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관계공무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고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뤄진 추경예산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853억 61만 6,000원 대비 26.57%가 증가한 3,610억 9,12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58%가 증액된 2,278억 8,68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71%가 증액된 2,626억 2,7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세입예산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가분 정리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16년도 국·시비 반환금 편성과 2016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성립전 사용예산과 국·시비 요구액 반영 및 사회복지비 등 법적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류병양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담당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의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진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1,700만 원 대비 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2015년 초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달뫼 달팽이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3월 시 도시재생정책과 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017년 본예산에 15억 2,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12억 3,000만 원으로 최종 교부 내시되어 2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5,800만 원이 최종 교부 내시되어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작년 12월 말에 교부되어 예산 편성 시기상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5,060만 9,000원 대비 6억 6,437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푸른길 주변 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6,250만 원 대비 9억 8,211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46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조정 내역으로는 한·중문화교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불용되었던 국비 7억 2,928만 1,000원과 시비 2,583만 5,000원을 구비로 재편성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구비 매칭 미확보분인 1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2,000만 원 대비 1,285만 원이 증액된 3,28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제4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민간위탁금으로 기수당 3,0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도 주민주도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내실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정예산 1,7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유보액 절감 방침에 따라 5% 삭감 반영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도시)-달뫼 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달뫼 달팽이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8억 1,700만 원 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 드렸듯이 2017년도 3월 시 도시재생정책과 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국·시비 재원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주요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인건비로 당초 6,0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로는 당초 15억 4,200만 원에서 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5,100만 원으로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7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관 직원명단이라고 해서 이 유인물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가 다 수록되어 있어요.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민번호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잘 끝났죠? ○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승촌보 친수구역, 탄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남구지역 돌아다니다보면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돈 액수가 5조 5,000억 걸려서요. 이게 이렇게 해서 들뜬 분위기로 끝날 것 아니라, 담당이죠? (예) 말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구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푸른길 보수, 물론 도시재생팀이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원녹지과와 협력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것 차질 없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도시재생이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핵심 부동산 공약이 “도시재생유도정책”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존 도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건설, 철거를 동반한 도시재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구하는 것은 예전에 있던 동네를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도시재생담당관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전과 달리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될 곳이 도시재생담당관 부서가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추세인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남구에는 거기에 걸맞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새뜰마을사업과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월산동 지역을 우리가 지금 2018년 공모사업을 해서 31억을 가져온 부분이 있고 기존에도 71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1년에 10조원을 투입해서 1년에 100개 동네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방림동 그쪽으로 향후에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가 크게 몇 군데 없어요. 월산동, 양림동, 방림동 그 정도 수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동안 남구공직자들이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시공모사업에 정말 열심히 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것에 맞춰서 좀 더 멋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료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요. 대선공약이 사실 100% 이행은 못하거든요. 때로는 표를 의식해서 빌공자 공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빌공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촌보 친수개발,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세웠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수 있게끔 중앙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청와대, 중앙정부, 당이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올해 예산을 1차적으로 확보한다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숙원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담당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치밀하게 계획 수립을 내년에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십시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용역을 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에서 할 것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새 정부에서 정식공약으로 채택한 것까지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고요.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것은 중앙정부 관련 국토부나 관련부서에서 실무적인 검토작업이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가 시와 어느 정도로, 남구와 나주의 경계지역에 산단 100만평 조성은 충분히 공감된 상태고요. 우리가 더 주장하는 것은 100만평 규모가 아니라 당초 예상했던 300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한전 관련 사업체 그쪽과 집단으로 해서 그쪽에 조성을 해서 집적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지속적인 동향관리를 하면서 건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공약으로 선정돼서 이 문제는 구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실은, 그런 거잖아요? 구에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작을 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대선공약까지 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후에 추진할 때는 저는 구예산이 올해로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끝나야 된다고 보고요. 국토부나 시에서 나설 수 있도록 구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주체가 아닌 거잖아요? 저희 역할은 올해로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예산 세웠잖아요? 문화교류공간 조성으로 세웠는데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 그 공간은 양림동 정율성 생가 주변에 문화관광과에서 한중교류센터 건축계획하고요.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그 주변에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2017년 올해까지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이게 우리 과에서만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같이 추진된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조성돼 있는 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돼요, 문화시설지구로.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사업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어찌됐건 사업진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면서요? ○

거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만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갖고 와서 추진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림동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이 사업자체가? ○

그렇습니다. 그쪽 주변에 같이 변경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 있나요? ○

그렇습니다.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광주대부터 남광교까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한·중……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

확실한 명칭은 안 지었습니다만 ‘한·중문화교류센터’라고 해가지고.

센터하고 아까 또 하나. ○

예술인촌조성사업, 주변 일대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그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사업비 13억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할 종합적인 추진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셨고 문화관광과는 다른 거겠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서 237쪽 도시재생아카데미 위·수탁 운영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올리신 거죠? (예)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조낙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관련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 격려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 김종현 복지기획과장 입니다. ㆍ 최인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ㆍ 한장숙 여성아동복지과장 입니다. ㆍ 김덕중 경제과장 입니다. ㆍ 정신 지역경제순환과장 입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77억 7,161만 원이 증액된 1,910억 9,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세입 3,545억 4,462만 원의 53.9%에 해당되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860억 6,839만 원 대비 219억 8,701만 원이 증액된 2,080억 5,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약 58.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299억 4,666만 원보다 27억 3,879만 원이 증액된 326억 8,54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02억 7,175만 원보다 32억 759만 원이 증액된 334억 7,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면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에 15억 3,990만 원을 증액한 54억 8,005만 원, 사회복지관리예산에 7억 7,449만 원을 증액한 19억 2,110만 원, 저소득층지원사업에 1억 8,760만 원을 증액한 252억 6,14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701만 원을 증액한 3억 1,812만 원, 보전지출에 6억 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840억 3,992만 원 보다 93억 8,816만 원이 증액된 934억 2,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899억 3,232만 원 보다 111억 193만 원이 증액된 1,010억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에 38억 9,103만 원을 증액한 610억 59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34억 7,058만 원을 증액한 252억 8,498만 원, 저소득층 보호사업에 5억 3,616만 원을 증액한 114억 2,296만 원, 효 등 가족문화정립 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한 8,2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63만 원을 증액한 7,968만 원, 보전지출에 31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567억 4,913만 원보다 11억 2,417만 원이 증액된 578억 7,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612억 1,644만 원보다 23억 616만 원을 증액한 635억 2,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여성복지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에 1억 5,955만 원을 감액한 559억 2,769만 원, 취약계층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5억 6,223만 원을 증액한 65억 1,89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7만 원을 증액한 1억 7,303만 원, 보전지출에 9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9억 4,160만 원 대비 27억 6,540만 원이 증액된 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 5,196만 원보다 32억 2,523만 원이 증액된 49억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16억 8,249만 원을 증액한 20억 3,701만 원,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13억 3,923만 원 증액한 22억 2,451만 원, 에너지 수급관리 효율화 사업에 40만 원을 증액한 4억 5,11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6,341만 원, 보전지출에 2억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16억 5,004만 원보다 19억 5,507만 원이 증액된 34억 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28억 9,592만 원보다 21억 4,608만 원이 증액된 5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12억 2,028만 원을 증액한 23억 3,851만 원,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사업에 3억 5,166만 원을 증액한 10억 7,358만 원,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2억 4,225만 원을 증액한 11억 2,38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407만 원을 증액한 1억 8,828만 원, 보전지출에 3억 1,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477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660만 원이 증액된 7억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교부확정으로 304만 원을 감액한 4억 6,660만 원, 보전지출에 1억 4,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 중에 3쪽 사회복지관리예산에 증액이 17억이에요, 19억이에요? 17억 2,110만 원이에요, 19억 2,110만 원이에요? 7쪽 지역경제순환과 설명하실 때 17억을 19억으로 말씀하셔서 정확한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한테 보낸 서면이 맞습니까? 말씀하신 편성액이 맞습니까?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관리예산이 17억 2,110만 원이고요. 지역경제순환과는 17억 5,507만 원입니다.

이게 맞죠? (예) 19억이라고 두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17억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종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기획과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고옥님 통합관리 주무관이 교육중이신 관계로 대신 박영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일괄설명을 해 주셨고 저희가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40쪽 보면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로 9개동 현판교체가 개당 360만원이네요? (예) 이것은 따로 재원이 지원된 건 아니죠?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죠? ○

그렇습니다, 구비지원.

예, 구비죠?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런 총체적인 관리는 행자부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동사무소가 변경 될 때마다 굳이 몇 푼 되지도 않은 우리 돈을 또 지원을 해가지고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또 이렇게 360만 원 9개소, 삼천 얼마씩, 이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모순이다,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되나, 심히 저는 한심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냉정히 따졌을 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따로 또 컴퓨터를 지금 19대니까 1동에 2대씩을 구해야 되겠네요? ○

예, 9개 동에 2명에서 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보강한 겁니까? ○

아닙니다, 16명을 이번에 추가로……

신규로 또 채용해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 할 겁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거야 동의하지만, 참 이런 건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42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초ㆍ중ㆍ고 어려운 학생들 교육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순수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한 겁니까? ○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육급여 전달체계에서 국가나 시나 도, 시ㆍ군ㆍ구의 예산 부담분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체, 그럼 이 예산을 시교육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구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체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전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생계급여하고 주거ㆍ의료ㆍ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ㆍ시ㆍ구비가 보조사업 다 돼있는데 교육비만 순수한 구비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학교로 이체를 해 준다는 소리거든요, 이 문구대로 보면.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

저희가 우리 구비를 교육청으로 이체를 해 줍니다.

구비를 교육청으로 이체 해 줍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입학금을 얘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잘못된 행정이네, 그 자체가. ○

법으로 딱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사실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법들은 상부가 다 잘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서부터 모순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좀 올바른 시스템 체계로 해서 옮길 수 있게 해 줘야지. 거꾸로 받쳐서 다시 내려가기로 해가지고 이것은 말이 좀……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이것도 어차피 보충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미리서 말씀 드릴게요. 호국정신선양 1,000만 원, (예) 작년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예)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린 거죠? ○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좀 올려드릴까요? (예)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개소 보건단체 4만 2,000명 회원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회원님들 연세가 초고령화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한 5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유료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유료행사 요금은 보훈가족 여러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고요, 집단 민원사항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어르신에게 위로의 장을 마련해 주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선양사업이 우리구의 2017년 정부합동 평가지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계획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만, 저번에 본편성에서 본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도 세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점 십분 이해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 만큼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국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항상 생존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또 하늘나라로 가실 분들이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고 대국민통합 차원에서, 국가를 선양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싶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보훈단체가 격동의 시기를 지내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앞전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도 이유가 그것인데 물론 광주ㆍ전남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번 이 사업을 내려주실 때도 충분히 잘 설명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가 돼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3쪽, 국고보조금 환급금이라고 있죠? (예) 다 해서 5억 8,700만 원 정도 되네. (예)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470만 원 정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280만 원 정도, 액수가 좀 반환하기 아까운 돈이라……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처음에 과다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반환요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15년까지만 해도 23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보내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8억을 보내쥤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냥…… ○

각 구별로 보통 동구 같은 경우는 12∼13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광산구와 똑같은 액수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28억 정도가…… 그런데 저희가 다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강제 배분한 것입니다. 저희 구가 2015년도에 소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 배분했고요. 작년 28억 중에 2년 동안 혜택을 한번 받으면 다시 혜택을 안 주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해당자가 별로 없고요, 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28억 중에서 4억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됐든 소외되신 분들이 없게끔, 정부시설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예) 활용을 잘 해야지, 반환금이 너무 그 금액이 커서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 주에도 4개 종합병원을 다녔거든요? 사회보장팀들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조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다른 이유가 있고 뭐가 있겠지만 이런 반환금 정도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맞춤형 복지팀 동에 세운 것하고 관련해서요. 동에서 혹시 의견은 있습니까? ○

무슨 의견이요?

동에 복지팀을 신설하게 되면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인력배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리신가요? ○

저희 복지부에서는 원칙이고 이러는데……

어차피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만…… ○

저희들이 자주 회의를 합니다. 사례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맞춤형 복지, 자주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미리미리 나가 있는 사회복지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팀들은 바로 맞춤형 복지로만 전환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예산서 275쪽이고 설명서는 82쪽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장수효도수당 있잖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남구에 만 80세 이상 3대 효도가정에 700세대, 반기별로 해서 5만 원씩 2회 지급하면 한 가정당 10만원 주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그 집 가서 5만 원 드리는 거 계좌로 넣어줍니까? ○

계좌로……

과연 그 3대 가정한테 흡족한가, 만족도가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저는 현실적으로 ??장수축하금 100세 이상??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서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해 줘야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고 사회가 어려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항상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냉정히 평가할 건 해야 해요. ○

안 그래도 작년 2017년도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이창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성립을 해 주시고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조사를 전국단위로 해 봤더니 영등포구청에서 ‘100세 카드’라고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가보진 않았고 서류로만 우선 받아봤습니다.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맹점으로 가입한 동네가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률의 혜택을 주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영등포구에서도 피드백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적을 관리했다든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꼭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죠. ○

사실 장수효도수당이 그 돈이 가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형식적인 거야, 그것은.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효를 장려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걸로도 대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세워 주시면 대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도 좀, 아까 영등포구 벤치마킹? (예) 최하 70세 이상은 한다든가 해야지, 65세는 요즘은 너무…… ○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명칭을 따로는 않지만 동에 보면 복지호민관 협의체가 주가 돼가지고, 특히 효덕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식당이라든지 미용실, 목욕탕, 사진, 세탁소, 반찬 등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것을 발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방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동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호민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호민관하고 연동을 해서 이런 수당 체계를 잘 연구하다보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수효도수당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올해까지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올해 충분히 영등포구나 타 사례를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극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고, 올해는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시 보조나 자체사업이나 책자에 보고된 내용대로 한다면 목적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종사자처우개선수당’ 이렇게 해서 넣으면, 보고된 내용으로 한다면 한 10만 원씩 더 받고 우리 구에서는 월 3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숫자도 여기는 101명,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복지부동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께서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10쪽 어린이집 확충, 우리구에서 어린이집이 몇 개 운영되고 있죠? ○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소가 방림동 또? ○

방림동하고 효사랑.

거기하고 효천2지구에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효천2지구네? ○

거기는 지금……

2지구 광주대 뒤쪽에 작년에 개원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 그래도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효천2지구 행복주택이면 거기나 여기나 거리가 비슷할 거예요. 예정대로 한다면 7,200만 원, 올 안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희망주택과 이 협약이 돼있나요? ○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말고 효천1지구도 계획 있죠? ○

예, 있습니다.

자료가 없나요? 110쪽. ○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총 3개소 중에서 효천2지구는 2018년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단지 내에.

나와 있는 것은? (예) 그쪽 3번째로 돼있는 곳 운영 중에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1차 아파트에 들어와있는 보육시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립이라는 명명아래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좋을 수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반발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리상 너무 붙어있지 않나, 반발도 심한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은 까리따쓰 어린이집.

무슨 까리따스 어린이집이에요? ○

방림동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 하고 월산동 효사랑 어린이집, 광주대에 있는 것 해서 세 군데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할 곳은 효천2지구 행복주택단지 내에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거리상, 법에는 행복주택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다고요? ○

예, 의무적으로 계획서상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논리라면 생겨야 할 데가 몇 군데가 더 있네요? (예) 효천1지구도 생겨야 되고. 노대 남양휴튼 앞에 행복주택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서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70쪽이에요. 이게 민원이 많은데 대촌 용배수로 정비사업, 전에 민원인이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죠? (예) 거기 관련돼서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

올라와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어차피 국비 50%, 시비 15%, 자부담 35%해서 100%고 그것에 대한 15% 이것은 무슨 말씀, 이해가 잘 안 돼서, 무슨 뜻인가요? ○

농작물 재해보험료 총액 중에 15% 예산 확보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비보조사업이라 구비는 들어간 것 없잖아요? ○

예, 국·시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1쪽 친환경도시텃밭 조성사업 많이 늘려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현황 설명을 해주세요. ○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촌 양과동하고 엊그제 개장했던 유안공원 인근 텃밭 앞, 추경에 올라온 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번 선정돼서 빛고을 건강타운 인근에 전남대학교병원 인접부지입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안공원 도시텃밭 개장식에 갔었잖아요. (예) 주민들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높으신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 부지가 장기적으로 텃밭만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준공 처리가 되었고요. 5월 29일 개장 목표로 내부인테리어, 생산자 생산품 확보 등을 점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 품목에 따라 약간의 견적 차이가 있지마는 이래저래 말이 많은 것 사실이잖아요. 수수료 같은 것 등등해서 원만하게 처리 되셨나요? ○

예,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 청년일자리창출 인건비 관련해서 신규잖아요?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원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 시·구비로 매칭해서 진행되는데, 작년에 시 공공근로 일부에서 청년 공공근로가 있었는데 청년정책과를 시에서 설립을 하면서 청년관련예산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바람에 저희 공공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매칭분도 삭감돼야 맞는데 5,500만 원 정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 공공근로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내년에도? ○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도 늘려서.

전액구비로요? (예) 그럼 5개월씩 계약을 하고 1년에 끝나나요? 내년에 또 다른 인원으로? ○

할 수만 있으면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올해와 유사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방침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것도 비정규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데 되도록 비정규직 생산은 안 하는 것이 기본방침에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1년에 5개월짜리 단기적인 사업을 하고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정규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경험도 쌓고 일정부분 급여로 경제적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어떤 업무를 진행합니까? ○

구청 실·과에 행정보조업무.

행정보조업무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불법광고물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무슨 할 말이 있겠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하다시피 ??코오롱 하늘채?? 그것은 관에 대항해서 오기로 붙인 것 마냥 아주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저희들이 ‘코오롱 하늘채’에 부과한 것만도 3억 이상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학동 코오롱 하늘채는 동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건축과에 방문해서 ??허가를 낼 때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 달라.??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긍정적이 아니라 그것은 법적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줘야 돼요. 아시다시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공원 내 가로수마다 나무에 종이백으로 해서 전단지를 넣어놓은 것 보면, 그분들이야 한두 개 아파트 분양만 해 버리면 뭣 나온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미관상, 주민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철저히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도시환경국장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거의 남구 3분의 2는 그쪽으로 가버려.)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가? (

발언대에 서서 ― 여기가 개발자원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그러니까 지특자금인데…… 하여튼 어디라도 하면 좋긴 한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과연 여기가 적절한가.’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 딱 이게 맞은 것 같아서 여기로 해 버린 건가.’ (

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 끝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228쪽이요. ??하수도 악취개선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오타가 난 거죠? 82억으로 돼 있는데…… 8억짜리가 지금 82억으로 돼 있죠? ○

8억 2,000만 원입니다.

예? 8억 2,000만 원이 안 맞지, 또 밑에 하고 다르잖아요. 82억이 오타죠? ○

예, 오타……

악취가 얼마나 나는데 82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충사 옆 그 도로가 교행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럼 지금 농로를 키워주는 겁니까? 포충사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예) 그 민원이 들어온 지가 지금 5년? 꽤 오래 됐어요, 그 사업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서 384쪽에 ??2017 공가(폐가)정비사업??올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요? ○

올해 2건 했습니다.

어디 쪽…… ○

올해 주월동하고 월산동 해서 1건씩 했습니다.

최근 효덕동 쪽에서도 몇 군데 있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쪽은 아직 없는가요? ○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철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

예, 여유 있습니다.

위에 반환금에 보니까 공·폐가 반납금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군데라도 활용해서 반납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잘 활용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

의석에서 ― 예.) 백운동 지역에서 다 합의해서 변경안 절차를 걸쳐서 하신 거죠? (

예산서 404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죠? (예) 이게 작년 같으면 순번이, 뭐라고 할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경우가 더러 있던데, 올해는 실적이 몇 군데 접수되어 있어요? ○

올해는 16개동에 65건 접수되었습니다. 70가구 정도 해서 2억 3,500만 원의 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몇 가구 처리할 수 있어요? ○

70가구 정도 가능합니다. 65건이 접수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치 반납금에 처리비로 큰돈은 아니지만 천 몇 백만 원짜리가 되어있기에 이것도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이것도 돈이 없어서 처리 못 해줬잖아요. 한 채라도 더 처리해서 맑은 도시 만듭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인건비?) 예, 인건비.

우리 남구에 소나무 솔잎 재선충인가? 그 병 와 있나요? ○

남구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소나무에 에지라고 해서 오면 바로 가는 거죠? (예) 그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광산하고 서구는 와서 예방을 했거든요. 산림청에서 항공순찰을 한번씩 합니다. 의심되는 것은 저희한테 연락 와서 같이 가서 보는데 남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벌레들로 인해서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안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에 민원이 들어왔던 시설물 철거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이것은 탄성포장 관련된 내용인가요? ○

탄성포장비만 할 겁니다. 8,000만 원이요.

그것은 언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라는 사람도 있고 우레탄 포장을 하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레탄 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10월에 동민한마음축제를 하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것은 산책로 포장입니다.

그것은 언제? ○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만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배진하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승 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 인 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곽 은 영 주월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917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9,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15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9,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451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7,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32억 4,372만 2,000원, 시비보조금 22억 4,4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875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5,4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7억 5,844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 14억 1,847만 3,000원, 예방접종관리 사업 25억 7,867만 7,000원, 정신건강사회조성사업 14억 9,63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159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식생활 안전활동 강화 4억 8,604만 7,000원,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1,314만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업소 관리 916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167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5,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030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8,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주민보건증진 1억 3,217만 5,000원, 만성질환예방 지원역량 강화 9,25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7,201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반영, 그리고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필요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한테는 한마디라도 해야죠. 우리 월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애로점 같은 건 없고요? ○

예, 특별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윤홍 재활보건주무관님, 양림동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또 같은 동료 여러분께서 재활보건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