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2선거구 국민의당 강병진 의원입니다. 1908년 일제는 전주와 군산을 잇는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작로였죠.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는 이 길을 달리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추수철만 되면 쌀을 가득 실은 우마차로 장사진을 쳤다고 하니 그 당시 우리 농민들이 받았던 핍박과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길에 일제는 양 옆으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통한의 역사를 간직한 이 도로는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였고 1975년 당시 재일본 관동지구 전북인회 회원들이 700만원을 기증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을 더해 벚나무 6,400여 그루를 다시 심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전군간도로는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면 전국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벚꽃길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며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계시는 도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명성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벚꽃길은 온데간데없고 고사한 나무와 이가 빠진 것처럼 곳곳이 비어있고 볼품없는 나무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벚나무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인접 지자체들은 도심 가로수만 신경 쓰고 전군간도로는 방치해 왔습니다. 3년간 주변 지자체들의 관리 예산을 다 합해도 5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 구간의 수목의 평균 연령은 40년이 넘어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에 병충해 피해로 많은 부분에서 수간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6,400여 나무가 심어졌지만 현재는 그 절반이 멸실되었습니다. 이런 현황만 보더라도 그동안 전군간도로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월 전군간도로 주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식재계획과 함께 전북이 기억해야만 하는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곳곳에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이 먼저 필요하며 이 길이 가진 역사적 의미 또한 일깨우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일제수탈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군간도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군간도로가 예전의 아름다운 벚꽃길로 재생하고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이 된다면 전주의 한옥마을과 새만금을 잇는 새로운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4개 지자체를 잇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북도가 주관이 되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자체 협조와 예산 반영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이 길을 관리하는 지자체 단체장님들께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학식과 덕행으로 참 가르침을 주고자 묵묵히 고생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주 끝난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전라북도를 향해 내놓았던 공약들과 지사께서 강조하셨던 전북 몫 찾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초 송하진 도지사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은 전라도의 중심이라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양대 축으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굵직한 사업발굴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북 몫 찾기의 일환으로 전라북도는 지난 3월 대선 공약과제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 등 8대 핵심분야, 45개 과제를 발굴하여 각 대권후보들과 정당에 제공하였고 후보별로 전라북도를 위한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5대 농생명 클러스터 중심 스마트 농생명 육성 밸리 등을 비롯한 10개의 전북공약을 제시했으며 9일 치러진 대선에서 41.4%의 득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17개 광역시도 중 전라북도에서 64.84%에 이르는 최고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됨으로써 전라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전북 몫 찾기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많은 과제들에 힘이 붙을 것으로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푼 희망만 가지고 마냥 좋아하면서 떨어지는 감을 향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문뜩 들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새만금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역대 대선에서 모두들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약속해 왔지만 정작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저런 이유로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결과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완성해 전북발전의 새 기원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해안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과 교역·물류 전진기지로 구축하겠다고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국시장과 연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의 자유기지로 조성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효율적 추진 전담기구 설치로 특별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0년 동안 방조제 하나 완성한 것 빼고는 거의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새만금 관련 공약에 이제 전북도민들은 지겹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과 관련해 현재의 새만금청과 국조실지원단 체계로는 추진동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새만금전담부서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을 챙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에 이미 드러난 부지만큼이라도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만금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비단 새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정부 초기부터 전라북도가 지역발전을 위한 철저한 논리개발과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우리 몫을 어떻게 찾아 현실에 나아갈 것인지 더욱 깊이 생각하고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전북 몫을 주장하기 위해 전북도민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한 약속 즉, 공약의 나무를 전라북도가 어떻게 잘 가꾸어 열매를 수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도민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이번 대선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전라북도를 위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전라북도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공약들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새정부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북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전북인사의 중용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전북출신은 4.3%였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3.4%였습니다. 심지어 전북출신 장관이 한 명도 없는 무장관시대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전북을 독자권역으로서 인정하고 지역인사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야말로 국민통합의 첫 출발이자 그동안 쌓여온 특정지역 독점의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군산 지역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군산의 수출과 고용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군산조선소가 7월 1일자로 문을 닫겠다고 공시까지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군산조선소 존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인수위도 없는 즉각적인 취임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임을 잘 알지만 당장 시한폭탄을 받아둔 군산과 전북경제 살기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몰아준 선박펀드자금 1조원 이외에 남아있는 1조6천억원의 그 돈만큼 군산조선소에 즉각 배정하고 공공선 발주도 군산배정을 지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산과 전북의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국가기간시설도 개선해야 됨이 절실합니다.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전체 물류의 90% 이상을 해운항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항과 군산항 컨테이너선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습니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불과 1천TEU급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습니다. 1천TEU급은 196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규모로 2000년대에 5천∼7천TEU급 그리고 최근에는 1만8천TEU급으로 컨테이너선이 초대형화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으로 초라한 수준입니다. 군산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2천TEU급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로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는 1천TEU급 배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루에 정박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산항으로서의 경쟁력은 최하위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 결과 군산항의 화물량이 늘지 않고 항로도 7개뿐이라 화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368개, 광양이 82개, 평택이 13개 항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당장 군산항 항로를 수심 7.8m에서 12m로 준설해야 합니다. 2천TEU급의 배 입항이 가능하다면 중국과 일본뿐인 항로가 동남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는 군산항 활성화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신항은 더욱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새만금방조제 외측에 공사 중인 새만금신항은 2009년부터 총 2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0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 컨테이너선 설계규모가 불과 2천TEU급입니다. 세계적인 해운물류 상황을 고려하면 70∼80년대 수준의 항구를 만드는 꼴입니다. 새만금신항의 컨테이너선 규모를 최소 5천TEU급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한 국가기간시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동네 무역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세계적인 해운물류 상황을 고려해 과거 정부의 잘못된 기간산업 투자계획을 새롭게 조정·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기업 중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한국GM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페이퍼코리아, 전주제지 등도 군산항 이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들 기업들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31만TEU이지만 군산OCI와 한국GM, 페이퍼코리아 3개 업체만이 전체 물량의 3∼10%를 군산항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부산과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군산항을 이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안은 현행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들께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도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도세징수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정하는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동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과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과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음주의 폐해를 예방하고 고위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제공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장애인 등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함에 따라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교육청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지방교육채발행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제3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의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임원을 선출하고 학부모회 중 산하조직으로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이외에 아버지회와 어머니회 등을 둘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859억6,600만원의 지방교육채를 교육부의 2017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가 417억3천만원 감소되었기에 기 의결 받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재원인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442억3,6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산공항착륙료국비보전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