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선 이 조례 때문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의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고 사실 조항도 많고, 사실 저희들도 한참을 봤는데 이번 조례개정안 검토 중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최근 5년간 보면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우리 입장료나 사용시설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5년동안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제5대 때 제140회 회기에 감면 규정에 관한 것을 신설을 했었고, 그다음에 6대 때 제174회 때 보면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다자녀등록가정 때문에 개정을 했었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와 사용료에 관한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 동안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규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너무 가격에 비해서 질이 높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이 가격의 인상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범위를 넓히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각 지자체에서 원체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입장료를 받고 다른 부분으로서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울산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또 이게 울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본 사람들은 질이 높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입장료에서 더욱더 좋은 어떤 내용을 본다면 그 이상 우리가 더 만족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가 동료위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국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활성화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6대 때 제174회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자녀등록가정에 관한 감면기준이 마련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면기준이 다자녀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입니까?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다른 것을 보면 65세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50% 감면규정이 돼 있던데 다자녀에 관련된 감면규정은 퍼센티지가 보통 보면 지금 없는 것 같던데, 혹시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몇 %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다자녀 20% 하면 애들이 400원에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20% 같으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서 50%를,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50% 를 감면해 준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한 가지, 대왕암공원에 보면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 요금이 틀리죠?

성수기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수기라고 하면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7·8월을 할 수도 있고 6·7·8·9월을 할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대왕암공원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가 봤지만 상당히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많은데 이게 단순한 성수기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이것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시점 7·8·9월을 하든지 6·7·8월을 하든 나름의 성수기 규정은 조례에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성수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7·8월을 성수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5월, 6월 계속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참 광범위하게 넓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더 다듬을 필요는 있다. 하나 하나 보고, 그래도 우리가 누구나 조례를 보면, 어차피 시민들도 이 조례를 보면 ‘성수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할 때 ‘6·7·8월입니다.’ 할 수도 있고 ‘7·8·9월입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희들 대체적으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100%의 갭을 두는 것은 저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100%로 하는 것은 몇 부분 돼 있죠? 수영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