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31호)(김종래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김종래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래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김종래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난독학생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난독 학생 지원사업,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난독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읽기학습 부진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청에서 특색적으로 실시하는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등 독서교육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을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담당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독 학생이, 지금 전체 울산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독 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에 기초학력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3Rs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현재 파악된 인원이 29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29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 있어 왔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난독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왔습니까?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이 난독 학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현황을 파악은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난독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있어 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일부 진행되어 온 게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부진이 난독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구제차원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결국에는 난독 학생을 주로 관리를 해온 게 아니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중에서 난독 학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해 오신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되어야 될 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속에도 분명히 이 난독 때문에 어떤 시험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도 그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초등학교 학생들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후 중·고등학교도 같이 개발해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느낌이 오는데 실태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290명정도 파악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상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돌려서 이 난독 학생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치료 전문가와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초·중·고·특수학교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광역시의회 의원도 좋습니다. 교육위원이 되면 더 좋을 거고요. 여기에 우리 학부모단체에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내용을 교육청에 오기 전에 학부모단체에 가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어떤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는 학부모단체에서 좀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 추가될 수 있다. 학부모들을 지금 제외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위원회 구성 내용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최 위원님, 5번에 보면.

“그 밖에 난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는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세요?

교육과정운영과장 임규주입니다. 5번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우리 학부모단체들 그분도 충분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조금, 다음에도 이게 말을 해석을 하다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을 좀 우선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 보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부분에는, 제가 아까 검토의견에서 봤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또 그 학부모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더라고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 놓고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부분에서도 난독증에 대한 학생들 파악이 좀 시급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난독 학생들을 장애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현재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이 된 장애학생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난독 학생이, 난독에 대한 이 학생이 장애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되면 장애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학생으로서 난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장애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돼요?

특수교육대상자 분류기준에 보면 학부모들이 신청해서 학습장애가 있다고 판정이 된 경우 즉…….

그러면 초등학교 296명 중에서 장애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는데.

아니 검사를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290명이, 기초학력 부진학생 중에 290명이 난독 학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학생이 그러면 장애와 비장애로 분류를 했을 때 몇 명, 몇 명이냐 이거죠.

지금 현재 초등학생 2명만 난독증 장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0명 중에 2명은 난독 장애이고.

이미 판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단은 3월에…….

아니 290명 중에 지금 국장 얘기는 2명은 이미 장애인이고 288명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난독증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로 판정이 될지 안 될지 라는 것은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무슨 검사인데요?

그러니까 기초검사를통해서 이것은 장애가 아니고 의심되는 학생들이 290명이고 이 290명이 정말로 난독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는 지금 초기검사는 3월에 했고 지금 6월 그리고 11월에 계속적인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장애가 있다 라고 확정이 됩니다.

아까 그러면 290명은 확정 학생이 아니네요. 그죠?

의심 학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기초학력부진학생 중에서 난독 학생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되는 학생들 다 지원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장애가 되고 얘들만 하겠다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학생들을 그러니까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법에 따라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답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 학생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연차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이런 애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쯤 되었습니까?

작년까지 초등 2명, 중등 2명이 난독 장애학생으로 최종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너 댓명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된 부분은 현재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290명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독에서 구하는 게 이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290명은 난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 지는 특수검사를 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법에 따라서 따로 매달 얼마씩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을 몇 명 했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 2명.

지금 이 조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조례가 원하는 것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난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실제로 난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애들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보면 “전문검사 비용과 교사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 추계서 상으로 답은?

지금 본예산에 작년에 난독 학생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부의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전문검사비라든지 부진학생 지원 그리고 교사 연수에 관한 비용이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애들을 검사하고 교사들 운영하는 이런 예산 말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 애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지금 예산도 필요 없고 이미 다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더욱더 이것을 강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아까 특수애들은 안 그러면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비용도 필요 없고 이미 다 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좋은 점이 뭐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혜택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없이 교육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일과성,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난독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위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난독 학생 치료를 위한 지원센터, 즉 언어치료지원센터 등도 체계적으로 구·군별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문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안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옳게 체계적으로 안 했네요. 그죠? 지금 그렇잖아. 방금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교육부 예산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작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고 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야지. 1년밖에 안 한 사업을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7인이니 몇 인을 구성한다 하는데 이 분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문가로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교육청에서 과거에 비체계적으로 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안된 게…….

옛날에는 이 난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난독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겠다는 그런…….

아니 작년부터 이게 생겼다면서요.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받아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예산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 말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지침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에요. 맞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지금 교육부에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난독 학생 검사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9월 첫 주에서 둘째 주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만 파악된 상태였고 이후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특교금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세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자체예산이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까?

예, 순수한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다.

이것 언제 세운 겁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는 학습부진학생 전문검사비 2500만 원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역량강화연수 7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지금 해나가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례가 또 필요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합시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고 또 결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더 발전적인 난독 학생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잡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습부진아들이 난독 말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도 받고 하겠지만 이런 장애에 대한 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분류들로 있겠죠. 그것 혹시 정리된 것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애들 학습부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자료.

장애로 인한 부분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사실은 그쪽으로 지적장애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특수교육대상자로는 1380명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어떤 형태로든 장애인은…….

그 특수교육대상자도 국가의 지원 내지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 애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장애에 대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법이 굉장히…….

지원법이 있고.

거기에 따르니까.

따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난독 학생들도 국가의 지침이나 지침도 법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침도 법에 준하는 건데 그런 법에 준하는 것을 더욱더 치밀하게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장애에 대한, 이런 학습부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다 만들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더 많은 대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법이나 지침이나 다를게 뭐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 특수교육지원대상자들은 현재 특수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독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최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장애가 아니냐? 거기에서 질의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 ‘아니다’ 라고 하고.

예, 장애가 아닙니다.

특수 애들은 지금 4명밖에 안 된다 해서 그러면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작년에 옳게 잘 안 되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지금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지침이나 법이나 같이 봐야 됩니다. 지침도 우리가 중앙지침을 교육청에서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예,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되죠?

예.

지침도 법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령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 특수에 대한 이런 데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위원회가 다 필요하다. 왜냐? 대상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그 부분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각기 그 특수 장애에 따른 그런 위원회들이 다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특수교육에 지적이나 청각이나 언어나 모든 분야별로 위원회가 다 있다 이거죠?

유형에 따른 그 지원이…….

교육청에서 그 위원회가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지도·감독은 해 봤습니까?

현재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좀 운영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 봤느냐 물어 봤습니다. 서면 그것은 제가 요구할 때 주면 되고.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그것은 이것을 하면서 이런 특수 애들도 현황이 어떤지 국장이 파악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도 전부다 소외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독 학생 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네 군데가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 전반기에 만들어진 데가 대전하고 충남인데 혹시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 해당부서에서 참고로 해 본 결과는 전북과 광주에서 지금 조례 시행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들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하는 것 있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애들을 폄훼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 얘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부적응한다든지 문제아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학생보다 높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구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부진은 3Rs 즉 읽기·쓰기·셈하기가 안 되는 학생들인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전부다 구제가 됩니다. 다 구제가 되고 지금 현재 안 되는 학생들이 아까 중등에 2명이 있다는 그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난독학생들도 혹시 그런 유에 속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사회적인 비용이 부담이 더 많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조례 운영에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좀 탄력있게 운영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보시면 4개 광주, 대전, 충남, 전북 거기에 보면 ‘난독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발의를 하면서 전문위원님, 차석하고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과장님하고 협의 중에 ‘난독증’과 ‘난독 학생’, ‘난독증 학생’ 여기에 많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난독증에 이것은 환자, 아까 얘기 중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난독증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의도는 난독증 환자, 환자죠. 그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이미 받으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사실 난독 학생,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2명이 난독증으로 판단이 되면 난독증 특수교육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 그런데 나머지 현재 파악된 걸로 288명 이것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면서 난독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못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어떤 지원을 해 줌으로써,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책읽는데이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난독증이라고 넣어놓으면 이게 전문교육기관, 아까 말씀하신 마더스병원 등 그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난독증 판단, 난독증 특수교육대상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시·도에 난독증 해 놓고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이게 난독, 책을 못 읽는, 터득이 안 된 아이들을 위한 조례와 좀 동떨어진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난독 ‘증’ 자를 빼고 우리 울산은 그냥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경에 사실 7000만 원 정도 아까 국장님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가기 위해서 사실 과장님하고 60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을 좀 편성할까도 했습니다만 올해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올해는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 좀더 체계적으로 난독 학생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 이런 의논을 좀 거쳤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께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수당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7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당연직이나 공무원,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 시·도의 수당부분에 보면 “당연직이거나 시의원들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에 가보면 어떤 위원은 수당을 안 줘요. 당연직이나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여기에 들어와 계시고 시의원들도 들어와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이 수당을 다 주는 데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명시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보면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청공무원이라도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한테는?

시의원님들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교장선생님에게는 수당을 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몇 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 난독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명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들은 1년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좀 의심이 간다했을 때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사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기초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1인당 10만 원을 우리가 기초검사비로 잡고 있는데 이 학생이 난독증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10회기 정도 우리가 가서 검사를 받아야 난독증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지금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독증은.

개인이 부담하시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난독학생들을 면밀히 잘 파악을 해서 이런 학생들이 학습부진이나 학업부적응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회를 하겠다 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봐 보세요.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장이나 창의인성교육과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업무가 많고 바쁩니다. 이분들 당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위원회 설치를 보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전부다 심의를 받습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면 교육과정운영과는 여기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위원회가 예산 수립하기 전 적어도 3·4·5·6월 전반기에 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수립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었을 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의회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 이런 난독 학생에 대한 지원이 지침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이뤄졌을 때 이것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냐 이거죠. 여기 1, 2, 3 한번 읽어보라니까. 이 사업이, 안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지원계획이나 지원사업보다도 이 학생들이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도우미 역할이라든지 거기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돋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한데 위원회 설치 목적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은 교육국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도 교육국에서 이것 전부다 사업을 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 교육청에 위원회가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죠.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데는 교육국장님이 아까 ‘위원회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 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 한다, 안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떠나서 서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저 또한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양을 한다.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을 했었고 또 다른 상임위 측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조례 내용에서는 “설치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으니 향후 위원회를 설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거기에서 마무리 해 버리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의사에 관한 얘기인지 알았는데.

계속 제가 보니까 이성룡 위원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변식룡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을 토론 내용을 집중을 하시다보니 그 단어 쓴 부분을 간과해서 그렇다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정말 살아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고 모든 행정이 슬림화되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형식적으로 꼭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앞으로 계속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협의를 해서 좀 하면 어떻겠어요? 왜?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만 넣어놓지 실제로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한다하더라도 이 위원회의 구성만 했지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식적인 이런 행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조례에서부터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인성교육센터 운영 및 시설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