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수도요금의 감면으로 시설종사자와 학생들을 위한 복지 등을 확대ㆍ강화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은 가정용 1단계를 학교는 가정용 2단계를 적용토록 의결하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의 향후 재정 추이 또 복지분야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은 매달 470원에서 550원으로 학교는 670원에서 830원으로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9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할 것을 의결한 바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재 재정여건 및 향후 개선여지 등 재정 추이를 분석하고 다른 복지분야와의 형평성문제 타 특ㆍ광역시와의 균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상수도사업본부에서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17일 제239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와 학교운영 여건개선을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을 하였으나 감면 폭이 너무 커서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제 운영 그리고 지역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요금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유제홍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제239회 임시회 때에도 의결이 되었다가 공포를 안 했지요. 공포를 안 하다가 제241회 요금 재조정을 해서 다시 개정안으로 상정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사회복지시설 요금적용을 470원에서 550원으로 학교의 요금적용을 670원에서 830원으로 재조정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조정 했지요. 그런데 이게 요금표에 보면 단계별 요금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의미 조정한 거거든요. 이래도 문제는 없는가요, 상수도요금표에?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단계별 요금조정하면 이것보다 더 하향되어야 하는데 물론 제239회 유제홍 의원께서 발의할 때 이 조항으로 했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상향조정으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현 업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준식 수도시설사업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조찬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수산정수사업소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이고요. 다음은 민영경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이의귀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102건에 1,189억 6,2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12건에 35억 1,700만원으로 총 114건에 1,224억 7,9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투자사업이 시설확충, 급수환경 개선, 선진화 추진사업 등 102건이 되겠고 용역 및 물품구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224억원 중 109억원으로 다소 낮으나 이는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동절기 공사를 못 하고 연초에는 설계와 계약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집행규모가 현저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 사업입니다. 총 657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강화지역 등 총 다섯 개의 지역에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99억원 6,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내가배수지는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으며 길상배수지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2018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영흥지역 2,300t과 선재지역 440t 규모로 총사업비 49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 중 공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통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 1만 1,000t, 무의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입니다.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5만t 규모를 8만t 규모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설계용역이 준공되는 2018년 6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성산가압장 ~ 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해서 부평ㆍ공촌 정수권역의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연차별 공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작업시간을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24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공사만 실시함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으나 사업 공정에 철저를 기해서 2019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쳐있는 폐도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공법에 대한 기술문제로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만 2016년 10월 착공해서 현 공정률 30%로 금년 중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인 서해5도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서 2021년까지 국ㆍ시비 356억원을 투입 7개 도서 대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청도ㆍ소연평도는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고 28쪽입니다. 대청도와 대연평도는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8년도에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146억 1,400만원을 투입 수도시설관리소 등 여섯 개 사업소에서 금년 31.4㎞를 정비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금년도 총사업비 28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배수지 수질분석기 설치 사업입니다. 배수권역별로 실시간 수질을 관리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7억 7,000만원을 투입, 쑥골배수권역 외 13개소에 수질분석기를 확대 설치하여 정밀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질관련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 도입을 위해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에 준공,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금년도 9억원을 투입해서 83.24㎞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측량을 시행 중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으로 서해5도 비상 운반급수 추진사항입니다. 소연평과 소청지역에는 수자원 고갈과 장기간의 가뭄 등에 따라 3일 한 시간으로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어 가뭄과 조업철 물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급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ℓ 병입수 1만 6,800병과 소연평도에 생활용수 30t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병입수는 요구량만큼, 생활용수는 소연평도에 화, 목요일 각 30t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수담수화시설의 신속 추진으로 도서지역의 식수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20쪽을 보시게 되면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내용이 있어요.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학익배수지가 당초에 2,000인데 2만인데 4만으로 2만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익배수지 당초 용량이 2만㎥에서 4만㎥로 증설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만㎥를 가지고 증설을 하게 되는데 용역업체 선정이 돼 있나요?

용역업체 선정 중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됐거든요. 설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선정이 됩니까? 여기는 5월 중 최종 업체선정이라고 하셨는데 향후계획에, 그러면 아직도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5월 중인가?” 네, 5월 중입니다.

그러니까 5월 중에 업체선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용역에 물론 내용물이 확장공사하기 때문에 내용이야 뻔한 거지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나요? 용역 결과 내용물이 뭔가요?

용역 결과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니까 업자가 선정돼서 용역 결과품을 그 업자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용역 내용물이라든지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인 상태 그러니까 2만을 증설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고 그걸 주면 용역하는 업자가 위치 같은 것을 거기에서 상당 부분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를 주고 그러면 그 업체가 해 오면서 중간에 저희랑 사전에 용역납품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학익배수지 기본 탱크에서 실질적으로 유치라든지 또 용량 안전이라든지 등등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내용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고 요. 그러면 4만㎥로 용량을 확장을 하게 되면 증설을 하게 되면 비상시 학익동 주민들이 몇 시간 정도 급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비상시에?

12시간씩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한 100만t 정도를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저희 배수지 용량이 52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익배수지 이외에도 전지역에 배수지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씩 체류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4만㎥로 증설을 했을 때 단수 시에 12시간을 급수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지요. 하여튼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이 있어요. 소청도, 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도소에서 가장 식수난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소청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시설용량은 전부 다 확인하셨지요? 예측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서지역별로 용수사용 예측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셔야 사실 담수화시설을 하는 데도 용량을 맞게끔 시설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용량이 1일…….

150t입니다.

150t이죠. 1일 150t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t 정도 가지고 물론 식수는 원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청도에서 또 농작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다른 섬들은 그나마 조그마한 저수지라든지 해서 농수를 끌어올 데가 있어요. 그런데 소청도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뭄을 대비해서 이런 농수로 사용을 하려면 과연 150t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규모를 결정할 때 거기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비례해서 짠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실무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시설부장 이길형입니다. 소청도 주민하고 세대수가 166세대 261명이거든요. 그리고 해수담수화시설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부분입니다. 농업용수는 제외됐고요.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디에서 담수를 끌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사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하셨냐 얘기지, 이 담수시설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된 거지요?

농업용수는 제외시켰 습니다, 용역에요.

그렇지요, 용역에서 농업용수는 제외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는 농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강화군하고는 틀리잖아요. 강화군은 쉽게 해서 한강수를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5도소에 특히 소청도만큼은 어디 물을 끌어올 데가 없어요. 물론 그 주민들 거의 70%가 어업이고 30% 정도가 농업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서 텃밭이나 앞에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대로 가뭄 때는 죽이겠냐 얘기예요. 이 물을 사용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제 얘기는 용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수도시설 해 놓고 농수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안 쓰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식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하루 생산량에 비해서. 이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150t 규모면 450명이 쓸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소청도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200분 정도 200분 남짓하게 있는데 두 배 이상 우리 도시에 지금 물 쓰는 양이 1인당 평균 337ℓ 사용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거의 2배…….

아니,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거기 실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1인 평균으로 300ℓ를 보고 있잖아요. 300ℓ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는 안 그래요. 어업을 하시다 보니 바다에 나가시다 보면 많은 물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여건이 우리 육지나 소청도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물 소비량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물 사용량이 그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차라리 용량을 조금 더 크게 잡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 못 하는 거고 어차피 국ㆍ시비 가지고 하는데 국ㆍ시비 비율이 7대3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에서 사업을 할 때는 수도법을 적용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법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부분은 음용수랑 공업용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저희가 국비를 딸 때 그것과 상관 없이 막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주민이 몇 명이면 용량이 어느 정도된다 그렇게 산정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강화나 하다 못해 백령도나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수를 끌어올 데가 있지만 소청도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혀 한 방울도 끌어올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작물 심어놓고 그대로 줄이겠냐 얘기예요, 이런 물을 사용을 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31쪽에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수질분석기가 어떤 것을 분석을 하죠, 가정에 가는 물의 질을 분석하는 건가요?

지금 수질분석기가 현재 네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개가 설치돼 있는데 정수장 관말 부분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보다는 배수지까지 연결해서 가급적 더 주민들한테 물이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 거기까지도 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향후에도 한 여섯 개 정도를 더 해서 아예 전체를 스물네 개 정도면 전체적으로 일단 커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스물네 개면 인천을 전체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더 조밀하게 향후는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에는 네 개만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장에서.

큰 정수장이 네 개가 있거든요, 인천에. 그 정수장 부분에만 설치를 해 놨는데 그걸 더 벗어나서 배수지 쪽까지 좀 확대를 하는…….

배수지면 여러 가지 또 나눠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스물네 개면 그게 된다?

네.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면 스물네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스물네 개가 다 안 되고요. 향후에 여섯 개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열여덟 개 정도 하는 건가요?

지금 네 개가 있고 열네 개를 하고…….

열네 개?

네, 그리고 더 넘어서는 블록단위로 해서 385개 블록까지 다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수질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이것 수질분석기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쁘면 다시 백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을. 분석하는 건 좋은데 역할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급수부장이 답변드릴게요.

네, 나오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처음부터…….

지금 수질분석기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시간으로 수질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이 신고하면 그때 나가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 해서 이게 괜찮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스물네 개를 설치하게 되면 관말, 주민이 급수하는 배수지별로 그 끝에다가 실시간으로 수질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의 신고가 없어도 바로 나가서 물을 차단을 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주민들 먹는 물이 바로 바로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 정수장에서 체크를 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정수장이나 배수지 중간 중간에는 다 체크가 되는데 주민이 바로 먹는 관말 끝에는 거기는 수질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정수장에서 체크해서 보내면 중간에 가다가 물이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가면서 많이 변질이 되죠. 왜냐하면 관도 노후됐고 중간에 공사하면서 이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채수별 잘못되면 또 녹물이 발생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주민이 신고해야…….

그러면 관로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빨리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열여덟 개 갖추고 나머지 여섯 개 정도만 남겨 놓는다면 그건 언제 할 예정인가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네.

45쪽을, 예산을 보면 블록인데요. 외곽침입감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죠? 결국 이게 CCTV 아닌가요?

네, CCTV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0번에 보면, 45쪽 제일 위에 보면 CCTV카메라 교체공사가 따로 잡혀있고 중간에 16번에 보면 외곽침입감시 시스템 교체사업이 따로 또 있어요.

10번은 부평정수사업소 것이고요.

사업소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6번은 저희 예산이…….

명칭을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왜 업장별로…….

저희가 기간이 사업소별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명칭이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좀…….

어떤 데는 CCTV카메라 교체공사고 어떤 데는 외곽침입감시 시스템 교체고 마치 다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다음에 제목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보면 PET병 공장, 공장에 자재창고를 짓겠다는 건가요, 공장을 짓겠다는 건가요? 공장 말고 자재창고를 짓겠다는 얘기죠?

공장은 있는데요.

자재창고를 짓겠다?

네, 자재창고를.

그 다음에 48쪽을 보면 업무용 신규 PC 구입이 1억 300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1억 300이면 꽤 많은 PC를 교체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이상 된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 300을 썼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 내역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이 예산은 다 4개 섬에 편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가?

대연평도만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어디?

대연평도.

대연평도요?

네.

거기 인구가 제일 많은 데인데.

네, 그렇습니다. 대연평도가 본래 계획이 금년에 소연평, 소청을 하고 내년에 대청을 하고 내후년에 대연평을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2018년도에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시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인데 빗물펌프나 이런 비가 오는 것을 담수, 이렇게 가두고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농사용으로 별도로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시 일인데 저희 업무 한계는 상수도가…….

아니, 글쎄 상수도 음용수, 생활용수용이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섬지방에 계시는 분 자체나 군이나 도에서 그런 별도의 농사용으로 물을 담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장능력시스템은 섬에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

잠깐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청, 소연평은 빗물저장시설이 없고 연평에는 있답니다. 연평 면사무소에서 설치했답니다, 이게.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물을 저장 못 해요, 빗물을?

아무래도 섬이 조그맣습니다, 그것.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건 본부장님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래도 농사용 강우량의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식으로든지 물을 가두어서 이게 결론은 물하고 사람의 생명은 동식물이 다 직결된 것 아니겠어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각 시ㆍ도가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대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500t으로 돼 있는데 한 분이 물을 얼마 쓰는 것을 500t으로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평균 총공급량 나누기 인구를 했더니 337ℓ인데요, 337ℓ. 그러니까 1t이면 세 분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공업용수까지 포함된 숫자거든요. 실제로 주민이 직접 쓰는 것은 그만한 양을 쓰지는 않는 거죠, 공업용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대연평도 같은 곳은 이 500t이면 확실히 2,000명이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처음에 잡을 때부터 그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대청도 같은 경우는 넉넉한 거네, 1,360명에 500t이니까.

소청도 같은 경우도 주민만 사용한다 그러면 주민이 아까 식수로만 사용하시고 그 기준으로만 사용한다면 넉넉하죠. 그런데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쪽에도 물 수요가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식수는 충분합니다.

그 정도 용량이면 충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다 서있는 거면 굳이 이렇게 2년씩 걸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설계기간만 14개월 걸립니다, 설계기간만.

설계만?

네.

단축할 방법이 없네, 그럼.

이게 저희가 소청도, 소연평도도 좀 늦어진 이유가 담수화를 전공으로 하는 설계업체가 그리 많지 않답니다. 많지 않은데다가 섬지역에, 도서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 세 번 유찰돼서 간신히 이게…….

업체가 없어요?

하려는 업체도 많지 않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청도랑 대연평도 설계를 발주를 했는데 설계하는 그 부분을 14개월 계산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별로 없다?

네.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왜 업체가 없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도서지역, 여기서 네 시간 배타고 가야되니까 아마도 공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맡았다가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네요.

도서지역이 많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주요예산사업 내역에 14번에 보면 강화군 관내 급ㆍ배수관 부설공사가 돼 있는데 거기 지난번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강화에 보면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수도 배관공사가 중간에 잘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강화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강화수도사업소장 양연식입니다. 강화산단 배수지는 2010년 5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했고 현재 인근 급수관은 연결이 됐고 일부 금년에 준공된 본부 시설부에서 한 공사에서 지금 현재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 입주업체가 많지 않아요?

네, 현재 기존 강화군 설치돼 있는 관로에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신설된 게 아니고 기존 관로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은 신설되는 건 언제 준공돼요? 준공이 됐어요?

다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물이 연결…….

급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돼 있다?

네, 지금 무엇을 걱정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아니, 지난번에 공사하는 구간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관로를 못 묻어 가지고 시간이 늦는다고 그런 애기를…….

그런 건 지금 다 해결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 보고서 때 그것에 대해서 다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서 작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는…….

공급하는 데 이상 없다?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급되는 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강화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면 거기도 몇 천명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돼서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어야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노후관 교체사업은 한두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올해 노후관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인천시에 남은 노후관이 몇%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2014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노후관을 649㎞로 계산을 했습니다, 649㎞. 그런데 649㎞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46.6㎞ 정도 남습니다.

그럼 몇%가 남는 거예요?

저희가 6,580㎞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해 가 계속 지날수록 노후관이 또 새로 생기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천 상수도 관로가 전체 6,184㎞입니까?

6,580㎞입니다.

6,580㎞?

네.

6,580㎞에서 그래도 우리가 전체길이에서 20년 이상 관로를 노후관로로 보고 그러면 한 5%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2014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최대한 유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로교체를 통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수율이 몇%나 됩니까, 현재?

현재 확정적인 수치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89.9%가 작년 말이었거든요. 지금은 90%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상수도관을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주목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이게 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의 도서 섬이 몇 개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160몇 개 되는데 아세요?

섬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섬 숫자가 비연륙 도서가 서른 몇 개가 됩니다, 33개 도서.

그러니까 전체 섬이, 인천시 관할 섬이 161개인가 168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중에 유인도가 몇 개나 돼요?

40개.

40개 섬의 인원이야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지하수가 나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예로다가 서해5도 섬을 위주로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서해5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인도는 전혀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서해5도 지역을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거기가 인천에 비가 오더라도 인천의 평균 강수량이 1,200㎜ 정도 되는데 거기는 유독 800㎜ 정도뿐이 안 온답니다. 안 오고 수자원이 종전에 있었는데 계속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자원도 고갈되고 섬도 조그맣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서해5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다른 도서에 대한 사업비도 여기 계산이 돼 있습니다.

계산 돼 있어요?

네.

지금 가장 심각하게 식수난이나 이렇게 필요한 물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게 소청도하고 소연평도입니다, 최근에.

소연평도입니다, 소연평도.

최근에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는 전혀 지하수 저기가 안 됩니까?

지하수가 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하루에 한 7t 정도, 생산이 한 7t 정도 되는데 물이 딸릴 뿐만 아니라 관이 지금 누수가 심해서 실제로 50% 이상 지금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할 때도 해수담수화 사업을 하면서 해수담수화 공사와 관로공사를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또 누수가 많으니까 일단 배관공사부터 먼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식수나 이런 것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거의 주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수도본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고 다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가 총체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식수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수담수화사업이 이게 도입이 되고 생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지지부진하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사업자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업자들도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그런 저기는 있겠지만 이건 상수도본부에다 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유인도에 근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꼭 이 식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식수 때문에 자꾸 상수도본부가 거론이 되는데 얼마 전에 소연평도가 가장 심각하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미추홀참물을 대량으로 이렇게 갖다 식수로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식수는 어떻게 근근이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특히 섬으로 구성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선진국의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신경을 따로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다른 나라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저쪽에 서해안 말고 남해안쪽 조그마한 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수담수화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새 수준은 상당히 해수담수화시설의 수준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인정돼 있는 상태고 다만 생산하는 단가가, 수돗물 생산하는 단가가 저희는 658원 정도 652원 정도 요새 생산을 하는데 거기는 ℓ당 한 8,000 정도 생산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연평도에 식수는 페트병으로 해서 제공을 했고 생활용수도 30t 지난주 목요일날 30t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30t이 들어갈 거고 화, 목 정기적으로 30t씩, 30t씩 비가 온다든지 급수난이 해소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계속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일회성이나 이렇게 순간순간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빨리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청도나 소연평도가 금년에 다 끝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이 끝나게 되면 식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같이 했지마는 대청도는 아직 안 돼 있다고요? 대연평도인가요?

대청도가 예산이 서 있고요.

대청도는 서 있고 대연평도가 안 서 있다?

네, 대연평도가 본래 사업계획 기간이 대청도는 2018년도부터, 대연평도가 1년 늦습니다. 1년 늦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할 때 같이 설계를 해서 최대한 국비를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대연평도와 대청도를.

예산이 안 됐으면 어떻게 내년이라도 바로 돼요?

그렇죠. 어차피 설계가 14개월이 걸리니까 내년에 예산 책정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시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 보면 상수도본부 정원이 758명인데 그렇죠? 현원이 72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저기를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중앙통제시스템 수운영실을 다 정상 오픈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위원들을 다 모집했나요? 다 채용했나요?

시간제계약직을 네 사람을 채용을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네 명 채용을 계획을 했었는데 3월 10일날 세 명을 채용하고 5월 31일자로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부족인원이 네 명밖에 안 돼요, 거기?

거기 본래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58명이면 대단한 인원인데 그런데 어떻게 현원이 50명 정도 적은 데 이게 전체 사업소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한 개가 사업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들도 보면 가급적 정원보다 현원을 좀 몇%씩 적게 잡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업무의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보면 사실 정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참 부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부들 과감하게 적재적소에 중요 인원들 채용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줄여서 그게 맞는 건지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총이 4,335㎞인데요. 총 4,335㎞인데 지금 783㎞를 완료했고 이번에 83㎞를 더 하고요. 그런데 이제 4,335㎞ 중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할 수가 없는 게 관로 폭이 좁은 것은 이 측량을 해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정 관경 이하인 것은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바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2020년 되면 큰 것 계획했던 것 다 정비가 됩니다, 관로 정비가.

400㎜ 이하는 적어서 잘 안 나오고 400㎜ 이상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2020년까지.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네.

70%까지 줄 수 있는데 이 공사는 벌써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70%까지 줄 수 있는데 60%면 오히려 조금 준 걸로 볼 수 있죠. 요새는 선급금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선급금을 줄 때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주거든요.

그것을 끊으려면 수수료가 들고 그게 사업자 선정할 때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사정해서 줍니다, 요새는 선급금도.

저희가 7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배수지가 30개가 있는데 그 용량이면 사실 52만t 정도 되기 때문에 12시간씩 하면 104만t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100만t 정도 생산하니까 전면적으로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의도가 공사설계 중인데 연륙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무의 잠진교. 그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그 부분은 다리 놓음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무의도 내부도 거기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창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원수비 현황이 있거든요. 팔당하고 풍납하고 원수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풍납을 원수량을 늘리신다고 먼저도 하셨는데 실제로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황이?

현재 저희가 팔당에서 한 오십이삼% 그리고 풍납에서 사십칠팔%를 썼었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저희가 풍납에서 한 51% 정도 쓰고 있고 팔당에서 사십팔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신 거네요. 원수비용이 원래 많이 차이나니까 팔당은 421억이고 풍납은 71억원이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입니다. 오늘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저희 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IFEZ 마케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우디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 참석에 따른 해외출장 중으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청장님을 모시고 해외출장 중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일암 송도기반과장은 중앙부처 출장 중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청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7년 용역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대상 주요예산사업은 주요투자사업이 총 46건이며 용역은 7건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 기준 집행액은 2,798억원 중 약 320억원을 집행하여 현재 1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은 2016년 2차년도 사업이 금년 8월에 완료되므로 올해 예산은 3차년 사업입니다. 9월에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에 랜드마크형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중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은 금년 3월에 완료되어 있으며 6월까지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ㆍ7공구는 6월에 사업자 선정하여 착공하고 6ㆍ8공구 중 8공구 관로 구축공사는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라투자2블럭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입니다.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관로 구축공사는 금년 7월 준공 전후 U-공공서비스 구축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운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운서역 이용객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설계사업비로 11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금년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9월까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부터는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7쪽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겐트대, 유타대에 5월에서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29쪽부터는 송도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31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까지 투자유치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및 실시계획을 반영하는 등 적시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업입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전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송도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1단계 용역사업입니다. 시 재정투자심사 요구로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피해영향조사 및 위ㆍ수탁사업입니다. 11공구 매립에 따른 어업 손실에 대하여 어업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까지 보상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송도11-1공구 기반시설건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입니다. 송도 11-1공구는 매립 준공하였습니다. 11-2공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5단계 용역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과 9월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송도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송도8-1, 2, 4공구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95% 공정률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입니다. 간선도로 건설공사로 지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아암로 확장공사입니다. 송도3교부터 옹암사거리 구간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9년 1월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경제성 심의를 거쳐서 10월에는 공사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 건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시운전 실시 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57쪽까지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ㆍ문화공원 및 완충ㆍ연결녹지 조성, 공원 이용객 중심의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국제도시로서의 품격과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송도습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버드 아일랜드(Bird Island)의 조성을 위한 설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개선사업입니다. 경관조명 개선 및 호텔 내 체련장 그리고 전시실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토록 하여 국제도시 내 명품 한옥호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부터는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63쪽입니다.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주변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종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여 IFEZ 개발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씨사이드파크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카페테리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카페테리아 건축설계 공모접수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준공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는 청라호수공원 내 부족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람석 그늘막은 금년 8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잔디보호매트는 3월에 기 설치하였습니다. 레이크하우스는 작품공모를 통해 내년 5월까지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주경간 교각 및 접속2교 기초 시공 중입니다. 하반기에 접속1교 및 상부구조물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간 도로공사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무의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9년까지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한진그룹에서 건설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용역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에 해양오염과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수도시설을 개량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2017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IFEZ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용역은 현재의 IFEZ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IFEZ 산업특화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국토부 주관 K-스마트시티 실증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입니다. 국토부 실증형 단지 선정과 연계하여 금년 9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스코 글로벌 R&D센터의 5차년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투모로우시티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투모로우시티에 대한 건물 소유권이전 후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투모로우시티 활성화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과개발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기적인 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개발사업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 용역사업입니다. 인천항 주변 허가 취소된 5t 미만 선박에 대한 어민지원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9월 준공 후 어민 대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 도입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신교통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기 인증 완료된 전용차량을 단계별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금년 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LH와의 협약체결을 거쳐서 ’18년까지 1단계 정식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공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도 6ㆍ8공구의 대규모 개발과 새로운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 ㈜대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9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자를 근간으로 6ㆍ8공구 개발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솔찬공원 내 골프연습장 운영사업입니다. 현 운영자가 신한캐피탈 PF 채무액을 11월까지 상환 또는 제1금융권으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지급보증협약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솔찬공원 내 송도국제캠핑장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캠핑장이 장기간 미운영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캠핑장의 정상운영 전까지 피크닉장 형태로 임시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캠핑장이 정상운영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용유ㆍ무의 선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을왕산 Park52, 노을빛타운은 2년 조건부로 오션뷰, 무의 LK사업은 1년 조건부으로 각각 경자구역 유예신청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오션뷰 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에는 무의 LK 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용유ㆍ무의지구 선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제홍 위원입니다.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37페이지에 보면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현재 실태조사는 다 끝낸 건가요? 37페이지요.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준설토 투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폐기물.

송도지구는 위원님 11공구 잘 아시겠지만 11공구가 전체 면적이 한 209만평 정도 되는데 세 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 3으로 나누었지요.

1공구는 매립토, 준설토로 준설이 완료됐고 현재 2공구가 매립 중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유용사토를 가지고 매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진행됐고요. 일전에 한 번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은 시흥에서 나오는 무단폐기물이 송도11-2공구에 반입된다 일원적으로 보도가 된 사례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이후로 확인한 사항은 무단폐기물은 반입되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3단계 확인과정을 거쳐서 사토를 저희가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 흙을 갖다 버리고 싶으면 저희 경제청에다가 먼저 요청이 옵니다. 흙을 좀 버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 감리단이 나가서 토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시험성적을 해서 시험성적을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반입을 하는데 일단 반입은 지금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 CCTV로 설치하고서는 들어오는 데 올라가서 토사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차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3차는 또 현장에서 사람이 일일이 버리는 것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송도지구 내에 11-2공구에 폐기물 반입됐다고 일전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반입되지 않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잘못 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박기사는 내신 거예요?

반박기사는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는데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명자료요?

네.

한 장 저도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를 할게요, 6분밖에 없어서 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게. 66페이지에 보면 씨사이드파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시민들 이용현황이 어떻게 돼요, 차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마이크 열어서 답변해 주세요.

이용현황이라면 주로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수치가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데이터 수치가, 몇백만 명 온다 이런 데이터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현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도 청라에 살기 때문에 자주 나가 보는데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캠핑장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90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 현재 지금 명도소송 중인 것 명도소송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9월에 취소통보한 사항을 가지고 11월달에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 판단에는 금년 한 6, 7월 정도는 돼야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올해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정산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사실 저희가 5월 10일부터 피크닉장 형태로 개방을 해 가지고 데크에도 다 이렇게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임시운영을 하면 관리는 어디서 주최가 어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0일부터?

네.

이것도 일전에 저희 의회하고 얘기할 때 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할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위탁운영을 할지 그때 차라리 판단이 빨리 났으면 현재 소송 중인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걸 시설공단에 주네 안 주네 계속 이것 갖고서 얘기를 하다가 결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 경제청에서. 재공모하겠다고만 입장을 밝혔던 거지.

소송이 계속 진행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상황인데요. 일단은 5월 10일…….

아니, 그런데 그때도 소송은 3월달이면 끝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판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차장님한테 이건 질의드릴게요. SLC하고 개발이익 환수 15%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그걸 제가 단장이 돼 가지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샅샅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자법 절차에 의해서 검사기능을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팀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10일부터 만들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 다 배치를 하고.

예상되는 환수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센터 관련해서 주거단지 실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 내부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것도 지금 되게 말씀하시기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네.

차후에 그러면 차장님이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시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유시티가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유시티주식회사죠, 유시티주식회사 관련해서.

네.

보니까 현재 관리센터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운영센터?

운영센터.

그것 해 가지고 유시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봐서는 없더라고요. 그것 월 한 500씩 남든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유시티가 만들어질 때 회사구조가 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그것 그대로 놔두면…….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저희가 증자를 해서 소위 저희 자회사로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 청에서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을, 위탁사업을 내년부터는 하면 소위 말해서 유시티에 업무량은 제가 보기에는 확보되리라고…….

지금도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유시티에서. 하고 있는데 수익이 회사로 돌릴 만큼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유시티라는 그 구조자체가, 그 직원들 자체가 개인기업처럼 이렇게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경제청에서 주는 공고를 대행하는 그런 역할들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사실 유시티에서 기술해외마케팅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군데 그 시도를 일단 유시티가 존속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행사업비는 어차피 금년에는 금년 발주물량은 100% 저희 청에서 발주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어차피 저희 사업을 유시티에 위탁, 위ㆍ수탁할 그런…….

아니, 그게…….

자기네들이 대행사업비로써…….

제가 알기로는 51% 지분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직 검토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현재 스트리트몰 거기 지금 오픈했죠?

네.

차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지금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따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대신해서 우리 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4쪽에 보면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화집하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기존에 송도에 자동화집하시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송도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죠.

저희가 1공구부터 7공구까지…….

기존 자동화집하시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을 분리해 가지고 압송을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섞여 가지고 재활용을 못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개선을 해 보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ㆍ8공구에는 저희가 분리를 해서 일반폐기물만 우선 처리를 하고 음식물은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6ㆍ8공구하고 11공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기존에 있는 자동집하시설 설치된 지역은 앞으로 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일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분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분리해도 음식물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별개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고가 되잖아요, 또. 음식물이 여름에 냄새도 나고 좀…….

분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분리하기 전에는 현재 있는 이렇게 잘못되는 사항이 시정이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분리하는 쪽으로…….

지금 그러면 6ㆍ8공구는 기존에 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어떻게 해요, 6ㆍ8공구는?

음식물은 이제 별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전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파쇄를 해서 이렇게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가정에서 일정 아파트 단지 별로 모아서 거기에서 액체상태로 변화를 시켜서 하수도로 넣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수구 자체가 뭔가 기존과 다르게 그런 음식물까지 물론 믹서시켜 가지고 보내기는 한다 하더라도 하수구배관에 어떤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도 기존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는데 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쌓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혈관으로 말하면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쌓이고 그러면 관로가 좁아지고 좁아지다 보면 막히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하수도에 넣을 때는 이게 완전히 고형물 상태가 아니라 거의 액체화되는 상태까지 바꿔서 이렇게 하수구에 투입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대안은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만 안 넣으면 이상이 없다?

현재까지는 일반폐기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우리 지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가정용이 있어요, 미생물 처리해 가지고 톱밥 같은 것만 이렇게 갖다 버리면 되는 것. 그래서 아마 그것 신청하는 데는 옹진군에서는 아마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그걸 선택을 하면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음식물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위생적이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음식물하고 같이 생활폐기물하고 버리면 고질적으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1공구에서부터 설치돼 있는 것을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계속 거기는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지금도 같이 버리고 있는 건가요?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버리는 시간, 일반쓰레기 버리는 시간.

네, 음식물 버리는 시간, 일반폐기물 버리는 시간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게 관로가 길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는 섞입니다.

당연히 섞이겠죠. 음식물 잔여물도 남아서 나올 거고…….

섞여서 음식물활용이 안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줘야지 주민들 불편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을 6ㆍ8공구에 또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지 어떤 대안을 찾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고요. 63쪽에 청라사업본부장님, 지금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또 투자유치단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님, 쇼핑몰이 언제쯤 이게 됩니까, 청라에?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지금 신세계에서 회사 자체적으로는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하남 스타필드라는 것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력이 별로 없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서 청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 주변 기반시설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유치가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완공이 됐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얘기는 전제는 신세계복합쇼핑몰이 확정적으로 언제쯤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제 예상으로는 올 상반기 내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건 없고요? 추측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성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깊숙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동안 협의 안 됐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기업 자체가 우선순위를 하면서…….

신세계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땅값이 비싸다든지 시하고 경제청하고의 조건이 안 맞아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연륙교 청라하고 영종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싶어도 못 했었던 게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의 민자유치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 손실에 대한 보전문제 때문에 계속 국토부하고 승인이 안 됐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접근이 됐나요, 그럼?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3연륙교에 관련돼서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손실보전금이 예상치가 정확하게 확정은 아직 사실은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개략적인 손실보전금이 확정되면 그걸 일단 기초로 해서 국토부하고 일종의 손실보전금 처리문제를 결론을 내리면 그 시기에 공사착공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이 그러면 2017년 6월까지인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 안에 손실보전금을,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손실보전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케이스를 갖고 그 케이스별로 지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또 저희가 협약을…….

그럼 이 용역이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의 수요값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우리가 제3연륙교를 놨을 때 얼마큼 손실이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용역을 일단 협의과정에서 중단을, 중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초적인 조사는 거의 다 완료한 상태고 기초적인 조사결과를 저희가 다듬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과정입니다, 지금.

저도 충청도인데 말씀이 좀 느려가지고 제가 시간을 다 뺏겼어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다음에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답을 빨리 해 줘야 내가 하나를 더 하는데 너무 느리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100%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부분 협의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종대교라든지 인천대교하고 협의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전체 손실보전금에서 나중에 저희가 부담이 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0%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얼마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차장님, 41쪽에 송도6ㆍ8공구 간선도로 건설공사를 하시네요.

네.

매립지역의 도시는 특히 도로가 침하율이 많은데 연약지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차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부분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짐으로 하든지 그리 안 하면 나중에 지반계량으로 하든지 일반적인 연약지반 처리방법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가 매립지인데 사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준설토도 가서 매립을 하지만 그 매립토 자체는 성분이 뻘 성분은 아닙니다. 거의 세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매립지만큼 그렇게 침하가 발생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자연침하 방식을 씁니다. 도로 있는 윗부분에다 모래 같은 걸 쌓아 가지고 자연침하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송도지역의 도로가 이렇게 침하가 돼서 문제되는 지역은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기반시설 도로…….

본부장님, 매립지역이나 연약지반이 약한 지역은 보편적으로 침하 또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도 균열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연약지반구간 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다짐이라든지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영종 같은 경우에서 그런 민원 못 들어보셨어요? 영종 도로가 많이 균열되고 침하됐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송도도 본부장님 말씀하시지마는 도로 실제적으로 균열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안 보셔서 모르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봐도 실제적으로 도로포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균열된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할 때 매립지역이나 연약지반구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김일암 과장님이 계시면 내가 오늘 상세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오시지 않아서 제대로 물어보지를 못 하겠는데 알고 계신가요, 어떤 공법으로 이걸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토사를 치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압밀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로할 부분에 미리 한 2, 3년 모래를 갖다 성토를 해 놓습니다, 자연히 압밀이 되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방법이고요. 옛날 방법이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매립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부분은 또 공법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도로개설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일반적으로 연약지반 처리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프리로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샌드페이퍼 공법이든지 치환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ㆍ8공구의 도로 부분은 설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고 어찌 됐든 설계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됐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41쪽에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 주시고…….

설계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균열이라든지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같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계획 수립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바뀐 게 있습니까?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바뀐 게 있어요?

송도지구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전 지역이 다 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계획 등에 따라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요자중심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38억이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지역은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11공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11공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만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요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변경을 좀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11공구 외에도 여타 지역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투자유치 관계로 발생되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가 3년 계획으로 해서 38억을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면적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구적 오차로 저희가 송도지구 내 항만지역이 9공구하고 10공구가 해당이 되겠는데 실제 개발계획상 지정한 면적하고 나중에 매립이 돼서 측량을 해 보니까 구적 오차가 발생이 되면 그때 면적을 조정하고 있는데 부지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사업자 지정은 됐습니까?

지금 송도지구는 다 전 지역이 사업자 지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사업자 돼 있고.

네.

그러면 용역 착수가 6월달이라고 하셨는데 6월달에 정상적으로 되는 가요, 용역 착수가?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6월 말이나 7월 초면 용역이 정상적으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착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5월 정도에 용역 준공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준공이 되면 우리가 기대효과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용역 준공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자 요구 그리고 현지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바꿔줌으로써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투자여건에 대한 조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하면 그대로 가는데 저희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바꿔주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투자요건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1쪽인데 송도국제도시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공사인데 ICT기술이 융ㆍ복합으로 U-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유시티 사업 중에서 교통 쪽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분한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시티 교통시스템 업무 협의는 관련기관이 어디어디예요?

교통 이런 시설 나타내는 데.

네.

경찰청이나.

지방청하고.

네, 주로 경찰청하고 같이 하지요.

이것 하실 때 제가 기존에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광로 중에서도 중간에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에 보면 건널목 바로 위에 신호등이 달려 가지고 차가 정지선이 바로 와서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네, 안 보여요.

그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존 것도 고쳐야 되지만 앞으로 청라, 영종, 송도할 때 아예 업무협의 때 그런 건 사전에 한 10m면 10m에 저지선이 미리 있어야 신호등을 보니까 그것은 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쪽인데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항만 9ㆍ10공구 면적은 제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통량 평가 받을 때 제외시킨 내용은?

9공구하고 10공구는 사업시행자가 인천해수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의 기능은 연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차가 분명히 오고 갈 텐데 우리도 거기로 가고 거기에서도 오고 하는데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물론 대상지역은 9공구나 10공구를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연결되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설령 이 지역이 직접적인 지역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그렇게.

평가하실 때 도로의 기능상 연계가 되어야지 거기를 차단해서 너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참고해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 주변도 다시 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바로 전 장에 있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지역.

수반되는 지역.

그 지역의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33쪽에 보면 워터프런트 사업을 1단계만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1단계하고 남측수로 부분 2단계 지역을 같이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계획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처음 계획하고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미음(ㅁ)자로 전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가 지난번 공청회 때 디귿(ㄷ)자로 하신다고 해서 무리가 있다 그랬다고 또 지금은 1단계만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1, 2단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여기 전문기관에 다시 타당성재조사를 하라는 의결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단계인 남측수로 지역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구체적으로 사업종료 시기도 10공구 매립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 사업하는 지역을 1단계 지역만 우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단계하고 3단계 지역은 할 때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가 있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때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하신 분이 농업직 6급인 건 아시지요? 워터프런트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 와서 하신지 아세요?

지방정부합동 감사 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직 6급이 이런 큰 프로젝트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이 됐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의 역량이 직렬은 그렇지만 이런 쪽에 많이 사업을 해 보고 많이 감사를 해 봤으면 큰 줄거리는 이렇게…….

그것은 절대적으로 행정감사 자체가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2년간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나 전문가 집단이 노력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단 시일내 며칠되지도 시일내에 6급 농업직이 워터프런트 6,825억짜리의 사업을 검토한다는 건 무리가 이건 하여간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3쪽이거든요.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는 어느 본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송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송도사업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옹암사거리에 공사기간이 준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현재 지하도 뚫은 2.4㎞ 구간?

금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별개로?

네,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확장공사는 저희 경제청에서 하고 있고요.

’17년 1월 20일부터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몇 % 했어요?

지금 현재는 거기 가로수들 가로수 이식을 다 끝냈고요. 일부 해안 반대 쪽에 보상해야 될 일부 구간이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지장물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이설 협의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는 해안도로 쪽은 1차선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반대쪽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가능한 공사기간이…….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본 위원 얘기는 공사계획을 착실하게 잘 짜 가지고 교통에 불편한 게, 지금 김포까지 25분에 가게끔 도로가 개설이 됐잖아요, 고속도로가.

네, 제2외곽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가 송도에 빨리 오던 차들이 거기에서 다 정체현상이 생겨 가지고 낮시간이고 출퇴근시간이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인데요.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것하실 때 NSIC하고 포스코건설하고의 결별선언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풍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사업본부장님이 추후에라도 이건 정확하게 조사해서 송도의 170만평을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세간에 오르내리면 큰 영향을 끼치니까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아암로 확장 건이 이게 금년에만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하공사가 종건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종건 소관 것을 왜 경제청에서 계속 그동안에 써왔어요?

저희가 이 해안도로 확장공사하고 아암로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별개의 공사입니다.

그동안에 나무 식재를 저기하고 한 내용이 전혀 없던데 그걸 벌써부터 언제 공사를 시작할 거냐 벌써 2년 전서 부터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이제서…….

금년 1월 2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걸 이제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 대비해서 늦어진 게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관계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착수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ㆍ시비가 50대50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미 국ㆍ시비 50%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부터 시행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그것도 이제서 시작한다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늦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출퇴근시간 엄청난 병목현상에 아주 막히는 지역인데, 그렇지요?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해서 아는데 하여간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해요,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아까 우리 몇 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씨사이드파크가 이제 LH공사에서 이관 받은 지 얼마나 됐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네.

저희가 오픈이 언제인 거지요?

임시오픈이 작년 7월달에 오픈을 했고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경제청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라고 자체평가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카페테리아라는 데를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위치가 혹시 중간에 폭포 물 떨어지고 하는 데 그쪽입니까?

네, 그쪽에 넓은 광장 정도 지역에 위치는 좀 정확히 확정 안 됐지만 대략 그 정도 위치에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어떤 것을…….

일단 기반조성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카페테리아를 세우는 데 20억이나 들어가요, 20억 3,000만원?

이게 그냥 카페테리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에 씨사이드파크 말고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곳이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종에다가 이걸 해 가지고 아마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게 널리 퍼지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누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장 하루 만에 레일바이크가 고장이 나서 환불 소동도 있다고 했다는데 그것 아세요, 본부장님?

네, 이렇게 턴테이블이라고 턴테이블이 약간 일부 오작동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고요?

네.

지금은 잘 진행이 돼요?

네.

하여튼 고장이 났다 하면 원인파악을 제때 해서 바로바로 시행에 옮겨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ㆍ8공구 사업 송도본부장님이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공모가 다 끝났지요?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일입니다.

원래 6ㆍ8공구 개발사업은 우리 송도지구 전체를 놓고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랜드마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얼마 전에 한 공모사항을 보면 랜드개발이 선이고 주거지가 후인데 거꾸로 됐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베드타운을 지향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란색, 보라색 등등의 총량은 맞추돼 이것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파트건설사업 위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객시설 위주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그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 오피스텔을 1,000세대 이상 계획하고 있지요?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개발계획이 2,9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대상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피스텔이 1,000세대 이상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3개의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가 2개 필지 등등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경제청에 건설사업을 쭉 해 오면서 외국건설사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기존의 게일사가 맨 처음에 설계한 게 게일사 최초에 설계한 게 외국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2003년도 개청 이후에 모든 사업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규모 개발로는 1ㆍ3공구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청 산하 그러면 국제적인 계획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6ㆍ8공구의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 보면 지역업체가 2개사만 했지요?

네, 지역업체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표사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런 메리트가 없나요? 외국건설사가 참여해서 같이 해 보겠다는 그런 저기도 없었어요, 전혀?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전세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다 오픈을 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참여자가 없었고요. 길게 말씀드리면 원인으로써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외국건설사하고도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좀 더 바라보는 시각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저쪽으로 오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참가 조건은 전적으로 오픈된 것이고 그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정 위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쓸데 없는 오해 같은 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이 지나서. 87쪽이거든요. 청라국제도시의 GRT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중교통 체계시스템으로 봤을 때 GRT가 청라경제자유구역에 합당한 교통시스템인가요?

주민들이 조속 운행하기를 계속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바이모달트램이 4대고 일반차량이 14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18대가 어떤 수순을 거쳐서 시행하실 건가요, 교통을?

이게 원래는 일반차량보다 바이모달이 됐건 전용차량이 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래 원칙은.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아직까지도 전용차량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다니던 그 차도 그냥 굴절버스잖아요. 전용차량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청라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여튼 올해 안에 운행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주민분들 말씀이고 바이모달 차량이 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전용차량은 대당 저희가 싸게 한다고 그래도 한 7억 이렇게 나가고요.

10억 이상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전용차량은 2020년에 개발예정인데 그건 1대에 15억이나 갑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버리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한 3억이면 되거든요.

일반차량은 얼마예요?

한 3억에서 보조받고 그러면 한 2억 이 정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개발을 한 거지요, 이 차량 바이모달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지요.

네.

검증되지도 않은 시스템을 여기에다가 도입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나 주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 자꾸 고장 나니까 일반차량으로 얼른 도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걸 심도 있게 조사를 하세요.

그것은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또 현장도 다녀오면서 전문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솔찬공원 내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이게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지금은 송도블루오션골프클럽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데 95억에서 32억은 상환을 하고 63억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3억은 언제까지?

매월 한 1억 2,000 정도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기간은 조금 시간이 아직까지…….

11월.

한 이삼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11월까지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송도블루오션골프클럽에서 다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제1금융권으로 리파이낸싱을 해서 저희 경제청 지급보증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도 금년 11월까지는 추가협약서상에 분리한 조항 지급보증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사업본부장님 말씀대로 63억원이 ’17년 11월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처럼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부도를 맞게 되면 복잡해지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요. 솔찬공원 내 송도캠핑장은 지금 법정소송 중이지요?

지금 민간위탁취소처분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그쪽 해변가를 걸을 때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꼭 좀 해결하세요.

네.

그러고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

송도사업본부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업본부장님이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다름이 아니라 센트럴파크공원이나 해돋이공원, 미추홀공원 이런 데 동물 개나 뭐 이런 것 같이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개와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의 먹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반려동물을 자식같이 기르는데 연수구에 한 7,000마리 정도의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려동물은 개뿐이 아니라 고양이니 이상한 동물까지 다 있는데 이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목줄이나 이런 것을 잘 매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줌하고 똥을 막 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 인천에는 반려동물 야외놀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 조사를 해서 송도공원 내에 일정 지역에 한번 설치하는 걸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46, 47페이지에 보면 미추홀공원에 문화공원이 있어요.

네.

2ㆍ3ㆍ4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공원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건너가야 되는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는.

네, 5ㆍ7공구가 2공원, 3공원으로 해서 도로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갔을 때 산책도 되고 공원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가다가 서 있다가 또 도로가 차가 간 다음에 또 건너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육교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사업본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원 간 연결하는 육교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 우선 설계비를 일부 3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내년하고 2019년까지는 3개 지역입니다. 교량 세 개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세 개 지역 약 80억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2019년까지 3개 지역으로 교량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단절된 아파트, 아파트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녹지공간에 대해서도 사업본부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615만평 중에서 해수공원이 됐든 녹지공원이 됐든 그게 몇%나 돼요, 전체 면적의?

지금 약 3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

네.

그러면 현재 조성된 건 몇% 정도 조성돼 있어요?

현재 조성된 것은 약 40% 정도 이렇게 조성된 걸로…….

40% 정도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 공원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 근무하세요?

공원 조성하는 팀이 한 팀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는 조성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력보강에 대해서. 그런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예산 보고에서도 보면 공원녹지가 한 열 건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규모공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일부 설계는 외부용역기관에 주지만 그걸 다 정비하고 정리하는 것은 직원들이 합니다. 큰 대규모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야근도 하고 휴일날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확충계획은 사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수백만평의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녹지팀에 네 명, 운영팀에 세 명, 일곱 명이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사업본부장님 어떻게, 충원계획?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도 하신다고 그러고 안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면적은 점차 늘어나는데 직원은 없어요. 일곱 명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성팀하고 운영팀하고 해 가지고 과가 하나 있잖아요.

환경녹지과 내에…….

환경녹지과 내에 있는 건데…….

두 개 팀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은 별도로 하고 녹지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녹지과가.

필요성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처럼 검토해 보시겠다, 검토해 보시겠다 그러고서는 또 안 하신다고요.

이번에 좀 확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네.

잠깐 좀 보완할게요. 경제청에서 준 자료인데요, 아까 하다 만 아암도로건. 총 길이가 2.16㎞인데 지금 현재 6차선이 돼 있는 상태에서 2차로만 추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쪽씩 양쪽에 하나씩 해서 2차선이 늘어나는 거죠. 6차로에서…….

바닷가 쪽으로는 늘어날 부지가 있어요?

네, 바닷가 쪽으로 한 차선, 유원지 쪽으로 한 차선 그렇게 늘어나죠.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이렇게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여유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쪽으로 특별한 보상 없이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큰 저기가 아닌데 1차로 늘리면 사람들 보행하는 데밖에 별 저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행통로는 또 옆으로 추가로 저희가 만듭니다.

돼요, 그런 부지가?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1차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특별하게 보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모텔 하나 빼 놓고는.

그쪽 주변 토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토지입니다. 건물은, 지장물은 편입되는 건 아니고요.

그 토지가 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영 부지인가 거기도 있고 다.

거기서 조금 올라와 가지고요.

자동차매매단지 있던 데.

네, 그쪽입니다.

그쪽에다가?

네.

그런데 두성건설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사업비가 160억.

공사비가 131억이고요.

아니, 그런데 사업비하고 도급금액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도급에는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하고 도급액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급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645억인데. 이것 오타인가요?

645억이 아니고 64억인데요.

64억이요?

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급금액은 64억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645억이네, 보니까. 알았고요. 한옥마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법정 저기가 다 끝났죠,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법정으로 아직 형사사건만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아니, 가짜 외투 쪽에 문제는 다 해결됐잖아요, 가짜 외투.

네, 그렇게 됐어요.

끝났죠?

구속돼 있죠.

구속됐는데 엔타스 쪽에서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락된 것 아니에요. 끝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제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철거명령.

원상복구라 하면 다 철거해라?

그렇죠. 계약이 이제 원천무효가 되다 보니까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간간히 들리기에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날 저기가 아니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도 자기 개인재산이 한 140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원상복구를 요청을 하지만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자구활동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이거죠, 경제청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갈 텐데.

이것을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일단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앞으로 또 소송을 통해서든지 해서 하여튼 해결방안을 계속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기 하시면 뜬구름 없는데 이것.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저희…….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의 원래 취지대로 원상복구할 거냐 아니면 지금 엔타스 쪽에 완전히 너네하고 위배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거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위 말해서 절차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계약취소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같이 쟤네들이 이미 상당 부분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칙으로 하면 저희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저희는 내려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소위 말해서 괜찮은, 보존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다른 여타 소송이 아마 들어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건물을 존치하는 쪽으로 갈 건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단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저희는 일단 이행하면서 그리고 또 저 사람들하고 협의할 부분이, 협상할 부분이 있으면 협상을 하든지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사실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청에서 어떤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협상을 하든 결정을 짓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강제철거까지 사실은 저희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금 당장은 강제철거를 소위 말해서 목표로 해서 사실은 계획을 거기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모든 문제가 그렇게 매끄럽게 잘 끝나지 않고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결정이 되지 매사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 그냥 우리 같으면 개인이나 이런 일반 사업자가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도 그냥 몇 년씩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은 얼마나 식상하겠어요.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현재 운영하기에는 주변 시설들이 너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조정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개발계획도 변경을 하는 거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유는 충분히 지금…….

네.

네.

네.

그것은 세금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죠.

네, 가처분면적이 한 사오십%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LH는 사실 개발이익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깥으로 못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알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자기네들 그…….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저번에도 제가 발령받고 나서 저기하고 상견례 겸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소위 말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서 협조적으로 하자고 일단은 LH쪽하고도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낸 사례가 없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견 자기네들 얘기가 타당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인 기본사업비에서 3년이면 3년을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사업을 아까 GRT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고 나중에 지금 아직 사업기간이 되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조그만 부분도 서로 협의해 나갈 부분으로 일단 유보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업조차도 중지될 그런 공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대로 하면 3년 이상은 운영비가 충분히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어찌 됐든 간에 LH하고 저희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지금 저희끼리는 보고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사가…….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본사가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금융그룹은, 금융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센터입니다. 개인정보 포함해서 기업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데이터센터를 16층 지어서 5월에 준공을 할 거고요. 드디어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사실은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기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직원들 교육이 사실 중요합니다. 금융기법도 교육시켜야 되고 친절교육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2단계로 임직원 교육센터를, 교육원을 짓는 게 당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6월달에 정상적으로 착공하는 걸로.

네.

아닙니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쨌든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서버가 들어올 거니까요. 그것 관련해서는 일단은 준공하고 다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이제 단계별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그룹의 직원이 다 한꺼번에 이사오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한 개 기업이 들어왔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주민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헤드쿼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전체를 이주해라 마라 이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순차적으로 파일럿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위원님들께도 초청장이 나갈 건데요. 5월 말에 1단계, 6월달에 다시 2단계 이렇게 착착 진행될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유치가 유보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네.

사실 청라만 되더라도 수요가 좀 있죠. 들어올 의향을 가진, 의향을 내비치는 수요가 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영종도는 어떻게 보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거리상.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보면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연륙교가 빨리 되면 상당한 부분이 불과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3연륙교가.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13㎞거든, 교량 넘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다 보니 지금 사실 병원 같은 걸 유치를 영종도에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씨사이드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시키고 저는 여러 가지 거기가 가진 씨사이드파크가 송도나 청라하고는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니 캠핑장, 카라반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짚라인 같은 것들도 설치해서 그게 하나의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아까와 같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의 캐릭터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그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고 만약에 못 한다면 내년이라도, 추경이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인천 인수인계 문제는 경제청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요.

네, 말씀하시지요.

당초에는 2016년 7월에 대부분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NSIC하고 사용신청을 하겠다고 허가 들어와 있나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왔지요.

네.

인천시의회에서도 아트센터 인천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하면 마스터뷰 공사비가 이익금을 콘서트홀 짓고 오페라하우스 짓고 뮤지엄까지 다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콘서트홀만 2,600억에 짓기로 했었지요?

최초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에서 계획했던 게 아니고 시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뷰를 개발해서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금이 문화단지에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이 다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최초에는 협약이 그렇게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 추정이라는 걸 해 보니 주거단지개발이익 가지고 문화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개 시설이 좀 어려우니 주거단지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문화단지의 세 개의 시설물을 개발하고 부족분을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협약이 몇 번 변경협약 체결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계획은 주거단지 개발해서 문화단지를 다 개발한다 그런 계획으로 협약이 체결됐던 건 맞습니다, 최초에.

그러면 지금 NSIC하고 포스코하고 분쟁이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민의 문화 욕구도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인수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2,600의 이익금을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형편 없게 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계약서 같은 거가 마스터뷰 아파트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상호가 하게끔 계약이 돼 있는데 콘서트홀에 대해서는 1,000억에 지었는지 3,000억에 지었는지 내용을 그냥 인수인계만 하게끔 이런 규정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설계금액의 89.5% 낙찰을 적용해서 그 금액을 공사비로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합의서를 체결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 최근까지 그 부분에서 실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에 나오는 개발이익금하고 그리고 문화단지의 투입된 비용하고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경된 합의서나 계약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위락시설이있습니다. C8-1에서 C8-2하고 19블록은 국제업무단지에서 삭제가 됐어요, 위락시설이.

주거단지에 근접한 두 개 블록은 저희가 2015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락시설을 허용했던 것을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없애버렸습니다.

현재는 열 개 정도가 위락시설이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업무단지.

학부모연합회 회장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청정지역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위락시설을 아예 도시계획에서 없도록 하고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국제도시의 면모에 맞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경제청 입장은 국제업무단지에 위락시설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양분되어 있는 내용인데 김영란법에 의해서 칸막이룸살롱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유일하게 국제업무단지 내에 11개 필지에 대해서 위락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을 했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룸살롱이나 퇴폐업무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이것을 걸러내려고 합니다. 위락시설에 룸살롱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시설이라든가 유아놀이 시설이라든가 단란주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건축허가과정에서 저희가 제한을 하면 주민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위해시설은 안 들어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열한 개 필지 중에서 한 개 필지만 민간에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도 현재 저희한테 경관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직 건축심의는 안 들어왔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위락시설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퇴폐업소는 거르더라도 위락시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송도 그 많은 땅 중에서 열한 필지에 있는 게 송도지구 전체를 개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그동안 많은 주민요구가 있었지만 저희가 해제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여간 학부모님들 말씀은 건전한 것, 퇴폐적인 것 말고 건전한 것을 요구하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변호사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위락시설로 판매를 했으면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거른다 하더라도 이건 소송을 하면 행정적으로 진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더라고 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분이 저한테 거짓말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들 말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확실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는 말이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3동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도 왔고 경제청장님한테도 갔고 구청장님한테도 갔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여러 분들한테 다 갔는데 이것 받으셨지요? 5ㆍ7공구 입주예정대표자회의 예정자분들 또 입주자분들 해서 열 개 아파트가 공동으로 민원 넣은 거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해돋이공원하고 현대아울렛 사거리에 원형브릿지를 설치해서 공원을 좀 왔다갔다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온 것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도1교에서 넘어오는 대로상에 공원하고 주변 주거단지를 남동구청 앞에 있는 그런 원형 연결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실 교통 보행통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아메리칸타운 앞에 교통이 지적이 돼서 횡단보도를 추가로 만드는 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국 푸동에 있는 육교하고 수원 권선동에도 이런 육교가 있더라고요.

네.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상징물이 되어 가지고 도시환경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오만 명 대단히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6ㆍ8공구에 개발계획이 대상건설인가요?

네, 우선협상자로…….

우선협상자가 대상건설로 되어 있지요.

네.

그분들한테 결정이 언제쯤 되나요?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네.

5월 10일자로 통보가 됐고요. 1단계로 9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 등등의 보완문제 때문에 30일을 연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1차로 90일 내에 사업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1차가 90일 거기에서 30일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네.

사업계획서가 미진한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미국의 디즈니랜드처럼 원형으로. (사진 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컨셉이 들어와 있는 것도 맞지요?

대략 원형이라는 게 대관람차 말씀하는 거지요?

네.

네, 대략 그런 컨셉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5월 10일날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해서 90일 안에 모든 문제가 이루어질 때 이때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대관람차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작품이 나왔거든요. 맞나요?

네, 성공한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이 두 개는 성공한 사례인데 우리도 이왕이면 대관람차는 좀 성공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아주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3,000억밖에 안 듭니다.

밖에 안 듭니까? 하여간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우선대상자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할 때 별도로 한번.

네, 하여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