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 의료원 업무보고 청취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의료원 업무보고 청취, 2017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5월 16일 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의료원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 발의안 2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16건 등 18건이며 지난 제319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6월에 개회 예정인 제334회 2017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평가대상 선정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1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개정내용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지금 현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상위법 개정된 내용이 뭐예요?

1항입니까, 2항입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상위법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게 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한다, 이것만 지금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목포시 양성평등조례에 준한다 해서 그 조례, 위원회를 양성평등조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실질적으로 이쪽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보니까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조례를 개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원래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누가 제정했어요? 시에서 제정했습니까?

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조례가, 위원회가 15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해서 기능하고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꼭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운영에 관련된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디가? 내가 보니까 별로 특별한,

이것을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이 지금 없어서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어져서 한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시 집행부에서?

아니죠, 중앙에 의해서 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검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1호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최근에 SNS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NS를 활용해서 시정 이해도를 높여갈 뿐만 아니라 민원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연관된 것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법을 검토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보면 부패영향평가나 규제 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서포터즈 위촉할 때 양성을 고루 배분하고 사안별로 편향된 시각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상황은 연간 3,800만원 정도, 위탁했을 경우는 6,2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까지 21일 동안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SNS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대외적인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SNS의 개념과 SNS 민원 또 콘텐츠ㆍ서포터즈에 대한 사항, 이용자의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3조는 SNS 계정의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게 했고 또 SNS에 게재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조는 SNS 운영 자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했을 경우에 예산 보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를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게시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고 또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가령 SNS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시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에 그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SNS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SNS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일반민원과 동등한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접수 및 처리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제7조는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포터즈의 임기하고 모집인원 그리고 재위촉 규정을 했고 또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원고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SNS에 게재된 사안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또 원고료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문제 또 관련된 회의나 교육 등을 할 경우에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입니다. 참여 행사의 개최입니다. SNS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알리거나 또 시정 홍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거나 또 SNS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경우랄지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SNS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었고, 제11조는 SNS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나 또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12조 시행규칙 규정이고, 부칙에는 기존에 SNS로 해서 설치됐거나 아니면 구성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개설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362호입니다.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세 징수 조례와 지방세기본법에 맞도록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 규제심사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4월 24일까지 21일간 검토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행정자치부나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는 법령, 알기 쉽게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설명드렸고 2조는 보면 지방세기본법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제3조는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인데 조명을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으로 교체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위임이나 수임했을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제4조는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조명을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상호관계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4조 2항에서는 수탁업무 처리 규정을 했고 또 신고서류 송부기일을 14일에서 12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제5조는 서류 송달방법인데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교부, 등기우편 및’ 이렇게 된 것을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쪽 5조 2항입니다. 여기서는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개념을 정립했고, 특히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 3항으로 빼고 2항에서는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 통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반장도 가능하던 것을 통장으로만 국한했습니다. 다음은 6조입니다. 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자나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라는 규정은 시세 징수 조례 3조로 이동을 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는 조를 제7조로 바꿔서 관련법 조항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제9조 역시 조를 제8조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ㆍ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문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대상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4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행자부와 전남도 표준안을 참고삼아서 제정했습니다.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1조는 목적입니다. 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는 법령과의 관계 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3조는 아까 시세 기본 조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뒀습니다. 또 이 조례는 간단한 조례입니다만 향후 시세 징수와 관련된 사항들이 추가될 경우에 계속 아마 조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기존에 목포 시세 기본 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요. 부칙 3조에 다른 조례,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같이 개정하도록 했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목포 시세 기본 조례에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의안 364호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를 했고 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심사 검토를 마쳤습니다.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행자부와 전라남도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을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인데 지금 현행 조례 밑에 개정사안이 줄이 좀 덜 그어졌습니다.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여기까지 밑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읽어보면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이렇게 조문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항에 자동차세 면제받는 경우 처리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감면한 경우에 3항 1호에 자동차세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을 하고 다시 취득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이전등록을 하고 다시 취득했을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은 항 번호를 4항으로 수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25에서 50으로 상향했습니다.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1항 1호의 경우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8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14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같고요. 제4조하고 8조, 문화재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의안 365번입니다.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고 지정 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했고, 부패영향이나 성별영향,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4월 24일까지 예고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고 했는데 서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14조에는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안을 불평등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 366호입니다.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인용법령이나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관련부서 의견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입법예고 21일간 거쳤고 전라남도에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7조제1호에 보시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렇게 ‘따른’으로, 의안을 ‘따른’으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6조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관련 사항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개정 사항입니다.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폐천 부지 교환 신청은 각각 삭제하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변경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개정은 개설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치과 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같은 내용으로 용어만 정리했습니다. 밑에 8호의 17번 보시면 수산물 가공업 신고,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어업 재개 신고, 어업 휴업 신고, 종묘생산어업 허가,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등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67호입니다.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안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서류감축을 위한 사안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민원 처리 관련법하고 전자정부법을 검토했고,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1일간 예고 결과도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지 1호 서식 위탁운영서 하단 첨부서류에 보시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단체의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단체 등록증만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역시 위탁기관 갱신신청서 역시 제출서류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호입니다.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이 사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청년들에 대한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검토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됐고요. 21일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기본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청년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념 하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청년의 개념을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했고 청년정책, 청년활동,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에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고요. 제6조는 청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목표 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도록 포함했습니다. 3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삽입했고, 제7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7조에 명시했습니다. 1항에 따라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청년정책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했고 청년정책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요. 또 위원장의 임무, 위원회 임기 등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의결정족수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제12조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사항입니다. 안건이 특정 위원과 관련 있을 경우에 제척하거나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입니다. 각 분야별로 실무 전문가들을 청년 실무위원으로 구성해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는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명시했습니다. 제15조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입니다. 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함께 청년의 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6조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제17조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에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정비ㆍ보완해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알고 또 수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보고드리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호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에 관한 건입니다. 이미 설명드려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청호중학교가 용호2지구로 이설됨에 따라서 관련 부지 중 일부를 문화시설 용지로 기부채납 받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332회 임시회 때 2건의 안건이 같이 올라와서 분리해서 제출해 달라 하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로 분리해서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호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체육공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입니다. 양을산 실내체육관 상부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에 정자나무, 운동기구, 벤치 등이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로 있어서 소유자가 차단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인접해 있는 토지를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인접된 레미콘 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레미콘 공장이 사면에 있기 때문에 실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민원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황은 위치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시유지고 빨간색 경계선이 돼 있는 게…. 위쪽에 길쭉하게 돼 있는 게 시유지고 밑에 복잡한 다각형 형태로 있는 게 민원인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토지를 교환하는 건인데 현장 사진을 보시면 시유지는 지금 절개지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개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고 또 이것이 레미콘 공장에서 정비를 한다면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 소유하고 있는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이 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하라는 취지로 그때 부결하셨거든요. 재검토 결과도 교환하는 게 서로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을 보게 되면 보통 하루에 한 명씩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해서 글을 쓰게 하는, 어떻게 보면 원고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100만원에 가까운, 해당하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아래쪽 8쪽에 보시면 SNS 위탁관리비 있죠? 민간위탁 200만원 해서 12개월 2,400만원. 혹시 이건 어느 기관에 주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특정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특정된 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위탁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SNS는 말 그대로 소통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보나 담당직원이 시정사항을 아침에 한 번씩 편하게 올려주거나 시장이 본인의 일상을 올려주는 것은 안 되는가.

시장님의 일상 올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시 정책이나 민원사항 또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 위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 지금 미첨부 사유서 해서 일단은 1억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진솔한 소통을 하고자 했었을 때 SNS 소통원칙에는 위배가 되죠?

어차피 기본적인 콘텐츠는 우리시에서 나가고요. 단지 관리ㆍ운영만을 위탁한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올리는 글까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통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각 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나 파급력을 보면 다른 매체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억이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이 적게 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 군ㆍ구 조례를 좀 봤어요. 살펴봤더니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2월에 처음으로 제정됐고 3개 시, 군ㆍ구만 일단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이왕이면 시장이나 비서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 이런 예산을 책정하시고 쓰고 싶다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청년일자리로 해서 홍보과에다가 1명 정도 청년을 고용하는 것은 어떤지.

지금 우리 인근 전남의 경우, 전국은 전국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 전남의 경우에 보면 여수, 강진 그리고 순천하고 광양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개별조례가 있는 게 한 40개 자치단체가 되고요. 다른 조례에 포함해서 SNS를 운영하도록 한 경우가 39개 그래서 총 한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예산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탁을 안 하면 4,000만원 이내,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6,000만원 넘게 소요가 됩니다만 일단은 위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상황변화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했을 경우에 위탁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경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굳이 포함시켜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 취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비용 분석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대로 할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국장님. 요즘에는 SNS 시대잖아요. 지금 현재도 각 부서별로 또 SNS 할 수 있는 직원들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SNS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해 줘야 돼요. 그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조직을 활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공보과에 전담인력을 두고 각 부서별로 SNS 전담직원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것을 또 조례로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현재 SNS에 대한 시정홍보나 민원처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0명 우리 직원이 다 SNS서포터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또 그런,

맨 돈 들어갈 연구만, 돈 쓸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아니, 실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연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그 예산은 들어갑니다.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직원이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면 훨씬 더 효용가치가 있잖아요. 또 실무자니까 더 잘 알 것이고 그래서 각 부서에 업무분장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각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 주지, 먼저 그런 것들을 활성화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기왕에 하는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한 업무한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저는 한 2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SNS 관련 예산이 2년 전에 편성되고 작년에 좀 증액이 많이 돼서 편성되고 또 조례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제 생각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민간위탁 4조에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에도 보시면 월 200만원씩 해서 비용추계도 올라왔어요. 지금 강찬배 위원님이나 다 지적하셨듯이 SNS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원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내용에 보니까 무슨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책임성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업무적으로 소통이 가능한가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또 행정의 공적인 책임 부분에 봐서도 저는 위탁부분은 조금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탁은 꼭 위탁을 할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

그래서 지금 4조에 위탁부분을 명시하면 조례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돼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의회에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수정가결해도 되는지를 여쭙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지금 강진 같은 경우가 위탁하고 있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 강진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8,000 정도 그리고 여수는 직영하고 있는데 5,6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SNS는 확대되고 민원인들, 일반시민들 다 SNS를 통해서 가는 부분, 그것을 권장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요,

그래도 위탁사항이 정, 위탁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면 위탁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국장님 하나 묻고 싶은데요. 8쪽에 보시면 제6조에 교부금전의 예탁 있죠. 여기서 보면 ‘제143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금고에 예탁한다’ 그러는데 구조문 보시면 되면 거기에는 시장이 지정한 금고하고 개정안에 따른 목포시금고의 차이가 특별히 있습니까?

목포시금고는 한 군데고요. 시장이 지정한다면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겠죠.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개념을.

그냥 목포시금고는 하나이고. 바람직하기는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문정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바뀐 사항보다는 목포시금고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시세 징수 조례안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

이 핵심은 그겁니다. 지방세징수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을 주로 하는데 현재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예.

이상.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그냥 문구 조정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관련해서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 8번을 보시게 되면 치과기공소,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신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안 되시나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좀 간단하게 해 놓으시면 보기가 좋을 텐데.

개설장소 이전신고 그렇게만,

이렇게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6페이지도 마찬가지로요. 문구수정을 하시는 것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오히려 더.

더 명확하게, 보더라도 혼란스럽지 않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딱 바뀐 게 대표적인 게 법인등기부등본에 관해서 거기서는 그 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돼 있는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바뀐 내용이 핵심.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법인등기부등본이라 하면 하나의 문서, 하나의 단순한 서류가 아니고 일단은 법인이 되는 거고요. 법인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인등기부등본을 굳이 빼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정보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쪽, 허락이 되죠. 그러면 법원 전산망에 들어가서 법인등기를 직접 확인한다는 얘기죠. 서류제출을 안 받고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뜻,

법인이어야 신청하는 것은 맞는데 제출서류를 그냥 행정동의문서 해서 거기서 확인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를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주체, 신청하고자 하는 주체는 법인이어야 되는 것은 맞죠?

법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요.

단체라 하면,

법인화가 안 된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지난번에 노동상담소 위탁경영 관련해서 우리가 심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부결됐어요. 그건 왜 부결됐는가, 거기에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이 없었나요?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데 사전에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노동상담소가 그때 보니까 1개 단체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할 때는 가장 성실하고 또 효율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하는 게. 그런데 위탁단체가 딱 한 단체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아니냐.

신청,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단체는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단체가 그 단체,

그래서 신청을. 요건은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을 좀 완화해 준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실에 맞춰서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 정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개방돼 있거든요, 참여신청이.

담당 과장님, 김상호 과장님. 실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상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노동단체를 얘기하시고, 지금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성격은 다릅니다만 저번에 센터 심사를 하면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작년에 개정한 이후에 처음 공고해서 모집하니까 단체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미비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7월에나 다시 재공고를 거쳐서 모집할 때는 다방면에 개별적으로 안내도 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면 관련조례가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노동인권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한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잘못하면 또 그런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영실적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에 염려는 좀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있어야 가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새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해 보고 또 개정한다는 것이 그렇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게 주요 내용 보시게 되면 제출서류 있죠. 일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서 아래 1번에 법인등기부등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1, 2, 3은 확인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왜 아래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지 싶은데요.

제출을 받고요. 세 가지는 제출받고 네 번째도 제출해야 되는데 확인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래에다 이렇게 해 놓으셔서 위는 안 하고 아래만 하시겠다는 건지 싶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요. 별지2호 서식에서 보면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있죠. 그러면 요즘은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려면 위탁기간 갱신할 때 이미 최초 신청했을 때 등록증이라든가 인감증명 있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출을 하기 때문에 갱신할 때 보통 이러한 서류를 제출을 또 해야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변동사항 확인….

차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서류가 간소화하는 것으로 요즘 추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갱신신청을 했었을 때 제출서류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가.

보시면 사업계획서나 사업실적 같은 경우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니까.

달라지니까.

달라지고 또 법인 대표자 인감 역시 대표자가 항상 한 사람이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처럼 대표자가 변경된다거나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시 됐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면 갱신 신청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예.

일단은 그냥 바뀌어진, 변경된 사항에 대한 갱신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지금 준해서,

위탁기간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넘었다? 넘었는데 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보면 목적이 있지요. 목적을 보면 이 법안에는 일단 청년 참여기회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계획 또는 자체,

부칙으로?

예. 시행계획에 의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조례에다가 그 계획까지를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부칙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상황적인 것도. 그리고 정의를 보시게 되면 개별사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랬는데 이 기준에 대한 법안을 보시게 되면 법안에 없어서 너무 임의적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별법에 따라서 연령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청년을 40세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18세가 아니라 20세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쪽에 제15조 있죠.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위원회 참여와 시설 설치 외에는 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어떤 다양한 분야로 참여기회를 보장하거나 자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이것은 청년발전 기본 조례거든요. 그래서 청년하고 관련된 조례나 시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포괄하는 개념의 조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특별시의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좀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6조 같은 경우에 다른 곳처럼, 보니까 청년네트워크라든지 또 청년협의체라든지 청년센터 등 실제로 민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14조 같은 경우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14조에요?

예, 청년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또 조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넣었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한다면 다양한 활동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라든지 청년협의체라든가 또 청년센터들이 이렇게 민간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조에 청년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제17조에 수당 나와 있죠. 보통 보면 이렇게 청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참석수당 말고 혹시 목포시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청년수당 있죠. 요즘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도 그렇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전남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루시지 말고 또 혹시 우리 목포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간부들끼리 한번 협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강찬배 위원님.

국장님, 위원회 답변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재정자립도 20% 가지고 무슨 수당, 청년수당을 줘요. 그게 어떻게 협의가 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또 기대심리를 가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재정자립도 20% 가지고 뭣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 법도, 아마 청년기본법도 상당히 바꿔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것을 빨리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목포시에서. 별로 효과도 없는 법을 지금 갖고 빨리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주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정부에서 물론 손을 보기는 할 겁니다만.

보기는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사안이 된다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개정해가서거기에 사항을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목포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열악한지 알고 계시죠?

예.

그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형식적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에서 산발적으로는 청년정책이 있었습니다만 통일되고 컨트롤타워가 있는 청년 정책 자체는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사례나 이런 것도 수집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목포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년발전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18세에서 39세까지 또 40세까지 법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좀 다르기는 하는데 수요자들이 엄청나다고 봐요. 18세부터 39세 정도 되면 몇 명이나 수혜 대상자가 되나요?

데이터는 지금….

그러니까 수혜자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걸 조례를 제정할 때 각 분야별로 예산추계를 내보신 게 있으세요?

청년정책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추계가 있어야 바로 조례가 제정돼서 하게 되면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복지 참여, 고용확대, 권익증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그게 제대로 사업계획이 나와서 예산추계가 있고 1차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2차년도는 어떻게 해서 쭉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니까 그런 계획이 잘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계획 하에 이 조례도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계획이 돼 있는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6조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 2항 같은 경우 1에서부터 5호까지 이런 정책을 하려면 돈이 또 소요가 되고 아까 말한 14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을 확대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다음 여기 청년시설도 지금 현재도 목포시에 청년시설이 있는데 아직도 확충이 안 된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기본계획 5개년계획이 있으니까 1차년도는 무슨 시설을 확보하고 2차년도는 어떻게 하고 3차년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쭉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안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체육공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된 것인가요?

아니, 부결됐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를 설명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 요지는 두 땅의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시유지가 월등히 앞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오히려 거꾸로 레미콘부지를 우리시에서 사서 활용도가 넓게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도로에 있죠?

도로는 안 접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크게 좀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작년 5월 10일에 부결됐던 사안인데요. 그때 부결 이유가 사유지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자랄지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라도 시에서 매입을 해라. 아니면 전체를 매입, 시유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런 이유로 해서 부결됐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지 소유자하고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분할매각은 않겠다 이런 이유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유지가 그 사면부에 일부 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하고 접한 것은 아니고 대운레미콘하고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로고요. 이 부분이 사면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교환하는 내용, 주로 우리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곳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유지인 데 여기가 실내체육관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게 대부분 사유지에 시설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이 이 면적은 이게 거의 한 1만 2,000㎡, 우리 시유지는 약 6,000㎡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환해서 가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시유지가 조금 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승인이 되면 감정평가 해서 차입금을 우리시에서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땅 효용, 활용한 가치는 우리 시유지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것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운레미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접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가 조금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와 인접하지 않고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여기가 산림욕장이 조성돼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계 산이니까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가치는 우리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시유지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폐쇄해 본 적도 있어요?

철조망으로 사 유지를 막아서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 측량해 놓고 나니까 대부분 시설이 사유지에 있어서 본인이, 소유자가 철조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을산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레미콘공장이 분진도 나오고 공해도 있고 저게 상당히 말하자면 유해업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지 좀 활용한다 해서 그것을 폐쇄해 버리고 그런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아닌가요? 어째 그럴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이게 시설 한 것이 어떤 일정 기간에 우리가 했으면 토지 매입을 한달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을 텐데 제가 출처를 보니까 한 20~ 30년 자연발생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의자도 놓고 체육시설 놓고 이렇게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아무 쓸모없는 땅에다가,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조망 쳐버리고 폐쇄시켜 버리고 그런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사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지금 저희들 거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최근에는 유아숲체험원도 조성했습니다. 이 땅이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산림욕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사면부지만 이쪽을 좀 하여튼,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연초등학교 여기 있습니다. 금호장례식장 옆으로 해서 이리 산책을 해서 학생들이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을 이용하나 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래서 이쪽이 위험하니까 난간을 설치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구구절절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과장님 진정성은 믿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작년 5월에 부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지 않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환 이유를 듣다 보니까 폐쇄도 했고 그런데 이게 진짜 그랬다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은, 자기들 돈 벌면서 피해 주는 것은 괜찮고 시민들이 그것 좀 활용하는 것은 폐쇄해 버리고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도,

본인들은 반드시 그 땅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여기 말고 그 옆에도 한번 막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사유지를 이렇게 시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 피해 준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욕심만 갖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지금 위치도로 보면 채석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하게 된다면 형질변경 허가가 돼야죠.

지금 대운레미콘에서 이 땅을 필요로 하고 자기네 땅을 맞바꾸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가 제공한 땅이 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채석은 거기 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가요?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채석이 가능, 이미 다 채석돼버려서 사면부로 있어서 더 이상 채석할 수 없는 땅입니다.

더 이상 채석 가능하지 않는 땅으로요.

지금 현재 대운레미콘에서 그 주변 채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가공만 하지 채석은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쪽도 자연녹지 지역이고 자기 땅도 채석이 가능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돼 버렸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다만 개발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석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땅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연 위원님.

그 땅이 옛날 우리 목포시 땅, 레미콘에서 개발할 때 그것은 지금 현재 노리 잡아져서 채석을 불법으로 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방치했어요?

글쎄, 저도 한 30년, 4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어서…. 그런데 최근에 측량,

레미콘공장이 언제 허가 났어요?

80년대 중초반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재산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를 노리를 해서 자기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이 땅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노리를 안 잡았으면 자기 땅에서부터 노리 잡았으면, 자기 땅이 훨씬 더 적어지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문제는 사유지에 지금 현재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보고하신 대로 하자면. 왜 사유지에 하셨어요? 바로 옆이 우리시 땅인데.

측량해 놓고 보니까,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했는데요. 우리 시유지는 경계가 능선부분이 저쪽 사유지입니다. 능선 부분, 옆은 노리가 잡아져서 우리 시유지에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오랫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현황판 보니까 그 위치에다 설치 안 해도 침범 않고 설치해도 충분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설치할 때 그냥 개인 땅에다 설치해 버린 게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으로 맞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시 땅에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구만, 왜 그러는가. 거기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비끌리면 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 해 버린 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질병감염병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 12명과 질병감염병 관리 전담인력 1명 그리고 지역공동체 업무 전담인력 1명, 저출산 지역인구정책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해서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50명에서 15명 증원된 1,165명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번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제4항 지명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사항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목포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8조제1항 지명선정과 고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2항의 지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시장은 지명을 정하고 이를 ‘전라남도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번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 일부를 변경하고, 부정확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안 제3조제1항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 호ㆍ명칭을 변경하고, 제8조제1항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자를 기존 2군데에서 4군데로 추가하였습니다.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대한 제13조제1항의 광고사업자 선정 후 계약기일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추어서 변경하고, 제13조제3항에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사유 중 당연상실에 해당하는 사망,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번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명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 제2조제6호 공간정보 총괄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민원봉사실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부위원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안 제8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6조제1항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의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번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침 및 권고에 따라서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 인용법률 법명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인용법률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본 조례 제2조에서 인용되어 있는 법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제4호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해촉사유 중 제4호,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피나 회피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서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방식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8항에서 정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의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회의방식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담당급 신설사항과 복지허브화 확대 실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급 신설사항인데, 행정자치부의 저출산 대응책 마련 지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내에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으며, 행자부의 지역공동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찾고요.

국가정책 반영과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주요 업무보고 2장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담당급 신설사항과 복지허브화 확대 실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급 신설사항인데 행정자치부의 저출산 대응책 마련 지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내에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으며 행자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책 마련 지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내에 지역공동체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8개동을 더 확대해서 허브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대 실시된 동은 용당2동, 연동, 산정동, 동명동, 죽교동, 하당동, 신흥동, 부흥동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지금 인원이 15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인데 복지허브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복지허브화를 위해서는 12명이 되고요.

12명. 어떻든 3명은,

나머지 3명은 다른 과로, 질병감염 인력, 지역공동체 업무 전담인력, 저출산 인구정책 인력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개동이 되나요, 이게?

예?

몇 개동이?

작년에 8개동, 올해 8개동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8개동 실시되면,

그러면 내년에 또 늘어나네?

내년에 7개동이 남습니다.

그러면 또 늘어나?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7개동을,

내년에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허브화 실시를 하면서 우리 김영숙 과장님, 제가 김영숙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작년에 처음 허브화를 실시하면서 아마 동 직원들도 이런 사례관리기법이랄지 발굴하고 제공기관을 교섭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법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기존에 있는 8개동 팀장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복지재단하고 사회정보원 직원이 와서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6월 1일은 작년 실시기관, 올해 실시기관 16개 기관을 또 각 동 담당직원들을 컨설팅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의 사례관리기법이랄지 허브화에 따른 핵심인력을 좀 업무량을 올릴 수 있도록 기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허브화를 하면 뭔가 달라지고, 획기적으로 사실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시도 사례관리사가 5명 있거든요. 그 5명 요원들이 지금 8개동에서 팀별로 나가서 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18년이면,

’18년에 전면 실시됩니다.

전체 동으로 확대, 전면실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범실시를 했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각 동으로 예산은 기존에 840만원씩 각 동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보통 7:3 정도로-사업비 7, 운영비 3으로 해서-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직원들의 역량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각 동마다 다 반찬배달, 위생용품 지원, 특별 특화사업을 하나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복지협의체도 좀 효율성 있게 개편해라.

예, 맞습니다.

내가 늘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야. 변함이 없어.

예, 아무래도….

제가 여기 앉아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헛소리하고 앉아 있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뭔가 바꿔져야 되는데.

오늘 정보원에서도 협의체 인원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거든요. 금전적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많이 위촉해라 그런 컨설팅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는 분들로 많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좀 아무래도 인력난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걸 보면 뭔 자생단체 회장들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예,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다달이 회비 내서 또 식사하고 또 거기에서 몇천 원씩 내서 어디 들여다보는 형태?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동에서 사례관리하고 그게 안 되면 시로 연결해서 또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다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원 갖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예.

우리 목포시 기간제 공무원들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원들. 전문직도 많고 그래요. 15명을 이번에 더 충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충원을 할 겁니까? 내부적으로 할 겁니까, 공채해서?

공채해서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특채는 가능하지 않나요?

특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그대로 남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이제,

무기직도 있고. 그 속에 무기직도 있고 더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특채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앞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무기직 계약직들도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정권이 바꿔져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시행해 놓으면 그런 인원들이 만약에 넘쳐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보고 있는데 저분들을 일반직, 즉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특혜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채를 봐야 되는데 특채를 본다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무기계약직들의 경험을 살려서 그분들이 공채에 응시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응시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특별히 가점을 더 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은 무기계약직대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일용직이었지만 2년간 있으면 내부적으로 특채하고 내부적인 시험을 통해서 전문직 같은 경우는 특채를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2014년도부터 이게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정권이 바꿔졌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현재 이것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채워나가면 그 부분들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잖아요. 한꺼번에 우리 목포시가 몇백 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신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옛날 이 앞전 정부에서는 총괄인건비제로 해서 인원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센티브를, 이번 신 정부 들어와서 정책방향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인원을 많이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상한제 이런 것들이 폐지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리고 현재 무기계약직들로 있는, 어떻게 될는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옛날에 2014년 이전에 했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거기에 자치단체에서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아마 신 정부에서 그 정책방향이라든가 그걸 지침에 의해서 곧 내려올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 된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지침도 내려온 게 없고, 그리고 지금 현 계획상에 금년 하반기 중에 8개동을 하고 내년 2018년도에 7개동, 마지막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원을 하반기에 바로 들어가나요?

예, 하반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못하죠.

정수 조정이 안 되면 못 들어가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

해 주셔야 됩니다. 허브화를 못 해 버리면, 안 돼버리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이게 그 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에서 인원이라든지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예상된 것이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충원하고 이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은 현재에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 현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그게 아니고. 또 자료를 주신 내용에 효율적인 정원관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늘려서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여서 조정해라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그 전에 보면 인원을,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계속해서 자치단체 인원을 늘리고 무분별하게, 가장 대표적인 게 행사 이런 부분들. 또 인원 증원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준 거 아니에요. 교부세 인센티브라는 것도 무분별하게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인원을 늘리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인원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현재까지 인원을 늘리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이것은 허브화,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 드릴게요.

허브화에 맞춰서 이 인원만 뽑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브화,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 허브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인원은 안 주고 업무는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8개동에 나가 있고. 그러면 내년에 8군데, 총 16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16군데가 마무리됩니다. 딱 7개동만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에 7개동까지 하면 100% 전부 허브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22개동, 23개동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 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맞냐. 사업이 1년에 840, 인건비 못해도 추정컨대 연봉 4,000. 지금 담당급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40만원짜리 사업을 1년간 하면서 인건비를 최소한 4,000 이상 주는 이런 사업이 과연 맞냐.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복지허브화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강찬배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라 하면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장애인 관련해서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뭐가 발생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그로 인한 부분들을 우리 복지허브화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자. 또 경로당도 보면 인정 많은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그냥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경로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부분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자는 것인데 사업적인 내용 부분도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의 예산도 840만원 가지고 하는 부분도 원만치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인원만 계속 늘어나겠다?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행자부에서 인건비를 더 받아온 것도 아니고 목포시 예산상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추계.

추계에서 그러니까. 추계에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이요?

예.

예산은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국비로 30% 더 주고요. 시비로 30% 부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허브화가 인력을 1명 충원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금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를 찾아내라 그리고 어느 소외계층을 찾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 돌면서 외부로 출장 나가서 이 사람은 전체 동 곳곳을 찾아다니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력 1명 갖고는…. 잘 안 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윤 위원님.

복지허브화 사업이 지금 현재 8개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한 사항들이 쭉 현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 앞전에 했던 8개동이요. 지금 2016년도에 했던 8개동이 용당1당, 원산동, 목원동, 유달동, 북항동, 용해동, 상동, 부주동이 있고요.

8개동이 있는데 그 8개동에서 그동안 해 온 업무, 예를 들어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발굴해낸 현황 있죠?

발굴해낸 사업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항의, 어떤 유형의 소외계층이 몇 명이 있는지 각 동별로 현황이 파악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신도심 쪽에 사는데 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도심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즉각즉각 잘 처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인원은 아까 말했던 동에서 담당도 있고 직원들이 있어서 파악하고 또 그분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봐서 해당되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에 이런 허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없는 데는 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 계장하고 담당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소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내서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 탓하고 예산 탓하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지만 지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동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동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를 자체 내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실무계장이 나가있고 실무자가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직원들은 현장으로 다니면서 아침부터,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 지역은 신도심 지역이라 별로 없어.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그런 것 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진짜 많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분들많고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노인들이 노후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경험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우리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쓰레기통에서 예를 들어 치킨 같은 부스러기 그걸 주워먹는 사람들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빨리빨리 찾아내서 지원해 줘야 돼요.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지침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부서에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그거죠?

아닙니다. 그 앞에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러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도로명주소, 정부에서 실시할 때부터 우려가 됐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목포시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명주소로 바꾸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말씀하십니까?

예,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를….

아니, 국장님한테 느끼기에 혹시.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도로명주소 할 때 진짜 잘못한 게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하면 그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남악로 오면, 무안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다 그래. 내가 남악로를 찾아가려면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몰라. 백제로, 백제로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같으면 동이 있잖아요. 용당동 그러면 용당동 몇 로, 용당1동 몇 로 이래버리면 아, 용당1동이니까 어디로 가면 된다, 위치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옥암동 같은 경우도 삼향천로 그러는 거예요. 삼향천로 몇 번길, 그러면 부흥동도 삼향천길, 옥암동도 삼향천길, 하당동도 삼향천길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저는 이 조례하고,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걸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이 주소만 보고는 위치가 어딘지 감이 안 와. 그래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국장님 안 느끼셨어요?

주소를 보낼 때 괄호를 하고 거기다가 동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낼 때, 그런데 내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래. 목포에 오신 분이 어딘가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 전 주소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소를 보면 남악로 몇 번지 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래요. 그때 당시 부주동이었으면 부주동 몇 로, 이렇게 해 버리면 부주동이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남악로 있는 쪽에, 남악 쪽에 부주동 그리 가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지금은 남악로 해놓고 여기 부주동도 남악로고 저쪽 무안도 남악로고 다 남악로라고.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 이걸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이 엄청 들 거예요, 이게. 주소 하나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할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도 외지 찾아가면 무슨 로 무슨 로 해 버리면 모르겠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 가더라도 현재 있는 동 대고 몇 로, 이렇게 해 버렸으면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중앙부처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있다든가 하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유혜경 위원님.

지적재조사죠?

예.

국장님, 제16조 있죠. 16조 3항을 삭제하셨어요. 그랬죠?

예.

간단한 경우에는 보통 서면회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면 삭제하지 말고, 이해관계의 경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국장님, 그 의견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오히려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했을 때는 당사자가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은 배제시켜라.’ 하는 권고를 해 왔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러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공식 회의를 해서만이 가능하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권리가 제한돼버린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지금 서면회의를 했었을 때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지금 단서조항으로 된 겁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라 하는 사안입니다. 서면으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미진했던 사항은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내용으로 감사1반에 강찬배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으로 편성하고, 감사2반에 유혜경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으로 편성하고,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5일차부터 마지막 날까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요구자료 목록은 첨부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목포시장 제출】

오전에 이어서 금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긴급히 작성된 계획이라서 부득이하게 회기중에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 기능대학 부지를 우리시에서 기부채납받아서 우리시로 편입했습니다. 그 토지에 벤처문화지원센터, 녹색에너지연구원, 어린이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나머지 토지가 사실상 행정목적이 없는 상태로 용도가 폐지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목포지사가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국민건강관리공단이 그 토지를 매입해 준다면 토지 활용도 면에서 유효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석현동 1175-6, 지목은 대지로 면적은 6,500㎡ 정도 됩니다. 대장가격으로는 22억 3,500만원 정도고요.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900㎡ 정도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5,600㎡ 정도는 주변 주민들이 경작을 하거나 공한지로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토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조속히 감정평가하고 이번 달 내로 계약까지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등을 다 검토했고 뒤에 현장 사진까지 있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사옥 부지 검토 보고’란 저희 내부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목포지사가 사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하고 접촉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 목포지사 현황을 보시면 현재는 삼성전자 사옥 2층과 3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430평 정도를 임대해 있고 54명이 근무하면서 자격관리나 보험료 부과ㆍ징수, 건강검진, 질병예방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매입규모를 토지는 4,200㎡, 건축면적은 700㎡. 그런데 부지매입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 56억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의 부지선정 기준을 보면 도심지역에 선정해라 그리고 사옥 관련 예산부지 매입이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만 써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붙어 있고요.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라 하는 내부방침이 있고, 이 방침을 굉장히 완고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안은 현 목포경찰서 부지하고 석현동 구 기능대학부지 2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목포경찰서 부지를 보면 현재 소유는 경찰청이고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기재부 쪽으로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로 돼 있고, 시가표준액은 53억원이고 공시지가가 33억, 지장물 20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려면 기재부에서 경찰서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그렇게 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공단은 금년 예산이라서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지매입비는 지장물 매입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땅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냐면 건물 매입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 주고 철거도 또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장물 보상비가 20억, 철거비를 한 10억 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30억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공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부담도 부담이고 그리고 절차상으로 봐서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없는 안이 돼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는데 먼저 알고 왔더라고요. 이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만 밟으면 매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거기 경작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땅만 사고 내년 이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휴경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경기간 동안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농작 경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좋고 또 시민들 이용 편에서는 신도시나 구도시나 다 이용하기 좋은 그런 위치라고 판단이 돼서 적정지라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경찰서 부지를 하는 데는 시비 부담뿐만 아니고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대안으로 보여서, 구 기능대학 부지를 매각하면 지엽적 입니다만 시 재정에도 다소간 보탬이 되고 민원도 해결하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빈 땅만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합치돼서 두 번째 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이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소진해야 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소진해야 될 예산이 아니고 2016년도까지 소진했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작년까지, 작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경찰서라든가 다른 부지로 어떻게 해 보려고 굉장히. 지금은 여기에 법원, 검찰청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게 없어서 거기에 이거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포시에 어떤 부분을 기본적으로 묻고 싶냐면 시가 도시계획을,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또 그쪽 관련 부서에 여쭤봤어요. 이게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 및 민원인 접근성 등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작년에도 할 때 구체적으로 목여고 밑에 원예농협 자리 또 선창에 부지, 또 KT 이쪽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 여러 곳에 대해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용해동 경찰서 부지란 말이에요. 지역구가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의 고민도 있어줘야 된다. 당장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급하게 이렇게 올리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올해까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예산이 소진됐어야 되는데, 작년 8월 말일까지인가 뭘 하고, 도의원도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니까 국회의원께서도 나서서 예산을 이월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저는 적격용지로 나오는 그쪽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꼭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지라는 거죠. 꼭 이게 안 들어와도 되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용해동 경찰서는 이번 기회에 저걸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기재부로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그걸 다시 목포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든 어쨌든 간에 다시 돌려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목포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용해동 경찰서 부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지금 이번 기회에 이게 그쪽 부분 개발하지 않으면…. 그 전에 경찰서하고도 논의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남경찰청 재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은 기재부로 넘어가버리면 경찰청 자체에서 자기 재산 잃은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포시에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혹시 목포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장물 부분하고 철거비용, 이것 빼고 다른 문제가 있나요?

행정적으로 본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있다는데 경찰에서도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데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서에는 없죠. 없어서 기재부에서 매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쉬쉬해 달라고 그래서 물밑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불과 그것이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건이요?

예.

경찰서 부지 그 매각 건은 당초 조선대학부지 그 땅하고 매입비를 마련하는데 현 경찰청사를 목포경찰서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충당한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것을 매각하려면 용도폐지가 결정돼서 기재부에서.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바로 매각조치를 하든지 간에 하여튼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게 되려면 사전에 용도, 사용승인도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연내에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6개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도 계속 그것을 추진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허물고 용도변경하고 다시 나대지로 팔아야 되니까 그게 한 6개월 걸리니까 또 그 부분 추진결과를 보고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이월예산이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다시 이월이 안 됩니다. 예산이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금년이 지나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 금년, 연내에 여하튼 부지매입을 하고 본사 쪽에서는 6월 이전에 매입을 해라 하는 모양이에요.

실무과하고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의 물밑작업이 있었던 부분이 왜 안 됐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이랬단 말이에요. 전남경찰청 재산인데 여기서 경찰청에서 손을 놔버리면 이게 기재부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경찰청도 자기 재산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막말로 자기들이 팔아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철거비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도에서는 10억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도 10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목포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경찰청 너희 좀 대라, 너희 팔아먹고. 그리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좀 해 주라,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겠다 해서 철거해서 나대지로 만들어서 팔겠다’ 하는 일종의 시나리오라는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가 경찰청 측의 혼자만의 생각이 돼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기재부 예산이 올라가니까 구입해 사세요라고 결정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구입해 사서 해라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재산을 내놔라 하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토지매각할 때 지금 이거 보니까 영어도서관 있잖아요.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좀 잘려서 영어도서관에서 앞으로 공간을 좀 넓게 쓰고 나머지를 매매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땅을 파는 것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얼마든지 앞으로 좋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부지매입으로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면 저는 31층에 빌딩 있잖아요. 그것을 좀 팔 수 있으면 팔아서, 쓰지 않고 지금 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56억원 예산이 부지매입비로만.

예, 그렇습니다.

사옥을 샀을 때는 안 되고요?

예.

어떤 근거에서 그럴까요?

자기들 내부방침입니다.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원칙을 굉장히 준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경찰서 부지도 그래서 사실은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면 그 예산 내에서 철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안 해요. 지장물을 매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철거부분만 해 줘버린다면 경찰서 부지를 사서 할 수도 있죠. 시기적인 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액수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저기는 나대지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린이도서관처럼 반듯이 잘라서 이곳은 시 소유로 하고 나머지만 팔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게 준주거지 이상 부지로 사용한다면 평당단가를 그 정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도서관 이쪽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다 지금 현재 동네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판다면 잘라서 이쪽만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땅을 앞으로의 향후 활용도, 그러면 주차장으로 영원히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니요, 주차장으로 아니고 영어도서관으로 쓸 수가 있을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그 용도로밖에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전체를 매각하고 저쪽에서 땅 매각한 걸로 봐서 거기다 건물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어차피 주차장 한다면 우리가 팔아서 그쪽에서 주차장 만들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 시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나요?

(관계관과 검토중) 그런 조건을 붙여서 매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조건을 해서 이쪽 튀어나온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쓰고 나머지 땅으로 청사 건립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래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 총면적이 한 700㎡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부지를 과하게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영어도서관 하면 목포시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팔더라도. 그것 좀 우리 회계과장님이 검토할 때,

그것은 우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도 지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거죠?

허가과정이 있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차장 확보가,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