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중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주민자치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 정도에 76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보면 노래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가 아주 적실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아주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자치사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하는 내용들이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주로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7개 시‧도에서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문화, 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주민편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고, 현재 76개 읍‧면‧동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550개 프로그램인데 크게 나누어 보면 주민자치사업으로 문화‧여가사업, 지역복지사업, 시민교육사업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동 단위로 20에서 25명 정도로 설치되어서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아 보니까 한 5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김인중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시‧군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이게 우리가 24% 정도밖에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안 제7조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7조는 없고 제6조로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뭐…

예, 6조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좋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읍‧면‧동에 가면 어떤 데 가면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지역은 가면 그냥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고 용어 자체도 일관되게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경상북도는 예를 들어서 시 단위 같으면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간판을 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지역은 무슨 동사무소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동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읍‧면 단위에 농촌행정을 하는 데는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 단위는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형태로.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통정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로 통일되게 주민자치센터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과 같이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사무소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그것부터 정립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센터로 이름을 지금 교통정리를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읍‧면에는 동사무소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복지센터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이름을…

복지센터로 하든 주민자치센터로 하든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럴 때 이 조례가 효율성이 있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기구는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센터 해서 위원회에 뭐, 지원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이 조례가 올라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통일되게 그래 가면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국장님.

예.

우리 경상북도청 내에 이동민원센터 있지요? 지금 있지요, 이동민원센터?

예.

왜 그러냐 하면 신도청이 생기고 나서 여기에 동사무소 이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저도 오늘 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도청에 안동하고 예천이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 주십사…

그러니까 우리 도청 직원들도 파견해서, 사람 두 명 근무하고 오는 사람들은 많고, 떼는 것은 내가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서 우리 직원들도 한 명 정도 나가서, 아니면 사무실을 좀 더 크게 해주든지, 이동민원센터가 사무실도 작고…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더 확대 여부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고 17만 경북도 장애인의 공직 등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근본 목적인 바 매우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5월 2일 자 복지건강국장으로 발령받은 신임 권영길 국장께서 지난 토요일 랑랑콘서트 녹화 관계로 울릉도에 출장 갔으나 기상악화로 출항하지 못해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