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숙 의원 발언

부위원장 정상영 위원입니다. 안효권 위원장님께서 집안 애사로 참석을 못하셨기에 오늘 회 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477호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권을 증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쪽 조례안 설명 시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각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 기타사항 마지막 4호에 공공디자인 참고 자료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공공기관”이라함은 1. 당진시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2. 당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장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정하였습니다. ②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연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참여방법과 제안한 의견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그렇게 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장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제7조는 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 중에서 심의 사항을 6항까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명에서 30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9조는 위원의 임기를 정한 사항으로서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3항에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심의 기준에는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15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 공공디자인 진흥 제17조는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8조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19조는 18조의 검토사항을 공공시설물의 각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칙 2조에 보시면 제25조의2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에서 경관법시행령이 공공디자인 위원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를 공공디자인 위원회 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 10쪽이 되겠습니다.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 6. 당진시의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지금까지 6개 항목의 검토할 사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본 조례 제정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8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현수막 지정게시 대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허가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하였습니다. 나.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전자게시 대 표출 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 대 설치 규제 완화를 정하였습니다.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현수막 지정게시 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 다, 라, 마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허가수수료 반환 규정 명시하는 부분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 조례입니다만 주 내용은 신설되는 조항 2개 조항과 개정되는 사항 4개 조항으로서 전후 비교표에 의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전후 비교표입니다. 법률의 명칭,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행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가로현 간판과 세로형 간판은 통합하여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됩니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업은 옥외광고 사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게시 대 표출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 대 설치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전자게시 대는 현재 당진시는 없는데요, 전광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출은 화면이 이렇게 뜨는 사항입니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항에서는 전자게시 대의 관리 기준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 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 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2개소까지 가능하고 시간당 3분씩만 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 전자게시 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는데 한 번까지만 더 연장해서 30일까지 가능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표출신청 자가 많을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시에서 정해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표출할 수 없는 사항을 가, 나, 다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 교통신호기에서부터 3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진경찰서장하고 협의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경관위원회 가 대행했습니다만 본 법에서 타 위원회 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위원회 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①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5명에서 15명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위원회 의 자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위원회 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심의대상 광고물 신청됐을 때 처리기한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15일 이내로 하게 돼 있고, 불가피 할 때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한 사항이 되겠고, 소위원회 는 10일, 10일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은 긴급하다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항은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명에서 5명으로 정하였습니다. 8항은 심의 대상, 방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3쪽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13조 1항 1호, 2호, 3호 이렇게 돼있는데 1호는 같고, 개정안 2호를 보면 신설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호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호는 20에서 15로 이것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현수막 지정게시 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18조2항을 보시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그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1항은 동일하고 2항은 위탁받을 자격 임무라든가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서 선정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고, 4항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당진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위원회 의 제척･기피･회 피 이 부분은 바로 위 부분 4항에 연장할 때 위원들의 제척･기피･회 피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5쪽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3조1항을 보시면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이라든가 불법간판은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2항은 소요되는 비용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허가수수료 반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제24조 수수료에서 2항을 보시면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27조 수수료 2항을 보시면 반환하여야 한다. 해서 1호 과오납한 경우 2호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 한 경우. 3호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했을 경우 그런 3가지였을 때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③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호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사업이 체계적인 구축관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장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지역계획 수립등과 제2조의 내용인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명칭이 상이하므로 전체적인 내용이 맞도록 제2장의 장 제목을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제8조2항의 위원회 구성의 대상에 당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을 포함하여 견제의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8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제명이 부합되도록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와 안제13조에서 관광 진흥 법상 관광지에 대하여 광고물에 외국어 표기 금지, 안제23조에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사항인 현수막 지정게시 대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위해 안제20조제4항과 안제21조를 안제27조에 허가 수수료 반환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제14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의 대상에 당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현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회 활동하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도 위원회 구성에서 의회 의원을 넣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김영란 법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연관된 위원회 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자치과장이나 좀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지역 전반적인 계획하고 공공가이드라인 만드는 위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법에 위반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전문위원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아서 아까 티 타임할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을 제척하고 총무위원회 소속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둬야지... 그게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한 건지...

건설국장님 여기 와 계시니까 한 번 병행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도시계획 심의 위원을 추천을 하라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제척을 한다는 거여, 산업건설위원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내일 10시에 또 위원회 하실 거 아닌가요?

오늘만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한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이 연관된 옥외광고물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사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이런 위원회 가 제척이 된다면 옥외광고물 다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우리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자치 행정 국이나 어디에서 정리를 해줘야 위원회 나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의회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부분이 정리가 되면 옥외광고물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위원회 가 있는데 여기도 의원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오시면 상의해서 가능하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여기까지만 질의응답을 받으시고, 국장님이 나오신 이후에 받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김창민 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와 비교 시 일치되지 않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고,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과련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이 [1.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 환지방식 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협의토록 변경, 환지방식 개발 사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표준조례와 일치되지 않는 주요 용어를 표준조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입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별표2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제4조1항 관련사항입니다. 신축시설에 대한 제3조의제4를 제3조의5로 관련 개정에 따른 조문 일치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 1. 대단위사업에 대한 나항 괄호안의 사항입니다. 다만 환지방식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 내 각 개별행위 시설물 제9쪽 이 부과 기준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이 가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별표2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서 1호에 보면 용수량을 시설용량으로 표준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호 이 사항도 표준조례에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그 상단부 업종별 사용량을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또, 3호에 물가상승을 물가상승률, 그 밑에 제4조제1항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산출방식을 표준조례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도 상단의 누계 액을 누계금액으로, 나호에 그 밖에 가동 설비 자산을 기타 가동설비 자산으로, 그 밑에 중간부분 3호에 제4조제1항3호의 경우 산식을 표준조례에 맞도록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누계 액을 누계금액으로, 나호의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을 기타 가동설비 자산으로 해서 그 표준조례에 맞도록 용어나 산식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9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인 대단위사업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개발 사업 중 환지방식 개발 사업을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완료 후 개별부과 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자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비용발생 원인제공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였으며, 별표2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용어를 환경부의 표준조례안과 맞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민 수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상수도 공급에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수원이 부족할 텐데 뭐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 당진시는 주로 상수원이 이제 보령 댐과 대청댐으로 이렇게 두 상수원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보령댐 같은 경우는 한 11%정도 수준이고, 대청댐은 60%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보령 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강 물을 도수로를 이용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몰의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시에서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지금 당진 천에 건천 방지와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수도 과한테 정말로 당진시가 그동안 정책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금 번에 그렇게 한해가 심각할 때 가뭄이 심각할 때 재이용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물을 이용하는 목리지역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환지방식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원인 제공자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환지방식하면 개인과 나중에 환지했을 때 그 원인자가 충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지방식 경우 그동안은 저희 조례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조합이 대개 되는데 그 분들한테 부과를 않고, 나중에 도시개발이 준공이 된 이후에 거기에 시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때 그 수용가한테 부담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분쟁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환지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개 없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싶어도 이제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이거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자한테 부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로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위법에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이게 원래 상위법에 이렇게 이제 별도로 자치단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개별한테 부과시킨다는 자체가 자치단체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에는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실은 놓친 거지 뭐,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분쟁의 소지를 미리 차단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이 빈번한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도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의구심이 나서 한 번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우연히 있어 그래도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이제 사업주 하고 갈등이 이제 그동안 우리 시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때 꼼꼼히 저기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국장님,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감사법무 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김영란 법에 관계돼 가지고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지침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 위원회 배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인 저기네 해석이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위원님들도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도 다 제척이 되어야지, 의원님들도 정무직 공무원이거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을 잘못하는 거지, 거기에 해당된 연관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럼 당연히 의원이 제척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축소시키면...

이 부분은 의회 로 그런 식의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국토교통부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자치행정부나 어디 다 유권해석을 달아요?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이거는 상관없고, 도시계획 위원회 만 그렇게 나온 거니까요.

옥외광고물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지, 전체 국토교통부에서 다 각종 위원회 에 내려 온 사항은 아니니까 이거는 한 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토교통부랑...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 참여 하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참여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 위원입니다.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조에 당진시 공공이디자인 진흥지역계획 수립 등을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으로 한다. 하고,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2호에 당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위원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정식적으로 재청합니다.

방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박장화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박장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제14조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당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정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장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사회 적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82호 사회 적 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1호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와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와 당진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3조와 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목적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및 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복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조사와 상담 및 고충해결 등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사업 등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당진버스터미널 내 67평방미터의 사무실과 상담실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탁자 선정 및 기간 등은 조례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6년 3월 노사민정 협의회 연석회 의 시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안건이 확정되었고, 12월에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 및 자료 수집 등을 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 중에 위탁공모심의회 를 구성하여 위탁기관 단체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사회 적 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자금을 마련하여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 적 경제 조직의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기여와 자금이 부족한 창업 희망 사회 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 적 경제 조직 특례보증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사회 적 경제라 함은 사회 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대표적 조직입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충남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약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회 적 기업의 자금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회 적 경제 창업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일시적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여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에 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비율 100%, 12배의 보증을 실시하여 관내 사회 적 경제 조직과 당진시가 관리하는 사회 적 경제 준비업체 중 법인격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금운용은 경영안정자금내지 창업 및 R&D 자금 활용될 것이며, 4년 균등 균분 상환하게 됩니다. 자금의 지원 기간은 협약 및 출연 후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보험 발급 후 업체별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기타 지원방법 등은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 적 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사회 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자금에 대한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1호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인도적 대우 등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인권문제 해결 및 상담,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2호 사회 적 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 적 경제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여 사회 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 적 경제 조직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여 투자 축소에 따른 생산성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하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창업, 사회 적 경제 조직에 지원하여 활발한 창업을 통한 창업시장의 활력제공으로 사회 적 경제 조직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출연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탁을 하면 수탁자에 대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뭐 수탁자를 결정하겠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런 지원과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할 시에 제일 시에서 바꿔야 될 문제점이 수탁자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입찰공고를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자격을 일단 좀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지금 몇 군데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다녀도 왔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대상 업체가 몇 군데가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실적을 좀 강화를 시키고, 경험 있는 업체를 일단 하고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 발생이 됐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시에는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뭐 여성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 분들이 언어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된 부분이 많아요.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갑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금방은 외국인근로자 개인한테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시의 이미지나 국가적 이미지 추락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되고, 감독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위탁금액이 1억인데 이게 예산추계 할 때에는 이게 지금 6개월부터 하니까 6개월에 대한 1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 추계를 할 때에는 1년에 대한 추계를 사실 해야 돼요. 조례 조기할 때 예산추계는 당년도 회 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금 출연동의죠?

그렇습니다.

제목이 보증자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금까지 다 주는 거 같아 가지고 보증금이죠?

죄송합니다.

특례보증금이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회 적기업도 중요하지만 업종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충돌되는 부분이 같은 업종이니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특혜란 말이에요. 사회 적 약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포함시켜서 가는데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내지 이게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요. 좀 뭐 해야 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올 해 본예산에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3억 원의 자금을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또 1억 원의 자금을 아주 영세성으로 해가지고 그 또 금융조차 못 지키는 분들한테도 또 별도로 해서 4억 원의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바와 같이 이 사회 적 기업은 자체가 너무 열악해요. 열악한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큰 이득을 남기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 다 인건비로 그 분들 취업해서 인건비에 지출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 쪽에는 또 아주 나약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별도로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착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이렇게 좀 착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액도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2,000만원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더 확대가 되면 그때 가서 출연금액을 더 좀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모든 경영자금이 필요합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기업 다 하죠. 그런 차원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동일업종의 소상공인 내지 사실 말이 기업이지 소상공인이 하는 동일업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하면 누구나 다 하지, 이득이야 좀 자기 욕심 없으면 자기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다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계류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또한 지난번에는 필요한 예산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회 계에서 조례를 처리 한다는 것이 불합리했기 때문에 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수정해야 될 부분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 수정코자 합니다. 먼저 안 제9조 제1호 후단의 심의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4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당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신설하고, 제6항 후단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팀장이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2항 후단의 “정한다.”를 “정하되,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와 예산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보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動議)안을 재청합니다.

방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 안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