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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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7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못 나오시고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실장님 어디 갔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연가 하루.

허복

허복위원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연가 하루 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허! 조례는 놔 놓고 막 휴가도 내고 이런단 말이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정책기획실장이 연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불교문화를 전시․체험․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문화관광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총 33개 조항이며 주요내용은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정의,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라불교문화초전지는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조성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도

이근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전승․보존하고 불교문화를 전시․체험․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시설에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어디서 위탁해가 운영합니까, 이것?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시설공단을 제1 위탁 수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른 데 어디 신청자가 없었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불교계통에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이니까 처음 저희들이 시기나 향후 발전방안 이런 걸 논하기 위해서는 시설공단이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가 기준이 없는 게 어떤 거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어떤 거는 또 우리 시에서 또 민간사업자들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건건마다 바뀌어요, 이게. 이게 보면 우리 뭐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도 의견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뭐 용역도 뭐 주지도 안 하고도 뭐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이 불교초전지 관련은 요게 이제 처음이고 특히 불교문화 쪽이고 해서 저희들이 요와 관련되는 전문가로 새로 인입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식당 특산 기념품 판매점 이런 것도 운영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구미에 농특산물하고.

허복

허복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또 관련되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뭐 먹거리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특히.

허복

허복위원

그것 좀 잘 살려봐 봐요. 특산품 갖다놓고 거기에 또 불교초전지 오시는 그 우리 관광객도 없는데 누가 그것 들어가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거는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뭡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거기도 위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특산품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특산품도 위탁입니다. 이제 총괄적인 거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 갖고 그 세부적인 내부에 어떤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갖고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저는 요거는 실장님 계시면 한 말씀 드릴라 그랬는 게 우리 어떤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설 때 건건이 바뀌는 것 이것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100% 결정이 됐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조율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신청받는 사람 이의제기 이의는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아직 없습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는 후속으로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조례 아직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죠.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정하영위원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것 우리 현장방문을 세 번 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세 번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공사는 다 잘됐다고 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작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운영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연간 운영비가 지금 추계로 봐서는 한 4억 5,000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했을 적에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게 한 20%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20%?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전체 4억 얼마에 20% 같으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한 30%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1억 5,000정도.

정하영위원

음, 그러면 3억 정도 들어가는 셈이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이제 그거 공공재니까 이제 시에서 운영비 들어가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이 공사를 다 해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위탁하는 데 대해서 다 관심이고 또 위탁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항상 문제가 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 조례안이 뭐 잘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하고요. 사전에 몇 차례 도 상부기관에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도 한 번 받고요.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위탁하는 게 마무리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최종 마무리인데 그 마무리 잘 좀 해서 문제없도록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조례 통과가 되고 나면 위탁동의안을 또 별도로 절차를 한 번 거칠 겁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또 말씀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구미시에서 이것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 적은 사업은 아닌데 이게 큰 사업인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먼저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각한다는 게 운영 주체를.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일단은 잘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든지 그런 부분에 아직 경험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1박을 하게 되면 숙식을 하게 되면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숙박체험시설은 콘도형입니다.

김재상위원

본인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본인이 와 갖고 라면이나 쌀이나 갖고 오면 모든 요리가 가능할 정도로 그런 체험시설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1박에 뭐 1동 1박에 10만 원, 비수기에 7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거기 체험관을 어느 정도 이용객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한 5～6,000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북 내에 대구경북권 내에 조계종 전체 종단 25개 중에 조계종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25개 종단 중에서 4개가 4개 본 교구가 우리 대구경북에 산재되어 있고요. 또 불교 더하기 또 유교적인 어떤 체험으로도 가족단위로 찾아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전 백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백제불교 그러니까 법성포 마라난타에 저희들이 몇 차례 갔다 와가 운영현황이나 또 준비과정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 봤을 때 백제 마라난타는 산 전체를.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그래 뭐 그거는 좋은데요 과장님, 그런 계곡에 있는 것 하고 산속에 있는 것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신라불교초전지는 그냥 평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뒤에는 영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고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뭐 산수가 좋은 곳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찾아오는 우리 스테이 하려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와 가지고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다면 꼭 불교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또 유교에 관계있는 사람들만 거기 숙식이 가능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지 않잖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술도 반입되고 노래도 가무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음주가무만큼은 저희들이 약간의 제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숙박을 만약에 유치한다 하면 그런 부분도 규칙사항에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를 이제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김재상위원

내가 봐서 민간인이 하는 거는 운영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큼 이게 1동에 10만 원씩 이래 해 가지고 좀 비싸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산출단가를 했을 때 비싸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너무 밑도 아니고 중간 평균수준을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그리고 과장님 알다시피 앞으로 또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 또 거의 이제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숙박이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 뭐 문화체험하는 사람들이 구미에 그렇게 포화상태로 될 수 있겠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는 판단할 때 많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온다니까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하여튼 또 이왕 하는 것 빈틈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잘 받들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잘 유지보수되기를 그래 기대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인을 고용해서 쓰실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어디서 지금 생각 중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요것 인원 이제 차출문제는 시설공단에서 별도의 인원을 이제 뽑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전문인 1명하고 또 같은 선생님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교사.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주로 큰 타이틀로는 일반행정하고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나 그에 적당한 수준의 이제 학예사 정도의 수준있는 한 사람, 그리고 일반관리인입니다. 거기는 24시간 체제로 가니까.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그래 요건 체험관 있으면 체험관할 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무슨 교사라든가 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매일 상주해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리.

김복자위원장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TO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해 연도 저희들이 9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9명하고 인건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4억 5,000이란 얘기에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운영비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관리인 뽑는 이 사람들도 매나 공무원이에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일반인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일반 전문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공모를 해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인사 뽑는 규정에 따라 갖고 그 절차에 이제.

김복자위원장대리

이 관리인 이분들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근무 있을 때 24시간 체제로 가고 아니면 12시간 체제로 가고.

김복자위원장대리

만약에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체험관이 만약에 다 활성화 된다 그러면 그러니 뭐 교사나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 안 됐다 인원이 없다 그러면 그 채용해 놓은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래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래 될 겁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거를.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물론 그래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르잖아 그죠 아무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람만 고용해 놓고 “잘 될 것이다” 하고 고용해 놨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도 많은 문의전화를 받고 인터넷이나 SNS상으로 빨리 개장을 안 한다고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제 7월 말 이제 시설 준공, 10월 말 전면 오픈 이걸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각지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뭐 그거는 활성화 됐을 때 하는 소리고 활성화 되지 않을 때도 그 인원을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방안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TO 11명 중 9명만 우선.

김복자위원장대리

9명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필수.

김복자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잘돼야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거 맞는데 다 뽑아놨다가 인원이 없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이게 활용도 적어버리면 그것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이렇게 안 될 때를 경우해서 대비해서 한 번 대책도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 또 시에서 또 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를 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제대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예.

정하영위원

예, 잠깐 한마디.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예.

정하영위원

아니 1년 예산이 아까 얼마 4억 5,000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4억 5,000 정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6억 7,000하는 이거는 무슨 얘기에요? 운영비 설명자료 별도로 줬는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 12쪽.

정하영위원

몇 쪽이라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잠깐만요.

정하영위원

아니 설명서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줬는데 보니까 이건 뭐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부수적인 이제 백데이터입니다. 백데이터인데.

정하영위원

뒤에 4쪽에 보니까 있네. 6억 7,000하는 게. 그것 뭐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토털 12개월 간 토털 했을 때에 수익금을 제외한 총괄 이제 운영비로 저희들이 6억 7,000정도.

정하영위원

거서 그래 하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11명이 풀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정하영위원

11명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풀로 갔을 때 그렇고. 현재는 지금 7월달에서 10월달까지 2개월 간 시운전을 해보고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면 오픈했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계자료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 자료가 6억 7,000이란 얘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연간 12개월 다 갔을 때.

정하영위원

그래 12개월 다 갔을 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 듭니까? 아니 연간 아까 물어봤잖아. 내가 물어봤는 금액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예, 예.

정하영위원

예, 6억 7,000에 그러면 수익금 빼면 얼마정도 됩니까? 1억 5,000했잖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1억 5,000 한 5억 정도의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게 뭐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닌데. 그래서 3년, 5년 후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조례안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거는 5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첫해 연도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 범위 내에서 일단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3년 후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일단 시설공단에 3년 동안 하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야 참! 1년에 5억. 그래 일단 수익금 빼도 5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네, 1년에? 우리 금오산에 짓고 있는 역사디지털관 이런 것도, 이런 것 더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돈이 운영비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규모 면에서.

정하영위원

이것 순수한 들어간 거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규모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수익금은 없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마찬가지로 기념품 판매소나 교육관에는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그야 뭐 크게 있겠습니까. 예, 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6건 중에서 먼저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편의와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지역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불합리한 과대 통리반을 신설 분리 조정하여 18개 통리와 168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개의 통리 증설에 따라서 통리장 정수가 18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 동, 면, 리의 경계가 겹쳐지게 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양포동의 옥계동, 산동면의 신당리, 산동면의 인덕리, 신당리, 적림리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산동면의 인덕리, 신당리, 적림리, 3개 리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도

이근도전문위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18개 통․리와 168개 반을 증설하고 신축건물 지번 추가 및 오류․누락 지번을 정정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18개 통․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649명에서 667명으로 18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면과 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간담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라.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과장님……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뭐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의 그 사안인데 말이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행안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현재 약간 문제되고 있는 한두 가지를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이래 인지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간담회 때 예술관장님이 민원 문제로 물론 뭐 모든 일이라 하는 게 갑과 을의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와서 설명을 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자신있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덜렁 뭐 “전자우편으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계장님 유능한 분이 많은데 굳이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그 물의를, 이제 전문성은 있겠지만 우리 민원인과의 또 협조 문제나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잡음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은 그저께 제가 강동문화예술회관에서 “능력이 탁월하다” 뭐 이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물론 이거는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능력도 탁월해야 되고 또 우리 민원인들 전부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해소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그런 점을 나중에 시장님 지금 해외연수 중이죠. 오면 적극 반영을 해서 사표를 냈는데 수리하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올라왔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위탁을 많이 하는 걸로 계속 향후 뭐 우리가 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위탁사업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 주지할 사실은 거기에 시설공단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일전에 모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행정․종교 관련해서 시설 제1 시설공단을 두든지 또 그 다음에는 뭐 체육 스포츠 관련해서 제2 시설공단을 두든지 명칭은 뭐 제가 뭐 어떻게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 해서 시설공단도 너무 방대한데 제2의 위탁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우리 행안국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국장님 제 의견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김재상위원

잠깐만 내 한 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뭐 통리장이야 어차피 아파트가 신설이 되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 맞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혹시 총무과에서나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 한 번 물어봅니다.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 동이 많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동 지역에도 그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아, 그게 지금 행정동과 법정동의 일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오던 그런 문제인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뭐 준비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국장님 알다시피 여기 뭐 검토의견에 보면 둘 이상의 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 불편을 행정이 불편함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뭐 한 곳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 우리도 당장 내 지역구에도 원평동이 원남동으로 된 실제로 원평동인데 행정관리는 원남동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또 송정동인데 원남동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선주원남, 도량동만 이게 원평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동 지역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내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뭐 행정 편의든 선거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됐든 이제 한 번쯤은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한 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뭐 당연히 그래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성은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관행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로 인한 그것도 더 큰 문제가 합치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는 어떤 상부 계획이나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검토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국장님 그래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서 그걸 뭐 조정을 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봤을 적에 그런 시대는 지나갔는 것 같고 주민편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기회만 되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같아요. 우리도 당장 뭐 큰 2,599가구 같으면 약 10,000명이 이동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기회에 한 번쯤 이래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아니 저……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 요번에 통리반 이것 조정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아, 저 지금 이제 비용하는 것은 이장님 통리장.

정하영위원

통리반, 예, 그렇지. 맞아.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통리장님 한 분 이제 지금 수당이라든지 이게 한 3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

들어간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것 곱하기 이제 인원 수 하면 그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무슨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되는.

정하영위원

그래 그것 많이 들어가잖아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또 반장? 반장들은 5만 원?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반장들은 지금 사실 뭐 5만 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투, 쓰레기봉투 이제 2장씩 나가는 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비용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 매년 또 내년에 또 늘어갈 것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이게 아파트가 지금 한 2만 9,000세대가 지금 계속 입주가 되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이거를 반을 통반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지 이분들 각자에 입주하면서 바로 주소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인구는 안 느는데 왜 그건 우찌 그렇게 느는가 몰라.

정하영위원

그래 우예됐든 간에 이것 통장들 자꾸 늘려 가지고 말이지 안 그래도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정하영위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이게 이제 통리가 기존 있는 거를 없애기는 좀 이제 좀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가급적 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리지 말고 이렇게 좀 분통을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또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주민들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손홍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