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9∼29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61∼665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5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19∼226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차세대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사업 14억 4,000만 원, 경제협력권 사업 9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지테마파크 및 옻문화센터 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 6억 4,000만 원, 문화의 거리 육성사업 1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27∼232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8,700만 원, 근로자복지관 헬스장 자산취득비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33∼245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옛 원주여고 환경정비사업에 10억 원, 올림픽 축하이벤트 개최 1억 9,800만 원, 원주자랑 사진 콘테스트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2억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4억 6,000만 원, 강원감영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혁신도시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 사업에 10억 원, 원주 얼 광장 조성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46∼254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및 진입로 정비 38억 원,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10억 원, 칠봉유원지 정비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간현 공영주차장 조성에 7,000만 원, 원주관광 마스터플랜 용역 8,000만 원,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지문화제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55∼262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00만 원, 국제프로볼링 원주투어 개최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림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63∼280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악체육관 시설유지 보수 9,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젊음의 광장 등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체육단지시설 유지보수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281∼287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에 5,0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도서 구입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88∼295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물관 외벽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1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6,000만 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막산업단지 경쟁력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65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막산업단지 경쟁력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1∼390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87∼68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19∼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21억 원이 증액된 943억 3,000여만 원, 특별회계는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361∼365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여억 원이 증가한 5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61쪽,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권 구입에 7억 원, 36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억 7,000만 원을, 364쪽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366∼372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263억 원이 증가한 33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67쪽, 반려동물 쉼터 리모델링에 2억 원, 새마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 무실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8쪽, 남산(원동)근린공원 조성공사비 20억 원, 새마음(무실2호)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에 200억 원, 봉화산 등산로 사유림 토지매입비 및 시설보수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동화마을수목원 옥상정원 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373∼380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375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 위탁용역 시범사업 7,400만 원을, 379쪽,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폐수) 지원 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친환경유역 통합관리 센터 건립사업(수특 전출금)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381∼385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273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1쪽, 가로청소 용역 16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스티로폼 폐기물의 수집·운반 용역 등에 14억 6,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386∼389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6쪽, 치악산자연휴양림 대형세탁기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7쪽,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1,700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390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90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지목변경을 위한 등록전환 수수료 3,000만 원과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83쪽, 세입예산으로 단계, 무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6,7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곡, 행구, 섶재 하수관거 정비에 4,7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700만 원, 호저면 산현리 칠봉마을하수도 공사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87∼689쪽까지입니다. 687쪽, 정산4리 농기계 구입지원예산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로 사업 변경하였고, 688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1,100만 원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 5,200만 원을,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2,000여만 원 계상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은 24쪽 흥업면 사제3리 지역개발 발전기금 반환금으로 10억 원을, 지출계획은 25쪽 흥업면 사제3리 주민지원사업(농산물판매장 및 창고)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지성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569∼622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5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32억 1,1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69∼579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주차장 보수 공사 2억 2,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1억 7,0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8,100만 원,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기반확충 4억 원, 매지저수지 경관조명 설치 2억 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컨설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80∼585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2,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과 명품과원 조성 7,2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1억 5,000만 원,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품 학교급식 소비 활성화 1억 9,700만 원, DSC 건립지원 10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9,6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1억 9,800만 원, GAP 시설보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86∼597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8억 9,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4억 6,600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4억 7,4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억 8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1억 300만 원, 구제역(전업농) 백신지원 2억 7,900만 원,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 방역 1억 6,400만 원,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1억 2,00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9,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598∼61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0억 8,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원주농업대학 5,500만 원, 귀농창업 지원 사업 2,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2억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7,6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613∼619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4억 1,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클로렐라 배양기 구입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620∼62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3,100만 원이 감소한 5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19∼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경제협력권 사업에 9억 6,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경제협력권 사업은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의료기기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이 있고요. 강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 차세대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기술지원, 테크노파크에서 의료기기산업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요. 여기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도비가 4억 1,000만 원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세워서 강원TP로 바로 보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운영비가 3,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매년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과목설정이 조금 잘못돼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인데, 과목을 307-02에서 03으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당초예산에 307-02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래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 목인 307-03으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 차세대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던 거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규범
위규범위원
금년에 첫 번째로 하신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예, 금년 신규로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국비도 같이?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국비가 14억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총 28억 8,000만 원?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의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이에요? 시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시설보다는 R&D 쪽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외인증평가라든가 시험검사, 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문인력 향상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군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시려고 하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작년도에 1억 원을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물 노후화가 심해서 보수공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를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아케이드 설치비용을 건물 보수·보강공사비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보수·보강공사를 먼저 하고……
규범
위규범위원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더 많이 들어가죠. 보수·보강공사만 해도 한 55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가동하고 다동만 금년에 하는데, 나동하고 라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케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네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많이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애초에 진단할 때 예산 투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용역을 해서 했는데, 보수·보강공사비가 55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가동하고 다동이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먼저 하는 것으로, 내년도 가서 국비 신청할 때에 나동하고 라동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용역을 통해서 했던 55억 원보다 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보수·보강공사비로만. 아케이드 설치비용은 별도로 계상이 돼야 되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이은옥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같이 보태면, 건물 보수·보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떤 보수·보강을 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2층은 누수가 돼서 백화현상이 엄청 심하게 되었고요. 일부 기둥에 철근이 튀어 나오고 위험성이 있어서 지주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난번에 말씀도 드려봤었는데, 옥상에 주차장도 300여 대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보강공사가 그것에 대한 밑작업이기도 하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것도 계속 중기청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안전도검사 할 때 주차장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1차에 질의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안전총괄과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큰 저거는 없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때는 안전하다고 들었거든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D급 정도는 된다. 좀 의심이 가서 작년 추경 때 용역비 1억 원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세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C급, D급 나오는데, 2층 같은 경우 D급, E급이 나와서 이것을 그냥 하기는 좀 무리다. 그래서 동별로 1층, 2층을 다 따로따로 해서 용역을 해서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1층은 그래도 괜찮은데, 2층은 노후화, 백화현상, 철근이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2층 중심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하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같이 하는데요. 금년에 가동하고 다동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가서 나동하고 라동을 해야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만 마치면 건물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게 되나요? 나머지를 마저 이렇게 한다면?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고요. 222쪽에 자유시장 상가 외벽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얼른 말씀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외벽을 요즘 새로 나오는 자재 깨끗한 것으로……
은옥
이은옥위원
도색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붙이는 거죠. 판넬 같은 것을 앞에서 붙여서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도색을 안 하고 판넬을 붙이시나 봐요. 도색의 효과가 있나요? 더 좋은가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남부시장 외벽공사도 간단히 말씀 주시면?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남부시장은 도색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19쪽에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요. 올해부터 5년 동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5년 동안 196억 원 정도?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194.5억 원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194억 원 정도?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원투자계획을 세운 게, 1년에 42억 원 정도 올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억 4,000만 원 정도 섰으면 계획 세운 거보다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아닌지…….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비 선 것만큼 지방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도 사업 자체가 1월부터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도 그렇고 지방비도 그렇고, 1년 차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투자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재원투자계획을 세울 때는 1년 차에 42억 원 세우시고, 국비도 21억 원, 지방비도 21억 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비를 1년 차 21억 원, 2년, 3년, 4년 차에 20억 원씩 세웠고, 5년 차에 한 15억 원 세웠어요.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시다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를 더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222쪽에 문화의 거리 불빛조명시설 1억 5,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작년에도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구정 전까지 했었는데요. 매년 연말에 문화의 거리 670m에 대해서 불빛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연말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나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에 2억 원 세운 게 다 소진을 했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 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작년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문제가 자꾸 돼서, 다행히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소방차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소방서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학수
김학수위원
높이 때문에 그러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예, 높이 때문에. 그래서 작년처럼 쭉 늘어뜨리지 않고, 구간 구간 포토존으로 해서 전선이 사고 났을 때 소방차 진입하는 데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으로 세웠군요. 불빛조명사업을 다른 지역도 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작년도에 단구동 쪽에도 일부 입찰잔액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또 장미공원 쪽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장미공원 앞쪽 도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거기도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227∼232쪽, 특별회계 세입은 661쪽, 세출은 665쪽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31쪽에 헬스장 런닝머신 외 16종 해서 8,2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러닝머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7년 돼 있는데 저희들이 9년 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많아서 운동기구를 전량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예.
조창휘위원
건강체육과에서 안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이라서……
조창휘위원
복지관 내에 교체하는 거라고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예.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소관은 233∼245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이은옥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옛 원주여고 임시개방에 따른 주변정비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 투융자심사 지금……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중투 진행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 곧 결론이 나겠는데, 일단 문체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은 행자부로 제출이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소명을 해서 행자부 쪽에 두 번 세 번 소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 기대로는 최소한 조건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천천히 여쭈어 보기로 하고,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어떤 것에 10억 원을 쓰려는 계획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매입절차도 교육청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곧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운동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부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 부분, 간단한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곳이 완전히 노후화돼서 못 써서 그런 부분 고쳐서 입주를 올해 안에 시킬 예정입니다. 그 작업을 할 비용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아, 일부 리모델링을 먼저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을 올해 안에 이 10억 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천천히 여쭙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올림픽 비개최지 시군 G-100일 축하 이벤트행사는 어떠한 내용의 행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00일 행사로 도에서 절반씩 대서 2억 원 사업으로 18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중심으로 다이내믹행사 플러스 K-pop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 다이내믹 페스티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 내용도 포함되고 K-pop 부분도 포함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 그래서 여기 1억 9,800만 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자랑 사진콘테스트, 사업 내용이 뮈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저번 예산 깎은 게, 치악산 모델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원주사랑 사진 콘테스트가 원래 치악산 전국사진공모전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주의 자랑거리랄지 이런 부분은 다시 콘테스트를 해서 원위치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진 콘테스트 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사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원주시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게 되고요. 자료 축적부분도 진행……
상현
이상현위원
역사적인 치악산의 모습이라든지 새롭게 변형되는 치악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이것을 우리 원주시로 홍보하는 자료로 대치시키면 된다 이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시상식이 있겠네요. 장려상이니 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시상식이 있는데요.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깎인 상태가 뭐냐 하면, 상금 5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금 500만 원은 자부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전시돼서 기록물로 남아 있는다는 얘기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원주여고 임시개방에 따른 주변환경정비사업 10억 원의 예산을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정도 사업을 투자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계획이 명확히 서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설계용역도 안 해 놓고 환경정비사업 하겠다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 문화단체라든지 관련된 단체에 불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시시설이나 공연장, 사무공간으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광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천정의 석면 부분, 나머지 노후화되는 부분을 방치하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확보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 보수하고 운동장이랄지 넓은 공간이랄지 주위 자연환경 부분은 다시 정비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제공하고자……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상태는 하나도 없는데, 일단 예산 먼저 세워놓고 진행과정에서 보수해 나가겠다 이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된 것도 없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교육청하고도 많은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절차는 곧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킬레스건인데 잘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예산낭비 되지 않게끔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원주여고 건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보완말씀 드리면,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10억 원 예산으로 주변환경 정비하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함께하면서, 빨리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일이라 이것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해 가면서 동시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5일에 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투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5월 25일?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26일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워낙 오랫동안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투입해서 바로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총 예산 들어가는 규모가 얼마나 되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총예산은 28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토지를 다 사고, 1필지가 문제가 있어서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1필지가 어떤 부분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들어가다 보면, 민속자료관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동의를 안 해 준 상태라서 일단 그렇게 됐고, 교육관이 착공 중에 있는데, 장애인시설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과 함께 창의사 부분에 있는 모든 토목공사는 이번에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 10억 원 정도 모자라서 세우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 예정이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준공 예정은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일단 1차 사업으로 창의사 부분 교육관하고 토목공사가 끝나면 창의사 증축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창의사가 작아서 동재, 서재를 포함해서 증축문제를 끝내고, 2차 사업으로 아래 충열사 부분을 진행해서 공원 플러스 기념관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밑에 입구의 모텔도 다 비용은 지불했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모텔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데요. 활발하게 영서대학하고 무위당, 한살림 협동조합 측하고 게스트하우스 활용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위탁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만약 위탁을 한다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위탁금은 안 주고, 어차피 운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많이 되는데, 보통 지특사업의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끝나면 그때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재, 서재 부분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까지는 다 시비로만 들어갔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7억 원만 교부세로 받아서 토목공사하는 데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억 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특사업으로 꼭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율편성사업으로 집어넣을 것이라고 답변을 받고 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43쪽 보면,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있는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계속 이어져 왔는데, 증액이 돼서 그 증액 부분이 도비가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모자란 부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증액 부분은 어떤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늘 부족했고, 예를 들어 율곡 이이라든가 춘천에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거기는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비해서 작아서 늘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창의사에 도지사님이 와서 초헌관을 하고 계셔서 그때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운곡 선생님도 1억 원까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237쪽에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해서 2억 원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뿌리깊은나무들(주) 어제 동의안 할 때, 1억 원 지원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뭐 할 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뿌리깊은나무들(주) 드라마 지원이요. 법정의 여신. 그 사업입니다. 총 6억 원 되는데, 정선·영월, 저희 3억 원, 도 3억 원 해서 6억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엊그제 말씀하셨던 것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창의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이거 뭐하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계속 창의도시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100인 원탁회의부터 워크숍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자료 축적은 이미 많은 부분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전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좀 잡으셨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네트워크 가입을 하려면 실행방안이랄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네트워킹 기본 정보조사라든가 저희 내에 자산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문서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도시 신청서에 담을 여러 가지 내용을 학술적인 용역 부분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금액은 1,800만 원으로 많지 않은데, 어디에 줄 계획이죠? 용역을?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동안 같이 진행해 온 여러 그룹들이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컨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시기를 총 사업비가 280억 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는 224억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기 투자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착각했습니다. 224억 원이 맞을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24억 원이 맞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280억 원을 대답을 하셔서, 기 투자된 것 때문에 그러시나?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24억 원이 맞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관광과 예산안은 246∼254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에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및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38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간현 녹색충전지대 사업에 포함된,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된 거라서 투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조창휘위원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조창휘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었잖아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당초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파주시에서 그런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파주를 갔다 온 시기가 본예산 다 확정되고 금년도에 갔다 와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이유가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릉이나 평창에 계신 분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출렁다리를 금년 중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시비만 다 투자되거든요. 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파주 것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게 맞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400억 원을 내놓고 그것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경기창조오디션이라는 공고사업을 합니다. 파주시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으로 해서 100억 원짜리 사업을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된 것인데요. 힐링테마파크 사업 안에 출렁다리 사업이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66억 원을 받아서 힐링테마파크 사업을 한 부분이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252쪽 보면,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처음 하는 것인가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올림픽 붐업 사업으로 해서 치악산에서 걷기대회를 해서 내년도 2월에 올림픽이 되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붐업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도 뜻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한 것이고요. 도비 2,000만 원 내려오고 저희가 2,000만 원 부담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조창휘위원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아닌가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림픽 붐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회성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조창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렴폭포까지 올라가는 길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올림픽 붐업 관련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올림픽 붐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붐 조성하는 것으로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올림픽 붐 조성하는데, 황장숲 걷기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걷기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씩 편성되면서 들어갔을 때 내용이 충실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거죠. 초파일날 구룡사 주지스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재단이 아니라 관련 업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런 계획을 알차게 갖고 계시더라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걷기뿐만 아니고 학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걷기는 아니고요. 각종 붐업 행사도 여러 가지 하고요.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세부계획도 아직 안 나왔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세부계획은……. 3월 19일에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4월 20일에 옻칠문화진흥회에서 공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한 곳만 공모 신청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았는데요. 심의를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약간 부실하다.’, ‘홍보비가 과다하게 계상돼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재심사를 하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심사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심사를 해서 실행계획을 정확하게 받아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하려는 행사를 보면, 걷기선포식도 있고요. 소나무숲길 걷기도 있고, 전시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행사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체험행사는 올림픽 경기종목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하는 사진찍기 이벤트 행사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연행사도 있습니다. 우리 원주에서 하는 것만큼 옻칠공예 관련 시연회도 있고요. 구룡사에서 ‘산속 작은 음악회’ 이런 식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세부계획도 안 세워지고,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된 부분을 예산만 확보해 놓고 넘어와서 다시 시행하겠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상현
이상현위원
이건 뭐 얘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거기도 심의되어서 넘어와서 예산이 심의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계획에 맞춰서 가겠다?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도에서 제안한……
상현
이상현위원
도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는 법 있나?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는데, 여기서 어디라고 했죠? 옻칠진흥재단?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
상현
이상현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걷기대회를 못 하는 법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제걷기대회에서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응? 우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국제걷기대회에서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일회성에 한해서 여기 4,000만 원씩 예산 투입해서 한다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갖고 와서 정말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계획서를 갖고 올라와서 이렇게 해 줘야지.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거지.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비 부분은 반드시 도에서 보조금 심의를……
상현
이상현위원
도비 지원했다고 다 하라는 법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다만 저희가 못 한 것은, 보조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못 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공모를 했는데, 옻칠문화진흥회 한 곳만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원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의뢰했고, 거기에서 실행계획을 다 만들어서 보조심의를 다시 받아라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는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는 다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세한 내역서라든가 계획서, 정확히 되면 예산이 통과돼도, 그렇지 않고 대충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예산 안 돼요. 도비 지원했다면 도비만 갖고 하든지…….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실행계획서는 오늘 중으로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계획서를 끝나고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렁다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현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시비가 38억 원이 순수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는 상황인데, 시비가 모두 얼마 들어가죠? 간현관광지 사업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143억 원에 대해서요?
은옥
이은옥위원
예,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70억 원 들어갑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시비 70억 원. 그러면 우리가 그간에 벌써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면 70억 원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렁다리 38억 원이 들어옵니다.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이라서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이런 절차……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게, 출렁다리를 의원님들이 단체로 답사를 다녀왔잖아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중간에 전해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죠. 74억 원에서 38억 원을 중간에 출렁다리를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현 녹색충전지대 사업으로 해서 143억 원 들여서 국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안에 당초에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다만, 금액이 당초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출렁다리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요. 38억 원이면 74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출렁다리가 간현 녹색충전사업 안에 들어가면서 별도 시비 38억 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시비를 쓰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출렁다리 찾아온 관광객을 300만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300만 몇 명이 어떻게 계산이 되신 건지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우리가 파주를 방문해서 파주의 담당 과장님하고…… 저희가 갔을 때 브리핑을 받았는데, 저희도 궁금해서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나 오냐?” 물어봤더니 “휴일·주말·공휴일에는 2만 명 정도 온다. 그리고 평일에는 3,000명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추정치로 계산해 보니까 300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원주 간현관광지가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파주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또 지리적인 여건도 파주도 경기도지만, 서울에서 파주까지 가는 시간보다 아마 원주까지 오는 시간이 훨씬 빠를 겁니다. 경기도 남부 쪽에 많은 주민들이……
은옥
이은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파주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만 명이 와야 돼요. 이 계산이 됩니까? 이렇게 추산을 해도 하루 1만 명이 와야 되고, 많이 오는 계절에 더 플러스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제가 볼 때…… 제가 그때 파주에 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말에 5,000명 정도 온다. 그리고 거기에 버스가 60대 정도가 온다 이런 말씀은 저도 현장에서 받아 적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300만이라고 발표하신 것은 너무 허황되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너무 포장하는 게 아닌가.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서, 적당하게…… 정확한 수치를 말씀 주셔야 되는데, 너무 허황되게 관심을 끌고 이러기 위해서 포장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이 가셨을 때하고 저희가 갔을 때하고 브리핑하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틀림없이……
은옥
이은옥위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하루 1만 명인데 가능한 계산이 아니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리고 원주에 관광객이 연 420만 명 오고 있습니다. 인근 오크밸리에도 연 120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그런 출렁다리 같은 게 생기면 거기 들르신다고 봐야 되겠죠.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계산적으로 300만은 맞지 않은 계산이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사전 선동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다. 우리 의회에 사전에 알려야 됐었고, 이런 중간 절차들이 너무 거쳐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원주에는 관광에 관한 랜드마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때 맞춰 내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돼서 가급적이면 올해 어떻게든 특별한 랜드마크를 하나 조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강릉이나 평창까지 다닐 수 있는 차량,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차를 계속 운행하게…… ‘그런 분들이 원주에 많이 오셨을 때 과연 그분들이 원주에 와서 뭘 볼 것이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파주에 있는 출렁다리보다는 우리 소금산이 더 높고 길고 이래서 더욱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더 높고, 길고, 자연환경이 훨씬 아름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도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하여간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명품 출렁다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간현관광지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된 계획이 언제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출렁다리만의 계획은 금년에 된 거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리고 소금산 등산로 정비는 처음에 간현 녹색충전지대 사업이 시작될 때 등산로 정비계획은 있었던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사업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원주에는 관광객들이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수순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 38억 원이 확 변경돼서 추가로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요하면서 수순을 갔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 뻥 터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알다 보니까 전부 깜짝들 놀라고 그래서 사실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간현의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사업이 총 얼마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143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140억 원으로 얘기했는데, 143억 원이에요, 140억 원이에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죄송합니다. 140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40억 원이 맞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143억 원이 아니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올해 계획된 사업이 41억 원이었죠? 41억 9,000만 원. 원래 업무보고 할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그렇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41억 9,000만 원 그 사업에는 환경개선, 들꽃정원, 숲속산책로, 수변공원 화장실 및 취사장·야영장 리모델링, 들머리공원, 가로등 정비, CCTV 정비,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140억 원에 38억 원이 플러스되니까 간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178억 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140억 원 정도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사업내용은. 초기에 녹색충전지대 명품 레저휴양지 조성에 140억 원을 잡은 거잖아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38억 원은 별도이고, 그럼 38억 원 별도로 잡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 행정수순을 겪어야죠. 그것을 안 겪은 거 아니에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저희가 간현 녹색충전지대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구간 안에 출렁다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관련된 사업의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되면……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140억 원의 50%면 70억 원 정도 되는데……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 이상 증액이 되면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안 받는 거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저희가 일부러 안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순을 할 때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3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먼저 해당 상임위에 와서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언론에 이렇게 나간다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순이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저희가 출렁다리에 대해서 금년에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전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지 사업계획을 구상만 하는 중이었었고, 사업 확정을 못 지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동계올림픽에 맞추려면……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것 충분히 다 이해해요.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사실 사전사용이나 예산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천만 원 단위도 사전에 와서 다 설명을 합니다. 전화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게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시장님이 브리핑하시기 3일 전에 의원님들이 통영인가 다녀오신 적 있으실 거예요. 브리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의장님하고 산업경제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세 분 모시고 개략적인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산업경제위원님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 뒤에 한창 선거운동기간이라서 개별적으로 산업경제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김학수 위원님은 제가 전화드렸더니 워낙 바쁘셔서 못 만났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체험형 관광지 만드는 것은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그러면 좋은 아이템도 서로 들어갈 수 있고, 서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가 많이 생략되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예민하게 반응이 됐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울러서 249쪽의 간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그게 전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에 또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이것은 간현유원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지금 간현유원지 안에는 주차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서 차를 대고 있고요. 간현유원지 밖에 나오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간현 면소재지 들어가는 데하고 레일파크 뒤쪽에 보면,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이 조금 있고요. 도유지 땅이 있습니다. 4,000㎡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출렁다리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지금 있는 간현관광지 내의 주차장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거기를 일단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땅을 사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땅을 사서 하려면 행정절차가 많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땅 사기 전에 먼저 선 사용해야 좋다라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포장 같은 것은 안 하고, 지금 흙 같은 것으로 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잡석만 깔고 다지고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7,00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140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별도 공영주차장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출렁다리에 오시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면 38억 원 플러스 7,000만 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이것은 그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웃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 간현에 오시는 분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다 쓸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출렁다리 같은 관광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미리 꼭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파주 감악산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거기는 성공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38억 원 거액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액 예산이 투입돼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런 예산이 투입되기 전까지 절차적인 하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간현에 140억 원 투자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주변에 등산로라든가 진입로 정비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 문제점은 그런 거 같아요.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캠핑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출렁다리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 계기는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가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출렁다리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 18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일단 140억 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예, 확정돼서 들어간 거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셔서, 우리가 이왕 예산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아까 캠핑장 말씀도 하셨는데, 캠핑장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만드는 것은, 요즘 차 갖고 다니는 오토캠핑장도 있지만, 저희가 만드는 데는 차가 못 들어가는 캠핑장입니다. 또 그런 것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걸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이런 문제가 없어도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금산 출렁다리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빨리 선점해서 올림픽 때 홍보를 많이 하고, 경기도나 서울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일찍 시작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시면, 2018∼2022년 원주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계획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것인가요, 특정대상이 있나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이것은 원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을.
규범
위규범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세우셨잖아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5년 단위로 세우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본법에 보면, 새로 5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8∼2022년까지의 원주시 관광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난번 보니까 마스터플랜에 18개인가 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때 9,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도심권역 주요사업 농촌권역사업, 브랜드 및 문화관광 마케팅 방안 해서 사업을 해서 26억 3,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 도심권역에 테마형 시티투어 부분이라든가 강원감영 콘텐츠 지원해 주는 부분, 농촌권역에는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는 치악산둘레길, 그리고 금대지역 관련 사업, 브랜드문화관광 마케팅 사업으로서 폐사지 활용 추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광순환형 시티버스 운영 사업이 있는데, 버스 2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금은 테마형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형 순환버스는 코스가 지정이 아예 돼서……
규범
위규범위원
코스가 5코스인가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5가지 테마가 있는 거죠. 코스가 5군데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원주문화원에서 사람을 모객해서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행사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려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원주에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버스나 기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주 알려진 관광지를 가려고 하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9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9군데를 순환할 수 있게끔,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2대를 가지고 여덟 번 도는 거죠. 한 시간에 한 번씩 탈 수 있게끔, 그분들은 와서 일정 금액만 내면 한번 가서 구경하고 다시 그것 타고 가서 다른 데 구경하는 순환형 버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오히려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53페이지 중간 보시면, 중국한지문화 교류사업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한지문화제 말씀이십니까?
규범
위규범위원
중국한지문화 교류사업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중국한지문화 교류사업이요?
규범
위규범위원
예.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중국에서 한지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금년뿐만 아니고 200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외에서 한지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전에는 도비도 받고, 옛날 문광부에서 받아서 한지문화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원주한지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죠.
규범
위규범위원
전에 일본에서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작년에 오사카에서 있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 소금강 출렁다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심의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다라면, 옛날에 간현관광지 하면 서울의 인근 지역으로서 물놀이가 시즌화되고, 유격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유명하게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물은 전혀 개의치 않고 외부적인 출렁다리 역할을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인근에 있는 레일바이크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간현’ 하면 물놀이가 우선 떠오르지. 물에 대한 수량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놀면서 출렁다리라도 한번 건너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놀지 않을까.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는 관광지의 명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늘 그 지역 주민들도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이, 수량이 충분치 못하니까 수중보를 하나 설치해서 수량을 유지하는 어떻겠느냐. 물이 있으면 서울 인근 지역이라서 많은 관광객이 물놀이와 겸해서 갈 수 있게끔…… 소금산 산행을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레일바이크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기왕지사 38억 원 예산 투입해서 갈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원주에 연간 42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하룻밤 주무시면 저희 추산으로 15만 원 정도 쓴다고 보고 있어요. 원주에 한번 그냥 오셔서 그날 가셔도 한 8만 원 정도는 쓰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서 머물다 가든 지나가든 와서 하루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원주시에 돈 쓰고 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놀이 관련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지, 간현관광지의 옛날 명성을 되찾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지. 파주에도 출렁다리 있고, 어디도 있고, 가볍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똑같은 사업 가지고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종합적인 개발이 들어가야지.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거기 말고도 조그맣게는 호저 칠봉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문막 쪽에도 문막 섬강이 물이 좋고 수량이 많으니까 거기도 수중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대두가 돼서 연구가 됐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그 부분 사업계획 할 때 다시 고민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광사에 주는 어드벤티지가 있어요. 원주시가 높습니다. 제가 볼 때. 관광객들이 쓰고 간다고 해도 손익계산서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을 거예요. 과장님, 조금 더 검토해 보셔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미 아시지만 지난번 월송I.C 문제, 협의안 문제도 협의가 안 되었고, 이번 출렁다리 문제도 그렇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공원녹지과의 반려동물도 2억 원 계상했는데, 다 어디에 나오냐면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님이 다 발표를 해요. 예산 다 세워놓고. 의원님들보고 예산 해 달라고 하고. 적어도 시장님이 브리핑하시기 전에 관련 실·과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하든가 협의를 거쳐서 예산들을 반영하셔야 되는데, 정례 브리핑에 다 던져놓고 예산액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집행부가 하신다면 저희 산경위는 예산편성이 아마 우리가 좀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브리핑 다 해 버리고, 예산 심사해 달라고 하면 심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겠다고 다 해 놓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월송I.C 건도 그랬었지. 이번 출렁다리 건도 그렇지. 이쪽의 반려동물쉼터 조성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적어도 실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협의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이러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예, 말씀하셔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금산 출렁다리 건만은 지금 말씀하신 I.C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맥을 같이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당초 이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정례 브리핑을 매월 정례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의장단하고 산경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시간이 그때 잘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브리핑 하기 전에도 이미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부서장이 의원님 개개인별로 설명을 드리느냐고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전체의원님들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사업의 경중을 떠나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사전에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산경위 소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그전에 이미 브리핑하기 전에도 말씀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서장하고 같이 자료 좀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이라도 드려야 된다 해서 며칠 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도 찾아뵙지 않은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국장님이 애는 쓰셨지만, 과장님은 사실 정례 브리핑 이후에 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관련돼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개선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산경위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요한 정책사안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산경위 관련 안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어떤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반대했던 주요 요인이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연구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상임위원회가 그런 것까지 커버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집행부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건강체육과는 255∼262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 보면, 문막읍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내용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문막읍 섬강변에 인조잔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3면에 대해서 인조잔디 설치하려고 합니다. 섬강변에 있는 것.
조창휘위원
하드코트 테니스장 안에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섬강변에 하는 거예요? 섬강변 테니스장?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테니스장 안에.
조창휘위원
아니, 거기 하드코트 되어 있는데, 거기 인조잔디를 깔아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의회에서 얘기해서 인조잔디…… 아, 인조잔디가 없고, 맨땅 흙이랍니다. 흙.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조잔디가 아니고 하드코트 설치해 주는 거지, 인조잔디는 아니잖아요. 하드코트 깔아달라는 거지. 인조잔디 깔면 테니스 못 치잖아.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은 인조잔디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잔디라고 해서……. 하드코트 하면 테니스 칠 수 있는 게 되나? 인조잔디로 가면?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요새 거의 다가,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다 인조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도 그렇고요.
조창휘위원
거기 일전에 테니스장 일부는 하드코트 설치를 했고, 아직 흙바닥이어서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인조잔디라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업 하시는 거라고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9쪽, 혁신도시 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원여고 옆에 보시면, 양궁장하고 테니스장 3면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동이 하나 있는데, 관리동을 2층으로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바로 위쪽의 반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은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족구장 3면하고 풋살구장 1면 설치하려고, 설계용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혁시도시 내에?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60쪽에 구곡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 아닌가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설계해서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요. 그분들 의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관리동도 말씀하시고, 전기시설, 수도시설, 소리 안 나게끔 벽에 측면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1억 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59쪽에 이화마을 게이트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기능보강사업 하신다는 거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셔서 흙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것을 인조잔디하고 새로 리모델링해 드리려고…….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전천후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깔끔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비를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신림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있는데요. 8,000만 원 가지고……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저희 당초예산에 5억 원 있었습니다. 신림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많으셨습니다. 화장실하고 사무실 등 부대시설 설치하다 보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한 8,000만 원이 모자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총 5억 8,000만 원?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5억 8,000만 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백운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가 있거든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조명시설 때문에 5,000만 원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시에서 예산 투입한 테니스장인가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예,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관리는 육민관고등학교에서 하는데요. 시설 투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 시에서 한 거예요?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윤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263∼280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 278쪽 환경체육단지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환경체육단지는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거기 사무실 신축을 해야 돼요?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건강체육과에서 공사 추진을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 조그맣게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도 비좁고,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도서관 예산안은 281∼28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정광화입니다. 세출예산은 288∼295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관장님, 역사박물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되었네요. 1차 추경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전체가 감액이 되었어요. 조엄기념관 관리 쪽도 다 감액되었고, 조엄기념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작년 7월에 인계·인수 받아서 나름 규모는 작지만 교육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관내 유치원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조엄기념관에 기존에 투자된 재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쪽 지정면 쪽에 조금 전에 출렁다리도 얘기했지만, 뮤지엄산도 그렇고, 레일바이크도 그렇고, 조엄기념관도 조금만 더 투자해서 같이 한다면 관광벨트에 넣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서 내년 사업예산을 검토를 잘 하셔서 본예산에 조엄기념관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금년에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계올림픽 붐 조성 위해서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일회성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의 예술과에서도 백일기념으로 해서 하는 행사도 있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G-100일 축하이벤트, 이벤트 자체가 붐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도 그렇고, 관광과에서도 관련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붐 조성을 위한 이벤트이고, 걷기대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G-100일 이벤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든지, 홍보물 만들 때 하든지 별도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좀 붐 조성에 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 주관·주최할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렇게…… 도에서 암만 하라고 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원 취지가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붐 조성을 도에서 하다 보니까 1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자기네가 필요하면 하나씩 정해서, 아니면 시책으로 하나씩 개발해서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보면, 건강체육과에서도 같은 걷기행사를 할 수 있고, 관광개발과…… 저희들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도 관광개발과에서 왜 이것을 맡아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내려보냈을 때, 아예 추진하는 주관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 심의를 다 받아라. 그렇게 해서 넘겨 보내면 우리는 매칭만 해서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심의 받으면서 주관 단체는 원주시에서 별도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공모해 보니까 옻칠문화진흥회에서 응모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응모를 안 했어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회 추경 때 빨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서도 세부적인, 아까 우리 부서장이 얘기했지만, 홍보비 과다 문제, 주관 단체 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차피 하게 되면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조정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옻칠문화진흥회에서 그것을 맡은 것을 보니까…… 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소초에 옻칠공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옻칠공예관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서 올림픽 붐 조성하고 연계해서 무슨 행사라도 좀 해서 옻한지공예관 홍보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옻순축제인가요, 무슨 축제를 했나 봐요. 그것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같은 시기에 같이 했으면 좋은데, 따로 하게 되었지만 그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했던 과정인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 단체도 뭐도 안 맡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인출
류인출위원
계속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던 데도 하면서도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단체에서 그 행사를 맡아서 일회성으로 해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데, 중요한 올림픽 붐 조성한다고 했는데, 잘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하셔야 되면 앞에 예술과 행사 할 때 그쪽에 얹혀서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게 하시든지, 이것 1개만 개별로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또 4,000만 원짜리 행사 자체가 규모 있게 될 수도 없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한 군데에 있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위치가 황장목 소나무길은 원주 도심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제목을 바꾸죠. 제목을 꼭 황장목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황장목 소나무길을 많이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첨부시켜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장숲 걷기대회, 참 좋아요. 거리도 세렴폭포까지 하면 상당히 좋은 거리예요. 저도 상당히 괜찮다 했고, 아까도 주지스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문화원, 월정사문화원, 원주시 문화원, 시민단체 등 협의체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황장숲에 대한 학술,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숲길을 재정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삼고 있었지, 단기적인 계획은 안 삼고 있더라고요. 주지스님이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서 주관단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얘기가 됐었는데, 과연 그 단체에서 어떠한 포럼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걷기대회에 대한 노하우 하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소극적으로 치러서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심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콘셉트를 세워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돈 따먹기 식으로 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정상적이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계류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넘어가자? 거꾸로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주문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도 실무진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갖춰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86쪽, 세출예산은 361∼365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자료 주신 것을 미처 다 못 읽어서……. 361쪽에 온실가스배출권 구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구매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기준년도를 잡았는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매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상쇄제도라고 해서 조림사업을 하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을 하면 그만큼 상쇄를 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해서 받은 양이 915톤을 받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915톤을 받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온실가스배출권하고 탄소배출권하고는 틀린 거죠? 같은 건가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온실가스가 탄소배출권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해서 적어도 5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진짜 돈 주고 사야 되는 시대가 왔네요. 그때부터 쭉 준비했으면 괜찮았을 걸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하수처리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지금 CDM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에서 생긴 게 지금 현재 배출된 이 건하고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안 돼요?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원주시는 시고요. 시군별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톤이 넘어가면 사업장으로 등록되고요. 12만 5,000톤이 넘어가면 원주시로 등록됩니다. 포괄적으로 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 얘기는 다른 데에서 배출권이 발생돼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 지금 이쪽에도 같이 상쇄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상쇄가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내년까지 이렇게 적용을 받고요. CDM 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제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쪽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요. 이게 목 명칭만 바꾼 거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목만 바꾸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민간대행사업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바꾼 거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이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꾸었잖아요. 참빛도시가스에 자본이전을 직접 해주는 거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행했고요. 지금 바꾸는 이유는 민간자본, 조례상에도 민간인한테 보조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전에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보조금 총액한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도가 넘어가면 지원대상이 상당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운영을 2년 동안 했고요. 도비를 지원받으면 이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변경하려고 제출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2005년부터 받았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변경을 해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시기를 조금 늦춰서 올 추경부터 변경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사업 대상자는 지난번 현장 갔다 온 3개 지역이고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권 구입 관련해서요. 공공부문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공공부문은 폐기물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 42개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배출권 톤당 가격은 누가 정한 거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주식처럼 가격변동이 있는데요. 최근 2만 2,0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만 2,000원 가는데, 약간 폭을 여유 있게 잡은 거네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싸게 구입해 놓으면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만약 가격이 2만 5,000원 이상 올라갔을 경우는 내년에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주식처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사는 시기도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배출권거래소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종목이 딱 하나예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네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DM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도로 많이 원주시에서 해왔잖아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915톤 정도 추가할당을 받았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당 사업장이고, 이 사업자만 CDM 등록하면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발생될 대상이 될 사업장이 있잖아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은 현재 2만 3,000톤 정도 됩니다. 2만 5,000톤 이상 되면 사업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 주고 있는 것 있나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배수지……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의 탄소배출권은 누가 갖고 있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도……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임대를 주되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신재생에너지개발촉진법에서 연간 임대료 주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임대를 줄 때 조건을 탄소배출권을 우리 시에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으면 향후에 대처하기도 좋고, 당장 우리 시가 CDM 등록해서 업체 간 제휴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탄소배출권 갖고 있으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 큰소리 한번 쳐서 기업 유치할 때 “우리 탄소배출권 도와 줄 테니까 써라.”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탄소배출권이 발생되는 업체들은 계약할 때 조건을 법적으로 알아보셔서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탄소배출권을 시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개인이 쓰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매립장의 경우 CDM 등록하면서 탄소배출권을 7 대 3 정도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탄소배출권을 꼭 챙기시라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임대료 몇 푼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64쪽 보면,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요즘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투자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전기누전제가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200㎾ 이하, 200∼400㎾, 400㎾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소형태양광이 한 달 평균 27%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3.5시간 계산해서요.
조창휘위원
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한 판입니다. 한 판이 260W입니다. 아파트에 보급하는 겁니다. 보통 내장이 1㎾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 이하 썼을 때는 월 절감액이 2,860원 정도 되고요. 400㎾ 이하 썼을 때는 5,700원 정도 절감이 되고, 400㎾ 이상 700㎾ 정도 쓰면 8,600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조창휘위원
국도비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럼 자부담은 몇 퍼센트?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총 가격은 80만 원인데요. 원주시내에 있는 태양광 업체를 3개 등록을 받았는데, 설치비용을 77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19만 6,000원이라는 것은 한 판에 대한……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설치비용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
예?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설치비용까지.
조창휘위원
설치비용이 그 한 판에……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시설한 데가 상당히 규모가 크던데……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여러 면적이고요. 소형태양광은 가정용입니다.
조창휘위원
신청자 수는 얼마나 돼요?
상록
이상록기후에너지과장
상당히 많았는데요. 개인이 40대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52세대가 신청했고요. 집단으로 보급하려고 아파트에 공고 냈는데, 30가구씩 2개소가 접수돼서 합계가 100가구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66∼372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68쪽 상단에 보면, 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전에 계획이 있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원동공원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조성비가 20억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2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원동공원은 조성까지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 되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조창휘위원
75억 원 중에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서 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보상 중인데요. 55억 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전체가 75억 원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75억 원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55억 원 확보가 되고 20억 원을 추경으로 세우는데, 토지보상이 이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보상 중이고요. 지금 20억 원 추가로 확보하면 토지보상 모자라는 것 5억 원하고, 조성비 15억 원 해서 원동공원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된다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조창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69쪽 동화마을수목원 옥상정원 조성 있잖아요. 동화마을수목원에 관람 오시는 분 별도로 없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관람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19일에 수목원 등록을 완료했고요. 금년도부터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학생들 때문에 옥상정원을 미리 조성하시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는데, 수목원의 옥상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그냥 있어서 조경도 하고 쉼터도 조성하면 사용하는 데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방문객이나 관람객이 없는데, 제가 여쭙는 말씀은 누가 보려고 이것을 하느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교육도 많이 오고요. 지금은 초창기라서 그런데, 둘레숲길도 만들어서 앞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방문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수목원 가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건물, 건물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목원이 조성된 다음에, 관리사 조그맣게 있다가 조성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지어도 되는데, 전체 금액의 90억,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건물 짓는 데 다 갖다 쏟아 붓고, 정작 조성해야 될 수목원은 조성 안 하고, 진입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옥상정원을 한다니까, 일이 어느 정도 순서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수목원은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제목이 동화마을수목원이면 그래도 수목원답게 해 놓은 다음에 다른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수목원은 조성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과장님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작년 초에 방문을……
인출
류인출위원
저도 세 번 갔다 왔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수목원 등록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각종 초화류 수목 식재를 다 하고, 그때 가셨을 때하고 지금 보시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봄에 연산홍 심으러 갔다 왔어요. 4월 5일에. 그럼 수목원에 가는 식재는 거의 다 끝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계속 보완사업하고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등록조건은 갖추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쯤 건물을 시작해서 지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이 앞뒤가 안 맞게 조성된 것 같아요. 옥상정원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8쪽 새마음(무실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토지매입 보상비가 어느 정도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240억 원인데요. 그중에 토지매입비만 210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이게 많이 늘어났네요. 맨 처음보다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처음보다 90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최초에는 토지매입비를 120억 원 정도 잡았고, 조성비를 30억 원 잡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이게 토지매입비예요? 210억 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제 가감정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90억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69쪽에 가로수 조성 관리하는 사업,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서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총 금액은 그 정도 섭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뒤쪽에 보면, 370쪽에 띠녹지 유지관리 10개 노선, 이 10개 노선이 어디어디죠?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봉화산2택지 바로 앞에 보면 그 띠녹지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죽었어요. 도로변에. 다 죽었으니까 보시고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편성목만 조정하신 건가요? 금액도 좀 늘었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당초 1억 원이었다가 2억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으로 이번에 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치가 어디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명륜동 도영쇼핑 있는 데에서 의료원 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거기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 거기 중간에 공터 있는 데?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리모델링사업 하면서 체육시설도 만드시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는 간단한 야외 헬스 정도는 해도 체육시설은 설치 안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반려동물쉼터 조성하는데요. 흥업쉼터에 만드시잖아요. 어떤 내용의 시설을 만들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일정 구간을 애견 놀이공원으로 분리를 시켜서 그늘막도 좀 더 심고, 휀스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축산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질병이 있거나 이런 반려견들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는 시설도 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도 들어가야 되고, 애견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설치하고, 기타 애견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규모로 보면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최고 크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잘돼 있는 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하단 보시면, 봉화산등산로 사유림 토지매입비 3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등산로 주변 그 일대만 하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시청 뒤 봉화산 등산로인데, 135ha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유지가 산림청에서 사유지를 매수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게 10ha가 있고요. 우리가 사려는 이 땅은 무실주공아파트, 시청 뒤에서 가고, 무실주공아파트에서 가다 보면 봉화산에서 가마바위 가는 길하고 만나는 삼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주가 몇 년 전부터 자기 땅을 지나다니려면 땅을 사라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임대료는 협상을 안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사야 될 땅인데, 또 워낙 중요한 지점이라 중요하지 않은 데 같으면 등산로를 차라리 돌리겠는데, 거기 삼거리 부분이라서 다른 데 돌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감정까지는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하여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는 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371페이지 보시면, 마을 상단에 보시면, 마을쉼터 조성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몇 군데 하시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마을쉼터 대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총 27군데가 들어왔습니다. 27군데 중에 당초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7군데는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5군데 정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마을쉼터 조성하는 데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잖아요. 정비사업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육각정자로 보시면 되는데, 개소당 1,000만 원 내외 보시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원주시화 장미 공동주택 확대 보급인데, 지금 장비가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언제 공급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을에……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때도 공급이? 10월, 11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0월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367쪽에 반려동물 쉼터조성, 5월 2일에 정례 브리핑 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세웠으니까 브리핑 전에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시에서 하겠다고 방송에 정례 브리핑 다 해 놓고 예산서 올라오면, 우리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 이미 다 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것 깎으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실무부서들은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종종.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380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87∼689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76쪽에 화장실 관련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거운동하느라고 시내에 오래 가 있다 보니까 농협 옛날 시지부하고 금강제화 쪽 상가들이 농협이 문을 닫으니까 화장실 갈 데가 없더라고요. 상가에 들어가서 “화장실 좀 씁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화장실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직원들은 화장실 어디 씁니까?” 이랬더니 저쪽 어디 공중화장실을 쓴대요. 참, 저 같은 사람이 갔어도 화장실을 못 쓰는데, 일반시민, 어린이들은 엄청 쓰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거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금강제화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금강제화 사거리 쪽하고 농협 있는 쪽에, 농협은 바로 뒤 백다방인가 그 집은 개방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쓰게 해 주는데, 눈치는 보이더라고요. 현재 개방하고 있는 데를 가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선거운동하면서 시내에서 서 있을 시간이 많았는데, 잘 없어서…… 세 군데 가게를 들어갔는데, 세 군데 다 화장실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표지판 설치하려는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주유소 쪽에 붙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시판이 오래돼서 엄청 낡아 보여요. 주유소 개방화장실이 전면에서 거의 돌아가서 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가 안 보여서 들어가기 그렇고, 주유소 같은 데가 뭐가 문제냐 하면,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어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지 비치를 안 해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조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쓰게 해 줄 수는 없다고 얘기해서 “아, 그러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화장지값이 좀 되면 풍족하게 써서 화장실 급히 뛰어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절기 오면 계곡이나 이쪽으로 많이 놀러가는데, 이동식화장실은 계속 진행하고 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장소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읍면에서 특히 행락철에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요. 대표적인 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천 금대리 올라가면서 금대삼거리 밑쪽에 설치계획이 있으시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방청석 돌아보며) 판부면 쪽 들어온 게 있나요?
인출
류인출위원
판부? 거기 관설동 아닌가요? 반은 관설동이고 반은 판부면 같은데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을 이왕이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냄새 안 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많은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이동화장실을 당초, 추경 때 계속 올리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넉넉하게는 안 해 주고, 읍면에서는 계속 이동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최근 것 못 봐서 그런데, 갖다 놓는 게 진짜 성수기 때 가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문 열고 들어갔다가……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요즘 나오는 것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오래된 것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근본적인 생리현상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동식화장실이 잘 갖춰지면…… 계곡이 6월이 지나기 전에 구석구석 볼일들을 봐놔서 후에 놀러가는 사람들 갈 수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큰물도 안 나가잖아요. 이동식화장실도 개방화장실처럼 신경을 잘 쓰셔서 계곡에 구석구석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가시박 제거를 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고, 소기의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좋은 결과를 못 얻었는데, 생태계 교란종 제거 위탁용역사업이 있어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은 몇 종으로 분류돼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굉장히 많은데요. 가시박, 돼지단풍잎풀 해서 대표적인 게 5개 정도 기억하고 있고요. 종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희귀한 것까지 생태교란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놔서 숫자로는 좀 많습니다.
조창휘위원
용역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저희가 뽑았는데,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02나 03짜리 굴삭기, 그 앞부분에 로터리형식으로 되는 기계 같은 것을 달아서 기계로 땅을 파헤쳐서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장비를 제가 경기도 쪽 출장을 갔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원주시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강원도에 건의를 했더니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이 높거든요.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씨앗이 맺히기 되기 전에 해야지, 씨앗이 이미 달려 있을 때 수거를 하면 씨앗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넝쿨이 한참 자랐을 때, 이맘때나 7월경쯤 아마 수거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거 시기적으로 잘 조절하셔서 최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목책기라든가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설치비의 6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예산은 2,000만 원인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 위에 보면, 2,000만 원은 순수시비로만 자체 재원으로 세운 거고요. 그 위에 보면 국도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것만으로도 한 6,000만 원밖에 안 돼서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지난해도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럼요.
조창휘위원
예산이 모자랐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지난해도 예방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 나갔고요. 201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한데, 일단은 이것으로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창휘위원
신청농가들은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면.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조창휘위원
신청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작년에는 98가구.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17가구가 예방시설지원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창휘위원
전기목책기 그런 쪽으로 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목책기를 많이 하시고요. 농가에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전기목책기, 요즘 태양광 목책기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방조망, 경음기 이렇게 종류는 다양한데, 전기목책기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조창휘위원
전기목책기 설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기선이 옆으로 갔는데 풀을 깎아줘야 되는데, 풀을 못 깎아주면 전기충격기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제 열량이 안 나오는가 봐요.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대비책으로 철조망이라고 하나. 차라리 오히려 전기는 멧돼지 같은 경우나 고라니는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끊어지고 이러는데, 가시 철망을 놨을 때는 가격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효과는 더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374페이지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는 상당히 상관성이 높더라고요. 예방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하는 금액도 많이 감소하는 것을 예전 통계수치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었는데, 야생동물이 최근에 많이 생기잖아요.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먹잇감이 계속 줄어드니까 자꾸 민가로 내려오게 되니까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피해예방시설도 같이 늘리니까 피해보상 지원액수도 같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농가당 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나요? 10월경에?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항상 보면, 본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가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모자라면 2추에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충분하게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특별회계 보시면, 688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미 사전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단체가 하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올해는 환경운동연합하고 원주 YWCA가 강원도 공모에서 당선이 되셔서 지원을 받으셨고요. 보통 2, 3월이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전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활동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는 시민환경교육 위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YWCA는 EM을 통한 수질개선 쪽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규범
위규범위원
수질개선을 직접 참여……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EM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던지면 EM 자체가 미생물이기 때문에 유해 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또 만들어서 일반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데 보급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YWCA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예산이 1,1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 시가 주는 게 아니고, 강원도가 18개 시군 환경단체들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단체들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하려면 확대를 하시든지 그냥 생색내기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물론 많은 예산을 주면 그만큼의 효과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YWCA나 환경운동연합처럼 꾸준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지속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YWCA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YWCA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이 있어요. 어디에 건립하시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문막 소도읍 육성부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상 2층?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김인태입니다. 생활자원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81∼384쪽까지이고요. 세출예산은 181, 183, 189페이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3쪽 상단 보면, 스마트경고판 있잖아요. CCTV. 이게 스마트면 작게 나온다는 얘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태양광으로 연료를 생산하고 센서감지기가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면 경고방송이 나와서……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에 설치하는 것처럼 기둥 세워서 내려다보는 것하고는 틀린 거라고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비슷한데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CCTV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만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인출
류인출위원
한 세트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이것은 2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기존의 것은 1,500만 원씩 했잖아요.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도입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예산 있죠. 이 예산이면 다 되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당초예산 부족으로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도 치우기는 치웁니다. 그분들이 봉투가 부족해서 검은 봉투에 분리해서 넣으면 내용물이 안 보이니까 전부 안 갖고 가든가 같이 매립지로가든가 그렇게 되는데, 투명봉투를 지원해 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투명봉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훨 효율성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지금 재활용쓰레기는 그물망, 투명봉투에 담아서……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그물망 말고 비닐로 된 거.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투명비닐로.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보급이 되나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안의 내용물이 들여다보이게. 그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명한 봉지를 하게 되면 재활용이나 또 공장으로도 가잖아요. 수거가 별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봉투를 배포할 수 있게끔,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보시면, 25페이지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말씀하셔요. 기금도 하시죠.
규범
위규범위원
흥업면 사제3리에서 발전기금을 반환하고 다시 민간자본이전을 받아서 농산물판매장하고 창고를 만드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 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기금운용을 제대로 못 하게 된 거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이런 안을 내서…….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판매장하고 이것을 지으면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 금리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할 때 판매장을 더 크게 지어요, 아니면 창고…… 창고라는 것은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일반창고를 하시겠다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임대사업도 가능한 거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규범
위규범위원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있는데, 이번에 3,000만 원 더 세웠어요. 충분한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작년 대비하면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폐비닐 수거장려금이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난 11월에는 이월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수거비를 제가 지적했더니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 원 세우면 충분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거에는 11월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주려고 했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가 2월쯤 돼서 재활용하는 데에서 가지고 갔는데, 겨울바람에 날아다니니까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반영하면 충분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금년에도?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산림과장 함종문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386∼389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명오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182쪽, 세출 부분은 390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공사사업이 있는데요. 전에도 보관시설 공간이 굉장히 적었죠?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밖에 쌓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 거예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70평 정도.
규범
위규범위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난번에 굉장히 높이 쌓아놨던데.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협의해서 저희가 2억 9,000만 원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밖에 쌓아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악취 발생도 하고, 바람에도 날려가고 그랬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공사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 좀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여기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생활자원과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따가 추가로 국장님께 할게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설명할 때 후순위 채권이 이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후순위 채권 종류하고 금액하고 이율 자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