했습니다.

4개 시군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예산도 어느 정도 그러면…….

자기들은…….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본인들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4개 시는 기꺼이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어디 시죠, 그건?

그거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사업 있죠?

네.

이게 보니까 89대인가? 그런데 저희 도로청소차가 관내 몇 대죠, 240…….

246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하시지, 이왕 하실 거면.

전체를 하고자 했는데 나머지 160몇 대는 이미 시책사업 다른, 그 해당 시군의 시책홍보가 붙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까지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나 더 하고 하죠. 나중에 또 하면 이거 계수 저거 하면 늘어질…….

뭐를요?

이거 축산산림국 하나,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잠깐만. 밥 먹으러 갔다는데.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가니까 축산산림국 누가 나가서 “이따 점심 먹고 한대요.” 그러니까 쭉 나갔잖아, 위원도 없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국만 하고 점심을 먹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전했겠죠, 그거는.

전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간 다음에,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

속기록 잠깐 멈추고요. 정회를 먼저 할게요. 2시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가 있으시다고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2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녹지 조성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30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61억 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92만 원,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30억 8,8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6,0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예정 도유지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지 운영비에 5,000만 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산불방지대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상류지역에 물안골 환경복원을 위한 토지매입비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경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기간이 맞지 않아 2017년 10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2쪽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1억 7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60억 9,800만 원보다 2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유재산 임대료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30억 8,803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75억 2,788만 원보다 55억 6,0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장 운영비 등 3개 사업 55억 6,0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장 운영비에 도비 5,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고 관리비 부담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어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전까지 쓰레기매립장은 경기도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사항이고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토지매입 도비 55억 원은 가평 용추계곡 정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질오염원 차단을 위해 상류지역인 물안골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계상 등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화쓰레기매립장 운영비요. 지금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경기도로 이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이 있는데 5,000만 원 갖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상수도하고 전기료가 나가는 것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산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건 들여서 관리를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료, 상하수료 등 공공경비만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경기도에서 신규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는 거고 기존에 했던 인력, 인건비 지원은 안산시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네, 거기서 관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안산시 그리고 그 외 기타 공공운영비는 경기도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해서 도비 55억을 넣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도비로 해서 74억?

네, 환경복원하는 것까지 해서 한 74억쯤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인산도립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가봤는데 사실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왜냐하면 관광객들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다 돈을 많이 들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는 이제 사람들 오는 것보다는 청정지역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쪽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관광객이 여름철에 많이 오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름철이요?

봄ㆍ가을보다는요, 봄ㆍ가을에는 일부 등산객이 좀 오고요. 여름철에 아주 많이 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인산도립공원 밑에 개발했잖아요. 분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양이, 거기가 9가구가 지금 현재 분양돼 있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주변 여건에 비해서 분양가가 조금 비쌉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사업성이 없고 거기 해 봤자 관광객도 안 오는데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통과됐어요?

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라가봤는데 가보니까 다섯 개인가 몇 개가 이렇게 펜션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던데…….

그 위에 도로가 없다 보니까 하수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차집관거 그런 게 없어 가지고요. 그냥 하수가 사실은 냇가로 다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정도는 자연정화로 해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비용을, 그거를 다른 데에 써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입주를 안 하죠.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 했고 예산도 한 55억 섰지만 좀 더 다른 쪽으로, 이게 다 도비만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은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없죠?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요. 연인산도립공원 환경복원 토지매입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했다고 그랬나요? 우리 박동현 위원님이 질문할 때. 좀 전에 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했고. 투자심사했냐고.

투융자심사도 했고요.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투융자심사, 투자심사했냐고.

투융자심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 나올 때는 그냥 추진 중이었나 봐요. 언제 했죠?

거기 표시해 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는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본예산을 위해서 10월 정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지방재정계획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다만 금년 예산 된 거는 10월 달에 소급해서 다 예산 부서에서 한꺼번에 해서 그렇게 세우는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서 중기지방재정은 반영 예정이고 2017년 10월이고 투자심사 대상은 대상인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서 나올 때 잘못한 건가요? 완료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 했어요?

심사는 받았는데 이 책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월 10일 날 받았기 때문에…….

5월 10일?

네.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차이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6억 6,670만 원으로 당초보다 2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6억 6,67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76억 6,372만 원보다 국비보조금 반납금 1건에 2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계상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에 추경으로 1억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세먼지 안내문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맞나요?

네,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에 안내문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동의하신,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라든가 언론기관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한테는 팩스로 지금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내문자를 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내문자를 받으면 애들을 데리고 안 나갈 거다, 안내문자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모르고 다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자 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지정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러면 일반인도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대기환경, 경기대기환경서비스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개인정보동의를 해 주셔야만 되고요. 지난번에 벚꽃축제 할 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그때 당시에 신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방문하신 분들께요, 도민들께.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만 하시면 저희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거를 저도 몰랐으니까.

저희가 지금 문자서비스로 7,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이미. 본예산에요. 그런데 그 홍보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누누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문지상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오면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추경에 한번 고민해서 세울 수 있는지는 이후는 더 생각해 보고요. 제가 경인방송 OBS에 김지환 위원님하고 토론회를 갔는데 그 OBS PD도 안내문자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OBS PD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언론사에는 저희가 팩스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언론사 PD도 모르고. 안내문자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고 PD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한번 세워주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자메시지를 위한 홍보 예산이 있으니깐요. 그것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그것도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재난문자 있잖아요. 재난문자로도 이번에 미세먼지 심했을 때는 왔던 것 같아요.

경보일 경우에는 재난문자로, 국가재난으로 보고요.

경보일 때는.

경보일 경우에만 재난문자를 지금 발송해 주고 있는데 그건 전 도민에게 발송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경보일 때는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재난문자로 다 가니까. 그렇지만 주의보일 때는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외출을 해도 되는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이런 주의를, 그건 좀 지혜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700만 원 그 예산 세워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거 회의 끝나고 더 얘기해 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억 5,219만 원을 증액한 4,614억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 및 이월액 교부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169억 4,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는 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1억 6,963만 원을 증액한 5,176억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수질정책과는 팔당지역관리사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교육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및 정맥인식기 교체로 자산취득비를 6,500만 원 증액한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21억 원을 증액한 212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상하수과는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81억 5,655만원 증액,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573만 원 감액,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57만 원 감액, 하수관거 정비 12억 8,000만 원 증액,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수질총량과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환경부 이월예산 교부에 따라 45억 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614억 33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444억 5,119만 원보다 169억 5,2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81억 5,8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5억 980만 원 등 5건에 169억 4,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176억 543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004억 3,579만 원보다 171억 6,9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팔당지역관리 등 7개 사업 171억 7,1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팔당지역관리에 도비 6,000만 원으로 지역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과 연계한 물환경 체험교육사업이나 16년 재정사업평가 연구용역 시 사단법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상수원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고 교육 및 홍보사업 필요시에는 관련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몰 평가의견으로 17년도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위탁 및 관리여부,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 도비 6,500만 원은 회계과 정수승인 후 노후된 관용차량 2대를 교체하고 초과근무 확인을 위한 정맥인식기가 노후되어 오작동 및 데이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지문인식기 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수자원본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잘 듣고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는데 설명서 22쪽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교육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시행방법은 위탁이고 추후 공모로 선정된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개 권역인데 경기 남북부를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경기 남북부.

네.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일단은 단년도 사업형태로 매번…….

이게 추후 공모선정은 절차가 어떻게 돼서 선정이 됐던 겁니까?

이런 경우는 조달청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고해 가지고…….

자체 100% 도비입니까?

네.

강사료도 있고 차량 임차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버스로 이동하는 차량 임차료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대상을 몇 명을 잡아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10년 정도를 계속해 왔던, 6,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10년을 계속해 왔던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일몰 검토대상이 됐고 충분히 저희들이 해명이 못 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사업인데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년의 예로 보면 3,500명 정도…….

3,500명?

네.

그러면 대상자는 보통 몇 세 정도를 얘기합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은 없는데 대체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비율은? 학생들이라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도 공부에 바쁜 경우는 많이 못 오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았습니다.

3,500명 정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버스가 3,500명이면 100대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35명 10대면 350명, 100대면 3,500명 맞나요?

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산출해 본 겁니다. 100대를 하면 차량 임차비가 지금 2,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한 대당 28만 원씩인데 28만 원씩에 버스가 요즘 다닐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고요, 대략. 어떻게 보면 버스가 비용이 높으면 사람이 줄겠죠, 결국은. 그런데 대상자는 될 수 있으면 학생이다? 성인들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인들,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를 신청해서 됐다 하면 만약에 용인에서 간다고 그러면 버스 한 대를 대주고 거기까지 다 해서 그 비용까지 다 대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네, 적어도 차량하고 교육강사 이 부분 그다음에 교재.

검토보고에 아까 부정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게 올해 끝나는 건지, 전에는 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차량 교체 구입과 수자원본부 정맥인식기 교체인데요. 이 정맥인식기 교체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차량에 붙어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맥인식기는 사실 초과근무나 어떤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도 본청에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지금 오래됐고요, 설치된 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9년 됐나요? 최초 설치한 지 9년 정도 됐고 정맥인식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문인식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도 지문인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청하고 같이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하게 되면 도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오류가 가끔 됩니다.

노후차량 교체 구입과 정맥인식기는 다른 거네요?

별개입니다.

그거를 하는데 2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저희하고 현장 선착장 쪽에서.

노후차량 교체 구입인데 이게 본예산안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박하기에 올라왔는지, 어느 정도 연식이 됐는지,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되는지 한번.

이 부분은 사실은…….

차종은 어떤 건지.

차종이 액티언 스포츠로 되어 있고요. 화물차입니다. 2대이고 1대는 1년 정도 초과됐고 1대는 1년 6개월 초과됐습니다. 내구연한에서 초과됐고 정수승인도 사실은 받았었는데 아마 예산…….

그래서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에서 1년 정도 초과됐다?

네. 1년, 1년 6개월. 저희는 근무특성상 장거리 출장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7년 된 차량은 교체가 되면 이건 매각관계는 어떻게 규정대로…….

네, 매각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연 본부장, 고생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교육 있죠? 이게 2007년부터 2016 작년까지 약 10년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금년부터 중단됐단 말이에요. 왜 중단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 저희 운영하는 수자원본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판단하는 부서에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예산부서가 같이 판단했는데 교육사업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특수협이라고 해 갖고 한강수계위에서 또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유사사업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 못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사업도 있고 10년 동안 교육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 예산 투입 대비 기대효과에 못 미쳐서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가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걸 또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여기 교육목적이 두 가지 정도인데 크게는 환경 중에서도 물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또 미래세대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수자원본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팔당상수원이라는 중요성 또는 관리하는 체계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여러 노력, 그 주변 시군 쪽에서의 많은 노력들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참여하는데 보면 상하수도 시설도 보여주고 물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미래세대에 대해서 공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경이란 개념이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행정감사에서 했고 금년부터 정지된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계획해 본 것도 아니고 추경에다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속셈이 뭐예요? 맘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본부장인 제가 꼭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부서에서도 오니까 작년 감사 때도 사실은 성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은 받지 못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때도 유사사업이 있긴 하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됐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걸 내년에 다시 한 번 잘 준비해서 올리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올 1년 하반기라도 학생들한테, 학생들만이 아닌 주민들한테 기회도 주고 사실 경기도 쪽 특히 규제받는 7개 시군의 노력, 팔당상수원 노력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많이 알려지거나 이해되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이 여러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물환경교육뿐 아니라 팔당상수원 또 경기도의 노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연 본부장님, 지금 공조직뿐 아니라 사기업들 모든 조직들이 성과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과급들은 결국은 책임제란 말입니다, 책임 결과물. 성과를 내야지, 어떤 사업을 갖고 적정된 기한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성과란 말입니다, 성과.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은 10년 동안 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시했고 행정감사 때 말했고 이렇게 해서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연 본부장님, 이거 다시 하시려면 최대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유지를 위한 이건 사실 경기남부지역, 남부지역엔 물을 먹거나 사용하고 있어도 수질오염을 시키는 그 사람들 책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져요. 사실 경기 상수도 팔당, 남양주ㆍ광주ㆍ여주ㆍ이천 그쪽 그 지역분들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하시려면 심사숙고해서 하시라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팔당지역관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행감 때하고 본예산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라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 당시에 여기서 어떻게 지켰어야 되는데, 복승규 과장님, 대신 답변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질정책과장 복승규입니다.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다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한 사업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 때 꼭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교육하는 과정을 변화시킨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중요성에 대한 것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단지 집행부 수자원본부에서 교육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대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대개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계량화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나서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면서 그 교육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교육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 결과가 미미하지만 그래도 계속 추이가 변화됐다라는 모니터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거 아니에요, 전액.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올해, 지난해에 설명이, 소통이 덜 돼 갖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올해 그래도, 그러면 위원회하고 같이 소통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지금 갑자기 환경교육이 중단돼 갖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적신호가 왔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팔당상수원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팔당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ㆍ인천이 저희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상수원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ㆍ인천의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한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물이용부담금을 과도하게 경기도에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류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상류지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지 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이번에 교육을 강화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한 논점은 지난 10년 동안 계획했던 내용하고 지금 다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프로그램이 변화된 게 있냐라고 질문했던 거고요.

프로그램은…….

됐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 사안 예산을 신규로 올린 것도 아니고 기존의 예산이 일몰됐던 것을 다시 예산을 추경 때 갑자기 올린 건데요. 그래도 그건 절차상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전에 10년 동안 했던 것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변화는 없다라고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물환경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청소년들을 여기 교육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몇 명인가, 한 30명 보냈나? 30명 정도 보냈는데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었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몰사업인가 그래서 끝난 거라고 얘기를 내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일몰사업 검토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죠?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끝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또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일단은 교육성과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86% 만족했다고 하고 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7% 만족했다고 보면 그래도 90% 정도 수준 이상의 만족은 대략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중복사업,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느냐 부분 해 갖고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하고는 차별화해서 교육대상도 주로 특수협,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오히려 물을 주로 이용하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제한은 없지만 좀 더 하고자 하는, 그래서 대상도 조금 분리하고 그쪽 기금에서 하는 유사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1일짜리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한 2~3일 되게 해서 탐사프로그램 쪽으로 깊이 운영한다면 저희들은 그래도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에 조금의 차별화는 두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용복 간사님도 말씀하셨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일몰사업인 것을 모르시고 지금 삭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사실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예산에 올리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는 것은 명분상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라든지 그걸 말씀하셨어야지.

사전에 설명드리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입니다. 여기 비고란에 부대의견이 달려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상의하느라 늦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판단을 못 한 상태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면 10월 달에 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반영이 어렵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예산지침서상, 2017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괄호 하고 “미이행 시 예산반영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다는 것을 일단 부기명에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주택실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그렇게 미반영한 부분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은 저희가 넘긴 상태예요.

일단 지침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수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이 이번 예결위 때 같이 다루어지는 사안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누락이 되고 다음에 10월 달에 보통 지방재정계획 운영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반영 검토를…….

아니요,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러면 같이…….

네, 이번에 우리가 묶어서 주는 거니까 예결위에 판단여부를 저희가 넘기는 거고 일단 우리는 여기서 통과를 시키되 그러면 부기명을 달았으니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고 그러면 기조실장이 해명이 있거나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비록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를 통해 수렴하고 각 당 간사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7건 심사 후 업무협약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