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제1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7년 5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혜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혜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혜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전부 해놓았지요? 전부 예산편성을 했나요?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 또 긴급한 사항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 자체로는 재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겠네요?

지금 재원을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씩......

몇 % 남겨놓았어요?

예, 남겨놓지요. 왜냐하면 유보금으로 있던 부분의 전액, 저희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유보금 전액을 다 사용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불요불급할 때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토록 할 수 있는 유보금은 남겨놓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정도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사업 발굴 용역비 1,500만원이 있잖아요?

예.

2014년도에 논산에서는 미생물 발효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사업규모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규모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30~40억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발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개발된 사업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 미생물 발효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니,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만요. 논산에서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6차 미생물 발효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규모를 파악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규모라면 무슨 말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6억 정도, 30억 정도를 소요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 규모라고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들하고 대면조사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세운 것이잖아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할 부분은......

글쎄,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예,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이고요. 논산에서 용역을 추진한 사업이 2014년도에 미생물 발효사업을 전체적으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는 논산에서 이렇게 용역을 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답변에서도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지를 못하고 있다......

글쎄, 그것은 금산에서 미 설명되어 못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지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을 받아야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웠나요?

그렇지요. 어느 사업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설정할까는 아직 선정을 못했어요. 용역을 해서 용역을 받아봐야 무슨 사업이 3개 시․군에 합리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는 용역이 나와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올릴 때는 논산에서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의 사업규모로 했고, 금산에서도 이것이 선정되었더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했을 계획 정도는 파악이 되었어야...... 우리 시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시민들하고 대면하고 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물론 용역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닥을 세워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무슨 사업에 접근한다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다만, 미생물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얼마만큼 미생물 발효식품을 생산해서 얼마만큼 공급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하실 때 물어보시면 설명이 되실 것이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안 맞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연계 사업을 하는데, 논산에서는 사업 선정을 해서 3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산에서는 못 받고, 우리는 지금 용역을 해서 받으면 된다는 실장님의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의 생각은 우리가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해서 사업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글쎄, 그 얘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3개 시․군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3개 시․군의 의견을 듣고 서로가 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무슨 목표를 설정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설정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2014년도에 미생물 그 사업을 하셔가지고 논산, 금산, 계룡이 똑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미생물 사업이요.

그 논산에서 용역을 했는데, 논산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3개 시․군에서 이 미생물 사업이 농업인, 농촌, 농민이나 일반생활에 실질적으로 주방세재로도 쓸 수 있고, 그 토지 대양에도 조금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3개 시․군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미생물 사업을 하자, 좋겠다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그 논산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3개 시․군이 공히 이 미생물 사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지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물론 기관은 틀립니다만 축협에서 발효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배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가축 부산물로 해가지고 혹시 그 사업이 연계되지 않았나 싶어 궁금해서 여쭤본 사업인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히 시․군이 각 기술센터에 미생물 발효시설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산에서 한 것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고......

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그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 올렸더니 선정을 못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계룡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논산이나 금산까지 같이......

아니지요. 이번 용역은 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할 사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에서 할 때도 우리 계룡에 와서 해가고......

그렇지요.

금산에서도 와서 해가고 그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것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선정되면 30억짜리 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30억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용역비를 1,500만원 세우는 것은 30억짜리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어떤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포상 받은 것이 있지요? 자체평가를 해서?

예.

국외연수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올리셨지요? 1,500만원 올리셨나......

예.

그 포상금 얼마 받았어요?

지금 평가에서는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하는데 쓰고요.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직원들 및 실․과에 포상을 하고요. 500만원은 도에서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서 노력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산업시찰을 가는데, 시․군에 1명씩 보내도록 해서 편성한 거예요.

1명 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 5천만원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5천만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아니고, 포상금을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수비로 다 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 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시․군 평가이기 때문에, 전체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교육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사실 연수비 더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더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있지요?

예.

올해 활동 좀 하셨나요?

올해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회 21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첫 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어요. 이제 상견례 겸......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추진할 때 저희들이 실비를 좀 보상해줄 수 있도록, 자기 자비를 들여서 가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경비로 이 400만원을 올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전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는 활동을 거의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좀 늦지 않았느냐, 그 전에 이어서 쭉 했어야 이것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92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서 활동이 좀, 이것이 좀 체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1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유치의 우리 목적이 무엇이 있지요?

지금 이제 법원인데, 법원은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렵고 등기소 문제로 하고요.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이 있는데요. 본청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교육청도 세무서처럼 출장소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법원 같은 등기소의 부분,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가 벌곡까지 같이 통솔하다가 이번에는 계룡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대실지구가 개발되면 지구대 하나 더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어요?

글쎄요. 지금 법원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이인제 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올렸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보류되어 가지고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123쪽에 공공기관 유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 실비보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2017년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지, 세부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 용역은 이번에 신규잖아요?

예.

그전에 2013년부터 했다는 용역사업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용역을 해서 실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계룡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용역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실장님과 위원님들의 소통이 덜 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동안 추진했던 것 내지는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동안 2015년에 대표적인 어린이감성체험장 조성이라든가, 또 2016년에 했던 두계천 녹색문화벨트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했으나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미생물 배양사업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라도 해주셨다면 설명이 잘됐을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린이감성체험장 조성이 다른 시․군의 비협조로 안됐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린이감성체험장은 우리 계룡시만의 그런 것에 아니고, 금산이나 인근 논산의 우리 어린이들이 잘만 해놓으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 앞으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그리고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미생물 배양에 관해서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일 센터의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업 3건과 일반회계 5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 한 부모 가정 추가 지원 활동비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기정예산액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도에서 월동비와 자녀 학습비를 구분하여 교부결정을 하지 않고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사업 총액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변경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부모 가족에 지원하는 월동비하고 자녀학습 보조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맞춤형 프로그램 1,050만원과 필수형 프로그램 1,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존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추진을 권고함에 따라 예산서 164쪽 편성목을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건립 장소가 시가지와 떨어져 있어 접근성 및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시비의 과다 소요로 인한 재원 해소방안과 신축 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2008년 5월 도시계획지정에 의거 현재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접근성 및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현재 금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비 과다투자에 따른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노력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4억원과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등 총 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앞으로 국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완공된 후 운영관리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직접운영 방식과 민간위탁 방식 등 2가지 운영 방안이 있으며 운영의 용이성, 전문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산규모, 인력확보 등을 고려해서 완공 후에 운영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5월 24일 조달청에서 확정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수당 및 사례관리비는 전문가 자격 및 수당 지급과 의료, 생활지원, 교육훈련 등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업무 매뉴얼 지침에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격 및 수당 지급은 정신과 치료,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사례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회의수당의 경우 사례발생시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분야 외부 의 전문가 회의수당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이 지급되며, 교육훈련비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담당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을 실시하는 내부 교육훈련비와 면․동에서 소속된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재고를 위해 외부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여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운영비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성, 운영경비 및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멀티미디어 홍보, 현수막․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의 경우 기존 긴급지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장애진단진료비, 정신과․알코올중독․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의료비와 욕창방지 난방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월세 체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비 등을 사례관리 회의를 통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60%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 및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누리과정 보육료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지원 중단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증가사유 및 지원근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9억4,81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부족분 5억7,474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은 폭력 피해 유형별 대상자 발굴 방법과 교육장소, 거동불편 등 대상자에 대한 교육방법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본 사업은 교육기회가 부족한 일반시민에게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면․동 주민센터, 경로당, 지역사회단체,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계룡대 등에 신청을 받아서 전문 강사진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내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전문상담기관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관내 전 지역의 다양한 계층별로 교육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모집을 하고 신청기관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유형별로 연간 20회 정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4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노후로 안전에 취약하고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시설보수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2016년 하반기 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노후시설로 안전에 취약하고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거나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기능 수행이 곤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및 보완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시설관리 주체인 노인회장이 고령으로 보조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노인회장을 감독관으로 선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 절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공사에 대한 유형별로 기술지원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 내역과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

복지반장제 운영은 신규로 사업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행정 단위, 반 단위로 구성하려고 하나요?

현재 마을별로 보면 반장이 임명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반장이 일부 임명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임명된 반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각지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사례관리로 해가지고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임명이 199명이나 되는데......

예.

반장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마을별로 반장이 임명 안 된 곳이지요.

안 되어 있어요?

예.

혹시 그러면 다른 내용인데, 그곳에는 반장수당이 안 나갔나요?

반장수당은 아무래도 임명이 안 되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자칫......

임명이 되어야......

아니, 행정과에서 할 텐데......

예, 반장수당은 연간 추석하고 설하고 해가지고 약 5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마 그 전 명단이 있을 거예요.

예.

나가지 않나 살펴봐 주시고......

예.

그러면 이 복지반장제는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운영은 저희가 6월 중에 전체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해요. 개최를 하고 면․동별로 100만원씩 나눠줘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100만원 지원은 100만원씩은...... 가이드북 제작에 260만원, 복지반장 개최 비용 400만원......

예.

100만원씩 해서 뭐하려고 해요?

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발대식을 하고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반장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대식 비용이 400만원은 면․동 100만원씩 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줘가지고......

가이드북 제작비가 260만원......

예, 저희가 책자 발간하고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그런데 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물론 자연부락 같으면 그냥 가만히 생활만 봐도 알 테고 여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잘 될까요?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되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도라든가, 타 시군의 보조에 맞춰가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면 편성되어서 구성이 됐네요?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반장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발대식을 6월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동별로 개최하고......

알았습니다. 궁금했고요. 그 복지허브화 차량구입......

예.

그것의 사업목적이 면․동간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엄사면에 배정하려고 하네요?

복지허브화가 면․동 전체에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하반기에 엄사면에 한 군데가 신설이 돼요. 그러면 하반기에 신설되면 그 차량을 엄사면에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해요?

차량은 면․동 출장다니면서 사례관리를 발굴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사업은 전혀 안 했던 사업이지요?

그것은 일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면․동에 복지희망팀을 하나 또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각 면 단위, 동 단위 하나씩 차를 구입해야 되겠네요?

다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엄사면만 하나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이것이 차량도 전기차예요?

예, 전기차로 해가지고......

전기차의 충전은 면사무소에 충전기를......

충전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면사무소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어서 르노삼성 차량을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아까 58%이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7% 시비가 35%인데, 과연 이렇게 차량이 있으면 필요는 하겠지만,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지......

이미 타 시․군 같은 곳을 보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어떻게 만족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틀리나요?

경로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일제 정비를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그곳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부분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해주려고......

글쎄, 여기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경로당이고 그 뒤에 154페이지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4천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는 도비가 붙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붙은 것은......

어느 의원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어요. 그것을 할 사업대상지가 두마면에 보면 두마면 노인분회, 그것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외벽이라든가, 이런 틈새가 갈라져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2층까지 문제가 되어서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도비를 2천만원 더 확보했어요. 확보해가지고 4천 가지고 그 부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도비 그 2천만원이 도의원 사업비냐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제 도의원 사업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누구시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분이......

그 부분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조치연 부의장님......

아! 왜냐하면 뒤에도 경로당 기능보강은 우리 순수 시비로 2천만원이고, 앞에는 2천만원 보태기 2천만원이 있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것을 나눠서 하나, 이것이 같은 사업 같으면 2천만원 앞에다 포함해서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될 텐데 왜 나눴나 했더니 이것이 도의원님......

따로따로...... 하나는 지회 것이고, 하나는 경로당 것이고......

그러니까 도의원님 사업비가 붙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39쪽, 세부사업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사업목적, 사업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2016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에 보면 그것과 여기의 사업내용이 같나요?

매뉴얼하고......

예.

매뉴얼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대상자 발굴도 있고 대상자 욕구조사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례 회의를 통해서 제공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수급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사후 관리까지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설명서 자료의 사업목적에 보면 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복지팀이 있지요?

예.

그러면 기존 이 복지팀 이외에 새롭게 팀을 만든다는 말인가요?

팀을 하나 더 만듭니다.

새로 만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팀을 만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그 팀의 팀장은 사회복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예,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가고요. 그에 따른 사례관리사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저희가 채용할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 위주의 사업내용들이 있고요. 그 사업비로 의료비나 생활지원비나 교육훈련비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실 때 보건과 복지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들이 보건소에만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할 때는 그 면 단위에서 복지사와 나갈 때 방문보건간호사와 함께 나가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섬세한 실제적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실 내에 사례관리담당 선생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들이 사회복지 자격을 갖췄다든가, 간호 그런 부분의 자격을 갖췄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같이 있거든요. 그 사례관리사들이 같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지허브화 차량구입 신규로 설명서 31쪽이에요. 지금 이 차에 대해서 구입한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차안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 차량하고 같나요?

차량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하고는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 좀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일반 업무하고 좀 달라요. 가서 업무를 하다보면 폭언이라든가, 응급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차량 안에 어떤 시설이나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야만 하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환경 등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올해 1억5천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10개교에 1,500만원씩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교마다 소요되는 예산이나 필요한 예산이 좀 틀리잖아요?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다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10개 학교이고, 저희들이 평균 1,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5천을 세웠는데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1,500만원씩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각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도록 우선 시급한 사안 먼저 가게 되면 학교마다 1,500만원이 좀 넘을 수도 있겠고, 좀 덜 될 수도 있겠지요. 다만, 1억5천은 다 맞추는데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10개 학교는 다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한 개, 두 개 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돈을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 개선, 필요물품 구입 등이거든요.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이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을 텐데, 어디까지 정해진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올 3월 27일에 학교 교장선생님 열 분이 시장님을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학교마다 다양해요. 예를 들면, 두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 동아리가 옛날에 있었다는데 비용이 없어서 그동안 가야금 같은 것은 창고에 넣어 놓고 그것을 못했다는데, 그런 방과 후 학교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또 어떤 곳은 마찬가지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같은 것이나 교재, 컴퓨터 같은 것 등 학교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재량에 맡기고,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예, 이 사업을 사실은 2013년하고 2014년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동안 8억5천이 몇 년간 지원됐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5천정도 지원되고, 2014년도 1억5천 지원해서 컴퓨터도 하고 현수막 같은 것도 만들고 창고나 화장실 해서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교육환경 지원비를 직접 학교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교육청으로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됩니다.

교육청으로 가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그것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그곳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이라든가,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적 경비이면 이 사업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할 것이 그 학교에 있다고 한다면 형평성 때문에 이 학교는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불가분 할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면 또 그 형평성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5천을 편성하는 것은 환경개선 측면에서 소규모사업으로 보면 되겠고요. 약 4, 5년 전인가, 10년 전쯤에 보면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을 깐다든가, 또는 학교 강당 신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그것이 억대씩, 몇 억씩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A라는 학교가 올해 했으면 내년에 지원 안 받는 대신 B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C학교로 가는 것처럼 그런 대규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이런 사업은 다 합해도 1억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학교가 소규모로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적 경비를 지원받으면 또 교육청 예산일지는 모르지만 교장선생님 말씀으로 3년간 그 사업비를 지원 못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은......

그런 것하고는 별개인가......

예, 별개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엄사면의 비중이 계룡시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요?

엄사면의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봐도 약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엄사면 면장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은 질병 때문에 5월 25일까지 연가라든가, 특별휴가, 병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5일까지면 얼마를 비어놓는 것이지요?

공백은 아마 설 끝나고부터 한 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병가를 쓰고 그 뒤에 연가, 특별휴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엄사면 비중이 그렇게 큰데 지금 이렇게 장기간 놔둬도 되는 것인지, 근무 공백이 너무 커가지고, 엄사면 주민들의 실정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곳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현재 다른 면․동에서 한 명을 빼서 엄사로 가게 되면 그쪽도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본청에서도, 사실은 본청도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어렵고, 5월 25일에 하여튼 출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또 질병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6급이나 7급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한데 사무관급은 TO(정원)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별도로 선발자체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저희들도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엄사면에 인구가 반 정도 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안도 안 세우고 대책도 안 세우고 나 몰라라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시장님이나 누구든 상의를 하셔가지고 무슨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나 제안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다 배려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이것은 얘기해서 안 되겠으면, 사실상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걱정됩니다.

저도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넘게 근무했는데 업무량이라든가, 주민들의 관계, 민원 이런 것은 다른 곳보다 두세 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부서도 바쁘겠지만 엄사면 같은 곳은 인구가 반 정도 된다고 하는 곳인데 그렇게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국기게양대 시설 개선사업......

예.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도시, 안보도시로써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또 상징적으로 태극기가 우리 시를 상징하듯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동안, 작년이었나요? 그 계룡IC에서 엄사 대로변까지 배너형......

예, 배너기......

예, 배너기 설치한 것이 처음에 좀 길었던 부분에 대해 제가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바로 서무팀장님이 그것을 수용하셔서 좀 짧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시야도 좀 덜 가리면서 더 힘차보이게 이렇게 게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던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참 보기 좋고 더 깔끔해 보인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 수용하신 점 감사드리고, 또 최근에 의원간담회시 시민체육관 규모에 비해서 태극기가 너무 작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인가 바로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다시 게양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국기게양대 시설이 이번에 청에 잘되면 이하 산하기관에도 점차 확대하시겠다는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와 관련 예경보시설 운영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무상사, 광석 저수지 등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호우, 대설, 폭염, 한파 특보 등이 발효되면 기상상황 전파 및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홍보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우려 시 긴급대피 방송을 위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검토보고서 19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공정은 60%이며, 5월 말까지 우수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체 공정률 75%입니다. 2016년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차도를 완료하여 시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시에서는 새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설치 공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우수저류조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우기시 양수기를 활용하여 우수 배제에 만전을 기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펌프를 조속히 설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쪽,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정밀진단 용역 위치 및 현 상태는 어떤지, 정밀진단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사면 엄사리에 위치한 두계1교는 1983년 준공되어 준공한지 33년 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량 노후화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 교량 안전성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2013년 9월 특정관리대상 교량 안전 정밀진단 결과 특정관리대상교량은 총 18개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으로 현재 멍구지다리, 진틀다리, 도곡1교, 팥죽다리교 등 4개소에 대해서 정밀진단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본예산에 금바위다리, 두루몽다리를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교량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등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교량에 대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안전성 확보와 내구연한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장소 및 이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는 농소천 하류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두계천과 접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주변 주택 및 상가지역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로 유사시 신속한 긴급 주민대피 방송 실시를 통해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고, 평상시에는 각종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방송으로 시민 안선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광석위험 재해지구에요. 지금 우리가 이번 부경에 2억을 예산편성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냥 그 상태로 놓아둘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준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준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총 사업비가 74억6,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차도를 하고 나서 지하차도 정산금액이 사실 약 2억3천만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납이 일찍 이루어졌으면 그 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반납이 늦게 되어 그것을 활용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그것은 반납해 가지고 여입을 시키고 다시 추경에 2억 예산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잔여공정은......

사업비 2억3천만원을 반납했다는 얘기에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차도 한 공사비 정산 잔액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을 마무리 안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만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다.

지금 그 도로 바닥 통행하는 부분도 움푹 들어가 있고, 완전 아스팔트라고 해야 되나? 지금 사업이 완공 안 됐잖아요?

예, 그 나머지 도로 이설이라든지, 그 사면 복구라든지, 하천 새천 정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우리 시 사업비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만 반영되면 사업은 완전 마무리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니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상승된 금액이라든지, 일부 배수펌프 설치라든지, 이런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한 2억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건설사업소 현장인가요? 부지 매입은 시에서 했다고 했지요? 옛날 보건소가 있던 자리인가, 들어가면서 좌측 부분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한 부분의 그 부지는 매입된 것인가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예, 그쪽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에서 한 거예요?

아니오. 다 우리 시에서 매입했지요. 다만, 철도 밑에 지하차도 뚫는 것만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공사만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저희 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도 시에서 매입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로?

예, 당초 이 사업비 중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은 공유재산 협의 같은 것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었나요?

예.

어쨌든 지금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76억 정도 투입이 됐으면 상당히 과다한 금액으로 사업이 된다 라고 느껴지고 했었는데......

아니, 당초에요. 당초 계획이 금년 6월 말까지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공사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은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2억이 반영이 안 되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고요. 이 2억에 대한 것은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86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물가변동해서 조금 올라간 금액인 8,500만원하고 민원이 하면서 법면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4천만원, 그리고 배수펌프 5천만원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는 이미 본예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물가변동 분 8,500만원 같은 경우 사업을 빨리빨리 안 해......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어차피 빨리 빨리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1년에 못 끝나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을 보니까 별것이 없으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인데요. 재내위험지구 지금 2억,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196페이지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그 철길을 뜯느라 그 붕괴위험이 생겨서 이것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이 도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그런 식으로 명기한 것 같은데요. 내내 광석 밑에, 종전에 그 굴다리 밑으로 물이 들어오고 해서 하천제방 붕괴되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펌프사업 어쩌고 말씀은 들었는데, 표기는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붕괴......

예, 본 사업이 그렇습니다.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철길 뚝이 무너지려고 하나 해서 물어봤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지금 공사가 선형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잡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포장만 하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내려가다가 상당히 그곳이 고속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큰 도로가?

예.

그러다 꺾어지면서 너무 급커브예요.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철길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요. 그래서 그곳의 선형을 더 완화시키려면 이쪽 오른쪽으로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곳이 너무나 급커브로 꺾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면은 저희도 좀 느끼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설계한 것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 어차피 그곳의 지형 여건상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것이요. 그 도로가 4차선에 80㎞ 도로, 70㎞ 도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70㎞로 가요? 100㎞, 120㎞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내려서서 싹 꺾으려면 엄청 위험해요. 그러면 70㎞로 계산했을 때는 당연히 위험하지 않아요. 그곳을 내려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약 40㎞ 정도로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안 위험한데, 고속으로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처음 가는 사람은 특히 딱 내려가다 보면 확 꺾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전문가와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두계1교가 어디에요?

여기 LPG 창인주유소 있지요?

예.

그곳에서 송정동 가는 옛날 구다리......

지금 대전으로 나가는 큰 다리 그것 말고?

예, 아니고요.

지금 그 다리 안 써먹잖아요?

왜 안 써먹어요?

써먹어요?

송정동 가려면 그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이쪽 큰길로 건너서 그곳에서 이렇게 꺾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요? 아니, 이 창인주유소 있는 쪽에서 송정동을 가려면 그 다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리로 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큰 다리를 지금 얘기하는 줄......

아닙니다. 그 다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내 하던 얘기인데요. 그것은 부서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라인을 그 사업자가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건설과에서 하나요?

어떤 거요?

광석재해지구 사업장이요. 그곳이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라인이 없어서 그런지, 또 논산 쪽 방향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니,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쪽 공사하는 부서에서 다 라인 마킹을 해야지요.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현재 라인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충돌할 수 있는......

예, 공사가 마무리되면 라인 마킹은 최종적으로 지금 하는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의 구간이 아니더라도, 또 이쪽 논산 가는 다리 밑에 있잖아요? 교량 밑에요. 그곳은 물론 가림막이 있는데, 중앙분리대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라인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인은 끝나면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요. 지금 자! 도곡리에서 나오는 것과 광석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나왔을 때는 논산으로 가는 것, 엄사리로 나오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전에서 논산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주위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얘기를 들은 바는 그곳에 원형광장을 하래요. 원형광장...... 과장님께서도 다른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시겠지만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냥 안전총괄과 과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원형광장을 하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되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에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삽입해 가지고, 대입해 가지고 하면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완성되기 전에 안전성을 충분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6쪽,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민원당담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위탁교육비입니다. 교육장소 및 내용,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도 그 일환으로 민원실 근무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실시되는데, 이 이수실적이 평가지표 중 하나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교육원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 명상, 산림 치유프로그램 등에 참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210쪽,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홍보물 내용 및 배부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의 활성화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용 앞치마, 명함 케이스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내 각종 행사시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 및 유지보수입니다. 면․동별 도로 명판 설치 개수 및 유지보수 내용, 금회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 대상이 어딘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보행자가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총 6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교차로당 최소 2~3개의 도로명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금년에는 158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우리 팀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질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