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화 의원, 김종근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신 후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부곡동 식품특화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이 다수인 부곡동 346-2번지 일원에 14만 5,676㎡ 규모로 관내 33개 식품 제조전용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초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다 2017년 1월 위생과의 요청으로 식품특화산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진례지역에서 불어오는 골바람으로 인해 악취 등 냄새가 장유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지점입니다. 장유는 사업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공장들과 장유소각장 매연 문제로 인해 미세먼지와 악취 민원이 현재진행형입니다. 부곡주민협의체에서 악취 측정까지 할 정도로 심각성이 깊은 가운데 식품특화산단 추진은 주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입니다. 장유신도시 시작지점인 장유소각장과 해당 부지 간의 직선거리가 700여 m에 불과합니다. 2,600세대의 아파트와 1,106명의 학생과 62명의 교직원이 있는 부곡초등학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인천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다수 식품특화단지 사례를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율하지역 돈사로 인해 율하신도시 전역이 돼지 악취로 시달려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억의 비용이 필요한 가운데 부곡동 식품산단은 오히려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의 역행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 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나 기존 악취민원이 많으니 주민들의 민원과 여론을 사전 청취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으로 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를 합동설명회 한 번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제안이유의 당위성 중 하나로 김해시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 차례 설명에서 뚜렷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산단은 필요합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의 열악함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좋으나 여러 군데 입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결여됐습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체가 417개소 있으나 그중 33개소 입점으로 전체 업체의 10%조차 들어오지 않는 점을 보면 식품제조업체들을 모으겠다는 본 사업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다른 곳을 물색해서 더 큰 곳으로 더 많은 업체가 가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소각장 인근 아파트 가격이 코아상가 인근 아파트보다 소각장 문제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부곡동 식품산단이 조성될 시 더 심해져 재산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식품특화산단은 필요하지만 신도시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더 큰 규모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신도시와 인접한 부곡동 346-2번지를 일원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공익적 용도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에 소재한 역사 문화자산의 내적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관가야의 고도인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3건, 도지정문화재 34건, 문화재 자료 등 총 71건의 지정문화재가 등록되어 정비, 관리되고 있는 내적 자산이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사와 문화, 경제, 일상생활 등 전 범위에서 발전과 퇴보는 내적 에너지와 외적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김해는 삼국시대부터 국제무역항구로서 중국, 낙랑, 왜, 그 외 여러 나라와 철 생산품을 바탕으로 교역 중심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태평양과 남해를 거쳐 배를 타고 항해해 온 국제무역항구 김해를 멀리서 바라볼 때 하나의 상징물, 지금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분산성이었을 것입니다. 분산성은 문화재 발굴조사와 역사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초축되었고 고려 우왕 3년에 김해부사 박위가 산성을 쌓았으며 조선 고종 8년에 김해부사 정현석이 다시 쌓기까지 1500여 년간 김해의 상징물로 자리잡고 있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성은 사적 제66호로 지정되어 있고 성벽을 잘 복원하여 많은 시민들의 여가장소로 활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김해시민과 일부 등산객에게만 활용되고 대외적인 홍보와 활용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김해의 내적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분산성은 동남권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과 남해고속도로, 국도2호, 14호, 58호선 등 어디에서나 쉽게 관망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인 호조건을 활용하여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 상징성을 두각시킴으로써 서울 남산타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십자가상, 뉴욕의 자유여신상 등과 같은 김해시의 랜드마크 효과와 이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상기 도시들은 현대에 세운 외적 자산에 의한 인공구조물인 반면에 우리 김해의 분산성은 역사적인 내적 자산을 활용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산성과 연관된 역사ㆍ문화적 긍지를 가진 스토리텔링도 다양한 측면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면 분산성의 봉수대와 동문과 서문 등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봉수대에 불빛을 상징화하는 LED 조명시설을 통하여 불타오르는 활기찬 김해를 표방하는 퍼포먼스를 야간에 주중과 주말의 일정시간을 각기 다르게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사업 추진 시 분산성 아래에 조성해놓은 김해가야테마파크와 연계한 둘레길을 가야의 뿌리를 걸어가는 역사이야기 테마길로 조성하여 고속도로와 국도, 경전철 이용객이나 항공 이용객들이 스쳐갔던 곳을 찾아오게 하는 흡입력 있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해에는 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의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내적 에너지가 풍부한 많은 문화유산이 아직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이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제안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고시한 삼계나전지구의 석산개발 당시 폐기물 불법 매립의혹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일간 현지에서 시추한 보링시추물 시료를 동의과학대에 의뢰해 토양오염여부를 임의조사한 결과 납, 아연, 불소, TPH 등의 함유량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인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등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와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5월 12일에 제출된 동의과학대의 임의조사 결과자료를 보면 보링시추조사 총 12공 중 9공에서 납, 아연, 불소, TPH 수치가 법에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40%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물질별 우려기준의 40%를 초과 수치 기준으로 보면 1지역으로 봤을 때 납의 경우 기준치 200의 40%인 140을 초과한 324, 아연의 경우 기준치 300의 40%인 210을 초과한 418, 불소의 경우 기준치 400의 40%인 280을 초과한 398, TPH의 경우 기준치 500의 40%인 200을 상당수 초과한 530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납, 아연, TPH의 최고 수치는 우려기준 초과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상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조사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타격식 시추방식이 활용되지만 시의 일방적인 시추강행에 따라 금번 시추방식은 물을 사용하는 보링시추방식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에서 높은 토양오염수치가 확인된 만큼 김해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행정명령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12공을 보링시추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도 다량의 폐기물류가 확인되었고 동의과학대의 토양오염여부 임의조사 결과에서도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김해시는 더 이상의 사업자 두둔 행정을 중단하고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그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난 4월 18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김해공영개발과 경부공영석산개발 당시 설계신고 및 수리내용 대비 현 복구지 표면고도가 약 5m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채석 여부 및 금번 시추로 확인된 복구지표면 지하 12~18m까지의 채석 역시 추가 채석이 아니었는지 전문기관을 통한 고도측정 및 채석량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석산개발지 허가 및 연장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처분은 없었는지 전반적인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내용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5월 2일에 제출된 동의과학대의 조사결과에 의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및 오염토양 정화 행정명령을 즉각 시행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5일 삼계나전석산개발지 복구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공익제보가 공식화된 이후 폐기물 매립여부 및 토양오염여부 조사를 위한 행정의 대응은 많은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한 미온적인 행정 태도로 인해 의회 내에서 의원이 사업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의회는 자체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지조사 입회 중 의원이 석산개발사업관계자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해의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혹 해소를 위한 지난 노력과 희생들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김해시의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한 신속한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5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ㆍ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범위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일자리경제국, 행정자치국,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와 19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7명, 행정자치위원회 3개반 7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7년 5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5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7년 5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차로 사용하던 민주노총 김해지부 사무실을 김해시에서 매입함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의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재는 운영실태와 상이한 이용자의 범위 규정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조정에 따라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일부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장유 대청동 일부 지역에 중규모 집단취락지구와 대동첨단산업단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일자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5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와 사업에 관한 사항,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도 1042호선 확장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기업체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고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실제 특수목적법인 자체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거기에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저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의 위원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말씀했습니다. 표현을 다하고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 그린벨트가 되어있는 자리를, 이게 사업이 시작되고도 2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역에 아파트나 관광유통단지가 있어서 그린벨트를 묶어두는 것보다 일단 그 자리를 특수목적법인으로 풀어놓고 저희들이 할 일은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리마다 특수법인을 따로 해야 된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그냥 두는 것보다 거기에 지주들이 그린벨트를 우선 풀어놓는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앞으로, 도로는 아까도 나왔죠? 1042호선부터 도로 확장이나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은 김해시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맞는 말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택지 개발할 당시에 최초 몇 명으로 하겠다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5만 4,0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미 5만 4,000명을 초과해서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초계획에도 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큰 우려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대동산업단지나 모든 자리마다 특수법인은 따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답니다.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이영철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항상 간단하게 해야 되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율하2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작하면서 해당 부지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 집행부나 어디에서도 말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당시에 같이 개발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해당 부지에 뒤늦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6년 5월 12일에 해당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곳이 응모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번에 심사하실 때 그런 질의는 없었나요?) 질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입찰자리를 넣었는데 다른 데서는 들어오지 않았고 한 군데에서 들어와서 했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했다는 것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안 하고 그린벨트를 그냥 해제해 준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특수법인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파트나 기업에 이익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유에 3만 세대 물론 60만, 70만 김해시 인구를 생각한다면 3만이 아니고 5만, 10만 가구라도 지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GB 상태의 보상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면 그건 대저건설하고 GB 해제로 인해 시에 개발이익이 생기는 게 많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적정한 이익이 갈 수 있고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의석에서 - 예.) 세 분의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순서도 있고 하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

의석에서 -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응답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는 개인적으로는 개발되어야 될 지역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나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보류나 부결을 하고 이후에 전체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익히 아시겠지만 해당 지구에 가보시면 이미 그린벨트 지역은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지금 장유신도시에 지난 시장님과 현 시장님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분양주택 총 18곳이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지는 남해고속도로 확장된 부분 바로 옆에 위치하고 또 율하2지구개발사업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에 어떻게 한 곳만 참여했고 가산점이 왜 25%씩이나 하는 평가표가 만들어졌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

의석에서 - 거수하면 됩니다.) 거수로 표결할까요? (

의석에서 - 거수로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

의석에서 - 부결 아닙니까? 과반 이상이 넘어야 찬성이 진행되는데)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손들어가지고 진행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지. 이 의견에 과반 이상이 되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찬반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다른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 설명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들어보고)

의석에서 - 표결순서가 잘못됐지.) (

의석에서 -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먼저 물어야지.) (

의석에서 - 표 집계 잘 하이소. 저번처럼 잘못하지 말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7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성ㆍ반대 의원 등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