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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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차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가 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의 내용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조례의 주요내용은 당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전출금의 전출시기와 규모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상황으로 주요폐지사유는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으로 제11조제4항이 신설되어 전출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 정산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안전장치라는 면에서 기본 신설한 내용하고 좀 편차가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재정운용이 저희는 분기별 단위였는데 월별로 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뜻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교육청 감사, 지난번 특별감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보면 인천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분청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분청에서는 전혀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또 돈을 어디다가 예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에 아무런 실익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지출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본청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다시 물어보니까 이자를 한꺼번에 갖다 뒀다가 목돈으로 거치하고 있는 동안 생기는 이익으로 본청에 예산이 조금 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2개월 단위로 나누면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도 한데 그런 장점이 좀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다 전체예산을 맡겨놓고 쓰는 것과 아니면 2개월 단위로 해서 하는 것과 사실 지출에 있어서 불편함이 더 많을 텐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시에서는 뭐 석 달에 한 번 하는 것하고 매달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돈이 오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우리 시의 재정적인 것도 염려를 하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지출을 걷어내기식으로 거치하는, 2개월 단위로 하는 것도 보면서 지출을 주는 거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자율성이 없고 고정지출에만 제한돼 있어 가지고 새로 신설을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사업을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개월 단위로 하면 장점보다는 일이 더 인천시청에 배가가 되는 그런 재정적인 관리가 필요할 건데 이것이 더 선택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시가 비대해지고 인천교육청이 슬림해지고 그런다는 그런 비평도 있을 텐데 그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더 자주 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시에서 주는 돈과 국가에서 주는 돈하고 별개의 창구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시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인천시에서 중앙정부 것도 보관ㆍ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해 가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폐지한 요인이 있잖아요. 요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2016년도 12월 13일날 지방교육재정 교육방법 11조4항이 됐는데 만약에 인천시 재정이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월 단위로 지급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법령을 준수하는 거니까요. 이게 법령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법령대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금도 꽤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작년 말에 다 해소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 말로 다 해소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001년도 2005년도 그 사이 것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미납된 것 하나도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다 했습니다. 그때 152억 가까이 되는 것 다 해소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매월 단위, 월 단위로 지금 지급하게끔 돼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바뀌는 거죠. 여기 조례…….

용범

이용범위원

월 단위로 지급하는 걸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제 인천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면 지급이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것은 법령을 준수하는 문제지 지금 법령 개정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까지 한 예로 본다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도 미지급 전출금이 꽤 밀렸다가 작년에 정산 다 해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결산의 정산착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세 5%, 담배소비세 40%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계산 차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폐지되고 매월로 또박또박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 말씀 아닌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그 지원은 약속을 하되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면 미지급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정 운용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범

이용범위원

그럴 때에는 운용상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한 예로 본다면 가정에서도 가계소비 갑자기 어느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끔 되면 지출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을 또 다른 부분은 못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은 지급을 매달 해 줘야 되는데 인천시 재정이 긴급한 일로 인해서 지출을 못 함으로써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교육감님한테 사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는 지급을 못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날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일이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도로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간에 지금 5월이니까 몇 개월 동안 시행을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없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없고 우리 시의 그런 시스템이 12월달 같은 경우에 12월 말일에 다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월 이렇게 딱 정산이 딱딱 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월별징수액이 세정과에서 시세징수액이 딱 나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12월달도 문제없이 다 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가 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에 따른 전출금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의 관직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업무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월 1회 회의개최 규정을 안건 발생 시마다 개최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간사 관직을 규제개혁추진단장에서 규제개혁업무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월 1회 회의개최 원칙조항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마다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6항 위원회 간사 관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간사 관직을 규제개혁업무부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월 1회 회의개최 원칙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1항은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두고 있는 바 규제개혁 업무조직의 축소 등으로 관련업무가 다소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이게 별 내용은 없는 거죠. 지금 규제개혁추진단 운영하다가 그 업무를 팀으로 해서 법무담당관 밑으로 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 조직이 자주 바뀐다는 느낌이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명칭이든 아니면 업무든 이게 비단 규제개혁추진 관련업무만이 아니라 좀 더 영속성을 갖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필요에 따라 조정은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보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염두에 두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우리 시 조직개편 때도, 연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좀 계속 유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음 달에도 아마 정례회 때 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최소 폭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회의도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17년도 현재까지는 개최실적이 없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5년도 같은 경우는 네 차례 있었고 작년에도 두세 차례 정도 있었어요, 이맘때. 그러면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업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과제발굴에 있어서 과 단위로 있을 때보다 팀으로 바뀌었을 때 좀 더 소홀해진 건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업무량이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정해진 양을 목표로 어느 정도 달성을 해서 그것 업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우리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목소리는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크게 어떤 관련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우리 보이지 않는 행태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관련회의 때 보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보다도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업무개선, 방식개선 이런 것으로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이따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다시 볼게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일과 미치는 영향에 많은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에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게 너무 서비스가 길고 지루해서 빨리 단축해야 된다라든지 구체적인 행동 규제라든지 행정규제 개혁이라든지 그런 명시를 좀 더 정확하게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면 도이모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과 시간과 또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분명히 나뉘어져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빨리 시간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뭐 서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책임을 정확하게 지는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 규제개혁을 부서장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서장의 역할이 실무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직책이 어떻게, 권한이나 직책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부 제가 많은 부분에서도 규제관련회의 때 이렇게 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각종 인ㆍ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보다도 행태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규제인 걸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베트남 사례나 이런 것도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신속하게 또 관련부서 간의 협조도, 협의라든지 검토도 유기적으로 신속히 해서 해당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그러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련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련부서가 빨리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사업이 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저희 행태를 개선해서 좀 체감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서류를 보완하거나 하는 그런 대체적 시스템이 있어야 책임공무원이 책임을 덜 지고 완벽하게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니까 좀 더 팀에게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규제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을 보면 17명이고 여자가 여섯 명인데 그것최초 위촉된 게 2013년도 6월 4일날 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규정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2013년 6월로 돼 있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연임…….

용범

이용범위원

구성 5항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5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용범

이용범위원

재위촉 됐으면 거기 위촉된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차례 연임이니까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은 최초에 위촉된 날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날짜예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 저희가 드린 자료 말씀…….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용범

이용범위원

외부위원이 2년이면 2013년도면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최장 4년까지 가능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재위촉된 날짜를 써야 되지 않은가? 그게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최초라는 말이 외부위원 관련해서는 재위촉으로 표기했어야 맞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는 2013년도 6월 4일이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위촉된 날짜를 표기해 놓은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기 비고에 재위촉을 표시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좀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간사의 관직을 규제개혁업무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건 발생 시마다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 축소 등으로 규제개혁업무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직할부서의 간부현황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다음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성용원 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박충흠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다음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성범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나누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기구정원,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예산은 총 12건에 6,837억이되겠습니다. 이 중 투자사업은 6건에 6,802억이 되고 용역사업은 6건에 35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됩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 법정전출금 미전입금을 전액 회수하고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정상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원해서 학교 운영에,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다시 재개된 사업으로 각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35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 사업의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청에 전액 전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10억을 전액 지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대 운영비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예산 300억을 전액 지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에는 4월 20일 기준입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인 5월 12일 기준으로 300억을 전액 지원했다고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인천영어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시기별로, 주기별에 맞춰서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월 20일 기준으로 55.9%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해서 현재 4월 20일 기준으로 3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17년 통계업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계업무 추진 진척에 따라서 관련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수요자 중심의 소통형 웹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시의 웹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월 20일 기준으로 2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스마트 쉼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20일 현재 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IDC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IDC에 있는 정보시스템 3,216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4월 20일 기준으로 23.6%를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용역의 시행 상황에 따라서 계획대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이버침해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센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4월 20일 기준 2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집행에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관광 관련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홍보마케팅 등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보화사업 관련 사전협의회 및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계약이 되도록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집행을 전액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업체 선정이나, 이게 다음 달에 될 계획이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계획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23페이지 쉼 센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 외로 인천시가 스마트 관련된 정보 자료에 총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 쉼 센터 운영에 보면 아이템이라든지 이것이 구체화돼 있지 않은 그런 게 있고 인터넷에 대한 기술력이 어떤 분이 운영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런 것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쉼 센터를 다른 도시의 쉼 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적으로 상당히 작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 인천이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걸 총괄할 수 있는 팀원이나 이런 것도 자체가 준비돼야 됩니다. 30명 정도 기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역량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인력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30명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20대가 일단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에 관련된 예방교육 내지 대신 또 가정 상담사 이렇게 추진실적에 전화상담 463회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지만 운영을 주관하는 데가 미래부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상담사가 3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그런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직원을 거기 근무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 강사 10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방문을 하는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가정방문상담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각 가정마다 웹이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서비스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스마트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의무가 또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기본 통신사에서 해 주는 서비스 외에 별도로 드러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부라든지 과학부에서 받는 인원도 좀 검증되고 아주 훌륭한 빅데이터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통신 레이더망을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브레인이 좀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수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이것 하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게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쓰는 것,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젓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요.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도 인천에서 그 기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면 예산 지원이라는 것을 해 줄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부에서 위탁을 우리가 받아서라든가 일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질적으로라도 숫자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정기적인 지출이 나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재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사실 민간인이 법인을 가지고 와서 애원을 해도 하나도 오케이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쉼 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쉼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도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팀 매니저가 되어서 하면 훨씬 배가 충천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된 담당자 여기 계시면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상시 데이터라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약소하니까 좀 더 강화해서 좋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초기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소통형 웹서비스 운영 하는데 지금 시민제안토론방은 구축이 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구축이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갖고 좋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저희가 구축을 한 게 지난달에 됐는데 채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통계나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아직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이런 시스템도 물론 좋지만 시민들이 시민제안토론방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일단 그게 나타나니까 거기서 팝업창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자료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허준

허준위원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 쉼 센터 운영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약이 2개 기관뿐 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유관기관이 좀 많을 텐데 또 단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2개 기관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늘려나가고 있어서 현재 11개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것 기관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9쪽 좀 봐주시겠어요.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학생들이 원어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초등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유학 가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드는데 영어마을에서 4박 5일 코스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8만원인데, 한 학생에 4박 5일 코스로 교육받으면 38만원인데 시 부담액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수익자부담금을 높여주고 시 부담을 낮추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어요, 보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50대50으로 하는 걸로…….

용범

이용범위원

5대5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공모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좀 줄지 않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했을 때 미달이 된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수요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충분히 그 수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외국에 가면 가계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영어마을에서. (기침 소리) 제가 선거 때 유세하느라고 좀 불편한데요. 영어마을에서 외국인 언어민한테 공부하는 것 하니까 외국환경을 그대로 꾸며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채도 인천시 부채가 어려운데 2조나 갚았고 그래서 비율을 오히려 저는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자부담금 비율은 높여주고 시 비율을 좀 낮춰주는 이런 형태의 지금 우리 시가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5대5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시 부담을 좀 더 높여주고 수익자부담금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시나 또 기획관리실장님은 5대5까지 마치고 또 때로는 좀 더 수익자부담금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정책은 조금은 달리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봐 가면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미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 그만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19만원 지금 38만원이니까요, 4박 5일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자하고 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타시ㆍ도의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인천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영어를 배우는데 다른 영어마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생들을 받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거기는 4, 5, 6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수가 매년 줄어드는 현상 속에서 초등학교 공교육하고 맞춰서 거기도 3학년부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원수를 좀 늘려주고 예산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25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강화해서 총 8억 6,200의 예산이 편성됐고 26.1%가 지금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국방부도 얼마 전에 사이버침해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내용들을 자료를 빼갔다 그런 보도도 있고 국방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요. 다른 나라도 공공기관,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사이버침해 해서 그런 정보들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빼나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그런 침해당한 적은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이버침해센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격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격은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격 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범

이용범위원

공격 횟수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될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계속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속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막고 있다는…….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우리 인천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년에, 작년에 한 1,613건이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많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 달에 100 한 20, 140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사이버침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방화벽이라든지…….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 생각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침해 형태가 웹 해킹이라든지 악성코드라든지 서비스 거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별로 저희가 지금 방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을 계속 운영해 보면서 혹시 좀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신 랜섬웨어 관련해서도 오늘 다시 또 업데이트 해 가지고 방어 체계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외부로부터 사이버 침해를 계속 1,600건이면 엄청난 횟수인데요. 계속적으로 아마 침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사이버침해를 당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게 예산이 1억 7,400인데 다 100% 이게 아직은 집행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계약심사가 5월달이고 계약의뢰 업체 선정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자료에 있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사드배치 논란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가고 우리나라는 별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제 빅데이터 분석 계약심사용역인데 이게 보니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6월달에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 감안해 가지고 통상 이것 분석을 위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는 차후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건의 10대 공약인가요. 그것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는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몇 건의 요구를 했었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요구는…….

용범

이용범위원

건의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요구한 것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반영된 게 한 6개…….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보니까 10대였는데 지난번에도 한 10대에서, 10건에서 한 15건 정도 됐겠죠, 보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7개가…….

용범

이용범위원

반영됐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반영…….

용범

이용범위원

미반영된 게 뭐 였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도 자료를 나중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우리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사무분장에 법무담당관실 아까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팀으로 왔는데 그 업무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추진단이 있을 때 별도로 있을 때 그 표를 그대로 갖다 보고 한 것 같은데 규제개혁 추진 업무는 빠진 것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법무담당관실로 추가가 된 거니까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 업무 보면 조직운영, 그렇죠?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1분기 시정혁신 세부과제 추진사항 점검해서 분기별로 소통 분야 과제 10개 그리고 조직인사 분야 26개 과제를 기존에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거기로 옮겼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소통 분야 10개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조직인사 분야 26개 이것은 기존에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다 하던 건데 그것을 소통담당관실로 업무가 뭐 시정혁신과제라고 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요, 분기별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시정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아마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분담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나요, 내용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 평가담당관실에서 시 전체 PM사업이나 이런 것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소통담당관실에 소통혁신팀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팀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소통혁신팀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모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소통지원팀으로 바뀌었어요. 혁신이 빠졌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주 업무가 이거예요. 시정혁신 세부과제 점검한다 관리카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억지로 업무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해서 만든 팀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소통협력관 2급 전문임기제를 뽑겠다고 전에 뭐 행정기구 설치조례인가요. 그것 개정을 했고 그 밑에 브랜드담당관실이나 소통담당관실의 업무를 그 밑에 두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서 팀을 좀 늘리려고 한 건데 업무가 좀 어거지로 끼어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관리카드 보면 제대로 점검도 안 돼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점검된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 있거나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거거나 기존에 평가담당관실에서 했으면 그런 자료는 안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소통협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해서 그 업무를 보좌기구이기는 하지만 업무를 관여할 수 있게 전결처리할 수 있게 규칙을 변경했죠. 4월 10일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전에 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시민소통협력관 통해서 전결처리되든 뭐 이러면 내용을 기조실장이 모를 수도 있죠. 전에 정무부시장, 정부경제부시장 그 관할에 있었죠, 소통담당관실이나 브랜드담당관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도 정무경제부시장 밑에 그 두 개 부서를 둡니다, 두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시민소통, 브랜드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민소통협력관을 두며 시민소통협력관은 뭐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전결처리 규칙을 바꿔서 지금 보니까 업무를 특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아니라 시민소통협력관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고 전결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옥상옥이라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지만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냐 없냐라는 것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 본인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각 개별 소통담당관이나 브랜드담당관이 의회의 개별 업무를 보고하고 답변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할해서 그 위에 시민소통협력관이 관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면 두 개 분야에 연관된 연계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분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회기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의회에 출석 답변…….

준택

차준택위원

단순한 출석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과연 우리 조례나 규칙에 맞게 운영되는 거냐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살펴볼 게 아니라 어쨌든 정책기획관실도 총괄하는 거잖아요, 기조실장님이. 그러면 그 조직을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만든다, 어떻게 운영할 거다, 브랜드랑 소통담당관을 왜 이렇게 운영해야만 되는지 그 필요성을 얘기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하고 소통담당관은 의회의 조례를 통과했을 텐데 그 위에 말씀하신 어떤 총괄하는 실ㆍ국장급 간부진은 없었는데 시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 있고 시민소통협력관이 소통 관련해서는 전결권자로서 장기적인 계획이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담당관실에는 브랜드 기본계획 중장기전략 연구사무하고 브랜드 상징물 진단 및 연구개발용역 이 두 개 사무에 만 있어서 전결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이것 어거지로 브랜드랑 소통하고 그렇게 연계성이 많아요, 실장님이 보기에는? 소통담당관실 업무만 전결처리 규칙에 개정해서 포함하려니까 굳이 담당관이 있는데 왜 시민소통협력관 만들어서 이중으로 하냐 그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련된 것도 한다라고 하려고 저는 억지로 끼워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연계가 있어요,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통 브랜드담당관실에서 뉴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준택

차준택위원

뉴미디어 관련된 사업에는 빠져있어요, 그 사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사무에만 시민소통협력관이 전결권자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브랜드담당관이 규칙을 개정했지만 다 전결권자예요. 그것은 억지로 설명을 꿰맞추려고 하는 거죠. 규칙 개정할 때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재정기획관실에 보고할 때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뒤에 바로 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재정기획관이 보조답변을…….

인성

황인성위원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대 문제 뭐 문제라고 하면 이상하고 18페이지 이게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줄 것은 다 준 건가요, 이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더 이상은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아닙니다. 앞으로도 협약서에 따르면 이런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캠퍼스 정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금 약 2,000억이 있습니다, ’18년부터 ’24년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발전기금 2,0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이 주고 그러면 뭘 받아내요, 인천대에서 인천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희가 인천대하고 지금 협약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주기만 하고 무슨 뭐 노예계약도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국립대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13년 1월에 그렇게 협약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때 의회 승인 안 받은 것 그대로 다 인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직 집행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2,000억인가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의회 승인 안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불이익이 따라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불이익이라기보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때 그런데 다만 그 당시 협약서를 심도 있게 같이 의회하고 해서 의장님 주재로 토의한 것을 토대로 협약서가 작성됐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게 무슨 인천대와 인천시 10여년 전에도 평당 50만원 지금 뭐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건데, 그렇죠? 그만큼 인천시에다가 환원하고 있고 물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인천시에 당연하게 뭔가 시민에게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하고 있어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효과라는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대 졸업생이나 인천대학이 특히 인천대 졸업생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면서 인천지역에…….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대학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인하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또 서울대도 그렇고 굳이 우리 인천시의 혈세가 그렇게 시작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백억, 천 억 단위가 계속가야만 한다는 것이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그렇게 협정을 맺고 준다면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지역에다가 내놓든지 무슨 목표를 해서 얻어내든지 왜 주기만 하고 이게 무슨 무슨 부자간도 아니고 부부간도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 기여를 받아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장의 역할 아닙니까? 돈만 주면 안 되잖아요. 뭘 했어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대학이, 결국 인천대학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인천에 기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천대학에 어떤…….

인성

황인성위원

어떻게 위상 높아지는 게 인천에 기여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높아지면 우수한 인재가 또 학력이 높아지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천의 발전이 됩니까, 그게? 발전에 기여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말씀대로 우리 사회 각계에 진출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타지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입학에서도 그렇고 졸업해서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 다른 대학들은 자비를 내 가지고 물론 장학금도 받겠지만 이게 조금도 아니고 아직도 다 끝난 게 아니고 2,000억이 또 기다리고 있다. 납득이 가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하시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돈만 주지 말고 상생할 수 있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뭐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학 측하고…….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지금 이번 회기부터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대학에 예를 들어서…….

인성

황인성위원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 이것 무슨 노예계약이냐 갑을관계냐 그렇죠? 상응하는 것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받아내는 게 기획조정실장이나 집행부의 의무인데 돈만 주고 아니, 그냥 돈은 협정을 맺었으니까 주고 나머지 머리 써 가지고 개방한다든지 인천시민에게 뭐 장학,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강의를 연다든지 뭐 음악회를 연다든지 그런 것 하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음악회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평생교육체계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몇 강좌가 어디에서 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도화동에 일부, 도화동 캠퍼스를 거의 다 쓰지는 않지만 건물 한 동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송도캠퍼스라든지 테크노파크역에 있는 미추홀캠퍼스 이런 쪽에 부분적으로…….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것은 그 정도 하는 것은 다른 대학, 타 지역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합니다. 월등하게 많이 하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돈을 준 만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금 주는 사람의 입장이고 왜 주기만 합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죠. 기획조정실이면 머리 써 가지고 대등하거나 어디가 우월적 지위입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뭐, 그것을 꼭 따질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따지지 않는다면 돈이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수천억씩. 그것을 못 막는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를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돼 있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인성

황인성위원

자, 기조실장님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인천에 근무하신 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2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인천대에서 뭐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만들어낸 것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천대학에서 인천학 연구원이라고 인천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런 것과 우리 시가 중국하고 교역…….

인성

황인성위원

다 예산 주는 겁니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예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상응하는 것을 얻어낸 게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사회에 기여한 것 인천대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인성

황인성위원

구체적인 걸 내가 묻는 거죠. 돈만 주고 왜 많은 시민들이 인천대에다 이런 수천억을 줘야 되느냐 의아해 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여태까지 지원한 부분은 국립대학 법인이지만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대체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글쎄 그러니까 혈세를,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거기가 두뇌집단이라고 그러면 그런 공간도 가지고 있고 인천시를 위해서 무료강좌를 시민들한테 그전에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한다든지 차별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몇 년 전에 시립대학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인성

황인성위원

시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 든 우리는 운영비를 계속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내가 2002년부터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왜 싸게 해 줍니까? 왜 50만원을 조성원가 되는지 안 되는지 2000년도에 50만원을 줬어요. 왜 줬어요? 바꾸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인천대가 합쳐가지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시립대학…….

인성

황인성위원

네, 같이 가자 시립대와. 그러면 뭔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인천을 위해서 만들어, 돈만 주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총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보직교수들도 바뀌었어요. 그런 마인드를 계속각성하게 하고 만들어내게 하고 우리는 돈을 주잖아요.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인천대는 뭐 해요. 인천시민에게 같이 배움의 기회를 공간이 있고 인력이 있다면 요새 재능봉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왜 재능봉사를 못 만들어 내냐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지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성

황인성위원

알기만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방안을 인천대하고 계속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개인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누군가 만들어내서 지금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만시지탄이에요. 지금 15년이 지났고 기획조정실장 온 지 2년이 지났는데 와 가지고 있던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고 없는 것을 돈을 조금 줄다리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지금 잘 어느 정도 궤도를 잡았고 그렇다면 뻗어나가고 더 넓히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치대, 약대를 만들고 무슨 글로벌캠퍼스 운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인천시민들에게 뭐예요. 인천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받으려면 인천시 혈세만 가져가면 박수 받겠어요? 만날 때마다 돈 달라 돈 달라 돈을 줘요. 그러면 인천시의 권리가 뭐냐고요? 만들어 내야죠. 만들어 내세요. 돈만 만들어서 갖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주면서 자, 어느 시의원이 이러더라. 내 이름을 밝혀도 좋아요. 이미 다 지금뭐 방송이 되고 녹화가 되고 어느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관철해야 되고 그 역할을 시의원이 해야 되고 나는 인천대에서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내가 시의원을 하는 거지, 그렇죠? 특정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고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이런 질의 장소에서 분명히 내가 되물을 겁니다. 시민들도 많이 보실 거고 뭔가 강구하실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스스로 능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노력을 해서 결실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한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비용 드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능기부란 게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런 교수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런 홍보도 되고 더 박수를 받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더 골치 아픈 것은 청운대도 우리가 헐값매각을 했다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어요. 왜 혜택 받은 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느냐 그런 것도 청운대에다가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야 됩니다. 어떤 헐값인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문보도에 헐값매매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청운대에도 좀 얘기를 하셔서 납득할 만한, 시민을 위해서 얻어내셔야 된다고 보고 또 도화지구 그 관계는 매우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재능기부나 인천대에 현 청사나 인력을 가지고 시민에게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발언의 요지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390억 가량을 누가 관리하고 교육청에다 주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 그 위에 무상급식 지원 거기 총사업비 보면 총 94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376억…….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숫자는 다 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군ㆍ구, 교육청이 지금…….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그냥 주고 그러면 그 전 대비 이것도 뭐 관리하는 인원도 더 늘어야 되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전에 대비 지금 대상 학생수가 더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중학교로 확대된 것이 추가된 거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학생이 늘었으면 관리하는 보조 식재료 담당하는 분도 선발을 해야 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전에 학부모한테 받던 급식단가 그 경비를 시청이나 교육청이 주니까 훨씬 더 일이 줄었…….

인성

황인성위원

중학생은 안 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중학교 입장에서는 더 일거리가 줄었다고 보죠. 학부모한테 안 받아도 되니까요. 이제 딱 한 군데에서만…….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중학생 무료급식을 안 했잖아요? 중학생을 급식을 안 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 시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인성

황인성위원

돈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인성

황인성위원

공공기관에서 준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이 간소화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학부모한테 받던 것을 딱 한 기관한테 받으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인성

황인성위원

딱 한 기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청으로부터 그냥 받으면 되니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구와 시에서 돈을 가지고 다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끝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끝이라기보다는 재원 부담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것이 공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관리ㆍ감독도 돈만 주고 끝은 아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만약에 이것이 식품위생 사고가 났다, 여름철에. 그러면 교육청의 소관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종전 지금은, 종전에는 시에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시는 위생감독에 대한 책임은 없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도 초등학교 계속 줘 왔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중학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같은 체계로 중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내 얘기는 지금 중학교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돈을 전달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냐 이것을 조금 더 관리가 잘되는지 그런 책임은 없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집행체계는 점검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집행만이 아니고 관리체계도 점검을 해야 한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돈만, 이게 대상이 또 학생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름에 집단 식중독이나 식품 이게 또 친환경이 아니냐 이런 말도 좀 설왕설래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돈만 주고 끝내서는 안 된다.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계속 더 내년에도 더 앞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내년에 대상 학생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미리미리 몇 월쯤 체크를 하나요, 이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10월 말쯤 그때 체크, 예산 추정을 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학생수가 줄면 이것도 줄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고등학교까지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전국적으로 봐서 고등학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어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학교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예산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다소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시민적 요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액수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하여튼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인천대 우리 지원금 300억 말고 지불보증 건 300억이 있잖아요, 내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차입을 올해까지 승인해 주고 상환할 때 그 상환할 금액을 다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얼마나 차입을 했나요, 인천대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500억을…….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다 하지는 않고요. 승인은 해 줬고 그것을 교육부하고, 다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준 것은 1,500억을 다 해 줬고 실질적으로 인천대에서 얼마를 차입을 받았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임박해서 이게 회계연도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학교는.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얼마를 차입을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많이 안 한 것으로 아는 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1,100억 조금 넘게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1,110억.

영훈

이영훈위원장

거의 그러면 1,500억 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 쓰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대학하고 인천시하고 협약내용이 다소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줘서 지금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대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래는 현재 청운대 자리가 현재 인천대학교 자리였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을 당초는 헐기로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당초는 그곳 청운대, 인천대 자리를 헐기로 했어요. 헐기로 했는데 헐기 전에 그 건물을 안전도검사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선인재단이었잖아요. 선인재단이었는데 군 장성들, 백 재단 형제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굉장히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전도검사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안전도검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를 이것 헐면 오히려 손해 보고 더 재정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대학교를 유치하는 부분으로 한번 이것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러면 사립학교, 사립대학을 좀 유치해 보자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다가 인천에서 청운대가 홍성에 있어요.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방 홍성으로 청운대로 다니는 학생들이 1,000명 이상이 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시장님께서 청운대전 총장을 만나서 우리가 인천에 대학을 이렇게 제공하고 할 테니까 보수공사해서 제공할 테니까 3, 4학년들을 이쪽으로 달라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협상을 해서 청운대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이 1,000명이 와서 3일 동안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송영길 전 시장 욕하고 학생들 빼 갔다고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방으로 계속 가니까 거기에 기숙사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취도 해야 하고 방도 얻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천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유치한 게 바로 인천대 그 자리를 청운대가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언론에서도 한 번 보도는 했어요. 이게 약간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보도는 한 번 나오기는 나왔는데 오히려 지역경제 그 주변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됐고 인천에 있는 청운대 학생들도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더욱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 있을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저는 인천대학교에 대한 지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인천이 얼마만큼 우매한 결정을 해 가지고 이토록 학교에 관련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이 나와 주신 공무원들과 함께 의논할 시간을 한번 잠깐 잡았습니다. 인천에 청운대학교가 들어와서 교육권이 보장이 됐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천에 없앤 게 뭐가 있습니까? 국립대학교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레이드를 높였다고 하면 인천전문대학교는 지켜졌어야 됩니다.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부천대학교가 얼마나 포화 상태가 되고 활성화가 됐는지 인천지역 경제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됐고 인천학생들이 전문대학교도 갈 수 없는 평가 때문에 거의 지방학교로 가는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인천에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서 전문대학교도 못 가고 사이버대학으로 많이 치중해서 사이버대학교에서 길들여진 인력들이 갈 곳이 없는 정도까지 됐는데도 인천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평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가 전문대학교를 잃었다는 점에서 인천대학교만 생각했지 인천대학교 안에 있는 전문대학교를 살리지 못한 점. 그리고 청운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인천대학교 전문대학교를 유치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아킬레스건입니다. 저희들이 의원이니까 들어온 데이터에 보면 인천은 엉망진창이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조금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나오겠지만 인천에 지금 어질러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의 문제 그것을 지금 저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청운대학교에서 금액을 좀 싸게 샀다 이런 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문제가 아니고 인천전문대학교를 없앤 것은 인천이 가장 큰 허실을 가지고 있는 인천의 교육정책의 흠이다. 교육청은 그것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점을 참고하셔서 하나를 만들 때는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나 앞으로 올 10년을 내다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립대학교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면 국립대학교에 과중되는 부채를 우리가 떠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학교를 유치한 문제 그것은 우리 법적인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인천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조정실에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답을 했으면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마찬가지로 인천대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마도 지금 들어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조금 다른 면도 있고 해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천대가 우리 시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냐 하는 것은 뭐 향후에 이끌어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한 것은 전에 전전 정부 때 우리 인천시립대, 인천대와 전문대 통합해라 왜냐면 인천시에서 재정부담을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것을 줄이려고 했던 게 우선이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고 또 우리 송도 갯벌 매립하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초기에는 거기 오고자하는 시설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립대니까 얘기하기가 가장 편하잖아요. 캠퍼스를 거기 제물포 말고 초기에는 싫어했어요, 인천대도 거기 황량한 벌판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액수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을 인천대와 약속했던 부분을 양자 합의해서 얼마씩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게 이제 끝나지만 그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그것을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고 국립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립대 전환돼서 시가 직접적인 재정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 안 하고 국비에서 분명히 지원이 되기로 약속이 된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국립대 전환을 서둘렀던 것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거기에 따른 판단 그 판단이 맞았냐 틀리냐 이것은 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협력관에 대한 부분은 업무 관장이나 의회 보고나 이런 것을 상의를 하셔서 오후에 우리 정책기획관실 할 때 보고를 같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 불충분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때 답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이 조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좀 부족해요. 왜 그렇죠? 뭐 문제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부 파견인력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차질이 없을 수가 없죠. 아니면 정원 산출이 잘못됐든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급 정원, 인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뭐 거의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이렇게 지금 세 군데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보면 확인평가담당관실이나 우리 법무담당관실은 아예 보고사항에 빠져 있는데 아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이번에 주요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간에 예산서 지금 뭐로다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확인평가담당관실에도 지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정시책 확인평가 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지자체 평가, 자체평가 이런 것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송 관련해서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오륙억씩 되고 이런데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 거의 소송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비비를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비비…….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중앙협력담당관실도 세종시 사무실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했는지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국비 확보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이럴 때 업무보고 때 해 주셔야지 왜 그런 것들을 아예 부서당 하나씩도 없는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뭐하러 그러면 와서들 계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아마 저희가 예산편성체결 사항이 있는, 11쪽에 있는 예산사업현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넣어서 해 주셔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인천대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2002년도에도 문교사회위원을 해서 인천대가 50만원에 15만평을 구입한 것을 알고 있고 그때 인천천문대, 인천대 각 양쪽으로 지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는 그래도 그 옆에 셀트리온이라는 그런 개인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비슷하게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인천대는 환원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그 노력의 흔적, 노력의 결과가 거의 없다.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대답을 못 할 정도로 거의 없고 아마도 많은 인천대는 나날이 발, 물론 우리 인천시도 15년 전에 비해서 인구는 많아져서 3대 도시가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민 송도나 청라, 영종신도시 빼놓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아주 구도심 부평, 남구, 중ㆍ동구에 비해서는 새로운 시설 또 시립대를 거쳐서 국립대로 가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총 액수를 따질 수도 없고 언젠가는 따져봐야 되겠죠. 시민이 인천대에다가 기여한 액수가 얼마인지 과연 인천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시민과 같이 하는, 저는 요새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몇 번을 갔었습니다, 새로 오신 총장 취임식 때도 갔었고. 그런데 자꾸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시민들과 같이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같이 인천시민에게, 요새 제가 재능기부라는 말을 세 번째 쓰는데 그런 열려있는 인천대 특히 우리 인천시민이 수십년 산 사람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네들이 수천억 앞으로도 아직까지도 같고 앞으로도 같고 그 땅값만 해도 수조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천에 남아 있는 거지만 우리 인천시민과 같이 더불어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런 질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플랜을 짜서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같이 인천의 발전이 인천대의 발전이고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던 거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천시민의 발전이 인천대학의 발전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해 주시죠, 기조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천대학이 시립대학이건 국립대학이건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행복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지는 인천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민중심 책임시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2017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총 두 건으로 취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취득계획안입니다. 동 센터는 1990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현재 동암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ㆍ축산물의 시험연구 및 교육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의 이전부지는 계양경기장 내 임시주차장 부지로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이며 대지 1만 4,460㎡에 건물 4개동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입니다. 아트센터인천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랜드마크성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공연 및 제작, 교육 등 복합기능을 지닌 아트센터인천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건설 재원은 주택용지 개발수익금 2,610억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의 사업규모는 총 대지 4만 9,907.1㎡에 연면적 8만 9,722㎡로 1, 2단계로 나누어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부채납 계획은 1단계사업으로 연수구 송도동 80-9번지 외 여섯 필지에 대지면적 4만 9,907, 건물 연면적 5만 1,977.07㎡.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콘서트홀이 건립됨에 따라 토지 네 필지 9,922.4㎡와 콘서트홀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변경계획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아트센터인천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등 취득 2건이며 처분계획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취득계획안은 1980년에 건축한 현 청사가 노후ㆍ협소하고 도심에 위치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및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이 어려워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일원 계양 경기장 부지 내 건물 네 개 동 연면적 4,376㎡의 청사를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 신축에는 본관동과 연구동, 원예치유시설, 교육 및 체험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필수 공간과 시민의 힐링체험 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청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은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2008년 9월 11일 체결한 송도국제도시 IFEZ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조성된 연수구 송도동 80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5만 1,977.07㎡ 규모의 콘서트홀과 건물과 토지 네 필지 9만 9,022.4㎡를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의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아트센터 건립 비용에 관하여 송도국제도시 IFEZ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세부 합의서와 2012년 9월 체결한 추가 합의서 및 2013년 11월에 체결한 변경합의서에 따르면 주거단지 개발수익금을 아트센터 개발비용에 투입하고 남은 비용은 인천시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2,616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수익금과 금번 기부채납 대상인 1단계 문화단지 건립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개발수익금과 공사 비용에 대한 검증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트센터 지원 2단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2015년 8월 지원 2단지 준공으로 2015년 11월 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아트센터 운영비 마련을 위한 지원 2단지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기부채납 취득계획이 상정되었으나 오피스텔 물량이 당초 협약 대비 44%만 기부채납 신청하였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기부채납 물건 가압류 등의 문제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가 기부채납할 오피스텔 일부를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하여 인천시의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던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트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2009년 4월 체결된 세부 합의서에 따르면 지원 1단지는 문화단지 운영 지원을 위해 상업시설을 최저 2만 7,272㎡를 기부채납하고 지원 2단지는 매년 100억원을 지원하거나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바 협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금번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콘서트홀 등 운영비 확보 및 집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유권 이전 이후 건물의 하자 발생 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취득계획안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필수공간과 시민의 힐링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일원의 건물 네 개동 연면적 4,376㎡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양 경기장 부지 사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국ㆍ시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은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등이 체결한 송도국제도시 IFEZ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콘서트홀과 관련 토지 네 필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개발수익금과 공사 비용에 대한 검증실시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과 지원 2단지 기부채납 물건의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에 취득하는 콘서트홀의 운영비 확보 및 집행방안 소유권 이전 이후 건물의 하자발생 시 대책에 대한 설명과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않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등 제2단계 문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요구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개발수익금에 대한 제반적인 서류, 공사 비용에 대한 서류 그 다음에 지원 2단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이게 오피스텔 물량이 당초 협약 대비 44%만 기부채납 신청을 하였고 관계 서류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오케이센터개발이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했다. 오피스텔 일부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고 또 만약에 기부채납으로 취득 후에 콘서트홀 운영비 확보 방안 및 집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NSIC의 당초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인수하는 아트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렴하게 되셨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원안은 두 가지가 다 2차까지 완공이 된 상태에서 준공을 동시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그것을 2차 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짓겠다 하는 걸로 또 하나가 딜레이 되면서 지상권과 그 토지가 다시 나누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세 가지가 개인목적으로 다 완공된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꺼번에…….

영애

박영애위원

아트센터가 너무 일찍 준공을 서두르게 돼서 그것도 좀 의문이 되고 다음에 덩어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사업이 하나만 완공을 앞두고 나서 그동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신경을 썼는데 결국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뮤지엄하고 또 오페라하우스는 그냥 후반기로 두 번째 사업으로 넣는다 하면 땅은 인천 걸로 다 귀속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누가 좀 대답 잘할 수 있는 분 계시면 나와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청에서 담당 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아트센터운영준비단부단장 구만석입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저희 지금 2층 아트센터인천 관련사업에서는 당초 기본합의서에는 최초에 1, 2, 3단계 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단계별로다가 이제 사업이 실시되는 걸로 변경되면서 우선 지금 콘서트홀만 준공하게 됐고요. 그리고 2단계사업은 역시 저희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에 개발사업과 연계돼서 다시 또 2차를 하면서 나머지 당초에 목표돼 있던 오페라하우스하고 뮤지엄은 2단계 때 이렇게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2단계를 같이 설계를 해서 2차 사업은 지금 벌써 시작을 했잖아요? 주거문제라든지 택지문제로 2차는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같이 시작했습니까? 되어 있는 것 그대로 뭐 기공도 안 한 상태에서 동시에 같이 이어져야 하는 건데 이것은 언제 하죠?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 저희가 콘서트홀 자체를 전체 크게는 두 개 필지로 돼 있는데 한 번에 첫 번째 저희 1단계공사를 하면서 전체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까지는 노출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하는 완벽하게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고 2차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에 대한 오페라하우스하고 뮤지엄에 관련된 사업비 조달은 아까 말씀드린 데에다가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또 다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마련해서 2단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게 지금 기업에 개인기업도 아니고 경제청에서 상당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인천시가 묵인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트센터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그 철 안에 들어가 보면 지하에서 올라와 있는 파이프 같은 것이 다 위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2차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덮고 어떻게 포장을 해서 지상을 어떻게 커버하고서 아트센터 개관을 하는지 이게 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사실 2단계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고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일단 시공사로 하여금 부식은 안 되게끔 방충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기를 출입할 수 없게끔 펜스는 이미 설치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아트센터도 사실 그것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외관이 갖춰진 상태에서 개관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 완비돼서 들어가면서도 계속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안에 있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좀 더 고려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일단 모든 사업의 시행자는 NSI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애

박영애위원

NSIC가 책임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걸로는 지금 형태는 맞춰 있지만 게일이 능력 있습니까, 아니면 포스코가 능력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 어차피 NSIC는 아시다시피 포스코건설과 게일사가 합작으로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NSIC가 지금 저희 송도국제업무지구에 개발사업 시행주체로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게 NSIC의 문제는 벌써 8년 전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다 보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수익이 좀 남겠습니다 해 가지고 남는 수익으로 아트센터 운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큰 건물 두 동짜리를 세 동으로 나눠 가지고 오피스텔이니 복합상가 같은 것으로 변형한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고도 돈이 안 남는다고 완공을 안 하고 1차만 아트센터만 그냥 덩그러니 지어 놓고 약속을 위반했는데 또 2차 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게 맞아요, 2단계를?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제가…….

영애

박영애위원

다른 업자를 하든지 이게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것을 매듭하고서 해야 지 2단계사업이 또 들어갔는데 기공식도 들어가고 이게 인천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청 차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바로 해 보세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제가 이 자리에서…….

영애

박영애위원

경제청 차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것 몇 번을 바꿨잖아요. 조동암 차장이 책임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지금 부시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없이 여러 번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어긋나게 하면서 인천의 핵심적인 경제청도 아우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천 300만도시의 사업계획을 전체 정무경제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2차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트센터인천은 크게는 문화단지로 해서 지금 완공이 돼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콘서트홀이 되겠고요. 그 바로 옆 부지에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이렇게 돼서 문화단지라고 하나의, 세 개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데가 문화단지로 되어 있고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단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원단지는 저희가 문화단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단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애

박영애위원

허가를 해 줬잖아요. 돈 벌어서 아트센터인천 문화 창달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쳐 가지고 그것을 해 준 거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설계변경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설계변경해서 했으면 이익이 남았다고 해야 하는데 늘상 적자라고 2년 동안 변명하다가 건물도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건 다 분양하고 분양이 별로 되지 않는 것은 인천시에다가 건물 기부채납해 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회계처리하고 그리고 그것 지금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수입이 나와요? 원안부터 다시 정리하셔야죠. 또 2차, 2단계를 허가해 가지고 건설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안방에서 그냥 밥그릇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인천 국제도시를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경제청 청장은 책임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그래서 지원 2단지는 이미 완공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지원 1단지를 착공했는데요. 지원 1단지도 마찬가지로 문화단지 운영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단지를 착공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 1단지는 분양률이 약 한 8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은 어떻게 센터 건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체 계획을…….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부분된 것은 콘서트홀하고 지하주차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콘서트홀 들어가는 입구 쪽에 NSIC소유의 약 9,900㎡ 평수로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 시로 기부채납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3,000평 그것 지목이 뭐예요? 대지면 그것은 도로로도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이미 저희…….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뭘 지어야 돼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이미 저희 콘서트홀 지으면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문화단지 안에 편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워낙은 도로로 반듯하게 잘라져야 되는 건데…….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아닙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로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긴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공간에 멋있게 들어오는 입구를 하든지 어차피 그것은 대지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재산을 대지라고 써 가지고 비슷한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공유재산을 확보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장난하는 게 말이 맞아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그 부분은…….

영애

박영애위원

경제청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아니면 인천이에요? 경제청장 한번 바꿔보면 어때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무원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 어지럽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넘어오는 서류가 한두 가지예요? 제가 왕산마리나도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입을 다물고 그랬는데 이것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뭐 그 사람들한테 죄졌습니까? NSIC가 언제부터 망가진 회사인데 그것을 자꾸 붙잡고 거기에다 허가를 기준에 맞춰 가지고 주변 브로커들이 부글부글 해 가지고 말이지 인천시 땅을 갖다가 경제청 땅의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굽니까? 기부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주체는 누가 할 거고 어떻게 계획할 건지 말씀해 보세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운영의 주체는 경제청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경제청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나와요? 국가에서 나옵니까, 인천에서 일부 받는 거지. 그러니까 돌려막기식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오케이센터나 여기서 얼마큼 앞으로 미래계획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장하는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조원 넘습니까?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저희가 약 한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매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아니, 연간.

영애

박영애위원

연간?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20억 가지고 아트센터도 되지도 않는데.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48억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제가 인천하고 정말 싸워야 되겠어요. 제가 인천시장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진짜!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인천재정도 이것 넉넉하지 않은데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받을 것을 받고 제대로 해야지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허가권은 경제청에서 마음대로 주고 설계도 마음대로 주고 인천 경제청 국제신도시는 망가진 지 오래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제가 경제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사실…….

영애

박영애위원

충분히 말 좀 해보세요, 충분히.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소속돼 있는 곳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로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게 인천의 얼굴이에요, 인천의 얼굴. 인천의 얼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앞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것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뭉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관리 명소가 될 수 없으면 이것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트센터도. 제2차 사업계획은 누가 해 주고 2차 사업 승인은 누가 해 준 겁니까?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경제청에서 무슨 백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청하고 아트센터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된 건지에 대한 개요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것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죠?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냥 인천재산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비는 우선 눈 가리고 아웅하고경제청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중간검사 받아서 인천재정으로 입금시키겠다는 거죠?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차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한다면 2차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름 나중에 써 가지고 오세요, 책임질 사람. 과장님 책임질 거면 과장님이 2차 문제 책임질 건지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인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지켜보시고 다 승인하신 거니까 같이 고민할 건지 해 주세요. 2차 그 사람들이 또 사업해 놓고 오리발로 적자 났다고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2차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어차피 2차 사업도 저희가 시공은 포스코건설에서 할 것이고요. 사업주체는 NSIC가 될 것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포스코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는 건설인데 지금 나름대로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기업을 도와쥐야 되는데 과중한 짐만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옆에서 서포트하는 재정이 넉넉한 기업과 같이 파트너가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스코와 NSIC에 대한 것은 사실 게일은 형태가 없어요. 미국 가서 알아보시면 되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새로 전반적인 법적인 보완책도 필요한 건데 2차 사업 계획을 또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얼마나 많이 끌려갈 생각이신데요. 이것 아트센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담한 것만 못 하다고요. 그래서 참 2,000몇백억이라고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는 게 급하지 않다, 한번쯤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께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면 한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2건에 대해서 인천시에 있는 72건에 대해서 요즘에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실장님하고 의논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2차는? 2차에 대한 보완 같은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2차, 2단계 부분은 사실 제가 이걸 경제청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그냥 단순히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또 나중에 운영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경제청 특별회계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받아서 그러면 운영의 주체를 정해야 되잖아요. 시로 정할 건지 문화재단에 위탁할 건지 일반위탁할 건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부평에 있는 부평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형성을 해서 위탁을 했는데 사실상 적자가 너무 많고 건물은 낡아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도 없고 그냥 빚만 380억 남아 있어요, 거기도. 그렇듯 이게 우리가 인수하면 운영은 경제청에서 특별회계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삭아가고 운영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비전이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이것 썩은 감자 받아놓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면 인천재정이 다시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 너무 커요. 인천문화와 발상 자체가 너무 크고 그런데 이 큰 것을 옆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도 없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 황폐한 공간에 분수대도 만들라고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그럴 만한 위치도 못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건데 사실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2단계 이것 완공되려면 앞으로 4년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어야 하는데 일단 건물 취득으로 보고 다음에 운영관리 주체는 후차적인 문제니까 일단 재산을 받겠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받으면 경제청에서 특별회계 하는데 경제청 특별회계는 어떤 원점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 국가에서 나올 리는 없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다시피 주로 송도신도시 중심에 어떤 토지 매각을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아트센터 문제로 굉장한 리스크가 예상되는데 2차 단계에 추진하고 있는 건설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차로 돈을 벌어서 남으면 또 2차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맛있는 감자를 또 하나 던져 놓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데 건설회사에 대한 것을 아주 가까이서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또 먼저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부분에 한번쯤 더 점을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이것 그냥 가면 또 늘어나고 되는 게 없습니다. 경제청에다 다시 한번 촉구해서 2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계획이 있고 2차 허가한 건설계획은 언제쯤 마무리하고 인천시에는 뭐 줄 건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우리 시장님 명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을 좀 확인하세요. 작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바라보고 있어 요. 우리를 우롱 당했다고 얘기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한 것으로 정리한 것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트센터하고하고 2차 사업 관계는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난해 10월에 기부채납 자산을 헐값에 오케이센터가 낮게 매각을 해서 시 재정상에 손실이 생겼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아트센터운영준비단부단장 구만석입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오피스텔 237실을 저희 인천시에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129실 손실을 감내하면서 오케이개발에다 주고 매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지금 지원 2단지를 공사한 게 대우건설입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에다가 공사비 대금을 못 준 게 약 40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초에 이것을 빨리 공사비를 정산하고자 오케이개발에서는 저희 시로부터 받은 오피스텔 137실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상당히 오피스텔 가격이 낮았을 때고요. 저희가 오피스텔을 감정을 했었을 때 가격이 약 한 214억이 되고 그때 당시에 판매된 게 언론에 보도된 대로 159억입니다. 그래서 약 한 50억 이상 50억 정도 이렇게 매각 가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강호 부의장님께서 이건 뭔가 잘못돼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그 오피스텔 매각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6월달 정도에 송도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개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각했던 부분은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다 매각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분양대행사에서 미분양된 것까지도 전부 다 떠안아 가지고 책임분양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고 작년에 10월달 시정질문 이후에 그쯤 제기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강호 부의장님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와 도시공사, 오케이개발, 대우건설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매각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가자 말씀하셔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고 저희가 나머지 그런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로 간에 공통적인 인정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대우건설에 공사비 다 줬어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아직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얼마나 줬어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 그때 당시에 150억 줬고요. 나머지가 당초에는 600. 제가 약 600억 정도 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409억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아직도.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잔액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 저희가 잔액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그동안에 저희가 호텔을 팔고자 한 네 번 정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가격이 지금 388억 정도에…….

허준

허준위원

무슨 호텔을 팔려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홀리데이인 호텔 말하는 겁니다, 지원 2단지에. 그래서 호텔가격이 388억 정도에 매각으로 돼 있었는데 그 매각대금이 계속, 당초에 계약했던 분이 매각대금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작년 12월 정도에 계약해지를 했고 그 이후에도 호텔매수자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선뜻 나타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구성이 됐는데 협의체에서 진전된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 현재 대우건설과, 어느 정도 대우건설에서도 공사비 409억원이 미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저희 시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 인천시도 나름대로 기부채납 받아야 될 물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 간의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몇 번이나 협의과정을 거쳤어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 5회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5회 이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의견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허준

허준위원

지금 오케이센터개발 대표는 바뀌었습니까?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김석원 대표이사가 지난번에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안 되고 그래서 사임을 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처장이 오케이개발센터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겸직을 하고 있다?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아트센터 운영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집행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사실 저희가 콘서트홀이 운영되게 되면 연간 한 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게 임대 수입으로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그리고 저희 자체 공연료라든가 대관료 그리고 콘서트홀 내에 있는 F&B시설을 임대해 주는 것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0억 정도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주차료라든가 모든 것을 연간 수입해서 했을 때 약 한 22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재원으로 있어서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물 먹는 하마 아니에요, 이 콘서트홀이. 그렇죠?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문화시설이 어찌 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사실 당초 목표 저희가 아트센터인천 건립했을 때 당시에는 자립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맨 처음에 이것을 그러면 계획한 부서는 어디예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그때 당시에는 시 관광진흥과에서 최초에 계획했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했다가 지금은 주체가 어디예요?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지금은 저희가 문화예술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아트센터운영준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운영준비단에서 그러면 이런 적자해소를 위한 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저희가 하여튼 지금 개관이 돼서 된다고 그러면 공연수입을 가장 극대화로 해야 되겠고 나머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절감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서 적자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공연계획에 대한 것은 계획만 잡혀있지 아무것도 계약된 데는 아무도, 한 군데도 없는 거죠?

만석

구만석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네, 맞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아까도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세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이 아트센터준비단 부단장님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저분께서 오케이개발센터 이분들이 그동안에 사업해 온 것까지 저분이 다 관리를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독하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저분이 하시는 일은 앞으로 아트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운영되기 위한 준비 그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나오셔서 지금 어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운영 재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운영 재원이나 이게 재원이 어떻게 마련이 됐고 어떤 식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돼 왔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답변을 해야, 나는 우리 단장, 부단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지금 도대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트센터 지금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에 자산매각이나 이런 것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경제청…….

영훈

이영훈위원장

경제청에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서 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경제청에서 지금 그 부분 아직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답변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분께서 나와서 지금 다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청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관계관을 향해) “없죠?” 오늘 안건에 직접 없어 가지고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개발수익금은 이게 지금 2013년도 때 한 거죠? 변경합의서에 의해서 2,616억이 산출된 거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저도 사실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개발수익금 2,610억원 정확한…….

준택

차준택위원

액수에 대해서 이게 확정된 액수로 다 뭐 시든 경제청이든 개발사업자든 다 동의가 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아마 경제청에서 별도 회계용역을 통해서 확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죠. 이것 심사하는 데 그 액수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실장님 알고 심의를 받아야죠. 그러면 건립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트센터 건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단계 건립비 여기 자료에 있는…….

준택

차준택위원

콘서트홀하고 주차장하고 조경하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냐 그게 확정됐냐라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 자료에 2,532억 제시된 그 건 말씀…….

준택

차준택위원

2,532억 그게 누구의 제시액이에요? 우리 시도 똑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라기보다 정확하게 경제청에서 파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파악했다라는 게 경제청도 그러면 실제로 건립하는 데는 공사를 했던 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까지 파악해서 2,532억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추정치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뭐 영업상 비밀로 거기서는 자료조차 제대로 안 낸다는 거잖아요? 저, 길게 안 하고 그냥.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경제청…….

준택

차준택위원

네, 이걸 책임지고 답변할 분이 없는데 회의를 나중에 다시 하시든가 하시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뭐예요.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시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경제청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떤 재원이고 어떻게 해서 얼마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받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안 따져보고서 그냥 받을 거라고 생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안건만 통과시켜 드려요? 그것은 아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런 것 하는데 경제청에서 담당자가 나오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경제청 일은 다 진짜 거지같이 해 놓고서 이것 오케이개발, 오케이센터개발이나 다들 그냥 사업 다 망쳐놓고서. 어떻게 지금 바로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부결시키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간에 진짜 우리 아트센터 관련해서 지금 일련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돼 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 진짜 우리 계획대로 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간에? 그게 지금 또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1단계하고 똑같이 또 지금 2단계를 다 똑같이 같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단계도 어디예요, 거기. 인천아트센터개발해서 지원 1단지도 또 똑같이 할 거고 2단에서 해서 그렇게 손해를 보고했는데 1단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렇게 할 거고 우리 또 문화단지 2단, 아트센터 2단지 하는 것도 똑같이 포스코에서 배후단지를 해서 또 할 거고 똑같은 전처를 지금 계속 밟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안 되고 손해본 일을 똑같이 계속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경제청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방안을 논의하시거나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잘 저희도 깊이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정말 우리 인천을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 뭔가가 있어야죠. 똑같이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취득계획안은 원안동의하고,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은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황인성위원

예산담당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들어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기획관 소관 간부현황을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관 천준호 기획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성훈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다음 박규웅 세정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박길순 회계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흥석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의, 죄송합니다. 9쪽까지 기구 및 정원현황, 예산규모, 세목별 시세 징수현황,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위원회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세 건으로 용역비 등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열다섯 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와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산 마무리된 후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실태조사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2일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방침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효율화를 위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관리제도도 엄격히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기존 사업을 엄격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및 보조금의 이력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28.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목표 집행률을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용 및 재정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용역타당성 확보 및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학술용역심의회 등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보조금사업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엄격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국비확보 목표액은 2조 5,0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의 ’18년 국가 예산이 지금 각 부처별로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각 간부진들이 해당부처에 방문을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기재부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비 확보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수목표는 3조 3,1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 현재 시세징수는 약 8,5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반사항의 노력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지방세 체납액정리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징수액 544억원, 결손액 200억이 되겠습니다. 정리대상 목표액은 417억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는 작년도 307억보다 110억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고 징수독려 등 현장과, 징수독려와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체납액이 더욱더 징수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장 변화에 맞는 리스ㆍ렌트 세수확충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수 목표액은 3,000억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지난해 말 약 2,814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875억원을 유치해서 작년 대비 약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스ㆍ렌트 등록 유치를 통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서 리스ㆍ렌트 차량이 더욱더 우리 시로 많이 유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가 마무리되어 의회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6월 정례회에서 결산안이 충실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매각대상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이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북항 상업용지라든지 구중소기업전시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수요에 맞게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서 원활히 매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지금 시가 추경 편성하는 것 마무리 단계에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느 정도 오픈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시 재정이 어느 상태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세입 여건이 당초 목표했던 것 또는 본예산 책정한 것에 비해서 작년도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온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년보다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추경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특별회계도 많이 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특별회계 등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 구청에서 국비 지원사업 공모하는 것 있잖아요. 뭐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가 뭐 25%, 구가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로 당초에 약속을 받고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최근 들어본 것 보면 그게 아니고 시비는 추경에 못 세우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초에 구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준택

차준택위원

연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원래 시비 부담분이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그쪽을 통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정을 할 테니까 응모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미리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그러면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문인지 구두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구에서는 그렇게 알고 신청을 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경제정책과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중에 자료 뭐 공문으로 보냈으면 자료가 있을 거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정확히 좀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시정질문했던 것 중에 콜센터 이것은 사실은 민원실 소관업무잖아요,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이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왔을 때 아마 실장님하고 얘기를 한 게 있고 조만간 시장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정된 게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답변, 말씀드린 대로 구의 업무용 설비이기 때문에 구 재산으로 등록하는 게 제도적으로 돼 있고 해서 그런 절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조실장이 방침을 안 줘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건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떻게 어떤 상태예요, 정확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연수구하고 남구가 이미 통합콜센터에 와 있고 부평구가 1단계 1차적으로 추가되고 그래서 세 개 구 분의 설비 약 한 2억 7,000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개 구 분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당 구에 지금 세 개 구에 교부해서 지분대로 등록하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로 시장 방침이 정해진 거고 각 구랑 협의가 됐냐 안 됐냐를 묻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연수구 쪽에 아직 세부 정확한 금액이 안 돼 가지고 연수구의 담당자가 그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남구랑 부평구는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다 앞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운영비는 종전의 기준대로.

준택

차준택위원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실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제 부서에서 그런데 왜 자료를 못 내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자금이 교부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죠. 자금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달라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걸 내부결재를 아직 받지는 못한 걸로 제가. 저는 협조자죠.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

협조자가 아니라 실장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방향을 제시해 놓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업무분장상으로는 제가 결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결재를 해야…….

준택

차준택위원

결재권자 아닌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오케이를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다 방향을 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23페이지 보면 재정효율화를 위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 이렇게 했는데 기존 사업의 추진상황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했는데 어떠한 것들을 재검토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그렇게 놓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외부에서 또 보기에는 이게 원점 재검토한 건가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원점 재검토했냐 이런 것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법정 필수사항 외에는 원점에서 저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재검토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검토 결과서를 일일이 부서장의 결재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보는,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심의해서 보완하고 고쳐진 것은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그것은 개별적인 사례는 실무적으로 하는 데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신고된 것이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근에…….

허준

허준위원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연간 보통 한 25건에서 30건 정도가 쭉 지난 ’12년부터 있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현재까지 한 다섯 건이 있었는데요. 예산낭비 관련해서 타당한 신고는 연간 한 건에서 네 건이고 올해 접수된 것은 아직 타당한 신고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올해는 다섯 건이 접수가 됐는데 타당하거나 문제되는 것들은 아니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 여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감시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신고인이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부서에 담당자 지정해 가지고 검토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인에게.

허준

허준위원

신고인에게 답변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30일 이내…….

허준

허준위원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되고 있고 아직 올해는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5건 됐는데 물론 타당하지 않지만 그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해 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돼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17쪽 자료를 봐 주시겠어요? 2017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재정관리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15개 평가를 5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공공성 제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2016년도에 평가에서 1위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15개 기관 중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등위를 매기는 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범

이용범위원

평가전문기관에 위탁 수행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실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15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 기관별로 등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등급이…….

용범

이용범위원

우수 기관이 어디였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등급이 문화재단이…….

용범

이용범위원

문화재단이 우수였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등급이 그렇다고 가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안에서는 나 등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나 등급?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제일 잘하는 기관은 가, 나, 다 이렇게 매기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가 맞은 기관은 어디였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경영평가가 매우 안 좋았다는 말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나 등급 맞은 데는 어디였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나 등급이 문화재단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문화재단하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신용보증재단,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 정보산업진흥과 네 개가…….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등급이 제일로 낮은 데가 어디였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낮은 데가 라 등급이 인천의료원, 테크노파크.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의료원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테크노파크는 왜 그러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평가가 안 좋은…….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이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세 개 기관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업무에 좀 여러 가지 업무조정과정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용범

이용범위원

무슨 업무조정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 개 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15개 기관 예산을 들여서 1억 2,500 예산을 들여서 15개 기관을 경영평가하는데 경영평가했을 때 매우 낮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후속조치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CEO에…….

용범

이용범위원

CEO면 사장을 교체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연봉이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맞습니다. 교체…….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같은 데도 지금 경영평가에서 매우 낮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 줬어요, 거기? 연봉을 얼마에서 얼마를 낮춰줬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마 등급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임이 가능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마 등급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마 등급은 없고 라만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테크노파크가 마 등급은 아니잖아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라 등급인 경우에는 성과급이라든지 이것도 넓게 보면 보수니까 그 보수에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일단은 인천의료원하고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낮은 등급을 맞았는데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맞았는데 거기에 준 게 그러면 뭐였어요?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줬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성과급이 안 주어지는…….

용범

이용범위원

성과급만 안 줬다 이 말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CEO를 교체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마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마 등급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평가만 해서 특별하게 주는 조치가 없어요. 그냥 경영평가에서 조금 등급이 높으면 인센티브 주는 그 역할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 매우 낮았을 때는 획기적인, 어떤 경영방법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CEO를 영입을 해서 교체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가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좀 전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고 CEO 개인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마 등급이 되면 해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평가 결과…….

용범

이용범위원

마 등급 맞은 예가 있습니까, 15개 기관 중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없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는 걸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것을 이유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실장님, 지금 출자ㆍ출연 경영평가를 1억2,500만원 들여서 위탁을 주면서 평가를 하는데 잘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고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써 끝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억 2,500만원에 대한 위탁용역비만 지금 지출해 주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계속 그런 평가 장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경영진이라든지 그 기관에 어떤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경각심을 준다고 해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잖아요, 지금요.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을 때 크게 어떤 변화, 경영진 CEO를 교체했다든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도입됐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용범

이용범위원

평가했던 자료를, 2016년도 평가했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29쪽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여건조성, 매각재산 발굴을 많이 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매각대상인 재산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빨리 매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이야기는 필요 없는 자산, 땅 같은 것을 찾아내서 많이 팔아서 좀 세입에 도움이 되면 좋다 이 말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기왕에 매각대상으로 저희가 책정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제일 좋을 때 그리고 시가 재정이 제일 필요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그걸 매각…….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매각해서 재정건전화에 좀 도움이 되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없는 것은 발굴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큰 재산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관리체계가 좀 철저하지 못해서 누락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한 언론에 보면 2017년도 5월 10일날 언론 보셨습니까? 유 시장이 땅 팔아 빚 갚고는 오해 그 내용 보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오해라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기사 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냈어요? 수정보도해 줬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해명자료 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제는 인천시부채가 13조에서 2조를 금융부채가 아닌 영업부채 2조를 갚았지만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갚을 생각이에요, 영업부채를? 영업부채하고 금융부채하고 따로따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영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외부채로, 영업부채라는 표현이 맞고 그외부채.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외부채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는데 저희가 금융성 그런 부채로 하면 지금 한 7,000억 가까이 상환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외부채를 7,0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금융.

용범

이용범위원

금융부채를 7,000억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1일부터 올 4월까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올해.

용범

이용범위원

연말까지 목표가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로 하면 얼마 정도 갚았어요, 금융부채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집행한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실장님이 그걸 기억 못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1,000억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00억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7,000억 중에서 1,0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나머지 6,000억은 충분히 그러면 목표 달성할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지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영업부채였는데 그외부채 이렇게 표현이 맞는데 그외부채는 올해 얼마 정도 목표를 세우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4,000몇백, 약 5,000억 가까이…….

용범

이용범위원

5,000억을 목표 세워서 지금 4월 말까지 얼마 갚으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갚는다기보다 회계 처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든 부채를 감액시킨 거잖아요. 4월 말로 보면 얼마 정도 줄었어요? 재정기획관이 답변해도 되죠, 그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중간 중간에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게 월별로 해서 금융부채든 그외부채든 월별로 갚아 나간 합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천준호재정기획관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외부채가 많이 구성하는 부분이 토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최종납입 것까지 다 받아서 땅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 그외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2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거의 부채 잡을 때는 1,700억 정도 A2에 그외부채가 잡혀있었는데 1월달에 나머지 300억이 들어오면서 1,700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1,700억 방금 말했던 게 줄었을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중간 중간에 그 부분들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장님한테 매달 업무보고하실 때 부채를 지난번에 시정보고하실 때 본회의장에서 총 부채를 2조원 정도 감액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부서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융부채를 올해 얼마 정도 갚았고 그외부채는 어느 정도 갚았다 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죠.

준호

천준호재정기획관

당연히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기준으로 여쭤보시니까 저희들이…….

용범

이용범위원

4월 말로 월별로 합계는 내놨을 것 아니에요, 통계는.

준호

천준호재정기획관

저희가 사실 월별통계를…….

용범

이용범위원

시장님한테 그러면 월별통계를 안 하세요?

준호

천준호재정기획관

월별통계를 공개 안 합니다. 보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통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금을 한 번씩보기는 하는데 월별보고는 하지 않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결산했고 회계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시장님한테는 부채가 굉장히 인천시가 많기 때문에 금융부채와 그외부채를 매월 얼마씩 이렇게 갚았다고 보고는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자료는 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언론하고도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보도 있으면 아, 이렇게 갚았다 뭐뭐가 있어서 이렇게 갚았다고 설명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어쨌거나 지난 2년간 긴축재정해서 2조 빚을 갚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또 재산매각도 그 과정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걷고 돈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말을 돌려서 하는데 돈을 왜 버나요? 잘 쓰려고 벌죠. 그런데 오늘 기획조정실장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조금 매우 힘들어, 개인적으로 힘든 건지 공적으로 힘든 건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지금. 그렇죠?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주말을 활기차게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또 중요한 회의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정도에 잘한 정책도 있고 잘 예산편성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는 물론 2002년도에 경제자유구역지원 특별위원장도 했지만 그때도 구도심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지금도 올 2월 7일에 보다 못 해서 원도심재생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 왜 만들어요. 폼 잡으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예산 이번 추경에 배정 받고 편의비 배정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 금요일날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중간에 투자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2월 7일날 발족을 해서 네 번 회의하고 두 번 현장검사했는데 40억 이상 투융자심사 안 받았다고 다 잘렸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실ㆍ국장이나 행정부시장은 뭐하러 거기에 앉아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투자심사까지 오려면 선행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든지 그런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시가 직접 하는 거면 모르는데 구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게 지난번에 원도심재생협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필요성, 긴급성 지난 3년간 우리 인천시 지금 구도심 사람들의 아우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도 행정부시장하고 같이 실ㆍ국장들 하고 같이 여섯 번이나 현장도 가고 회의를 했다면 회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번 추경 내년 예산은 내년 하반기에 집행될 수도 있어요. 지금 유정복 시장 주재 하에 있는 시 정부가 아직까지 구도심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원도심재생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사건건 마치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기다려서 낙상하기 바라고 그것 뭐 하러 많은 고급 공무원들이 시간을 버리고 거기 참석합니까? 뭐가 되도록 일을 하고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손목이라도 끌고 밤을 낮 삼아 지도편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애향심이나 애정이나 눈물이 없어요. 언젠가 갈 사람, 내 가족이 인천에 안 사는 사람 이것이 직제 예산을 다루는 그 라인선상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인천만 그런 건지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내가 자주 안 쓰려고 그래도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문이 막히고 얼마나 더 뭐라고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적어도 2년 전에 예결위원장 때도 내 지역에는 전혀 예산을 원하지도 않았고 제외시킨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도심에 대한 것은 인천시민의 90%가 사는 구도심에 대한 것은 좋게 말해서 잘한 편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증액을 시켜야 될 판인데 또 이게 안 됐다면 미리 와서 설명을 공동대표인나한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원도심재생협의회 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에서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사가 만사인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인사는 유정복 시장이 절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예산을 주무르는 사람도 잘못돼 있고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인천시민이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40억 이상의 투융자심사를 한다면 39억 미만으로 해서 보완처리할 생각 없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해당 사업부서는 지금 예산팀에 쩔쩔 매고 그런 현실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먼저 검토의 주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가 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 뒤에 돌아보세요. 이분들 다 센 분이에요. 난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사업부서는 여기 앉아있는 40명을 제일 두려워 합니다. 전혀 보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성격으로 할 수 있는지는 개별사업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의 미래가 암담하고 과연 희망이 있는가. 말로만 사랑 타령하지말고 모든 사람이 좀 더 살고 싶어 하는 인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자고 유정복 시장이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안타까운 걸 넘어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잘 판단하세요. 그렇게 실권을 가지고서, 예산담당관님 나와 보세요. 아까 내가 인천사람이냐고 물어봤죠?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훈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사람이냐고 물어봤죠?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출생지는 인천이 아닙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81년부터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사람이 뭡니까? 내가 인천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저는 출생개념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구도심이 열악한지 아십니까?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예산담당관으로서 구도심을 우선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말로만 동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일례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저희가 100억 이상을 넣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지금까지 실무자들 입장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담았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분노하십니까?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떨어내려고 갖은 노력을 해서 이게 최종 4월 12일자의 시 예산이 142억 가량인데 지금 4분의1 남아서 32억 남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입니까?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32억은 잘못된 거고 저희가 그 이상 담아놨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을 때는 8개 중에서 50억, 40억 이상을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예산은 3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그것은 잘못된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지금 50억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50억이라고 하더라도 142억에 몇 %입니까. 40%도 안됩니다.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저희가 물론 못 챙겼다라고 질책하시는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구에서도 그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나한테 사전보고를 왜 안 했습니까?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지금 아직까지 시장님까지도 최종보고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보고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도심 누차 얘기하지만 급하니까 급하고 중요하고 아직까지 못 챙겼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추경에서라도 지금 해 보자 특정 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일반시민들은 주차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동안에 긴축행정 2년 동안 하느라고 2년간 내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었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증액시켜 달라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러나 지금 2조 빚을 갚았고 이번에 조금 혁띠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래서 원도심 재생을 급하게 했는데 그것을 그냥 마지막 회의까지 140억인데 지금 50억 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죠. 그게 진정한 예산담당관의, 인천을 사랑하고 구도심을 위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성훈

김성훈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해당부서에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서나 해당 군ㆍ구에서 안 한 부분까지 제가 여기에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우리 유정복 시장이 예산담당관을 잘 뽑았는지 참 내년 선거에서 통탄할 노릇이네요. 더 이상 아무리 공적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개인 돈도 아니고 조금 더 아직까지 예산이 안 갔다면 조금이라도 더 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구도심 주차장입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왜 나는 예산담당관이 원도심재생협의회에 앉아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들어가세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나중에 우리 황인성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따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이번 회기부터 인터넷에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누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참 열심이다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표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위원들은 그저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아니까 부평이고 남구고 서구고 특히 내가 동구 아니까 그런데 동구 예산은 없어요, 주차장에. 그러나 인천에 구도심의 실정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이유가 필요가 있고 법의 잣대입니까, 이게 무슨 잣대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고 설득하고 마음으로 얘기해야지. 왜 여기서 그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 나는 저 분이 왜 봉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필요한 때 적절한 시기에 써야 됩니다, 적정한 대로 그렇죠? 물 흘러가듯이 아직까지 안 썼다면 안 써진 데를 해 주고 제일 지금 주민들의 애로사항 두 개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나도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 많이 더 쓴지 알아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난 3년간 도시정비기금 1억원도 계상을 안 했어요, 돈 없다고. 그것도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건지 하여튼 이번 재정, 기획관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이 됐건 연말 예산이 됐건 여러분들이 인천의 수입ㆍ지출을 관장합니다. 그러면 공복,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무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진정성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 마지막 얘기입니다. 한 말씀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원도심 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도 더욱더 깊이 간직하고 재정의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 일단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징수노력 강화한 세정담당관실에 자랑을 보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세수 올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2015년 결산검사 보면서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2016년도 살림을 또 잘해 가지고 세정ㆍ세수 목표를 원만하게 잘 이뤘어요. 그리고 ’17년도 목표 보니까 3조 3,167억원이라는 걸로 해서 우리 별로 돈 걷을 게 없는 인천도시 정말 어려운 때 굉장히 많이 세수가 늘었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좋은 점도 있고 우리 인천시 세수가 원만하게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이런 태클제를 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LNG라든지 폐기물 이런 입법 지원을 하셔서 좀 더 강화하시겠다는 이런 문서를 보니까 굉장히 세수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더욱 이것은 실현되도록 지금 국회 계류 중이지만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하셨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서 좀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준다라는 것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콜센터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아니요. 시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통시장 활성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전통시장. 그것 같은 경우 연초에는 확약서를 부평구청장 뭐 인천시장해서 50%되겠다고 확약서를 보내잖아요, 중기청장한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이미 그러면 시에서는 구랑 얘기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내겠다 그것을 확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말씀은 그걸 뭐 공문이든 구두든 명확히 했다라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해당부서 우리 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일자리경제국. 그게 저희랑 직접 할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서 분명히 구에 전달을 한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구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최근에 5월 4일인가 실장님 주재로 그래서 이 건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매칭할 분은 보내겠다라는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도심…….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명확하면 다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회의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빨리 재정이 집행되도록 이게 이미 해당 구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원도심재생협의회 참석했을 때도 사실 빠르면 지난달에 교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건하고 연계하는 바람에 아직 교부를 못 했는데요. 그렇게 답을 한 바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특별조정교부금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요, 저는 실장님하고. 뭐 강당 문제도 그렇고 다 걸려있죠. 아까 말한 민원 콜센터도 그렇고. 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시비매칭할 것은 해 주고 나머지 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실장님 오고 나서 그렇게 활용하는 빈도수, 액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지난번 사회복지비 선보전 하는 것 바꿨고 질의ㆍ문답과정에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검토되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금방 될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가 원도심 거기 역시 원도심 부분과 그쪽의 어떤 부족재원이 좀 더 재정 조정역할이 더 강화되는 방향, 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기본원리가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사회복지 그러니까 세출 항목에 사회복지가 높은 것을 기본 잣대로 하는 것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놓고 하는 방안인데 현재도 우리가 균형조정률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지금 열두 개 인가요, 열여섯 개 수요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원도심 쪽에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발굴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거고 그러한 안들을 검토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는?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내년도 교부할 것은 연말쯤에 해도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도 되니까 조금 시간은 좀.

준택

차준택위원

쉽지 않아요, 그것 조정하는 게. 이번에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미세한 액수 차이에도 각 구들은 이해관계가 달라서, 틀려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는 게 저는 명확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걸 개선하는 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된 것을 제시하기 전에는 쉽게 바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방식을 A,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이렇게 대비표를 자치구에 공개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구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참고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발연에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과거에 한 연구보고서 말씀하시는…….

준택

차준택위원

나온 지는 얼마되지 않았어요.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재원조성방안에 관한 연구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자치구와 없는 자치구의 인구증가율 뭐 지방세, 재산세, GRDP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있어요. 그래서 대안도 제시한 게 있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만약에 개정,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 하는 데가 재정관리담당관실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정을 하든가 지금 인천시 현황에 대해서 각 자치구의 형평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이해를 하고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저기할게요. 우리 29쪽에 공유재산매각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산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땅 팔아서 세수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것을 또 활용을 토지활용 부분에서도 그 땅을 우리 시 땅이라고 그냥 갖고 있으면 그게 토지가 활용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지역활성화도 될 수 있고 토지를 시에서 활용도 안 하면서 그냥 갖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안 좋은 거죠. 그 땅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땅 팔아서 무슨 세수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조금 바꿔나갈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젓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각 가능한 재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달라고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큰 재산 몇 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것 전체적인 것을 하기에는 좀 저희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유재산 전체 실태파악이 충분히 아직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 인천시의 재산이 명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해가, 저부터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우리 그런 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그게 왜 언제쯤이나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보고서 우리 19쪽에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용역있지만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지 3,000필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 달부터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좀 1단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 용역이, 이 사업을 하면 전체가 그러면 인천시의 공유재산관리가 다 파악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한 10% 정도 3만 2,000필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해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게 아직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자기 땅 진짜 옛날 과거의 조상 땅까지 다 해서 지금 찾고 그런 판에 우리 시가 가진 땅이 어디 있는지 이걸 찾아서 관리를 못 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료도 다 우리 관에서 갖고 있을 텐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재산관리담당관이라는 부서도 만들고 해서 속도를 내서 그 실태파악을 좀 정확히…….

영훈

이영훈위원장

계획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완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재산관리를 하시고 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매각 가능한 것을 따로 관리, 그게 되면 가능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냥 개인이 내가 사겠다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 건지 미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빨리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짜서 빨리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몇 년도까지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 진짜 시민들이 생각 못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 이렇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 그것을 반영해서 사실 저희가 당초 시에서 그냥 일반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려다가 도시공사와 같이하게 되는 취지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좀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도시공사하고 지금 매각 가능한 것은 뭐 경제청 것까지도 좀 다해서 그러면 이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뭐 몇 년 계획이라도. 제가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 그게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용도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 뭐 획지분할 뭐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산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아까 정책기획관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이나 쉼터나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기본 용적률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210%로다가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그때 2010년도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한 사업적인 차이도 있고 그때만 해도 뭐 우리 시청 앞에 전부들 와서 왜 우리 지역은 재개발 신청을 안 해 주냐고 데모할 그 시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은 전부 해지해 달라고 와서 데모하는 시점하고 똑같은 그런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한다는 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다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7,000만원에서 1억씩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용적률 법이나 조례에 250% 이하까지 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210%로다 묶어서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뭐 인센티브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각 받는 조건 하에 풀어주고 이게 그러면서 사업성이 안 좋아지니까 진행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정문 앞에 지금 와서들 데모하고 있죠? 시위하고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 뭐예요, 이게. 땅값이 싸고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 땅만 그렇게 그냥 모든 다 풀어서 이렇게 높여줄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것도 좀 해서 해 줘야죠. 왜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인천시가 더 얕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으로다만 다 해결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으로다가 집행하는 거로다만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재정사업이 아니어도 원도심 활성화 재생 차원에서 지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뭐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주가 돼서 담당부서들은 너무 또 경직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규제개혁 측면도 있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 측면도 있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볼 때 전형적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경영평가 및 진단을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정부지원금 확충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천준호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6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