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우리 해양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금년 4월 10일자로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중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2건에 8억 500만원, 10억 이상 투자사업이 15건에 806억 1,400만원으로 전체 17건, 81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전체 집행액은 319억 9,800만원으로 39.3%가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5쪽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우리 시의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드론산업 거버넌스 구축, 드론문화 및 스포츠, 공공서비스 지원 등 사업예산 5억 500만원의 94%인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항공ㆍ자동차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ㆍ자동차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사업은 현재 집행금액은 없으나 5월 중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특화 섬마을을 육성하고 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 중 4월 20일 기준으로 특성화 섬마을 육성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 초 섬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예산집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18쪽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연륙ㆍ연도교, 도로,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억 9,000만원의 예산에서 56억 7,200만원을 교부하여 23%를 집행하였습니다. 14건의 사업에서 1건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고 2건은 설계 중이며 11건이 착공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시설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부존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억 4,500만원의 예산에서 31억 3,000만원을 교부하여 40.4%를 집행하였습니다. 11건의 공사 중 1건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10건의 공사는 착공되어 금년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경관정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 마을경관개선 등 5건의 시설공사에 예산 23억 4,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화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널다리돈대부터 양사면 평화전망대까지 친환경 인도ㆍ자전거길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7억원 중 5억 9,200만원을 교부하여 34.8%를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22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억 8,600만원 중 4월 20일 기준 23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34.6%를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여 섬 관광 활성화와 도서지역으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여객선 운임보조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기준 예산 38억원에서 19억을 집행하여 집행률 50%가 되겠습니다. 24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 71억 7,400만원에서 50억 2,2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률 70%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에 1박 이상 체류하는 타시ㆍ도 거주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10억원 중 5억원을 교부하여 집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26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70억 8,200만원의 예산에서 27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38.4%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 개발을 통한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고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자연재해 등을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3억 1,000만원으로 현재 11개의 공사가 착수되어 26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아홉 척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20일 기준 예산액 20억 9,000만원 중 6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수산생물을 육성ㆍ보호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증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억 3,500만원의 예산에서 26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연말에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 및 유통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억 6,200만원에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건립 등 6개 사업에 5억 5,4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률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연구소 시설 보수ㆍ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노후된 종묘생산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예산액 20억원에서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6월 25일 실시설계가 준공되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주요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들 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쭉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11개 사업을 중구ㆍ강화ㆍ옹진 이렇게 접경도서지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큰 소득이 좀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도서개발사업하고 접경지역개발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중구ㆍ강화ㆍ옹진 협의하면서 관광객 측면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에 연계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강화평화누리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ㆍ시비, 군비를 다 합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은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수로라든가 침수 대비에 통수할 수 있는 그런 면에 관을 좀 넉넉한 걸로 매설을 해서 침수피해가 없이 점검을 해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실시설계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7쪽을 보면 어항ㆍ어촌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대소 어항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물론 이게 국비ㆍ시비, 군ㆍ구비가 다 투입이 되는 거지만서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업무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어항ㆍ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가 80%를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당 군ㆍ구에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예산이 실링 범위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당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예산보다는 실링이 적다 보니까 추진상황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일반회계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 건의사항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것 협의를 했는데 해수부도 기재부에 실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인천만 특별히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쭉 넓게 벌리는 것보다도 좀 더 사업이 적더라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해당되는 군ㆍ구에서는 한 지역만 또 여기다 집중투입이 되다 보면 다른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사항도 한번 고려해서 예산을 우리 시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을 확보해야, 국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소래포구가 이번 화재로 인해서 국가어항이 지정된다면 이것도 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까?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지원을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요. 모든 사업은 해수부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즉 우리 해수부의 권한위임받은 인천지방해수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우리 시가 해수청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권 제일의 포구에 이런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공격적으로 리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8쪽을 보면 백령발 아침 여객선을 6월달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백령발 여객선 운행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서해5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행위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하여는 법 개정이 되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늦기 때문에 우리 시비하고 옹진군비 해서 5억을 가지고 우선 6월 1일부터 운행을 재개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행재개를 하고 국비를 받는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을 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여객선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문제없습니다.

도서민들 특히나 백령ㆍ대청ㆍ연평 이쪽의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은 올해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먼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내년 국비예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5월 25일까지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경도 있을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TF팀, 뭔가 지금 정책이 대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통령님의 우리 인천지역 공약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해양항공국 같은 경우 특히 아주 현안들이 많은데 그것 혹시 검토하셨나요, 그런 측면들?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대 대선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요. 해양 관련은 항만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별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반영돼야 될 게 있는 거고 또 제도개선 전에 미리 선 부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지원 있을 거고 정책적 협조가 있을 거고.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당연한 거죠. 이것은 모든 후보자, 모든 정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대통령님도 이 부분은 인천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라. 그 다음에 연안도서 준공영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제도가 바뀌어야겠죠, 이것을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법 개정할 때는 하더라도 바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예산으로 국비지원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쟁점사항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해사법원 설치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안까지 냈는데 실제로 부산지역에서 추진위원회까지 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희도 해사법원은 우리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강화, 옹진 또 수도권 규제에서 해제시키는 이 부분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우리 해양항공국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양항공국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선 예산지원을 부분이라도 당장 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준설투기장이라든가 해양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또 항만공사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빨리 이렇게 대응을 개별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또 부산지역하고 자꾸 경쟁적인 모습들을 비추는데 부산은 우리보다 이미 더 여러 물동량이나 항만도시로서 훨씬 더 저만큼 앞서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상은 그런 위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해양 2대도시로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부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부산하고 경쟁을 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특화해서 발전을 하고 우리 인천항만은 인천항만대로 특화된 내용을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부산하고 경쟁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부산에는 뭐 박물관이니 과학관이니 목포 이런 데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인천을 진짜 홀대해 온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면 좀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팀이나 이런 데들이 각각 다른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개별 팀으로, 개별 팀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아주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게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라뱃길 관련이에요. 우리가 인천 전체로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아라뱃길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님 또 그 당이나 이런 데 정책이 과거에 아라뱃길과 4대강사업이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다시 평가해서 또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되지만 이미 아라뱃길만 해도 2조 2,500억이 투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입된 많은 이것도 다 어떻게 따지면 국가 자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또 과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과거 평가와 책임을 묻는 데 치중하고 거기의 명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서해와 우리 한강까지 연결하는 문제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위원님도 우리 인천∼서울 아라뱃길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에 다 빠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이나 들여서 주변 발전방안이나 이런 기본계획용역까지 해 놓고 지금 후속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현안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용역하면 또 날린 거잖아요, 5억원을. 그냥 손 뗀 겁니까, 그러면?

손 뗀 것, 손 떼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아라뱃길 관련 보고드린 사항은 진척상황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안사항에서 뺐다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현안에 넣으셔야죠. 현안에 넣는데 수공과 우리 시와 어떻게 입장이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셔야지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금 뭐가 화제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차후에는 그런 사항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상야산업지원지구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그 사항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인발연에 하반기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책과제로 지금 기획관실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번 용역 했는데 연안 발전 방안에서 여객선 다변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추진되고 계시죠?

아까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백령발 여객선 관계를…….

아니, 그것 말고 중요한 부분이 섬과 섬끼리 지금 여객선이 다 연안부두를 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잖아요. 우리 버스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용버스위원회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버스를 운영하는 주체로 지금 농어촌지역들, 섬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섬이니까 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항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비확보 안 됐지만 시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백령발 오전 8시 배를 6월 1일부터 재개하듯이 저희가 이한구 위원님이 일전에 임시회 때도 질의하신 섬과 섬 간의 망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면허관계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면허를 하게 되면 1년간 의무적으로 운항을 해야 된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하절기 때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섬과 섬 간의 이동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한번 이것을 확대하는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이 노선을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또 운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인천 기점이 아닌 섬과 섬의 교통관계는 지금 검토만 했던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행 제도가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수요가 많을 시기라든지 또 좀 비수기 때는 운행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가 어떻게 해서 이게 그래서 안 된다 하면 거기에서 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해서 그것 가지고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손을 놓고 계시다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방문의 해에 지금 시비 10억, 군비 35억 또 여객선사 15%. 아, 저기 군비 35%, 선사 15% 해서 20억인데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신 결과가 작년 대비 방문객들 1박 이상 체류하는 게 어느 정도 늘었나요? 이 효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방문의 해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비수기인데 도서 방문이 지금 이미 상반기 1/4분기 지출이 됐잖아요. 그게 전년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냐는 거죠.

작년에는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시점에서 한다면 시행 차이는 있지만 추세를 분석했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1월부터 3월 대비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때랑 이것을 지원해서 올해 지원을 했으니까 이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나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섬 같은 데 가면 여름 성수기 때만 개장을 한다든가 이런 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개장 안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폐장 한다든가 여러 상업시설들도 운영 안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렇게 방문의 해를 위해서 뱃삯을 지원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갔는데 실제로 그런 숙박이니 여러 부대시설 인프라들이 성수기 때와 다르게 그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또 그런 뭔가 갔다 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하지 않을 때의 방문객과 이렇게 올해부터 지원했을 때 방문객수 차이가 얼마나 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가 거기에 여러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이나 또는 불만족이나 이런 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개선하고 사시사철 뭔가 방문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도서, 우리 섬 지역 주민들도 같이 협력해서 또 이렇게 방문객들이 늘어났을 때 맞을 채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게 지금 1/4분기 지원들이 올해 새로 됐는데 작년에는 5월부터 됐지만 올해는 1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게 어떤 방문객수의 차이가 있고 이분들의 인프라 서비스 여러 지원들은 어떻게 또 만족도나 이게 있었는지 어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없으시면.

작년 대비 올해의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그런 검토를 안 하셨다면 같이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뱃삯만 지원해 주면 뭐해요, 가 가지고 그 안에서 맞이할 채비들이 안 돼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혹시 해양항공과에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조금 급하게 뭐 변경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급하게 변경된다는 사항은 크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요.

그것 참 다행이고요. 만약을 위해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3쪽에 보시면 여객운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자료를 만든 시기가 기준을 몇 월 며칠로 뒀죠?

4월 20일 기준입니다.

4월 20일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4월 20일이면 그렇게 성수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임 예산이 거의 다 50%가 쓰였어, 50%가. 그러면 앞으로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50%라는 사항은 우리가 4월 20일 현재 50% 집행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예산을 재배정,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군ㆍ구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50%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돈이 인천시민들은 이제 50% 다 집행이 소진이 됐다 이렇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이 50% 집행됐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군ㆍ구에 나갔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를 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 뒤에 24쪽도 그런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5쪽까지?

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집행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군ㆍ구에 돈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벌써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나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8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 있어 가지고 불법어업 단속 안인데 바다의 지역 경계를 어떻게 표시됐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업지도선 경계는 우리가 요새 국민들이 말하는 NLL이 있고요.

그것은 알고요.

그 다음에 어로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로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GPS에 의해서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구역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할 군부대도 있고 또 원양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종묘생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종묘생산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관리를 어떻게 정화하는 방법,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종묘의 생산은 말 그대로 바닷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다시 바다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슨 화학물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로 그 상태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폐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종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은 되겠습니다.

그게 깨끗하지 않을 텐데?

종묘니까 종자…….

정화장치가 안 돼 있느냐 이거지.

어류 종자가 먹고 생활한 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이하로 다 배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렇게 폐수가 나간다고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항 같은 데 고기를 길러 봐도 상당히 어항 속에 물이 수질이 좀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심지어 수백만 마리씩 이렇게 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 물이 정화 않고서 그대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각 수조마다 수조 몇 개 동인데 그 물이 나갈 때 정화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탱크마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건물 안에 몇 개 수조가 있는데 그 수조 전체를 정화를 해야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정화과정을 못 봤어. 못 보고 밖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물 있죠, 물?

네, 바닷물입니다.

그것을 봤는데 그 밑에 가서 확인도 좀 해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물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화가 돼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정화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17년도 5월부터 유물수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집된 유물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물수집운동은 우리 시하고 해수청하고 항만공사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유물수집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과에는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물수집운동은 직접 받는 것도 있고 의향서로 해서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급히 보존을 필요로 하는 데는 우리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장고에 관리를 하고요.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의향서만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 별도로 보관을 이렇게 좀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유물수집운동 실적은 5월달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약속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아시고 기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우리 시하고 해수부, 항만공사 이렇게 3개 기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항공ㆍ자동차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 해 가지고 약 3억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선도기업 이게 지금 현재 집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선도기업 대상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 지원하지 못했죠?

선도기업은 현재 17개사 선정을 했고요.

17개 회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지원을 할 때 피드백을 하고 정확히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3개년 한번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저희가 분석을 해서 현재 예산이 4월 20일 현재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결과 나왔기 때문에 5월 중에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는 대충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14년부터 ’15, ’16년 3개년을 분석했고요. 이제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성이나 전문성의 부적합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에, 일전에 보고드렸지만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돼 가지고 그 사업 플러스 미래의 성장동력인 플래그십 우리가 산자부에 공모사업도 저희가 한 적 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 15억 별도로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인증센터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민간기업에 투입할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또 너무 예산낭비를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전 안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미래 가치는 언제나 비용이 투입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전부 다 안전만 자꾸 요청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위험 부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뭐냐 하면 미래의 선도기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조화롭게 좀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섬 만들기 있잖아요, 17페이지. 그것은 간단히 말만 할게요. 먼 데 찾지 말고 동구 앞에 이작도는 어때요? 자꾸 먼 데만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 코앞에 있는데.

동구 앞에 작약도 말씀하시나요?

작약도, 작약도. 미안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애인섬 만들기 사업 대상에는 아직 포함은 안 됐는데요. 무인도, 제가 알기로는 무인도로 알고 있고요.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인데 거기를 좀 뭐냐 하면 일부 취득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섬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한번 어떤 선사라든가 이런 것하고 협조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먼 데 찾는 것보다 가까운 데가 좋아요.

저희가 애인섬 만들기 현재 추진 기조는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소득도 창출하고 관광객도 오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앞바다 쓰레기 정화사업에 지금 현재 인천 주변 가장 가까운 데가 사실은 쓰레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만공사하고 서로 이게 또 중첩돼 가지고 이것은 관할 때문에 쓰레기는 또 쌓여져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는 좀 걱정스러워요.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항만 내는 인천해수청에서 전적으로 100%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항계 외에는 우리 시에서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그 앞은 똑같은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동했다가 썰물, 밀물 왔다 갔다 하면 관할권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쓰레기가 유입되고 하는 사항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항계 밖에만 우리가 하고 항계 내는 또 놔두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해수청에서 서해는 안 치운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영역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 항계 내는 인천해수청에서 국비 가지고 추진을 하고 항계 밖은 국비 플러스 3개 시ㆍ도가 재정지원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닷물은 똑같은데, 쓰레기가 똑같은데 관할이 달라 가지고 쓰레기는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료를 현재 인천 앞바다 총체적으로 쓰레기 발생요인에 해당된 양, 그것을 또 각 관할별로 처리되고 있는 관할이라고 한다면 관련 기관의 업무 영역 범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방안 이것을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이 본청이 있고 강화 있고 옹진 이렇게 있는데 상호 기능은 어떻게 본청은 어디 주로 어업지도선 나가는 겁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한 척은 연평어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연평?

네.

연평. 그러면 옹진하고는 어떻게 돼요?

옹진에 여섯 척 있는데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업지도선 두 척이 출동을 해야 관할 군부대장이 조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 배도 백령어장에 두 척, 대청어장에 두 척, 연평어장에 두 척 이렇게 있는데 옹진 한 척이 지금 폐선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폐선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100t급을 신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어업지도선 한 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나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은 주로 강화나 옹진에 문제 있는 것을 보완적 기능으로 본청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로 옹진 쪽에 지원을 하고요. 옹진에 한 척이 신조가 된다면 우리 어업지도선은 옹진 지원과 덕적 특정해역 이렇게 단속하는 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적?

네, 덕적도에 덕적 서방특정해역도 있습니다. 거기 또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t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 본청 가지고 있는 t수하고 지방 가지고 있는 강화나 옹진 가지고 있는 t수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거의 비슷한데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본청 t수가 133t이고요, 참고로요. 강화 있는 것은 약 30t하고 25t 두 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네요.

우리 배가 큰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선이네 모선, 그렇죠? 나머지 작고.

어업지도선 중에 t수는 가장 큽니다.

그러면 그때 유류단가 계약체결이 이렇게 9척을 다 한꺼번에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것만 한 거예요?

유류단가는 각 기관별로 별도로 합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고요. 옹진은 옹진 하고 강화는 강화 이렇게 별도로 합니다.

유류단가 계약체결이라는 게 우리 본청 한 척을 말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터당 1,247원이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그것은 조달가격하고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이게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 및 유통 활성화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개인 수산물 유통 관련 이게 개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영역이 자칫 잘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이로 인해 가지고 어민에 대한 어떤 사업소득이 많이 올라갑니까?

아무래도 유통 관련 저희가 판매용기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중물 지원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걸 어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어민들 소득하고 직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칫 잘못하면 개인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결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적 명분이 있나요, 이게?

이건 개인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이런 측면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꼭 개인이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결국은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한테 가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수협이나 어촌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개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수협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우리가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보면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간단히 핵심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설립됐잖아요.

설립됐습니다.

이게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여기 수익사업 일부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수익사업은 앞으로 기업관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산학융합으로 운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585억 준 것은 이게 마중물 사업이 되고 앞으로 20년, 30년 운영할 때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융합원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 걸 이번에 같이 넣은 겁니다.

어쨌든 수익사업은 나중에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게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거죠,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지원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기업관을 넣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가, 사원은 어디에 해당돼요? 사원이나 이사, 감사가 형성됐을 건데 틀이 갖춰줬을 건데 여기서 사원이라 하면 어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원…….

우리가 보통 보면 사단법인 구성이 이사가 있고 또 사원이 있어야 또 이사가 있고 그러거든. 사원총회라든가 아니면 조합원총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감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 구성은 우리 인천시에서 들어갔습니까?

이사는 우리 시장님하고 해양항공국장이 이사로 참여합니다.

시장님하고?

네, 시장님이 이사장으로서 하시고요.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당연직이사로 해양항공국장이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국장이. 그러면 여기서 이사가 있다면 사원이 있게 마련인데 조직에서 사원이 어디로 구성되는 거죠?

사원이면 일을 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고 출자자가 속하는 건데 출자자가 전부 다 사원이 되나요, 이사가 다 사원이 되는 건가 이게 구성이?

이사는 융합원 운영 관련에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고.

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회사 사원이 아니고 출자자가 사원으로 봐야 되나, 여기서? 그러면 사원은 없겠네요? 여기의 조직구성이 보통 뭐냐 하면 비영리법인에서 보면 사원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감사 있고 그 다음에 이사장 있게 마련인데 인적구성이,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조직구성은 이사회가 있고요. 현재 원장 산하 밑에 사무국과 산업단지 캠퍼스운영단, 기업지원 이렇게 3개 기구로써 융합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사가 결국은 사원총회 유사한 기능으로 봐야 되겠네. 사원총회가 있고 원래 보통 보면 우리 주주총회가 있듯이 사원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 보니까 이사회가 사원총회 겸 이사 겸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기업들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의사결정은 다 이사회에서 하는.

더 신속한 결정할 수 있겠네요. 중국어선 불법 이것 할 때 지금 해경 부활되면 서해5도 특별경비단하고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업무가 만일 부활된다고 한다면 부활이 거의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해경이 부활돼서 우리 인천에 다시 환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해경 부활과 관계 없이 계속 여기서 지속되는 기구입니다.

별도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확보예산 5억 500만원 중에 94%를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하신 건가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확보예산은 총 5억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4%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이 국비가 지금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이라고 작년에 2014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공모 중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8억 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드론산업 거버넌스 구축이 시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활용 공공서비스가 2억, 해수욕장 안전관리 작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안전구조하는 1억 해서 5억 500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용도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주된 활용처, 지금 공공서비스 사업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된 활용처는?

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 인천 시 전 실ㆍ국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 모니터링 한다, 재난안전본부에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의 도시경관 변천기록 관리서비스 구축 또 지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계했을 때 채증작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공공 측면에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추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새로 생긴 산업단지에서 드론 컨트롤타워를 세워 놓고 산업단지 내에 재난이라든지 범죄라든지 화재라든지를 드론을 사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사실은 예산 뒷받침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 예산 한 1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해수욕장 예산 빼고는 4억 정도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대로 산업단지별로 역할을 말씀하신 대로 화재 감지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도 하려면 추가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강화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보행자도로 수요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골 도로를 보게 되면 차도하고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사실 인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도보로 걸을 수 있게끔 도보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보행자랑 자전거랑 함께 도로를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표지판이라든지 방향 지시하는 것들을 잘 설치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감안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TF팀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 인원이나 구성현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TF팀 구성은 완료가 됐고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TF팀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해사법원을 우리 인천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면서 중앙정부의 계획에도 대처를 하고 유치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경쟁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부산이나 서울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서울은 서울에 본원을 두고 광주나 부산에는 지원을 두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부산은 애초에도 이 문제를 이슈를 선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해사법 관련 학회에서나 관련 조직들은 인천보다는 부산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하고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얘기하는 경쟁을 한다는 저는 부산하고 경쟁해서, 부산은 부산 나름 특화를 해야 되고 인천항은 인천에 특화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사법원도 경제논리로 간다면 당연히 인천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견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 수요가 없는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6페이지에 자동차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에 신성장산업과를 신설을 요구한 거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6페이지에 추진실적에 인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부문 전담조직 신설요청 해 가지고 항공과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조직을 하나 신설을 한다라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항공과에서 신성장산업과가 IBITP 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항공부문 전문조직이 신설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요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에 과를 신설해 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IBITP 기관 감독을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성장산업과에다가 앞으로 항공 부분, 항공ㆍ자동차센터 이것을 항공과 자동차를 분리해 달라, 항공은 항공대로 가야 된다 이것 추진했다는 사항을 제가 기술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IBITP에서 조직진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저희도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1개 팀이 신설되는 건가요?

별도로 분리되는 겁니다.

별도로. 이것 언제 되는 건가요?

지금 조직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존경하는 우리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되 쓰레기 수거업체는 위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식에서부터 상세내역 같이 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에 이주 방법은 민간사업자 SPC 설립해서 인천시가 지분을 한 5% 정도 가지고 가고 여기에 사업신청을 한 업체가 주식회사 한양이라고 돼 있어요. 이 한양이 한양건설인가요, 아니면 로봇랜드에 SPC로 들어와 있는 그 한양인가요?

제가 파악한 건 주식회사 한양이고요. 현재 한양이 사업시행자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즉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한양이 한양건설이 있고 로봇랜드에 SPC로 들어와 있는 한양, 두손 그 한양하고 같은 업체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로봇랜드의 SPC로 들어와 있는 그 한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로봇랜드 한양하고 같은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로봇랜드에 들어와 있는 한양, 두손 SPC하고 인천시하고 관계가 지금 현재 매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로봇랜드에 국비지원 받아서 건물 두 동 이렇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관 문제, 준공이 나면 인천시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 문제도 지금 현재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협약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 있는 사안인데 연안아파트 이주하는 데 여기에 주식회사 한양이 들어와서 인천시 사업하고 매끄럽게 이게 잘 될 것인지 또는 로봇랜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딜 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수부에서 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1,275세대의 시민들의 주거 관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딜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산업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는 해양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도서민들이 많이 있고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산산업을 보면 제가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의존도 그러니까 국비 대비 인천시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국비 의존도가 높다 보면 수산사업을 하는 데 이게 국책사업이 돼버리는 것이 인천시 사업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 안 나와서 제가 항공정비사업지구 MRO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동남권 공항 부분으로 지난번 발표가 됐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하고 항공사들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정부로부터 정책협조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보고사항에 이것은 빠져 가지고.

지금 아까 언론보도에 난 사천지구는 산학단지지 MRO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인천공항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또 항공사가 참여하는 MRO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공항공사 부지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튼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또 부산지역에서는 이게 산학지구임에도 불구하고 MRO란 표현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세계에 경쟁력 있는 공항공사라든가 우리 대표항공사들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인하대학교하고도 융합 항공 관련 산학협력이 된 게 다 그런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가 안 돼서 제가 혹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진행사항에 애로사항이나 과제가 뭔지 자료로 그걸 또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35쪽 유물수집운동 그냥 5월부터 유물수집운동 전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인발연 용역 2월달부터 하면서 유물수집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라는 기본방침이나 이게 세워진 속에서 하는 건가요?

인발연하고 KMI에서 한 건 유물 관련 수집운동하고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서명운동이라든가 위원님 협조해 주셔 가지고 100만명에서 107만명이 서명해 줬고 또 유물수집운동 저희가 전개하는 사항은 우리 사실 인천이 개항지기 때문에 유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건 기재부한테도 이렇게 인천시민들 염원이 있다 그런 사항을 예타하기 전에 그런 사항 있고 콘셉트는 있었지만 유물수집운동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적으로 그냥 막연히 유물이 아니라 예측해서 미리 갑문이라든가 개항장 주변에 선박 관련 여러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도 실내, 실외 대부분 박물관을 짓지만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선박들을 활용한 실외 이런 걸 병행해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체 유물 중에서 일부분이겠지만 인천에 선박 관련한 제조나 부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북성포구 인근에 사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배 못을 만드는 현대철공소인가 제가 아마 그렇게 기억되는데 한 5년 전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그냥 셔터가 내려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는 불질하는 그게 마지막까지 구십 넘으신 어르신께서 직접 운영하다가 자손들이 아직 어떻게 처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들 찾으시라는 거예요. 어망 같은 경우도 어디죠, 연안 이쪽에 차이나타운 입구 쪽에 역시 어르신들이 직접 수제로 하는, 부분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그런 데들이 남아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냥 유물수집 막연히 하시지 말고 어떤 유물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자료로 하면서 이걸 이런이런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주변에서 또 이 부분에서 좀 제보라 그래야 되나요. 어디 가면 어떤 것이 있다라든가 그것을 병행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해수청, IPA도 그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균형건설국하고 오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라뱃길 친수공간 개발사업이 업무보고에서 지금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양항공국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계속해 왔고 그리고 용역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지나고 더 이상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뱃길은 친수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4대강사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친수법 적용을 못 하다가 보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의 내부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수자원공사는 지금 이미 이 사업에서 손을 떼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맞나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손을 뗐다기보다는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 B/C분석이 안 나온다. 그런데 B/C분석 나온 두 곳에 대해서도 자체 분석결과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을 면담신청을 했는데 이 수자원공사 업무가 한강유역청으로 다 업무가 권한위임이 돼서 제가 그 본부장도 만났습니다. 작년에 만나서 이런 계획을 한번 큰 틀에서 너네가 합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손을 뗐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하는데 자기네들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그린벨트해제 총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총량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해제물량을 가지고는 해제를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물량을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토부 물량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친수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친수법이 아라뱃길은 적용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20 광역권 GB 그것을 할 때 장기적으로 그것까지 검토하면서 하기 전에 수공에다가 한번 사업계획서 우리한테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2020 여기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인천시가 확보하는, 확보를 해서 그러면 인천시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게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보고 이 책자에도 지금 현재 못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제가 의도적으로 안 넣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추진상황이 진척상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상황 그대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안 넣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진 진척상황이 있었다면 제가 보고드렸을 텐데 작년에 제가 수자원공사 한강본부를 방문했을 때 좀 이렇게 대화됐던 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진일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저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환용 건설심사과장님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난관리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24건에 521억 7,1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6건에 486억 5,800만원이고 용역은 8건에 35억 1,2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4월 20일 기준으로 총 90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항 8부두 내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첨단 ICT와 문화관광의 대규모 집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46억 중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반영, 금년도에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 등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입니다. 동구 배다리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지역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중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5쪽부터 16쪽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가치재창조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균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업대상지를 동구 관내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쪽부터 23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침체된 강화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이며 금년 6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5월 중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실시 중으로 6월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35억 5,200만원으로 올해 3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은 총사업비 254억원 중 올해 23억 4,700만원을 반영해서 7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월 중으로 7억 8,700만원을 추가 집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진행 중으로 심의 완료 후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인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 8,700만원 중 금년에 3억원을 반영해서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스터플랜 수립 후 단계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과 위생환경이 한계에 이른 지역을 개선해서 거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석어촌마을 및 부평1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49억 8,100만원과 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으로 각각 9억 1,800만원과 8억 2,6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 8억 1,800만원과 7억 8,600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단위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71억 6,400만원 중 금년에 54억 5,400만원을 반영해서 3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중구 인현동, 동구 만석동 2개소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7억 200만원 중 금년 12억 900만원을 반영하여 올해 4월 서구 회화, 가재울마을과 연수구 농원마을에 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중에 중구 인현ㆍ북성, 동구 박문, 부평구 영성마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2쪽 폐ㆍ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폐ㆍ공가를 정비하여 텃밭 및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200만원 중 올해 2월에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57개 동의 폐ㆍ공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33쪽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74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길상면 온수리와 선원면 냉정리 간에 총연장 9.37㎞, 폭 2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149억 5,900만원에 대하여 손실보상 및 공사착공 비용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4쪽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05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도림동 일원에 총연장 668m, 폭 10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서 올해 예산 30억 3,200만원 중 9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 21억 2,900만원에 대하여는 공사기성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신흥동 삼익∼동국제강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년 8월 송림로∼동국제강 간 구간 1.6㎞에 대해서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송림로∼동국제강 간 방음시설 및 부대공사와 관련해서 올해 반영된 예산 109억 9,000만원 중 관급자재 구매 등 14억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 95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 선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도로사업은 36쪽 2017년 주요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항만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해수부, 인천시, LH, IPA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인천시는 올해 3억원을 반영하여 내항 및 원도심을 연계한 종합구상 및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중구 차이나타운, 인천역, 내항을 연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편의증대 등 지역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으로 고가 철거 및 시설을 활용한 보행통로 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6억원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40쪽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도, 국지도, 광역시도 등을 대상으로 장래의 여건변화 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자 3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3월부터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ㆍ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41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타당성평가 용역입니다. 영종∼강화 간 최적의 도로건설 구상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서 올해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억 6,000만원의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잔액에 대해서 용역 준공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2쪽 가정오거리에서 문학IC구간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문학IC에서 검단신도시, 총 연장 18㎞, 4차로에 대한 혼잡도로 개선 기본계획 용역으로 용역비는 3억 4,900만원이며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에서 44쪽 인천IC에서 도화IC 간, 도화IC에서 가좌IC 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인천기점에서 도화IC까지 3.7㎞, 도화IC에서 가좌IC까지 6.75㎞ 구간의 교차로 개선 설계용역으로 예산액은 각각 3억 7,000만원과 7억 6,000만원입니다. 5월에 용역 입찰공고를 의뢰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 일원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으로 용역비 5억원 중 총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9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상상플랫폼 운영자 선정과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레일에서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모 선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2016년 12월에 해수부, 인천시, LH, IPA 기본협약 체결에 따른 공공개발 전환으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조차장, 국제여객터미널부지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내항 1ㆍ8부두 주변지역이 연계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로계획 및 개설입니다. 2013년 5월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고시에 따라서 서구 대곡동 일원의 검단2지구 취소지역 내 도로개설로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중으로 도로 7개 노선을 결정하고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도로개설공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서해대로 정비 및 우회도로 확보 추진입니다. 인천∼김포 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금년 3월에 개통됨에 따라 기존 서해대로의 교통안전 및 혼잡가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돼서 신속한 서해대로 정비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 시 필요사업비를 편성해서 화물차 주차구역 지정 설치 등 금년 말까지 서해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김포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 단절 구간에 대하여 인천구간 연결도로인 아암대로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으로 고속도로 시점인 남항사거리에서 아암 물류2단지 경제청 9공구가 되겠습니다. 송도지역으로 연결되는 대체 우회도로를 확보하고자 관계기관인 인천해양수산청, IPA, 경제청과 업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서 금년 6월 일부 우회도로 개통 등 대체노선을 조기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동구가 워낙 현안사항이 많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뉴스테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마이마알이를 이번에 해지했잖아요. 임대사업자 선정에서 해지했는데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차피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임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사업성을 봐 가지고 그런 대로 추진할 수는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좀 더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여기 시하고 업무링크가 원활하게 잘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혹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송림초교 예를 든다면 52%가 분양신청됐고 48%가 지금 현재 분양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 안 된 분들이 1억 미만 해당된, 종전자산이라 그러죠, 종전자산 가격이 52%가 된단 말이에요.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5,000만원 이하가 또 거의 20%에 육박하고 그래서 워낙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뉴스테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상태, 우리가 순기능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인천시민이 그 부분을 떠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뉴스테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단가가 700선 이상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평당 한 10평 정도 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300만원 정도 종전자산 가격이 정해졌다면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주비까지 합친다면 해 봐야 4,000, 해 봐야 꼴랑 사오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지금 현재 그래서 비대위 형성되고 강력히 체제까지도 한탄하고 이러려고 우리 국가 만들었느냐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발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니까 우리가 인천시 시민의 자본으로 그걸 그런 사람들 보충할 수는 없다. 왜, 그걸 또 보충하게 되면 나머지 시 자금, 인천시민의 자금인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깊은 고민 속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평당 그분들에 한해서 한 사오백 정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10평 정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오백 정도 가지고. 그러면 한 5,000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확정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그 방법은 찾아보면 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총 용적률은 이미 정해졌고 정해졌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한쪽은 몽땅 올리지만 또 저층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 보면 고층과 저층의 관계는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노려보면서 건축비 단가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촌락을 구성해서 그런 분들 할 수 있는 5,000만원대 예를 들면 10평씩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서 한 평당 500만원 이하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 한번 해 보자고요. 10평 정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건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얘기해 봐야 지금 더 해 봐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의 답을 얻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추진하시고 또 김기문 과장님이나 애 타도록 뛰어다니는 공무원에게 제가 다른 말은 못 하겠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해 가지 고. 그렇게 위로와 함께 계속 추진을 바라면서 동인천 르네상스도 그것 때문에 적신호가 있게 되는데 물론 실무적으로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애로사항도 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공포된 것 어떤 형태든지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 인천시가 직접 하든 아니면 민간자금 끌어서 하든 여러 가지 자금 구성 형태가 있는데 최후에 안 되면 이제는 그쪽은 그대로 놔두면 무너져요, 이제.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동인천북광장 그쪽에 소위 말해서 양키시장이라거나 거기 너무 오래돼 가지고 60년 막 이렇게 돼 가지고 밑에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재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인천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재정부담을 갖고서라도 최후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민간 방법으로 자금 구성하겠지만 최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직접사업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건 마지막 보루로 놓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달란 얘기입니다. 그건 그 이상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동구 사항에 해당된 거니까. 11페이지 보면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쪽 지역이신데 이건 참 잘하셨어요. 부지 매입비로 200억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취득하고 그쪽 플랫폼 건립을 하기 위해서 방향전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 먼저 뭐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면 결국은 거꾸로 돌아오거든. 확실히 소유권 있게 투입해서 꼭 하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건. 그리고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에 집행이 지금 현재 전혀 안 되는 이유가 국비가 오지 않아서 안 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게 급하니까 인천시가 우선 하고 나중에 지원받으면 되지 않나요? 꼭 국비를 우리가 받고 해야 되나요? 선후가 물론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벌써 5월달인데 5월달 지나가고 있는데.

6월에 국토부에서 관문심사하고 예산평가심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차질 없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30억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3번, 4번 항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누세요. 왜냐하면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나눠보자고. 이게 왜냐하면 시장활성화 비용이니까 이게 꼭 시장활성화는 중앙시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구 관내에 확대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현대시장 쪽으로도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인천 르네상스가 된다면 동구지역 내에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동구에서는 송현시장, 현대시장, 중앙시장 축이 그런데 어차피 또 중앙시장하고 송현시장은 바로 앞에 있지만 지금 현재 현대시장이 너무 옛날에, 교통도 현재 끊어져 가지고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까지 가버렸는데 이걸 이 자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생명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사업상에서 성격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장활성화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기반시설과 소프트웨어인지를 한번 보고 하드웨어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일자리경제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하드웨어 쪽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주차장 부지가 없으면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현대시장 옥상에다가 슬라브를 쳐 가지고 그쪽으로 주차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건물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밑에 H빔 지지기반을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위의 옥상에다 한번 밑의 땅을 구입해서 하면 비용이 비쌀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이마트라든가 이런 게 다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도 한번 현대시장을 옥상으로 그걸 올려 가지고 바로 내려와서 시장 장 보게 하게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기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떨어져서 서로 상호 간에 링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하고. 지금 시장 그래서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 쪽에다 슬라브 쳐 가지고 한번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걸 한번 찾아보자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억에 해당된 그 다음 것인데 이 부분은 이 자금은 송현시장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 20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 저희가 동구는 다 놓고 검토할 겁니다.

송현시장이 지금 현재 그대로 거기는 변경 없이 앞으로 시장 가거든요. 나름대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딱 부족한 게 주차장이에요, 지금.

주차장은 아마 추경 때 보시면 왜냐하면 이번에 원도심재생기금 그것 또 재생활성화 TF팀을 하면서 송현시장 주변에 교통국에서 아마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송현시장을 주차장은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 자금 하면 또 동구에 활성화하는 데 요청하면서 도란도란사업은 잘 진행되죠?

네, 큰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만석어촌 거기에 집수리사업 전담기구로 새뜰마을이죠, 이게 새뜰마을?

네.

새뜰마을인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전담기관 지정받아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이것은 25쪽 만석어촌마을은 동구청에서.

동구청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와서 담벼락이라든가 한번 와서 주택이라든가 거리 철거하면서 하던데 새뜰마을은 그것하고 좀 다른가 보죠?

새뜰마을에서도 부분적 선도사업으로 갔던 벽화사업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먼저 했고 본격적인 사업은 동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 거예요?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만석지구 있잖아요. 만석지구 보면 거기 현재 시유지 위에다가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 입주 곧 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옆에 체육시설 일은 테니스장하고 민원 해결은 됐습니까?

저희가 빛 공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소음은 문제가 없는데 빛 공해가 약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내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지금 유리창이 보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빛을 비추면 바깥에 테니스 치는 분들이 눈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전철이나 이런 데 보면 주거지를 지나가면 암막커튼이라 그래서 자연, 뭐라 그래야 되냐, 자동적으로 빛이 많이 나가면 가려서 밖으로 빛이 새지 않는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창호 하나를 더 설정해 가지고 삼중창으로 해 가지고 뭐냐 하면 방음이 서로, 원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방음벽 설치하면 운동시설이 줄어드니까 한 부분을 그걸로 창 하나를 더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빛도 막아주고 소음도 막아주는 이걸로 한 것 있는데 그렇게 됐나요?

삼중창은 벌써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동호회장님들, 동호회분들하고 해서 소음에 대한 건 해결했습니다마는 빛 공해에 대한 것만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대로 해 주시고 그쪽의 관계체육인들도 만족하던가요?

네, 그분들도 처음에는 서로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방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서로 가림이 있어서 그건 안 하기로 했고 삼중창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암막커튼이 나와서 잘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가 이렇게 일이 많아요. 조그마한 데가 참 일이 많아요. 삼육아파트하고 동국제강 이게 8월달까지 공사완료 될 거죠?

네.

이게 참 오래된, 이게 한 20년 된 사업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나도 주민으로부터 이것 개통한다 그러니까 많은 저항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이것 개통을 해야 되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나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표가 많이 떨어지는 역할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터널도 나중에 붕괴사고가 생기거든. 이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다만 숭인지하차도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것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에 2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안을 조금 변형해서 저희가 3안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요. 송림도로를 지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헌책방거리 지상에서 율목사거리로 율목동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든 소형차가 됐든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지상에다가 3.7m 높이 있는 걸 조금만 더 파서 소형차, 승용차들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을 봤더니 입체적으로 잘했어요. 이것 어차피 지하도로하고 지상도 효율화를 위해서 제3안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해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 쳐들어간다 또 아니면 도시공사란다, 종합건설본부 쳐들어간다, 여기 시 온다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 그런데 앞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 나와 가지고 했지만 그때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접촉이 안 돼서 오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하차선을 하되 이렇게 한다는 걸 주민에게 확정적인 행정행위를 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하고 이것 뭐냐 하면 거기 우리 동국제강 도로개설 전에 8월달에 개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에 삼거리도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거기서 터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것 터준다고 하면 확실히 주민들에게 이 위에 3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다면 공지가 되면서 도면까지 임시 벽에다 아주 큼직하게 써 놓고 아예 그냥 붙여놓고 인천시는 이렇게 하겠다는 동구청으로 공문 보낸 것 있으면 그걸 아예 딱 붙여놓고 개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신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주민설명회를 또 한번 가져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것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종합건설본부에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청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급하더라고 주민들 마음이. 그래서 이건 빨리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 교감은 돼 있지만 내부적인 시장까지 결재는 아직까지 안 났다. 그렇게, 그렇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빨리 결재를 내셔 가지고 그걸 구청에 통보하고 통보된 것이 시민, 우리 주민들에게 그대로 계획된 것을 다 가도록 그 다음에 용역 다 들어가면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확정력을 좀 달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도 행정불신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요. 다른 분들 계셔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하나만 마지막 할게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다 개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여기 다 중구하고 이게 약 1,700명 정도 해당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상금이 워낙 적게 나오면서 공탁을 해버리면서 입체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면표시 돼버리고 거기다가 구분지상권 지금 설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의 재산권의 하락이 심각해졌어요, 지금. 그런데 심지어는 필지당 70만원이니까 거기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만 6,000원씩 나오면서 구분지상권 설정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구분지상 설정하겠다고 지금 현재 그쪽에는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시설물 보호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하려고 덤벼들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개인으로 봐 가지고는 재산권 침해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등기부 떼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거의 1시간 가까이 받았어요. 나보고 뭐냐 하면 주민을 속였다 이거지. 옛날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냐. 그리고 뭐냐 하면 행정행위상 공지행위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 다 끝나고 개통까지 끝났는데 지금도 시민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감보로 이미 그것이 통지행위한 것이다, 절차는 합법적 다 끝났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한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또 딱 지금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천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불과 100만원 이하 겨우 보상금 주고 공탁해버려 놓고 거기다가 구분지상권 설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으로 이렇게 지급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 달라고 여기 해당 기관이나 이쪽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지금 현재 해 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신중하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해관계인이 자그마치 1,700명이나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빨리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재산권 침해 우려된 구분지상권 설정행위는 너무 뭐냐 하면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 공문 한번 보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국비 미확보 사유가 뭐라 그러셨죠, 아까?

저희가 매년 6월에, 5월에 관문심사를 하고 6월에 예산, 정확한 명칭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국비지원사항을 결정을 해 줍니다, 매년 6월에.

내년 6월에요?

매년이요, 매년.

매년 6월.

그래서 6월에, 올 5월에 관문심사를 하고 6월에 예산심의를 하면 바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을 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원도심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시민사회수석도 도시재생전문가인 김수현 교수님이 또 되셨고요, 오늘 발표가 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 우리 이런 정부에 연관해서 국비지원 받던 사업들이 도시재생이라든가 원도심들 주민들 재정착을 위한 대부분 이런 사업기조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갈등을 빚고 있어요. 각 구청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양분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랑 실제 배다리 우각로 여기에 그런 다시 이것을 문화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해서 좀 반발이 있고 이번 주도 언제 또 이것 관련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 아세요, 혹시 국장님? 이런 상황들 마치 현장에서는 구청하고 실제 이런 국비나 예산을 안 받아도 스스로 배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런 주민들, 단체들.

그것하고는 조금 위원님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우각로라고 그래서 우리 배다리, 저희가 중구에서 동구 방향으로 가면 배다리 넘자마자 우측으로 옛날에 파출소 있는 데 그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어떤 지역에 맞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인물을 만들어주거나.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지역 어떤 전통적이거나 근대문화적인 이런 특색보다는 그냥 지금 여러 군데서 부딪히잖아요. 지금 담당 우리 이 내용 모르세요, 이것?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설명을 드린다면 도로 내에 바닥 이정표라든지 건물을 근대의 건축물로 파사드라든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거기에 보면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기존의 옛날 근대건축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 특성에 맞는 문화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거기를 답사도 오고 이러는데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은 없애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거리 무슨 사인 막 이런 것 위주로 보여주기식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새 정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기본들을 다시 살리고 특색을 살리면서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활동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향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지금 새 정부의 각료라든가 비서실이라든가 지금 포진된 사람들이. 그런 행정의 일방주의적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요구나 아래로부터 어떤 상향식 또는 거버넌스 이런 정책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해당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들도 사업들 추진 시에 철저하게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사업하다가 다 사업 예산지원도 못 받고 아니면 사업하고도 평가에서 아주 저평가 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동성당 제가 일원 관광자원화도 우리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상상을 벗어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100년 넘은 거기에 가면 표시들도 있고 진짜 누가 오더라도 우리 아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유일하게. 다들 생각한 게 다른 천주교 성지니 다른 천주교 오래된 성당들이나 이런 주변들이 계속 부속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전국에서 관광 이렇게 오고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피정이나 십자가의 길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상상을 한 거죠. 거기를 누가 그 반이 넘는 것을 딱 잘라 가지고 주차장으로 다 만드는 상상을 해요? 지금 당초에 이렇게 예상했던 것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위원님, 답동성당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주차장을 지상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에 만들어주고…….

알죠, 지하지만 거기가 이만큼 사무실 있는 데까지 오잖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요? 뻔히 잘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한 것은 전체들이 다시 지하로 차가 들어가고 지상 전체가 공원화되면서 여기가 성지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는 것으로 상상을 한 거지 거기 지금 반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지하에 반 정도가 들어오는 거지 지상은 전부 공원 맞습니다, 지상에는. 그래서 지금 민원인하고 신자회하고 터지는 게 지상에 있는 다목적실을 우리가 보상을 줬더니 그것을 아까 노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지하에 주차장과 다목적사무실, 장례식장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지상은 저희가 아마 도면이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도면이 아마…….

그러면 지상사용권은 계속 성지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위에는 전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대시설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부대시설은 전부 지하에 주차장이 주로 들어가고.

아니, 그 사람들이 오면 지금은 답동성당 거기 천주교 신자들이 사용하던…….

다목적실이요.

다목적실 또 사무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례식장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서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관광자원화한다고 했으면 많은 사람이 이제 올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 부대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오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교구하고 신자회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본당 뒤에 있는 저희가 이게 중구에서 하고 교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당 뒤에 있는 교구 건물이 지금 창영인가 영화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가면 뭐 해요. 이미 거기는 다른 시설들 다른 관련 단체가 사용하기로 이미 다 끝난 건데.

네, 그래서 옮겨…….

가도 못 들어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옮겨가다 보니까…….

이미 기존 시설들은 옮겨가도 또 다른 외부에 흩어져 있던 데들이 지금 다시 다 오는데 그 흩어졌던 데들도 그 안에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가기 때문에 이 교구 쪽에서는 거기를 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보면 좌측에 보면 커피숍인가 카페가 저층지대에 있습니다. 그쪽에 하느냐, 아니다 돈을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경수 위원님이 그게 아직 안 정리가 돼서 3개월 유보됐으니 그것을 재확인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내부적인 얘기도 여러 입장을 다양하게 들었기 때문에 기존 답동성당을 이용하는 분들 또 이것을 관광화해서 성지화해서 또 새롭게 많이 와서 이용할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게 그런 목적이 다 이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그 답동성당 거기에 신자분들이 이용하던 게 다 없어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대부분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신포시장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의 편리함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주차 공간으로 지금 다 대체됐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게?

위원님, 그것은 이제…….

그게 더군다나 기부채납은 다 또 거기 신자들이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맞추는 것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중구에게만 떠맡겨 가지고 중구 그냥 조정능력도 없이 그렇게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차질 없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은 지금 거기에 실제로 오랫동안 거기에서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이랬던 분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반발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5, 16쪽 빨리 짧게 넘어갈게요. 원도심 시장 활성화지원사업들 이 부분 또 16쪽 원도심 가치재창조 이게 다 지금 시장 활성화는 12월달에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3월달에 동인천 르네상스가 되면서 중지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통합 검토한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라고 한 건데 아직 검토는 안 되신 거죠?

네, 최종결론은 안 났습니다.

16쪽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네, 똑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뉴스테이사업들을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지지도 않고 이 사업자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인천의 뉴스테이를 거의 싹쓸이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결국은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인천 르네상스 계속해서 안 되면 그러면 당장 국비 받아오고 우리 시비 몇십억씩 받은 사업들 지금 당장 필요한 개선들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우려 했잖아요. 마이마알이라는 사업자가 무슨 그런 검증이 됐냐, 검증된 바가 없었잖아요, 어디도. 스트레튼알이 그 다음에 사업 이렇게 하려고 스트레튼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ABCP 이것 해야 되니까 스트레튼AMC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는 1,000만원짜리의 사업자가 지금 이렇게까지 벌여 놓은 건데 결국은 계약해지 했잖아요, 뉴스테이. 이것 누가 하신 거예요. 십정2지구에 108억원의 반환수수료 우리 손실금이 발생하도록 하게 한 게 누구 책임이에요. 도시공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책임입니까?

어쨌든 계약은 도시공사하고 SPC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이 누가 책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 중에 있고요. 계약상대자는…….

아니, 실제로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이 사업자들이 사용한 돈이 약 1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104억인가?

네, 100억이라고, 108억인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2,000억이라고 하는 2,017억 이게 얼마야. 제가 보니까 2,107억원인가 얼마야, 2,107억원이에요. 2,000억도 아니고 107억원 선이자를 떼었어요.

아니죠, 이번에 반환할 때 4.99% 해당되는 게 107억, 약 108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107억이요? 담당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나요? (

좌석에서 - 네.) 실제 이 발행한 게 그러면 2,000억이고?

2,000억이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 수수료까지 해서 108억 그 정도 든다는 건가요?

107억인가 108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실제 쓴 것은 104억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1,000억 내고 그 다음에 또 1,000억을 냈어요. 이것 왜 이런 정책을 했냐는 거죠.

도시공사 그러니까 곧 보고할 때 확인하시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도시공사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최초에…….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면?

최초의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뉴스테이를 할 때 어쨌든 도시공사는 채권채무가 목에 차 있었지 않습니까, 부채비율이. 그래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십정2지구에 대한 최초의 비용이 1,000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시공사에 채무부담이 없는 SPC 방식으로 부담을 시킨 거고 그 중간에 작년 7월, 9월 사이에 주민들이…….

국장님, 지금 제가 왜 스트레튼알이 또 홀딩스, AMC를 말씀드렸냐 하면 실제로 펀드 방식이라는 것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ABCP 돈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지금 관리처분인가도 안 났고 결국은 이 ABCP를 끌어들이면서 잘못 계약을 한 거죠, 신용공여계약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08억이라고 하는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염두에 두고 했든가, 아니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든가. 어느 쪽입니까, 도대체?

저는 금년도에 의회에서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2월 6일에 저희가 주거환경과 저희가 온 내용을 보고서 쭉 과정을 보니까 올 2월달까지의 과정은 제가 계속 참여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보고를 받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에 매매계약을 도시공사와 사업시행자 기업형 임대사업자하고 매매계약을 도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투자자 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끌어다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하는 것을 인천시가 계속한다고 하면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이지 어떻게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까.

어쨌든 인천시는 책임이 없고 계약당사자인…….

책임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책임성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의 문제냐, 인천시의 문제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채규모에 의해서 부채를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1년 넘게 부동산계약 2016년 2월하고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3월달 예정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총비용이 104억밖에 안 된다고요. 괜히 필요도 없는 돈 2,000억을 끌어다가 반환수수료 108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펀드조성, 이것은 펀드도 아니잖아요. 펀드는 SPC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SPC가 펀드를 인가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그러면 인가도 안 난 거고 인가가 왜 안 났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작년 8월달에 이러한 계약이 잘못돼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미 이 자체가 특혜성 계약이라는 걸로 금융에서는 벌써 이것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한 거고 그래서 올해 4월달에 28일날 마이마알이가 뭐를 못 했어요, 반려받아서. 대출보증서류 반려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지한 것 아니에요. 5월 22일날까지 계약이지만 하루 이자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5월 10날까지가 펀드조성이죠.

손실 줄이려고 그냥 이것 해지시킨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한 불리한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 사업자 측에서는 거저 먹는 이런 ABCP 발행하는 방식의 금융방식을 끌어온 부분이 어디에서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왜…….

우리 인천시는 관여하지 않았다,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단정이 아니라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도시공사 입장에서 공사채 발행을 사업시행자로서 공사채 초기 투자비를 공사채 발행을 못 하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아이고, 국장님. 빨리 길게 여기에서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 왜 2,000억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쓸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끌어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그대로 사업자는 손실 하나도 안 보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1,000억이 처음에 들어오고 나중에 1,000억이 더 들어올 때도 보면 판단은 아마 공사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인천 르네상스는 또?

동인천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최종 로드맵을 갖고 오면 지금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안자…….

아니, 마이마알이가 이미 대출보증서류 반려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금융에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허그보증을 받으려면 확실한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의 방식은 보증을 받기 위해서 보증서류를 내면 그 심사하는 과정에 확실한 투자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조가 처음에 보증심의할 때부터 확실한 투자자를 집어넣어서 와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반려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금 반복하셨어요. 왜 보증자가 안 나섰냐. 이미 작년 중반서부터 이 ABCP라는 게 끼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냐, 그만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ABCP까지 다 말씀드리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요. 왜냐하면 ABCP라는 것도 채권이고 일반 CP도 채권 아닙니까. 그 채권 발행은 금융기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왜 지금 당장 돈을 ABCP를 발행해서 갖고 왔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4.99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되는 것 또 반대로 일이 잘 됐다면 4.99도 부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감사결과나 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또 속 깊은 것도 봐주시면 시나 공사나 또는 제3자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판단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손실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08억을 거기에 다시 사업비를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마이마알이가 실제로 제대로 지금까지 사업들을 못 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의 여러 군데 걸쳐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주민들 재정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평당 400만원 분양해 가지고 그 다음에 790만원, 800만원 뭐 분양이 사업이 잘 돼서 차액이 나중에 얼마 해서 뭐 피가 붙니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건설시장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냐. 가능했다면 벌써 됐죠, 지금. 펀드 조성돼서 벌써 된 거죠, 가능했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해 온 1년 넘게 해 온 부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새로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원주민들을 내쫓는 이것 옛날 도시재개발 방식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재검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에 맞는 원도심 부분들을 다시 살리고 원주민들의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 원주민들 그냥 좀 더 환경개선된 데서 빨리 좀 편안하게 사는 게 근본 목적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정부정책하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전 정부하고 현 정부의 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천시만 원도심에 대한 뉴스테이를 했고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손쉬운 그린벨트나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재개발이냐 아니면 부분 개발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정책을 저희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십정2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십정2지구가 5월 11일날인가요? 10일날 계약해지가 된 거죠?

11일날 반환을 했습니다. 10날 해지하고.

10일날 계약해지가 됐는데 결국은 계약해지된 사유가 펀드조성이 돼야 되는데 펀드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해지가 된 거잖아요. 펀드조성이 됐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에스에프더베스트에서 발행한 ABCP 금리가 4.99%가 되든 얼마가 되든 이자가 얼마 손실이 나든 다 이 펀드에서 이자 부담하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 펀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펀드가 조성되지 않는 그 사유가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펀드가 안 들어오는 거죠. 기업형 임대수익이 발생 안 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펀드가 안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성은 있는데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또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업 진행하는 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한 판단은 도시공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옆에서 같이 이 일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본 사업은 사업성과 신뢰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펀드라는 신뢰성은 허그가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공적기금, 공공기금이 들어가니까 확실한 신뢰성이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SPC 방식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굉장한 신뢰를 갖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일을 하면서 어떤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마이마알이는 이 사업을 알선하고 중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십정2지구는 SPC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스에프더베스트가 ABCP 기업형어음을 발행한 데고 이 어음할인을 해 준 것은 투자증권이나 은행에서 이렇게 할인을 해 준 건데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그런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한구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1,000억, 1,000억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라고 그러면 집행공정률에 따라서 사업금이 지출되면 되는데 과다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1년 동안 100 한 얼마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계약금으로 들어온 게 2,000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2,000억으로 들어오고 2,000억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금융이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된 거고 그러면 이런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설명하는 건가요?

제가 신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초기투자비가 지금 100억밖에 안 했다. 지금 현재까지 쓴 돈은 100억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런데 왜 2,000억이 들어왔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신뢰라는 것은 주민, 공사, 투자자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십정2지구 뉴스테이 유한회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ABCP를 발행하는 SPC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있는 거고 마이마알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입니다. 건축을 다 지으면 통째로 건축물을 사가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물건을 인수할 사람이다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마이마알이가 그때는 스테이튼알이라고 명칭을 바꿨으니까, 마이마알이가 이 계약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0억이 왜 들어왔는가, 나중에 또 1,000억이 왜 들어왔는가 이것은 제가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도 그때 업무를 안 했으니까요. 언론에 보면 십정2지구 주민들이 자금도 있니 없니, 저평가됐니 높은 평가됐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돈을 더 투자하겠다 하고 1,000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수요파악을, 재정파악을 잘해서 하고 1단계는 100억 들어가고 2단계 100억 들어가고 언제까지 이게 들어가는 거다 그걸 충분하게 주민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도 돈이 많다고 최고가 아니고 또 돈이 적다고 부족한 것 아니고 이걸 충분히 신뢰성을 얻고 또 주민들은 도시공사를 그 말을 믿고 또 도시공사는 투자자들한테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냐 하는 게 그냥 제가 업무를 맡고 느낀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다라고 제가 얘기드린 겁니다. 서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말은 한다 그러고 보여주는 건 없고 이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현재 계약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아까 그래서 성격, 각 기관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고 마이마알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IBK증권이 IBK가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PMC가 되겠죠. 십정2지구 뉴스테이 유한회사를 뒤에서 만든 거기고 그 다음에 SPC도 IBK가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성을 검증해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이나 은행에서 ABCP를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를 변경하고 기업형 임대자를 변경하는 거지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SPC는 십정2지구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가 되고 이건 그대로 가는데 결국 뭐냐 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은 펀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펀드가 안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면 펀드가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펀드가 들어오게끔 재조정해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투자자를 저희가 대체투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먼저는 마이마알이가 대체투자자를 끌고 왔었는데 그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투자를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증을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대체투자자를 만들어서 허그보증은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지금 현재 에스에프더베스트에서 ABCP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만기기간이 있죠?

네.

그건 기간이 얼마짜리로 발행하는 건가요, 그게?

ABCP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미만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해 가지고 나가는 거네요?

글쎄, 연장성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연장성에 대한 사업성이나 진행상황을 보고 시장논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ABCP 발행기관은 금융기법상에 3개월, 6개월로 하되 1년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한구 위원님이나 최석정 위원장님이나 논란을 가지고 계신 뉴스테이 사업 거기에 마이마알이, 걱정이 많습니다. 마이마알이가 뉴스테이 사업이나 동인천 사업이나 다 하겠다고 들어서는데 하여튼 염려가 많이 되는 가운데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뉴스테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도시공사에서 추진했었죠?

네.

그런데 그걸 우리 국에서는 이번에 직제개편 전에 먼저 국장님께서는 한 일이 없다, 안 한다라고 아주 단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겠죠?

네, 원도심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저희는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공사에서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만 인천에서만, 우리 시나 도시공사만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걸 안 한다는 그게 있어야 된다. 도시공사에서 국토부를 다니면서 본인들이 좀 어떻게 참 좋은 사업을 해 보려고 애쓴다마는 결국은 국토부에는 그 물량이 그냥 남아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국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 합쳐 가지고 국토부에 있는 물량을 완전 해제를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출범이 되면서 도시재생, 재정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새 정부가 출범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인천시하고 도시공사는 의회에 와서 전부 다 안 한다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국토부의 물량은 그냥 살아있는 건 놔두고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물량을 다 해제해 가지고 없애 놓고서 안 합니다라고 해야 이게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뉴스테이로 열세 군데를, 하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지금은 추가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니, 물론 그 얘기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이태에 걸쳐서 쭉 다 일해 왔는데 결론이 났어요. 났는데 결론 난 그 부분을, 그 속에는 국토부의 물량은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위원님 조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국토부의 계획상의 인천시, 경기도, 서울의 이런 물량이 계획상에 있는 거지 그것을 추진하느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지방시ㆍ도지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시ㆍ도지사가 그걸 신청을 안 한다면 그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 계획이 전부 바뀌겠죠, 전략계획들이 다 바뀔 거죠.

지금 국장님 시ㆍ도지사를 거론하시는데 이것 우리가 경기장 유휴부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을 만들 근린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의회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본인들만 국토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잘 보이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지게 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휴부지 지금 근린체육공원 쓰겠다는 부분은 인천광역시의 노른자의 땅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있는 데예요. 본인들은 그것 업자들한테 땅만 그린벨트 헐값에 팔아넘기고 손 털면 그만이에요. 앞으로 우리 후대에 그런 땅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시의 이런 뉴스테이 사업을 여러 가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미 인천시나 도시공사나 다 안 하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토부하고 문제를 깨끗이 청산을 해야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국토부에 있는 것을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를 맡고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 하나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국적인 주거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하는 것 같으니까요. 국토부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에도 두 개 부서에서 서로 잘해 보려고 말이죠, 알력 같은 게 붙어서 아직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사하고 하여튼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까지 없애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34쪽에 논고개길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수용체결에 따른 공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보상이 잘 안 들어간 게?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90% 이상 보상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용역을 한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3월달까지 용역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용역이 나와야 뭘 움직일 것 아니겠어요.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실적에도 있지만 1월달에 접경지 발전종합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중앙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뭐냐 하면 두 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신도서부터 강화까지는 민자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말로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은 뭐냐 하면 그런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준 겁니다.

그래서 시 재정사업으로 한 1,000억 정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000억인데 그걸 국비를 좀 받아오려고 하는.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오랜 인천광역시 남북의 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도 좀 박차를 가했으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소홀터널로 해 가지고 만수3지구로 해서 서창1지구로 해서 도시철도2호선 운연역까지 도로계획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아시다시피 국장님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만수3지구 소방서부터 서창1지구 현대모닝 한 690m 정도 도로를 계획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이아파트부터 1㎞ 82m 보상하고 공사가 쭉 진행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가 운연동을 거쳐서 시흥시까지 가는데 운연동까지가 인천광역시 땅입니다. 시흥시는 경기도일 것이고 그러면 운연동에는 현재 군소공장이 한 150여개가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마는 남동구 운연동이 시흥시하고 경계지역이지만 그분들도 인천광역시 시민입니다. 세금 다 내고 인천시에 할 일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계획 있는 것 벌써 수년이 돼도 계획만 있고 아무 진척이 없는데 국장님 내년 예산에 운연역서부터 제척지구까지 그것 1㎞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정확히 몇 m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 내년에 반영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시흥시까지 광역도로라고 시흥시는 내버려두고 우리 인천시 것만이라도 좀 해 놓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운연역까지는 공사가 끝나고요. 운연역서부터 운연동까지 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을 하고 투융자심사라든가 비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심을 받거나 중기지방재정 반영 이런 걸 하고서는 내년도 한번 예산 반영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안 되냐. 도시철도2호선 2조원 정도 들여서 개통이 되고 이미 252억 들어가서 하고 있고 운연동 사람도 인천광역시 주민인데 거기는 버스도 80분에 한 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왜 제가 남동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2m 도로 폭이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 20m 이상이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할 텐데요. 남동구도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남동구청장님은 운연역서부터 시흥시까지 담방구라 그래서 서창1지구까지 남은 것을 국가예산은 광역도로로 20m 이상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의견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12m를 우선 개설하게 된다는 것은 남동구에서 먼저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우리 시가 큰집이니까 큰집에서 작은 집에 손을 좀 내밀어서 하게끔 행정절차만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도 주민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535-1번 80분에 한 대 다니는 버스, 운연역 도시철도가 있어서 걸어서 20분이나 돼야 다니는데 세금 다 내고 인천시민으로서 대우 못 받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남동구청하고 협의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9페이지에 사업 관련해서 중구 인현동, 동구 만석동, 논현, 석남, 덕적 등 5개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양이나 부평 등은 계획에 없으신지 이런 기준이 어떤 건지?

소단위 임대주택은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원주민들을 저소득층 주민들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토지를 사는 것보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 자투리 땅이 있으면 공모에 응해 달라라고 지금 계속 문서를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계양에는 그런 공모…….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더 독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은 지금 모든 사업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반영을…….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신청이 없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일반화사업 관련해서 인천의 도로행정 중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것의 목표나 목적, 일반화로 인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나 목적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위원님이 시민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 그러면 다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서부터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까지는 우리 서인천서부터 남구 기점까지 있는 17개 자치센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평하고 계양은 모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쪽 동서축은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남북축은 저희가 했고 8월까지는 아울러서 시민들에 대해서 동서축에 대한 또 남북축에 대한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걸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그래서 지금 시민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목적이나 시기, 방법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우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목표나 목적을 알리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동구하고 우각로라고 표시돼 있는데 동구에 우각로 또 따로 있어요, 별도로?

네, 동구에 우각로가 따로 있습니다.

숭의동에 우각로하고 붙은 것 말고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계속 연결된…….

그거죠?

네.

그런데 이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각로가 동구나 남구나 그게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전도관 쪽.

전도관도 그렇고 동구 우각로도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들이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뉴스테이는 아니고요. 주거환경…….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맞는 일이냐는 거지.

위원님, 거기는 지금 우리가 동인천 르네상스 하는 자리는 우각로에서의 사업 빠져있고요.

그러면 우각로가 그쪽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 넘어가고 배다리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남구 쪽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우각로 하면 동구하고 남구하고 경계선 그게 우각로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까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각로라는 표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여기 도면에 있는 건 맞고요.

도면으로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컬러로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일단은. 거기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표지에 보면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재생 거기 또 동구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지 재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뒤에 원도심 가치재창조사업도 사업대상지 재검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고 있던 그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재검토하겠다, 다른 곳으로?

네, 다른 곳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향후계획에 있는 대로 당초에는 중앙시장, 양키시장,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안에 있는 사업지를 하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 세우고 나서 동인천 르네상스가 엎어지다 보니까 여기다 투자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 하겠다는 겁니다, 동구 쪽으로.

사업자 문제?

아니요, 사업대상지가 중복이 돼 버리니까.

중복이 돼서?

네.

좀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물포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계획서를 보니까 목공예마을이 빠졌더니 이번에 또 들어갔네. 왜 이렇게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지난번에 왜 빠졌느냐고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들어갔어. 평화시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도면만 저희가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먼저 사업에서는 목공예는 일부 한 내용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내용에서는요.

목공예 지역은 이미 했다는 말씀인가요?

숭의동 목공예는 저희가 2016년도에 20억을 투입해서…….

그것은 역세권 활성화사업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구역 내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면상에만 표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평화시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혹시?

그 부분은 저희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한번 과거 것부터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지난번에 그 도면이 잘못돼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도면 지구계획 바운더리(boundary) 여기 맞습니다. 사업지구 안에 들어왔는데요. 평화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평화시장까지 다 넣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남구청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평화시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상태로 놓고서는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해 봤자 별 효과는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십억, 몇십억 해마다 보면 투자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옳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몇십억씩 들어가면 표시가 납니까?

저희들이 이게 도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마중물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예산을 보니까 3억, 전체는 35억인데 금년도는 3억 얼마, 3억 5,000 서고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역세권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85번지 일원은 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동구하고 제물포역 뒤에 동구하고 남구하고 경계에 도로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도로. 그런 도로부터 어떻게 좀 정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다 그냥 가로정비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서 다 개발을 하든가.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85번지 LH에서 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석정마을.

석정마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LH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서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남구하고 부평구 이런 일대는 솔직히 정비사업이 필요한 도시예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LH만 믿고 그것도 지금 시범사업이라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인천IC와 도화IC 간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 책정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금년 본예산에 이것 섰었는데 연초에 시행을 못 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건지.

인천IC에서부터 도화IC 간에 있는 교차로가 지금 형태로 보면 시점에 하나가 있고요.

시점?

시점, 고속종점에서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있고 도화IC하고 두 군데만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인하대학교 뒤에 송도육교라고 가칭하는데 용마루 뒤에 용현로하고 접속되는 고가교가 하나 있고요. 용현지하차도가 하나 있고 이런 데를 교통을 봐서 어떻게 설치해 줄 것이냐라는 사지로 할 거냐 아니면 상하행선만 별도로 할 거냐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아예.

진출입 연결로 설치라고 했어요, 이게 사업규모. 진출입 연결로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속도로에 기점에서만 올라타고 나가는 그것만 돼 있지 않습니까. 도화IC에서도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고 인천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마루 쪽에서 탈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용현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올라탈 수 있는 게 어느 게 더 유리한 거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아니, 그것을 지금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철거를 하면 진출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철거도 안 하고서 거기에다가 진출입로 한다는 것은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나중에 철거하면 그 도로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당연히 업다운도 내리는 것도 다 같이 일정 구간은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범구간하고 선도사업 구간하고 전체구간하고 나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 서구와 남구에서 약간의 의견들, 시민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는 지금 있는 단계적으로 해라.

그것은 당연하죠.

서구 쪽에서는 동시에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당초에는 이 자리는 인하대학교 용현동 자리는 먼저 다 철거를 해 버리면 어딘가는 올라타야 되지 않습니까, 업다운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인하대 뒤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그런 용역을 같이 하면서 업다운까지 다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위치도가 보충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흑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컬러로 좀 바꿀 수 있나요?

저희가 인쇄하는 데서는 흑백밖에 안 되고 컬러는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별지로라도 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건설심사과 있는데 업무보고에 건설심사과는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죠?

예산이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심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지원부서라 이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는 지금 현재 루원시티개발사업 그리고 검단신도시 그리고 이주대책 및 재정착 추진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보고내용에 이렇게 보면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로계획 및 개설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보고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사업이?

저희 국 전에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검단1ㆍ2지구를 한꺼번에 검단신도시로 지구지정 하다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지구에 대한 해제된 2지구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 와서도 검단지역은 오히려 지역개발과가 쭉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더 빠르고 나을 것이다 해서 검단지역 전체는 우리 지역개발과가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용역이죠?

네.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간 건데 이게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변경이 되고 도로 7개 노선인데 도로 7개 노선 용역하고 있는 이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검단2지구는 다 이렇게 사업취소가 되고 결정이 다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사업취소가 되고 나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도로 7개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용역에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게 지역개발과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검단1지구는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검단2지구는 사업취소가 돼버린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도로 부분을 개설하는 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희는 맞다고 판단한 게 2013년 3월에 검단2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검단2지구에 있었던 주민들이 장시간 개발한다고 제한을 해 놓고 해제를 하고 나면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2014년 5월달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용역하고 있던 것을 도로과로 넘겨준다면 또다시 도로과나 주민, 도로과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개발과가 했던 얘기 그런 것들이 와전되거나 잘못 설명…….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조성하는 건가요, 사업확정이 되면?

사업확정이 되면 천생 이것은 인천시비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지역주민들의 자체개발하는 데서 일부 부담이 되거나 시비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체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함은 그쪽에 검단신도시 사업 내지 1지구 그리고 검단3구역 등등해 가지고 그쪽 주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 2지구 내에 주민조합들이 사업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2지구 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러면 그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교통개선대책으로 이 사업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1지구 검단신도시 사업에 관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비 조성을 할 때 검단신도시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인천시비나 지역구 검단2지구 해제된 자리에 소규모로 지역 토지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부담을 해야지 검단1지구에서 부담할 사항은 현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규모인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하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단신도시에 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이 연장사업에 여기 이제 역사가 2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검단신도시에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민원에 의해서 원당지구에 역사 하나를 더 이어달라고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원당지구에 역사가 들어가면 검단신도시 실시계획에 의해서 공원 몇 %, 상가 몇 %, 세대수 몇 세대, 인구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배치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어디는 아파트, 어디는 중심상업지구 그리고 어디는 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역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위치가 역사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돼야 되고 그쪽에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역사가 들어감으로써 검단신도시에 공원비율이라든지 상가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그러면 그 역사 주변으로 해서 상가위치가 변경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시계획변경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변경 인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용도지역이나 인구수에 대한 과도한 변경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 해 가지고 상가 몇 % 이렇게 돼 있는 그 위치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역이 들어가면 역 주변으로 해서 중심상업지역이 상가가 주변으로 위치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보시면 그냥 중심상업이다 일반상업이다 그래서 상업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역세권을 놓고 주상복합도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의 상가를 주고 주거기능도 요새 뭐 역사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역이 하나 더 신설이 되면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네,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하에 오ㆍ폐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칸들이 다 묻힌단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온 것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런 배수관이 이렇게 묻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가령 800㎖라고 그러면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400㎖, 600㎖, 700㎖, 800㎖ 이렇게 점점 커져 가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치가 인구 밀집 밀도가 높은 지역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옮겨간다고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 다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결정을 하고 해야 나중에 중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그 역사 하나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가 굉장히 많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호선이나 1호선 연장선을 보면 역사를 하나 만들면서 대폭적인 기반시설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총인구수를 맞추고 간다라면 기반시설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장, 홍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마이마알이 있잖아요. 거기가 다시 약간 중복되지만, 지금 이번에 계약이 해지됐잖아요. 해지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롭게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전에 마이마알이하고 우리가 협약돼 있던 그런 분양 단가가 지금 현재 원주민하고 금액이 같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차등화를 국토부에 우리가 또 서로 승인된 거죠, 그렇게? 국토부하고 관계에서는.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떻게 승인된 거예요, 어떻게?

승인은 아니고요. 지금 뉴스테이 하는 데 원주민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가는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국토부에 구속받는 것은 아닌 거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이마알이가 지금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냐 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자하고 우리 현 원주민하고 이게 같은 금액으로 가는 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 엄격히 말하면. 그러면 2,400세대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된 진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된 600세대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게 원래 포커스고 그게 목표란 말이야, 사업목표.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의 사업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공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공공에 대한 부분이 600세대에 해당된 원주민에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분양가를 같이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관리처분가격은 낮게 해 버리고 그러니까 원주민의 희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2,400분의 600세대에 해당된 이 지분에 해당, 그러니까 이 비율에 해당된 이 부분이 거꾸로 역으로 보면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향후 임대사업자가 왔을 때 예를 들면 760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원주민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아이템으로 하나 이야기해 주냐 하면 지금 기반시설조성금이 약 70억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넘는데 그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기업형 임대업자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 돈은 그 자금은 기반시설, 현지 주민의 기반시설 비용이었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서 전체 비용에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그것에 해당된 비용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원주민에게 비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반시설은 원주민에게 해당된 거거든. 기업형 임대업자에 가격을 내려주는 비용이 아니란 말이야. 원가 하락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 자체도 바로 원주민하고 외부 기업형하고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번에는 다시 그런 개념 정리하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을 안 드리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요. 또 사업시행을 하는 도시공사하고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쪽에 해양친수도시 기본구상 용역이 이게 당초 도시계획과 업무였는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으로 바뀌어 있죠?

처음에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에 고속도로 일반구상도 같이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네,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건데 우리 도시계획과에 직선화 팀이 있다가 과가 이제 되면서 추진단으로 바뀌면서 두 가지 다 사업을 하나의 용역이니까 저희가 갖고 오고 내용상으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일반화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5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양쪽 국에서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로 발주를 했고 과업 내용만 따로…….

하나로 발주해서.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장기사거리 지하화를 통한 환경피해예방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죠, 정확하게?

예산총괄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요. 장기지구 지하화 타당성용역은 이번 추경에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최종 그렇게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했으니까 좀 위원님 그것은 세워주십시오.

끝으로 검단새빛도시 원당∼태리 간 도로가 지금 김포시가 이제 경기도하고 예산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 어떻게 지금 대체 검토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보면 50%는 국비고 50%는 김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어차피 우리 검단신도시와 관련된 도로이기도 하고 자기네 광역도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비나, 국비는 인천시에서 받고 나머지 50%도 인천시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노선을 바꿔서라도 검단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냥 하려고 합니다.

노선을 김포 쪽이 아니라 인천시 쪽으로 가깝게 해서…….

인천시로 더 가깝게 해서 인천시민이 계양구에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사용하고 김포는 좀 적게 사용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검토 어느 정도 하셨나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현황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해양항공국 및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