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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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순서는 오늘 개막하는 강원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준비 관련으로 체육청소년과를 먼저 시작하겠으며 이어서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순복

강순복위원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예결위 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고 싶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의회에 구성원은 각 기관이며 예결위에 위원 또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될 수 있고 사후에 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양해나 이해, 설명 또는 어떤 발언도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 변경이 임의로 있었던바 박창희 주무관! 의사과장 출두 시키세요. 의사과장이 병가중이라니까 의사계장에서 묻겠습니다. 예결특위 부서의 순서를 언제 알겠됐죠 변경된 것을?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는 2주전에 알고 예결위위원은 오늘 이 임시회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 왜 위원들에게 설명이 없었죠?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선순위가 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할 위원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알고 넘어가는 것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건 다르다 그렇다면 의원이자 예결위 위원이 허수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사과에서 멋대로 의사일정을 합니까! 본위원이 오늘 9시경 의장에게 질의한바 의장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장님? 의장도 몰랐죠? 알았다면 의장은 허위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엿 장사 마음대로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예결위를 의사과장, 의사계장, 의사과 직원들이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하는 의회사무과에서 일정 잡아 놓은 대로 따라야 되는 위원은 아니다 이 자리가 군부대도 아니고 의사과장이 사단장입니까. 연대장이에요. 우리는 중대장이고 하라는 대로 하게 마지막 존심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더 이상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서 예결위장을 나가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사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양해들 하시고.....

근환

강근환제1전문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강근환 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의사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020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82억 5,300만원과 비교할 때 18.86%인 63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542억 4,400만원이 증가한 3,413억 8,0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95억 3,300만원이 증가한 60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자체사업 10억원과 지방교부세 536억 2,000만원, 보조금이 23억 8,4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152억 3,900만원 등 총 54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00만원, 보조금 수입 감 3억 2,7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34억 8,800만원 등 총 3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억 8,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6억 9,300만원, 교육분야에 4,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2억 6,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6억 1,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4억 7,400만원, 보건분야에 5억 2,400만원 2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0억 5,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5억 2,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억 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0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억 3,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 1,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8억 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억 9,400만원 등 총 3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3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보고 시 자세한 사항을 실과소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강근환제1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근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과「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 사항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세입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복지시설, 관광 및 체육기반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군 계획도로개설, 시가지 환경정비, 도로 유지관리, 상하수도 확충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4,020억 3,1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382억 5,300만원 대비 637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42억 4,452만원이 증가한 3,413억 8,071만원, 특별회계는 95억 3,348만원이 증가한 606억 5,0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미 보고 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보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 세계잉여금이 전전년도와 대비하여 69.4%가 증가한 491억 원이 되는 것은 예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결과라고 보여 지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37억 7,800만원의 적지 않은 규모로 편성된 것은 예산의 신속집행 등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일견 이해가 되나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인제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중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예산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되어 진 것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업들은 예산안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지재구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저희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사전에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잘 드렸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2억 694만7,000원 기정액은 215억 7,764만 7,000원 증액분은 26억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사업목적에 맞게 목과 세부사업명 변경, 국도비 등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출전 사전 경기, 도민체전 출전지원 도민체전 출전 경상비 등은 유사목적 사업으로 지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시키고자 부기명을 통합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사전경비 5,562만 5,000원과 경상비 8,091만 7,000원을 삭감해서 도민체전 출전 지원금으로 통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설악그란폰도 코스 이미지 제작 입체그림지도 제작은 1,000만원, 전지훈련 매트리스임대 레슬링분야입니다. 500만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단위 이상 유소년 축구 및 중고배구대회 지원은 3억 2,000만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 감액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분야는 행사축제 보조금 총액 한도 초과로 변경을 해서 감액은 1억 9,000을 감액해서 추경에 대회 유치경비로 2억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친화도시 조성 라이딩센터 건립 토지매입에 7억, 인제다목적구장 농구라인 설치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동기계식 농구대 구입 2,700만원, 전광점수판 구입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3,129만 1,000원 이 분야는 당초예산 군비 미반영 예산액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240만원은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기린체육관 건립공사 토지보상비 5억, 남면 어론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과훈단 1억, 남면 체육관 조명교체 공사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6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미반영분으로 국비보조금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길거리 농구대회를 550만원 감액해서 JC프리마켓 사업으로 추가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수선공사 2,000만원,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방음시설 수선공사 2,000만원은 계약잔액을 정리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지원사업을 694만원 과목변경을 201에서 301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도비 감액분에 대한 군비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당초예산분 미반영 사업을 군비를 확보해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1억 3,752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세부사업명은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사업입니다. 90만원은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 877만 9,000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세부사업명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죄송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1,200만원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부터 2세까지 영유아 보육사업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군비 미 반영을 보조비율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3,613만원은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는 270만 9,700만원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당초예산 군비 감액 및 군비 증액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은 2,570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165쪽 볼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도 단위 이상 유소년 축구 및 중고배구대회 지원사업으로 3억 2,000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 1억 2,000이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사축제 보조금 총액에서 한도 초과를 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하단 부분에 보면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사업 해서 13억 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개로 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얼마를

윤순

엄윤순위원

정액이 초과돼서 목을 바꿔서 이렇게 계상했다?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추경요구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라이딩센터 이것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166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전자동 기계식 농구대 구입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다목적구장에 한다는 것입니까?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2개가요?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인제다목적구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그리고 167쪽 보겠습니다.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이 사업에서 주차장 부지가 바뀌었어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일단 올라왔을 때 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가 바뀌었죠?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 계획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군유지로 가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조항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하고 어떤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보다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는 사실 좀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주례회동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와서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 그 밑에 부분 보면 청소년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소년 어울마당 풋살 이게 아까 말씀주시는 것을 보니까 무슨 행사에 같이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청소년 어울마당 계획이 풋살하고,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었는데 이 관련 단체가 이 부분에서 길거리 농구대회가 올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JC 프리마켓 사업으로 돌려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걸로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행사진행 시기나 이런 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행사시기 이런 부분도 좀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같은 분야입니다만 청소년사회단체 청소년지원사업 등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부서에서 체육 청소년과이지만 영유아, 청소년을 같이 다루고 있어서 과장님하고 또 과장님 뿐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이 부분을 같이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영유아 유치원까지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죠 관 주도하에 매년 합니다. 그렇죠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청소년, 청소년은 이런 사회단체 어울마당이든 청소년 사업지원을 하고 있고 또 드림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중·고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주도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거기를 참여를 했다 왔는데 참 아름다운 사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이 생각하지 못한 걸 민간 주도하에 좋으신 뜻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어린이날 초등생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하는 행사를 거의 5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영유아나 청소년만이 아닌 초등학생에도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와서 그런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시기를 놓쳐서 내년도에는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할 건지 나눠서 할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네 그건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방음시설 수선공사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거기에 방음을 해야 되는 밖으로부터 소음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합니까?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소음 때문에 합니까?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양쪽 다입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수선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175쪽 끝으로 볼게요. 중간부분에 보면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이게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만 보호아동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죠 인제군에서는?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계층 약자들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드림스타트에서 저희가 주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분들 저소득층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도 가능하면 저희가 발굴해서 드림팀에서 가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이 제안 선들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만 대상이 된다 한 가정 부모만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촉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그럴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각 지역에 계시는 사회단체나 기업들이 후원해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제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제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공공의 그런 부분을 연결 시킨다 그런 얘기죠?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제가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이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대학생들 입학금, 등록금

윤순

엄윤순위원

등록금 대주는 겁니까?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방금 과장님이 드림팀에서 대상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소득 물론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발굴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드림팀 또 보다보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읍면에도 행복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도 있지만 이름만 바꿔서만이 아니라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꼭 과장님 뿐 아니라 복지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지재구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