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 건설과 포항 그린웨이(Green Way) 조성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불발생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5월 6일에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은 4일이 지난 5월 9일에 100ha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고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100ha라니까 어느 정도 면적인지 느낌이 없으실 것 같은데 1ha가 서울 상암월드컵 축구장이나 잠실야구장 크기로 100ha는 축구장 100개의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까지 발생한 용흥동 산불은 학생들의 단순한 불장난으로 산림면적 79ha를 훼손시키고 54억 원의 피해와 더불어 이재민 112명을 발생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치고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따뜻한 겨울, 여름까지 건조지속 등으로 산불이 조기에 발생하며 또한 연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강수량과 건조일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도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전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임하여 올해는 큰 산불발생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는 많은 칭찬과 박수를 보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등 17개 자치단체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불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는 5곳으로 2012년, 2013년에 설치되어 최근 장비보다 화질이나 기능면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4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전량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 입산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요 산불발생 위험기간에는 취약지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야 하며, 입산 통제구역 입구에 산불조심 입간판, 현수막 설치와 단속인력 고정배치를 통하여 무단입산자를 상시 단속하여야 합니다. 넷째, 산불실화자에 대한 강력한 구속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산림법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하의 징역, 과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산불이 과실이다보니 웬만하면 벌금만 내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산불을 내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산불발생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을 강화하여 밭, 논두렁, 폐자재, 쓰레기 태우기 및 담배꽁초 버리기 실화자도 강하게 처벌해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공무원 전체 산불감시 비상근무 마감이 5월 17일인데 걱정이 됩니다. 읍·면·동 시민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산불은 방지가 최선입니다.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도 산불방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강릉 삼척에서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관광객조차 거기를 꺼립니다. 경제도 엉망이 됩니다. 그런 크나큰 산불로 인해서 경제도 아주 어렵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