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하단에 환경보호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1억 1,346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4,2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 하단에 환경보호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개의 사업으로 1억 9,078만 원을 감액한 5억 7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115억 6,176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976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비상대비 제독물자(치아염소산칼슘) 구입으로 1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7년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에 의거 각 시·군에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비축하여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이 취약한 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 시설 유리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를 이체하는 것으로서 여과기 세척이나 필터 교체, 슬러지 준설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에 인건비로 134쪽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인부임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8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613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6,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 연료비 지급기준이 하락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1대 국비매칭 사업 통합으로 1,900만 원을 감액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1대를 편성하였는데, 수요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되어서 우리시에 8대를 배정받았기에 그 8대와 본예산에 1대에 편성된 예산, 해가지고 9대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1,68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여 7,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6쪽 상단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계 구입으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경로당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 질 측정을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개선사업 위탁수수료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백연저감 사업, 최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및 백연 개선사업 예산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4억 원을 감액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로 로드킬 처리 및 야간 불법투기 및 소각 등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6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 12월까지 운행한 결과, 예산대비 효율성이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예산절감과 휴일처리가 가능한 민간위탁 처리로 전환하고자 사업비를 삭감하고 하단에 보시면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로 1,469만 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감액을 하고 이 금액으로 로드킬 수거·처리 용역비 1,46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분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계약낙찰 차액으로 4,886만 4천 원을 감액한 10억 5,11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192만 원을 증액한 4,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환경보호과가 1명이 더 충원됨에 따라 부족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에 2016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액 외 2건으로 13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6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비에 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 외 3건으로 35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이 당초 1대에서 수요자 급증으로 9대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수요자가 생기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예산 1대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한 분을 선정하였고 그분은 신청 중에 있고요. 지금 8대가 추가로 더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1차로 공모할 때 대기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신청자가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0명 중에 8명을 우리가 더 컨텍을 했다든가, 아니면 총 수요자가 9명 중에 8명 더해서 그게 9명이 됐다든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8대 추가 배정된 것은 정부에서 저희에게 수요자 급증으로 인한 예산 증가로 인해서 시·군별로 저희에게 10대를 배정해 준 거고요. 저희가 그 숫자에 맞춰서 그 수요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먼저 본예산에 대해서는 한 명이 선정이 됐고 여덟 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자를 한 10명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대로 예비자 받은 순서대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총 실링이 10대라는 거죠?

9대입니다.

9대요? 그러면 이게 민간이에요?

민간입니다.

우리시 저기가 아니고요?

네, 저희 시에는 현재 저희 과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세무과에서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1대 구입해서 총 관에서는 3대가 운영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9대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민간인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세요?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시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자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503만 원이 증액된 3억 50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억 3,947만 4천 원으로 증액된 총 81억 2,221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전철 관련 업무협의 여비 2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확정에 따른 1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저상버스 운영지원 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추가부담금, 그것도 확정된 금액으로 2,575만 3천 원 증액하여 3억 9,50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도로교통공단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유료화에 따른 검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2쪽 교통약자이동 특별교통 차량 운영단체 경비지원 9,1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내지구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환경구축 사업으로 보행지킴이 활동 지원비 200만 원, 교통안전박람회 참여여비 39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신규지정에 따른 사업비 5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1,783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368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증액, 1억 8,720만 원 증액하여 6억 6,3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사업 관련 차량등록팀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 283만 2천 원과 퇴직금 330만 원 포함한 6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2016년도 택시 CCTV 교체 설치 사업 외 4개 사업 반환금으로 2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9쪽입니다.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외 9개 사업으로 766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2,673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세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외 1개 사업으로 93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6,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학교 우유급식 외 14개 사업으로 5,157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1,636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6.5% 증액된 27억 2,560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등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으로 800만 원을 신규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비보조로 6% 지원 된 사업이었는데, 지원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 우리시에서 25% 증원하고 농협에서 25% 지원하고 자부담 5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관리기기와 소형 트렉터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되어서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사업으로 20대의 사업으로 신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약보관함 지원으로 80대 분으로 신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정보센터의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학습활동 등 강사 수당으로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그 뒤에 사항입니다. 150쪽, 생활개선회 재능 기부용 악기 구입으로 694만 원을 감액을 계상하고 나머지를 강사 수당으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e호조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분리에 따른 국내여비를 119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으로 129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고 재료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자제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을 재원 변경했는데 기존 도비가 30%에서 50%로 변경되어서 도비를 1,000만 원 증액을 하고 시비가 70%에서 50%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특수 수분조절제하고 탈취제 보조 내시되어서 1,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수분조절제는 132평에서 200평으로 변경 되었고 탈취제는 없었는데 400㎏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사료 종자 지원비로 신규 국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157만 6천 원을 보조 내시되어서 감액했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297만 원을 보조 내시되어서 감액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1,7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376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관리비로 560만 원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마니커 외 1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대응지원비로 신규 전액 도비입니다.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외 1개 사업으로 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외 1개 사업으로 1,9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정원호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공원녹지과 주무팀장인 공원조성팀장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12억 1,555만 5천 원에서 5억 2,159만 5천 원이 증액된 117억 3,67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2권 159쪽입니다. 가로수 하부 및 인도변 잡초제거를 위한 가로수 관리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방제단 인건비 7,800만 원을 보조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용 차량 구입을 위해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을 위해 산불상황 발생에 따른 급식비 150만 원, 가을철 비상근무자 급식비 50만 원,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126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금액 126만 원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부기변경 편성하였고, 신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추가 확보를 위해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봉암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금액 4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산불진화활동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해제 검토용역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과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소공원, 쌈지공원 목지조성 및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천 자연형 하천 시설정비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잔액 반납금액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779만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59쪽에 가로수 하부 잡초제거가 3회로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전년에도 잡초제거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이게 동두천 전역을 말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가로수 하부 공간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그 기타 도로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회 작업만 했다가 너무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2회로는 안 되어서 저희가 3회 작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잡초 제거 안 된 곳이 작년에 많아서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올해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점검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제2권 1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 사업으로 기정액 25억 2,000만 원에서 7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9억 원을 안흥IC 연결도로 사업으로 기정 20억 원에서 37억 7,500만 원 증액된 57억 7,5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기정액 4억 3,250만 원에서 9억 6,75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중 도로 유지관리 지원 사업으로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 2016년 경기도 도로 정비 평가 포상금으로 2,000만 원, 2017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으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은 총 429억 2,424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119억 3,189만 원 증액한 548억 5,61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32억 5,040만 원에서 6억 2,189만 원 증액된 38억 7,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도로정비 포상금 2,0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 도로정비 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보험료로 5,000만 원 계상하였고 2017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으로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POOL관리비로 1억 500만 원 증액된 18억 5,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89만 원, 주민불편신고 처리를 위해 지행동 주미노조 앞 도로 재포장 공사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기정액 366억 3,700만 원에서 86억 3,500만 원 증액된 45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인 회천~청산 간 도로 개설 사업으로 기정액에서 52억 4,0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73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6,000만 원 증가한 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5억 원 감액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예비 편성했던 사항으로 국비 지원되면서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 개설 사업으로 기정액 79억 원에서 3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두천 중앙역세권 개발 사업은 기정액 76억 원에서 13억 4,000만 원 감액한 6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에 국도3호선 안흥IC 연결공사는 기정액 40억 원에서 37억 7,500만 원 증액된 77억 7,500만 원 계상하였고 강변서로 개설사업으로 기정액 25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변전소~부처고개 간 개설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 개설 사업에 증액한 38억 4,000만 원은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감액한 13억 4,000만 원과 강변서로 개설사업에서 감액한 25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송내5단지 보도 신설 및 확장공사 사업비는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보도 신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주차장 부족분 확보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특별조성금으로 생연초교 앞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기정액 8억 6,500만 원에서 15억 2,500만 원 증액하여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비로 기정액 15억 400만 원에서 10억 원 증액된 2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보험료가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지금 사고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015년 집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약 한 2만 99건 정도 상해사고가 났고요. 그중에 경기도에는 약 4,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전국적으로 105억 원인데 그중에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약 65억 원 정도 해당되고 있고요. 특히나 보험사고가 났을 때 물론 개개인별로는 상해기한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 건 몇 십 만 원에서 왔다, 갔다하고 또 사망 시에도, 예를 들어 동두천시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상해 피해 대상자가 동두천 시민이라면 가해자가 죽었을 때도 역시 500만 원, 우리가 보험가입 예산 상품을 예를 들면 그렇고 만약 피해자가 동두천 시민이라면 해당되는 금액만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타지사람이 동두천시에 와서 사고가 났든, 아니면 동두천 시민이 타지에 가서 사고를 냈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사고지원 처리비로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두천 관내에 그런 사건이 있었냐는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도 보험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두천 관내에서 자전거에 의한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집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각자 상해 보험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났을 때도 일반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적으로 보험료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보통 상해보험 들어있는 부분들은 운전자들 위주로 돼있고요. 개인적으로 들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운전자 이외에는 적고요. 다음에, 2010년도 작성된 동두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보면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 약 한 69%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고요. 일반인도 약 68% 정도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항상 타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끔 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시민 1인당 약 510원 꼴로 적은 금액으로, 물론 보장받는 금액도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그래도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려운 시민들······. 뭐 있는 분들이야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내봐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내가 사고 당했을 때,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사고를 냈을 때, 그러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권 173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3억 4,166만 9천 원이 증가한 123억 8,678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 시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변경 폐지를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상패6통 대지보상 1건이 접수됨에 따라서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비입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서 발전소기금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중앙고 후문앞 도로개설 공사비로서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설울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연1동 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 사업비로서 도 특별조정금 5억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9억 7,000만 원 포함해서 총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소요8통 마을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서 작년도 10억 원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도 특별조정 보조금 5억 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천부교회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서 신규로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동 동보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서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현지구 저류지 복개 공사비로서 전철 교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시설비로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서 2016년도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집행 잔액으로 101만 9천 원과 이자 11만 5천 원 등 총 113만 4천 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대신하여 건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5,266만 원이 증가한 41억 1,462만 1천 원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품질검수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책자 인쇄비로 279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목 변경을 통해 5,78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목 변경으로 5,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의자 구입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기 구입비 1대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레인지 구입 1대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류순상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과는 기존 예산에서 8억 3,000여만 원아 증액된 57억 6,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60청춘로드 테마거리 조성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요. 그 아래 부분에, 공여지개발 업무추진여비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27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중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1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3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73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K-Rock빌리지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으로 두드림뮤직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을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K-Rock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3억 1,56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서 K-Rock공연시설 조성 등 목 변경 사항입니다. 6억 1,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6억 1,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요. 목 변경 사항과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3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400만 원이 목 변경 사항으로 계상됐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횡단교량 설치 등 시설공사 시설비로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번에 전부 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디자인아트빌리지 홍보마케팅 실시, 관광특구 홍보영상물 제작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특화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특구 특화마켓 행사를 할 때 먹거리 등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디자인아트빌리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관광특구 스마트지도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입주공방 사업 지원하는데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방에서 자체적으로 월1회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예정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종합지원센터 신축 및 거리 조성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 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개발과 개발1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 개발1팀장 박관섭입니다. 이종호 투자개발과장이 교육 중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9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3,8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상생협력금으로 45억 2,169만 8천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2억 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75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3쪽입니다. 투자개발과 세출 총 예산은 당초 311억 3,172만 3,400원에서 286억 7,100만 원 증액된 59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을 드리면,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올 7월 공사 착수 예정으로 감리비가 미편성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 7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7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사업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 등 지작물 보상 등 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 감리비 부족분 2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자숲 조성사업으로 놀자숲 또한 올 9월 공사 착수 예정으로서 시설비 113억 6,500만 원과 감리비 5억 1,5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산 공주봉 모노레일 설치 사업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사업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우리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의지를 피력하고자 지방비 중 우리시 매칭금액에 대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개발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 수행여비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용차량 구입비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올 8월경에 공사 착수 예정으로서 시설비 109억 3,300만 원과 감리비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예산 추경 반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9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제2권 세입·세출 예산안 10쪽과 11쪽,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고보조 및 기금 12개 사업에 3,8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 정신건강시설 지원 외 9개 사업에 1,912만 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으로 20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 총예산액 70억 1,200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사업 보건소 건물 내 창고 신축으로 3,000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감염병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감염병 상황실 및 치매환자 상담실 등을 확보하고 보건소 내 산제된 물품들을 한곳으로 보관하고자 2층 빈 공간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추가 증액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장 투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신규편성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홍보 등 예방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내시 지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72만 4천 원을 감액한 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로 세후수탁 사업량 및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바로 하단에 영유아 검진비 및 정밀검사 지원으로 금액 변동 없이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06쪽 하단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7,43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4,7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2개월 이하 저소득층 영아들에게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4개월까지 기간이 연장 지원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로 2,055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나 올해 본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과 20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41건에 6,2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회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9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 외 수익이 1,400만 원 증가한 2억 100만 원, 유보자금은 95억 3,100만 원 증가한 120억 3,100만 원으로 총 306억 1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이 5,400만 원 증가한 182억 1,200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800만 원 증가한 3,800만 원, 예비비 94억 400만 원 증가한 105억 9,500만 원으로 총 30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본예산 대비 1,400만 원 증가한 총 182억 9,700만 원입니다. 시·도보조금 4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여비 400만 원, 포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억 4,200만 원 증가한 5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 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6억 4,600만 원, 미수금은 기타미수금 2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 예비비는 47억 4,200만 원 증가한 5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147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영업수익 102억 500만 원과 영업 외 수익 21억 1,000만 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 123억 9,400만 원과 유보자금 20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26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80억 4,500만 원과 유형자산취득 182억 8,600만 원, 비 가동설비 자산취득 6,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2,400만 원을 반영하여 26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수익 중 양주시 부담금이 4억 원에서 7억 2,000만 원 증액된 1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양주시 부담금은 201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 외 수익 중 고철매각 수익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160쪽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수수료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수질오염총량제 부담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0쪽,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침사물 운반 및 처리비로 당초 3,9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7,000만 원은 협착물 처리방법이 재활용 처리에서 매립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2017년도 예산분을 반영한 당직수당 1,8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동두천·양주 처리장 건설비 정산 감정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으로 예산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175쪽입니다. 건설시설비 중 환경사업소 관사 수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에 준공된 환경사업소 관사의 베란다 창틀 및 보일러 수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 관리동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적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 업무수행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75쪽, 177쪽까지입니다. 시설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동보처리 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 감액된 3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3,000만 원은 관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차집관로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299억 원으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11억 4,500만 원에서 1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9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관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동두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관리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동보처리 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감액한 예산에서 3억 100만 원을 증액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차집관로 개선사업으로 이 역시 시설비에서 감액한 예산 중 1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동보처리 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감액한 예산에서 8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국고보조사업인 차집관로 개선사업으로 이 역시 시설비에서 감액한 예산 중 9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77쪽입니다. 자산비 중 환경사업소 사무실 청소기 구입 및 침사지동, 3단계 세탁기 구입으로 200만 만월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1단계 시설 대수선 비용 분단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슬러지1단계 대수선 비용이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밀조사용역 집행 잔액으로 국비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중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비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집행 잔액으로 도비 반납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추경 1회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4,091만 2,000원입니다. 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시민회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와 실외수영장 지하구조 안전진단비로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민회관이 대관된 지 25년이 지나, 주차장 바닥이 침화 되어 여름과 겨울에 물이 고이고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공사비로 1억 7,600만 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외곽 맨홀 공사비로 500만 원과 종합운동장 비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세웠으며, 감소된 부분은 수영장 여과기를 교체하면서 남은 잔액 4,200만 원을 감액조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559만 1천 원 증액해서 80억 6,25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생활임금수당 35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름다운 문화센터의 개선해야 될 시설공사 중에 지하기계실 보일러 교체 공사 부족분하고 공연장 바닥 러버타일 설치 개설 공사비 등 시설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로 유아·초·중등 교육 지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하고 기존에 학원연합회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실시하던 국가공인 실용음악 급수 시험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지혜의 등대 운영비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활성화 사업에 도비예산 확보로 1,44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동두천, 신흥, 외고를 추가해서 3,000만 원씩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교체비가 2016년도 2개년 계획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반기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잔여 컴퓨터로 교체해서 4,4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지원 공모사업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5억 원에 대해서 동두천시와 함께 하는 동두천 체험학습 등 7개 사업을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청 대형투자사업인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사업은 도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3,385만 2천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5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일반미와 정부미 차액 지원 부족분 1,389만 7천 원 계상하였고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가 교육청 쪽으로 배정되어서 2억 7,033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으로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 성인평생교육,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에 도비 지원에 따라서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사업으로 시설비로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 구축비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국비 포함해서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U-도서관은 도서관 외의 장소에서 24시간 동안 무인 도서대출·반납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정보도서관의 방화벽이 노후화되어서 잦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체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연구개발비에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상호 협력망 구축비용 도비보조가 내시되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호 협력망 구축사업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지혜의 등대와 같이 그리고 공공도서관하고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그림책 카페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 개선 공사비 2억 5,000만 원, LED조명공사 6,000만 원,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꿈나무정보도서관에 있는 야외공간을 그림책 카페 및 전시실로 조성해서 남녀노소 이용 가능한 그림책을 통한 가능 공간을 만들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전출금 5억 원과 예금이자와 카드프린터 등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75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택팀장 나오셔서 2017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동두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 5,000만 원에 지출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 보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3,200만 원, 기타수입 1,8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수수료로 8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풍수해 대비 간판 정비 및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으로 3,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 한 대를 30만 원에 구입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