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의 정의에 메추리가 추가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제1호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공고 등으로 주민에게 알렸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정내용에 보니까 2015년3월24일날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2017년이면 상위법에 대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조례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

사실상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육을 안 하고 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했는데 향후에는 사육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법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이 아닌 다른 상위법이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혹시 우리가 빠트린 것이 있지 않나,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개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추가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시설물의 기본까지 추가 하였고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에서는 제설작업의 시기, 안전유의 및 중지조항, 제설작업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4조제3항과 제30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3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돌, 콘크리트 이상한 구조물을 쭉 적치해 놓아서 교통흐름에도 방해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까?

보도에 적치물을 했을 경우에 계도를 해서 위반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부분을 …….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계속 질의하는데 도로가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이든 주행도로이든 개인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자기 주차하려고 물통, 도시미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전체 점검을 하셔서 계도를 해도 안 되는 곳은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본위원회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도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8월23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공원변경, 공공청사 위치 변경, 세대 수 변경,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체국 위치변경 사업은 2015년2월10일 정비계획 변경시 위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부산지방우정청의 위치변경 요청과 우리 구 북정동이 중앙동과 성안동에 편입되면서 주민센터가 필요 없게 되어 각 부지 간에 위치를 맞바꾸고 주민센터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면적이 633㎡이고 공원면적이 683㎡ 증가하며 보행자도로가 12m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변경사항은 역사공원 35호, 98호를 역사·문화공원 35호로 변경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울산 관내에서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계획과 중부도서관 계획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대수 변경사항은 B-04구역 좌측 B-03구역의 정비계획이 2016년7월20일 해제됨에 따라 건축물 사선제한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때 세대 수가 기존 4,137세대에서 4,085세대로 변경되어 이번 정비계획변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 변경은 기존 10년 2007년에서 2017년까지를 11년, 2018년으로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향후 의회 주민공람, 관련부서 의견을 취합하여 울산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변경사항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울산광역시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간 위치변경의 경우에 차이점은 현재 도면을 보듯이 우체국하고 주민센터가 당초에는 우체국이 밑에 있었습니다. 변경대로 주민센터와 우체국을 맞바꾸는데 주변 전체가 공공주택이나 이용측면에서 공공청사가 위에 있는 것보다 공공주택 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위치변경된 부분이고 그에 따라 위에 당초에 주민센터에 있는 부분이 우체국 면적이 감소하면서 도로 부분이 축소한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도 감소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줄어든 만큼 공원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이 주민센터 부지이고 이 우체국이 주차장까지 포함한 것이 기존에 동헌 앞에 있는 우체국이 없어지면서 이것하고 우리하고 재개발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체국에 바꾸는 것은 여기에서 우체국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바꾼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4차선 도로가 04, 05지구 4차선 도로 도시계획도로이지 않습니까? 우체국은 이쪽으로 가고 절, 종교시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고 여기 이 부지는 …….

공공청사로 …….

안 되니까 여기를 공공청사로 하고 이 말이죠? 공공청사를 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주차면적을 줄여가면서 까지 공공시설물이 무엇이 들어올지 계획이 안 잡혀 있잖아요. 무엇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잡아놓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주민센터 면적은 확보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수요를 하고 옆에 보면 미술관이나 도서관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는 모여서 연계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

주차장 이용하는 도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진출입로가 이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는 거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안에 있는 대형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우체국에서는 가능하면 대로변으로 빼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이 위치가 좋죠. 04, 05 4차선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계획은 말 그대로 1.5m 소로죠? 이것은 경계선이죠?

보행자선입니다. 도로가 줄어드는 부분도 보행자도로가 경계선에 따라가기 때문에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도로 자체가 일반차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안보여서 확인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순점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지가 중앙동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동 주민센터는 학산동이나 옥교동, 성남동, 교동, 북정동까지 중심으로 봤을 때는 경계선에 04, 05지역이 주민센터의 부지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우체국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병영2동 이효상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변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죠. 중앙동 주민센터는 중앙동 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중심에 있는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지가 되다보니까 물론 나와 있기는 주민센터라고 정해져 있지만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 북정동도 그 당시에 주민센터가 재개발지역 내에 있다고 하지만 성안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방금 담당주무관 이동수씨도 이야기했지만 학성관, 시립미술관이 들어오고 주차장을 굳이 안쪽으로 계획 변경하는 도중에 이런 상태에서 주차공간이 이 건너편에 문화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이 장춘로 아닙니까? 여기가 계획대로 하면 문화거리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를 앞으로 공공부지나 주차장을 뒤로 넣은 이유는 뭐죠?

이것은 현재 B-04 재개발하면서 정비사업시행자가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때 자기들이 낸 부분이고 그 낸 부분을 주민의견이나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시행자가 대안을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변경이 몇 번 생긴 부분이거든요. 역사·문화공원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정청하고 이야기를 듣고 저쪽이 낫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계획을 잡으면서 재개발지구에 이 부분이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 울산시에서는 아직 확정‧발표난 것은 아니지만 북정동에 공원 지하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 문화거리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학성관이나 미술관 쪽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와 김순점 위원님은 굳이 주차장이 이 상태에서 바꾸어도 되는데 나중에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굳이 이것을 앞으로 막아버리고 주차장을 뒤로 넣는다면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것인데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도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우체국 의견을 듣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

구청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면적이 축소하다보니까 주변에 역사·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면적은 실제적으로 축소하는 것보다 확장하는 부분이 낫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시설은 똑같습니다. 공원부분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기준이 넘어가면 공원부분을 활용해서 주차면적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쪽에서 나온 제안이지 않습니까? 구청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회에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동은 주민센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종교시설 옆에 있는 데서 복지관보다는 …….

공공청사 용지는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이 도로 폭은 몇m죠?

15m입니다.

인도하고 합치면 약2차선 나오네요? 저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체국시설이 05지구, 04지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대로변에 공공시설이 있다는 것은 중구구민들 전체를 금융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편리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민센터 공공부지에 대한 활용도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입장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 잘 생각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겠다는 분도 계셨고 저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우리 주민들이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과 김순점 위원 생각은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이 맞다, 단, 공공부지로 있는 주차장 변경에 대한 안쪽에 들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부분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입장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