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중책을 맡게 된 김현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 업무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침으로서 민선6기 살맛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박정순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이흥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이라는 민선6기 최문순 군수님의 군정철학에 따라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충,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정시책 추진, 생활복지정책 추진과 주민생활 편의도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604억 802만 5,000원 대비 264억 8,600만 5,000원이 증액된 2,868억 9,4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369억 243만 4,000원 대비 251억 8,933만 9,000원이 증액된 2,620억 9,17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보통교부세 172억 1,800만 원, 특별교부세 11억, 도비보조금이 8억 1,24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8억 6,66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12억 9,495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 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07%인 159억 1,838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7%인 41억 1,668만 4,000원, 교육 분야에 2.59%인 67억 8,416만 8,000원, 교육 및 관광 분야에 13.52%인 354억 3,894만 6,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5.46%인 143억 1,985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6.58%인 434억 4,605만 8,000원, 보건 분야에 1.48%인 38억 7,302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99%인 445억 2,751만 9,000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4.88%인 127억 8,831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07%인 80억 4,599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93%인 260억 1,766만 6,000원, 예비비에 1.22%인 31억 9,551만 6,000원, 기타에 16.64%인 436억 1,963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9,666만 6,000원이 증액된 248억 225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1,582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1,176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37만 2,000원이 감액된 143억 2,969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주 요인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계상으로 총 11억 8,121만 원이 증액된 76억 6,0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 부문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88.15%인 218억 6,201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3.61%인 8억 9,62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12%인 2,930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0.37%인 9,244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0.59%인 1억 4,668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72%인 14억 1,917만 6,000원, 기타로 1.44%인 3억 5,638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을 변경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다양한 분야의 생활복지기반 구축, 안정된 영농기반 조성 등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실현을 도모하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시정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 대상은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중 이월사업장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총 57개 사업장 중 1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9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사업 준공 후 시설물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보고서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