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효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 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 당진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정회 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약안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정부협의회 회 원으로 가입하면서 예산조치로 연 200만 원의 회 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조(명칭)에서 회 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로 이렇게 하고, 목적은 생략 드리고, 구성은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 2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회 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또, 법령 및 제도개선 또,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또,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제5조(임원)은 회 장과 복수의 부회 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수의 부회 장은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해서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쪽에 제7조에서는 회 의절차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8조 회 장단회 의는 회 장과 부회 장으로 구성된 회 장단 회 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조는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 10조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고요, 4쪽입니다. 11조는 회 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회 장은 협의회 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추진상황을 종합해서 차기협의회 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는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명예회 원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명예회 원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제14조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경비부담인데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연회 비가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 17조는 회 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 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쪽에 별표 협의회 회 원 단체현황인데요, 서울은 12개 자치구, 인천이 남구와 부평구 2개구, 광주가 광산구와 서구, 강원이속초시, 경기도가 6개시 수원, 시흥, 안산, 김포, 성남, 여주, 충남이 아산시와 당진시, 전남이 여수시, 담양군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취지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UN에서는 사람중심 등의 접근을 통한 모두의 발전을 강조하며 전세계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 약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제시하여 국제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국가 상위계획 등과 연계를 위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은 지방정부 간 협력 및 중앙정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연대와 협력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를 구성하고, 본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의결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정영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입니다.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가 앞으로도 계속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참여의사를 표명했던 자치단체가 두 달 전에는 16개 자치단체였는데 한 달 새에 27개 자치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더 확산되지 않을까? 확산될 것이 자명해보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가입을 하겠죠, 가입을 할 것으로 보는데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화석연료라든가 같이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는 국가의 사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건의서라든가 이제 그런 것뿐이 없잖아요

지속가능발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와 환경과 사회 가 같이 발전할 수 방향을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실천노력이 없으면 지속가능발전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 를 통해서 상호 협력해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진시에서도 지금 해외에서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만, 우리 당진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지금 없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

인천 남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는 연속성이 없다고 보는데 냉정히 한번 판단해보시죠,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연속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있죠?

예, 있습니다.

전국도 시장군수협의회 있죠?

예.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공동관심사를 가진 자치단체장들이...

그런데 공동관심사가 여기 서울을 봐도, 화석연료 말씀하셨지만 공동관심사를 갖고 있는 시군이 없어요.

화석연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까 대표적인 게 화석연료잖아요.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화석연료뿐만이 아니라, 이게 환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더라도 인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진의 현안문제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1년에 2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 모임한번 갖게 되면 200만 원뿐만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어떤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할 때에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뭐 들어가는 돈은 없고요.

모임을 한번 갖게 되면 200만 원이 연회 비만 200만 원이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동관심사를 갖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또 수도 없이 주잖아요.

앞으로 협의회 를 운영하면서 어떤 공동관심사도 찾아내고...

그래서 이 부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계류시키든가 부결을 시키든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가 당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각 지자체들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당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서로 연계성은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서 발표하고 이런 내용인지...

의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소속된 지자체들도 그런 형식을 띄고 있는지 아니면 각기 다 틀린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의제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한 시군단위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가지고 발표하고 협력하고 조율하고 방안을 찾아내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공통관심사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폭넓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의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당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와 관련된 내용들이 같은 어떤 기본적인 주제를 서로 지자체들이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어떤 형식과 기준 없이 그냥 시작을 하는 것인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경우에는 각자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지자체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주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계속 환경 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뭐 그것에 국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환경, 경제, 산업 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핵심공통사항은 있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당진협의회 를 물어봤던 것은 만약에 그런 기준을 두고 각 지자체도 그런 비슷한 지역협의회 안에서 내용이 추려진 다음에 여기 협의회 를 통해서 서로 정보 공유가 되고 이러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협의회 가 운영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한 시군의 어떤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자체 논의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발표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은 그 목적이나 기능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진시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전국단위협의회 에 가입함으로서 당진시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이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진시의 위상이 크게 제고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함으로서 우리 당진시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누누이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지속가능한 환경이나 경제나 미래 우리의 발전가능성을 여기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공통분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당진시가 가입한 협회 나 또 인근의 서산, 당진, 태안으로 하는 협의회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를 꾸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가입함으로서, 돈도 조금 들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입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이런 논의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낯 세우기 식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협의회 가 있어가지고 우리시한테 득이 되면 됐지 이게 뭐 잘못될 일은 없거든요, 이걸 가입한다고 어떤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구조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모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하시기 위해서 우리 업무보고 처음에 할 때도 업무보고에 넣었었죠? 첫 업무보고 2월 달인가.

연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예, 연초에.

그때 당시는 이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었고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그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예, 그럼 또 하나 이게 일단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제13조 자문위원 및 명예회 원을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고 이 분들은 분명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뒤쪽에 보면 19조 운영세칙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 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문위원이나 명예회 원은 협의회 에서 의결을 거쳐서 둬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환경이 먼저 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과연 어디 어디에 소속을 둘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느냐 이것은 그때그때 어떤 공통아젠다가 성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에 있는 사람들을 자문으로 초빙해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협의회 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냥 사회 , 경제 모든 면에서의 전문가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지금 아젠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전에 전문위원님께도 이 지속가능발전 2030아젠다 우리한테 왔느냐도 여쭈어봤고 그게 아직은 안 오고 계획 중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