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재석 의원 발언
박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의사직원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 계획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6호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57호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주민복지실장을 대신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류승순 주민복지실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엽입니다.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름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인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2차 무상임대 한 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 되었어요? 위원장님!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박응수위원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건축공사는 금년 말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3차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3차는,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센터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착공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 사업비는 국도비가 다 서 있는 거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서 있는 건 확인 되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또 하나는 임대가 20년이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20년 후에도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 때 가서 볼 일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떠한 명시가 필요할 거 같은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할 때 그런 표기를 해서 합니다.
강재석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20년 뒤에...... 20년까지 하고, 법령상에도 20년 재연장이 가능하니까 그 때 가서 하면 됩니다. 1차, 2차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강재석위원
지금 산업단지를 보면, 사업을 추진해 놓고 사업을 실패해서 안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만약 안 되었을 때는, 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년 내에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세부적인 협약을 하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대충 알아야 승인 을 해 주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1차와 2차 때에 그 때 해 주셨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만약 사업에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보시면 사후관리에서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 안 될 때에는 임대 취소를 할 거거든요.
강재석위원
임대 취소를 한다면 건물까지 우리가...... 건물은 우리 게 아니고, 땅만 우리 거거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지요.
강재석위원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때 그 사람들이 건물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실무적인 거는 따져 봐야 되겠지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 임대를 줘 가면서, 계약을 하면서 그런 어떠한 명분이 안 들어가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관계 법령상에,
강재석위원
법령상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관계 법령상에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강재석위원
만약에 2020년도에 문제가 생기면,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은 그 사람들 거란 말이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안 할 때는 건물도 그 사람들이 포기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우리도 갖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할 거냐. 내 얘기는 이거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4쪽에 보시면 종료 후에는 시설물 기부채납이나 원상회복 반환 이런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20년 후에 만약에 그 사업이 성사가 되면 재계약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산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거로 그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관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법령을 내가 못 찾아서 그런데, 그 내역을...... 기부채납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한 번 유인물로 주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이무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복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부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중 가항 제13조제3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부분 감면 비율이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부터 제7호의 내용에 저촉되므로, 동 조례안 중 제3호 감면비율을 100%에서 80%로 수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4호와 제5호의 감면비율을 70%에서 80%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방금 강연종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연종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의견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함
박응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강재석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유영배 위 원 임영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경 제 과 장 오 진 열 총 무 과 장 이 흥 엽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이 무 희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의 사 직 원 김 현 태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