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관광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설기 구입비는 눈이 한꺼번에 오니까 읍면별로 제설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주민자치 운영활성화에 보니까 뻥튀기 기계 구입이 있어요. 이게 5개읍면이 일괄 다 구입을 하나요? 4개읍면이네요. 한군데는 어디가 안하죠?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거진이 없는 걸로.
숙희
김숙희위원
거의 뻥튀기 기계를 구입을 일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저희들이 읍면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데 죽왕에서 활성화가 잘돼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호응도 좋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나중에 튀겨주면 희소성이 있어서 읍면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는 생각에 5개읍면이 기계를 200만원씩 다 같이 사야 되는가, 이게 주민자치 행사가 한꺼번에 다 같이 이루어지는게 아닌데, 한번 쓰면 1년동안 안쓰잖아요.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그게 행사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사때도 같이 서비스차원에서.
숙희
김숙희위원
일괄 다 읍면별로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으로 서로 교환해서 쓰면서 이런 예산으로 다른 것을 구입하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제 생각에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튀기는 것이 쉽지는 않고 해서 읍면별로 있으면서 그때그때 활용하는게 낫다 싶어서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토성에서 드럼은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토성에도 드럼반이 있습니까?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드럼반이 10에서 15명 정도 있는데, 현재 드럼이 1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해서 2개정도는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제 생각에는 4개읍면에서 뻥튀기 기계 구입해서 생활에 맞춰 쓰는 것도 좋지만 읍면에 맞겠금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각각 쓰시는 것이 마을 특성상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온거니까 추후에라도 마을에 맞게, 토성면은 이런게 새로운게 필요하구나, 간성읍은 이런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5개읍면이 똑같은 것보다는 새로운거 하나를 가미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예.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청사 대회의실 방음문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청사 새로 지을 계획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어요?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아직은 복지회관 주변 토지를 매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기타 복합시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또 현재 토성면 대회의실을 가보시게 되면 출입문이 어떤때는 닫히지도 않고 닫혔다가 걸리기도 하고 너무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야간에 섹스폰반이 대회의실에서 하고 옆에 다목적실에서 요가반이 같은 시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방음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서로 트러블이 많이 있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문이 육중하고 좋아보이던데.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베니어합판 식으로 돼 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두꺼운 문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이번에 드럼구입이 토성하고 죽왕면에 있는데 다른 것은 필요가 없나요? 드럼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다른 것은 거의 자기장비고 드럼은 구입한게 1대 밖에 없다보니까 10에서 15명이 돌아가면서 할려면 효율성도 없고 해서 최소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김형실위원
죽왕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일괄적으로 질의하다보니까 드럼이 다른 악기는 안사줘도 되고 드럼만 있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면장님! 5개읍면 똑같이 들어와 있는 것중에 하나인데, 각 읍면마다 할겁니다. 제설기가 일괄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설기 재원을 제가 받았어요. 현장까지 나갔다 와봤는데 토성면에 이 제설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제설차량이 청소차가 다인데, 그리고 업무차량 제설기가 있는데 업무차량 제설기는 웬만한 눈을 밀수가 없어요. 우리 군청에도 소형 제설기가 있는데 같은 재원인데, 골목길 같은데는 필요하다고 봐요. 언덕길은 어렵지만.
용광열위원
이게 차량이 아니예요. 이걸 제안하신게 간성읍장님이 이걸 잘 알고 계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따 간성읍에 상세히 물어보겠지만, 이것도 일정량의 눈 이상이 오면 이걸 밀수가 없습니다. 왜! 바뀌가 너무 낮아요. 효용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용성이 많은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뭐냐하면 이게 차량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못집니다. 보험이 안돼요. 이게 농업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1년에 한두번 쓸까말까 한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올리신 것은 불편함이 있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읍면별로도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이나 이런 쪽에는 맞지 않구요. 간성읍 같은 곳은 어차피 상가주변이라던가 좁은 골목이 있어서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난해에 한번 하셨다고 그래요. 한번 하셨는데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한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에 대한 역할도 역할이지만 운전하시는 분의 스킬에 굉장히 좌지우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공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한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착단계가 되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게 읍면장님들은 이것을 몰고나가서 눈을 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누가 이거 책임질수 있어요. 직원이 만약에 몰고 나갔다가 다른 차량에 손괴라도 났다고 하면 보험이 안돼요. 그리고 보험이 지금 바뀌어서 해주는데가 뭐냐하면 단기적으로 안되고 1년 장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갖다놓으면 차량 보관함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냥 방치 할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읍면 공히 가는 것보다 필요한 읍면만 먼저 시행을 한뒤에 그 다음에 보완이 돼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작년 당초예산에 드럼구입하는거 죽왕에 예산이 섰죠?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지난년도에 샀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몇대 샀죠?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2대 샀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번에 2대 또 올라왔네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죽왕면민만 10명 정도가 해서 운영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타읍면에서 와서 19명 정도가 수강을 받고 있는데 거의 연습용으로만 하고 드럼을 치지도 못하고 가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구요.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읍면장님들하고도 했을 때 공히 다른 읍면에도 똑같이 세우면 저희가 안사도 되지만 현실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죽왕쪽에 드럼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애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수강생들이 많다보니까, 해주시면 저희가 활성화를 자꾸 시켜서 오래된 분들은 동아리를 결성해서 나가더라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구성리 용배수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본 예산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항목인가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이것은 구성리 교회앞에 안명환씨라고 계시는데 그 분 집 앞으로된 수로가 없어서 토사가 유출돼서, 구성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부분부분적으로 용수로 설치할 곳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건 5개읍면 공히 들어가는건데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에 설 때 기존 본 예산에 세웠던 지역외에도 필요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들어갔던 지역들 말고 다른 지역들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같은 예산으로 같은 지역에 똑같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구요. 그리고 아까도 다른 쪽에도 있지만 부기에 바뀌어서 잘못돼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죽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기 필요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지역 이런 곳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주신다면 눈 치우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얘기한거에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것을 갖다놓고 눈을 치고자 하면 눈이 골목길에는 가령 전날 저녁에 눈이 내릴때나가서 쳐야 돼요. 골목길은 다 짓밟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가서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희도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이런 장비가 있었는데 골목길 그 다음에 치러나가니까 칠수가 없습니다. 다 이미 밟아져서 다져진 상태라서 이게 힘을 쓸수가 없어요. 천상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전날 밤에 눈이 계속 온다, 그러면 어느분이 책임을 지고 나가서 계속 쳐야 되는건데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을 아직 안해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뻥튀기 기계가 현재 몇 대예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 번영회에서 2대를 보유하고 왕곡마을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빌려서 하는데 올해도 해보니까 4대로 하는데도 부족하더라구요. 거의 3, 4시쯤에 끝난다고 했는데 6시까지 가더라구요. 한 대박만 하면 되는데 2대 3대씩 가져오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일반 시장에서 뻥튀기를 하는 게 있고 관에서는 어느 일자(日子)를 하루 정해서 어떤 행사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를 지나친 느낌이 들어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장비는 있으면 쓰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1년에 그런 행사를 두 번 있을까 그렇습니다. 뻥튀기 고성군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왕곡마을 축제라던가 다른 축제때에도 서로 빌려다가 쓰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대 설치하고 뻥만 튀기다 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일괄 구입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자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하고 남의것 빌려 쓰는 것하고는……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제설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승용입니까, 아니면 미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승용……
명준
함명준위원
일반적으로 작은 기관들이 고성군에서 정책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용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여기는 폭설이 내릴 때 쓰여지는데, 야간에도 운영을 해줘야 돼요. 골목이나 이런 곳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이어질지 그게 걱정스러워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산이 편성되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원을 활용하던지, 저희들이 밤에도 트렉터를 가지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잘만 쓰면 엄청 유용해요. 인도라던가 골목길이라던가 이런 곳을 한밤중에 쳐주고 사람들이 다니기 직전에 한번 더 쳐주면 주민들 편의에서는 그저그만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고되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되면 면장님이 나가서 치더라도.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정주기반 확충에 관련해서 가진리 농로정비 골재부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로포장이 아니고 자갈을 뿌려준다는 얘기죠?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장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사업인가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반은 영구적인데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되면 7, 8천만원, 엊그제 다녀봤습니다. 한 850m 나오는데 우리가 순환골재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여기는 농로에 웅덩이식으로 파인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순환골재로 포장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500m라고 나와 있어요. 2,000만원이면 100m 정도 포장이 가능하죠?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장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려면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포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1차적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타설하기전에 골재를 기초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송지호 주변에 순환골재로 해서 포장한 곳이 있습니다. 금방 파이거나 그렇지는 않구요. 1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순환골재로 포장하는 것도 무난하더라구요.
김일용위원장
유실이나 이런 위험은 없습니까?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통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기타 소유주하고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이 부분에서는 소유주하고의 문제는……
김일용위원장
그럼 사업하시기 전에 앞으로 영구적인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면민 체육대회 운영비에서 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기관 단체장분들하고 행사를 치뤘습니까?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되구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주민자치하고 번영회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이번에는 면민들도 참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행정에서 세우고?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보니까 한과목이 추가가 됐더라구요. 이게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추가가 된건지?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계장한테……
용광열위원
그건 파악이 안됐습니까?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건 나중에 끝나는대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면장님! 제설기 필요하십니까?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기 사용한 경험사례로 봐서 유용할 것 같아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진항구 주변이라던지 초도 민박촌 골목이라던지 이런 골목길에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188쪽에 보면 국도변 화진포 민박촌 입간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입간판이 당초예산에 알기로는 500만원이 돼서 올라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그건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당초예산에 입간판 설치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이게 처음 올린거고, 이게 4차선 새로 나면서 민박촌 통합간판을 설치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박포수가든 앞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잡지 않구요.
광열
욤광열위원
거기 민박촌이 형성이 돼 있나요? 거기에 한두집 밖에 안돼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현내만 61개 가구가 있는데.
용광열위원
현내에 총괄적인 민박촌을 알리는 간판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아니요, 그중에 초도리는 41개 민박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통합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마을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 민박이라는 개념은 거의 해변마을이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번국도라고 그러면 시속 80킬로가 기준이 돼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박을 알리는 간판이 들어선다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화진포 관광지 주변에 민박촌이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박을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박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이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사전에 얘기를 깔고 간게 뭐냐하면 해변에 자연취락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을들은 전부 민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화진포에만 민박을 하는 마을이 아니고 초도, 대진 전부 민박마을들이 다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화 돼 있는 곳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던가 해서 다 들어오고 있구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에 안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대부분의 민박촌이 국도변에서 육안으로 볼수 있는 곳이구요. 특히 초도리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봐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4차선 나면서 지나가는 곳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우성도 있고 해서 통합간판이라도 하나 아니면 민박촌이라는 안내간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위안이 될 수 있겠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민박을 찾아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올 때 화진포라던가 이런 타킷으로 들어가는게 훨씬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해변마을들을 전부 간판을 세워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논조(論調)에서 벗어난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실행할때는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지원에서 쓰레기 간이집하장 3개소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쪽에 요청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설치가 여태까지 안됐던건지, 관리나 운영에 따라서 설치가 안됐던건지, 예산으로 인해서 설치가 안됐던 부분 같은데요.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환경보호과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연초에 예산세워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진항 주변이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주민들도 요구하고 해서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관리라던가 운영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서로 중복이 돼서 관리에 어려운 점들이 나올수 도 있거든요. 관리운영 부분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문화복지센터에 자산취득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많이 올라오는데요. 여기 식당동에 탁자하고 의자교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문화복지센터가 2006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의자 300개 정도 되고, 거기서 주로 피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교체가 안돼서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교체를 원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용광열위원
전에 성의껏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쓰기에 불편함이 없이 지난번 행사도 가봤더니 아주 견고하게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굳이 기간이 됐다고 해서 바뀌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기간은 아니구요. 많이 낡고 결혼식도 하고 그런데 조금 추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피로연을 합니까?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월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연 30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꽃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1,7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왔었죠?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때 무슨꽃이였죠?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계절꽃이 있습니다. 펜지하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모자란 면이 있어서 메리골드, 장미, 목백일홍 이런 것을 주로 사서 식재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유달리 거진읍에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하면 예전에 읍장님전에 꽃 특화거리로 해서 능소화거리 조성한거 아시죠?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당시 읍장님께서 능소화거리로 거진 뒷장길을 명소화를 만들겠다, 아주 강하게 피력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해드렸고, 후에 관리부분이라던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가서 보니까 전혀 특화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부분이 됐어요. 돌틈에 군데군데 어쩌다 한송이 핀 이런 경우가 돼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시 장미목으로 바꿨단말이예요. 이게 다른 읍면장님들도 공히 들어야 될 부분들인데 전임 읍면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곧 가시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읍면장님은 또 본인이 좋아하시는 새로운 수종으로 바뀌어요. 이러다보니까 그냥 뭘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지 못하고 가다가 말아버린단 말이예요. 특히 거진읍 같은 경우는 뒤에 거리가 예뻐서 거기를 명소화 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바뀌실때마다 수종들이 바껴버리면 용두사미격 사업들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잘알겠습니다. 먼저번에 능소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해안도로쪽에 식재를 해서 바다쪽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사가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장미를 심어서 거의 1년생들을 심는데 다년생을 심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렇더라구요. 1년짜리를 심으니까 계속 물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다년생을 심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해안도로는 아니고 국도변에 식재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국도변에 보니까 송죽하고 반암쪽에 하시는 사업인데, 그러면 뒷장거리에 해변가길에 대해서 능소화거리는 포기하시는 겁니까?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포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의 고사가 돼서 볼품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10m에 한그루 이런 식으로 돼서 그전에 플랜(plan)은 좋았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아서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거진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주는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아예 없앨것인지, 보강을 할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게 옳지 않나, 다른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성이 없어지면 투자대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잘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중첩되는 얘긴데, 장미꽃의 특징이 있어요. 국도변에 장미를 심는다고 그러는게 내가 보기엔 좀 안맞는데.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송죽리 이주마을 앞에는 펜지하고 이런 것을 심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송죽 이주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오정리 들어가는 우측에, 거기가 2, 300평 되는데 거기가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국도변이면 작은키로 해서 꽃이 피고 해야 되는데,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요즘 신품종, 넝쿨이 아니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미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전지를 계속해주고 관리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한 대에 2만원인가요?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싸다고 생각안되나요?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저도 그런생각이 듭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그렇게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이유라기보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저희가 전에부터 국도변을 가꿀 때 단년으로 하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년으로 넘어갔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왔다갔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손을 계속 타지 않으면 없어져서 새로 심어야 되고 이런 지경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손이 덜 가고 깔끔하게 보이는 작은 나무 종류라던가 이런걸로 해서 관리가 간편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고성군 전체의 재정적이나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데, 이런 고급품종일수록 우리가 관리를 더 많이 해줘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행정력을 그런데 낭비할 요소가 없다고 봐요.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제가 볼때는 오히려 1년생……
명준
함명준위원
1년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쥐똥나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손 별로 안가고 그 상태를 유지시키고 이런 것이 더 유효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내가 볼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한번 심으면 우리가 계속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박병준거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 자리교대)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기 구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험이 안되잖아요. 보험도 안되고, 이게 약간 경사지면 힘을 못받아요.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일반 평지는 그런대로 쳐요. 그런데 눈이 약간 쌓이고 약간 경사가 지면 못차고 나가요. 그래서 굳이 웬만한 큰 도로는 장비가 들어가서 다 하기 때문에 5개읍면이 굳이 1억을 넘게 들여서 읍면별로 다 제설장비가 필요한가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조그마한 일반 평지를 눈을 치울려고 굳이 이렇게 다 사는 것은.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올해 눈이 연초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눈이 계속 와서 청사를 직원들 나와서 쳐라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금방 치고 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소형 제설차량이 필요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간성읍 같은 경우는 민원인차량이 거기에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설차로 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제설차량으로 해서 그때그때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제설작업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5개읍면 주차장 그런데나 쓰는거지 조그마한 골목들어가서 치는 것은 아니예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군청밑에 하리 거기도 차가 못다니다보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일반 평지나 쳐야지 농촌에 약간 경사진곳은 못올라가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가 밑에도 차가 못다닙니다. 그런곳, 그래서 그런 골목길이라던가 주민대피소 그곳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눈을 치울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형 제설기로 제설작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굳이 5개읍면이 다 구입을 하는 것보다 판단을 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설기가 브로화 식입니까, 아니면 미는 식입니까?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미는 식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미는 식이면 안맞을 것 같은데, 브로화식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브로화식이 더 안맞나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브로화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명준
함명준위원
브로화 식도 예산 이 정도면 어지간할 것 같은데.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그것은 예산을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이게 브로화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다른 작은 기관에 배치되는 것들이 브로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
명준
함명준위원
확인해보세요. 다른 곳하고 해서, 그게 브로화식이 아니고 미는 식이면 설질에 따라서 습기를 머뭄고 있다던가 골목이 길다던가 하면 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브로화 식인줄 알고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간성읍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준비를 했었던건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전에 비슷한 기종이 하나 있어요. 저거보다 낮은게, 그게 안전마을 사업으로 아야진리에 있던 차입니다. 마력수가 이것보다는 조금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겨울에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브로화식은 소기관단체 강원도에서 지정돼서 하나씩 주는게 있어요. 그것은 눈이 소복이 쌓인 잔디밭 같은 길거리 불어내는 쪽으로는 유용하게 쓰일수는 있어요. 저게 단점이 뭐냐하면 일단 차량용으로 등록이 안된다는거, 농업용 기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보험이 전혀 안됐는데, 지금 현대해상에 문의해보니까 1년단위 보험은 된답니다. 우리가 겨울에 한두번 쓸려고 저것을 보험료를 1년단위로 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안되고, 그리고 구동바퀴가 적어서 어느정도 일정량의 눈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갈수가 없습니다. 골목길에는 잘 안맞는다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밤새 누가 책임을 지고 눈 내리면 몰고 나가서 쳐야 돼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각읍면에 저것을 비치할수 있는 창고가 하나씩 다 보관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저걸 과연 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자금력도 굉장히 딸리고, 그 다음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2,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다 해서 2,057만원 정도 나옵니다. 신종으로 발달된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단지 능력이 발달된게 아니라 안에 실내캡으로 보온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안돼서 춥고 비닐덮개로 돼 있었는데, 그것만 돼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5개읍면장님들이 모여서 결정하신 내용은 좋은데 간성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군청에 1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1대 나가서 쳐보신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괜찮을 것 같았던거예요. 그러면 읍면에서 가장 골목이 많고 이게 필요한, 시가지쪽에 골목이 있는 간성이나 거진 정도가 맞다라고 보는데 간성에서 한군데만 해보시든 아니면 군청에 있는 것을 간성에 배치를 해서 한해 더 써보시고 그러고 나서 효용성에 대해서 따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요긴하게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광장도 눈이 왔을 때 수시로 작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걸로 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내에 읍면에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눈이 올 때 시간마다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느니, 이것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편하고 민원인이 주차장에 왔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던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읍장님 이게 본질하고 달라지는게 뭐냐하면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올라왔던게 뭐냐하면 골목길이였었어요. 골목길에 이런 것을 치고자 해서 온건데,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이 뭐냐하면 각 읍면에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읍면 소관으로만 남아 있을 개연성보다 조금 다르신 부분들의 자기네 앞마당 치는 용으로 쓸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줄수 있냐 이거예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개인적으로 해서 이것은 반대구요.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제설작업을 해야지, 개인 앞마당까지 치워주고 그런 것은.
용광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앞마당 얘기가 아니라 단체에서 만약에 어디어디를 쳐야 되고 어디어디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쳐야 된다, 안빌려줄수는 재간이 있습니까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직접 몰고 나가서 쳐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트렉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돼 있어서 그냥 끌고 갈수도 있어요. 그후에 책임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부분, 괜히 공무원 하나 다치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그 부분은 전담 직원을 해서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할수 있겠금 해야죠.
용광열위원
이것은 5개읍면장님들이 이시간 이후에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저희들 계수조정전까지 이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93쪽, 사명당 의승병기념관 만해한용운 전시장 신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인가에 저쪽을 내려가봤어요. 전시장을, 그런데 사람이 한명도 안오더라구요. 과연 이게 고성군에서도 이게 맞는지 솔직히 의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었는데 외진곳도 있지만 이번에 생가로 기억을 하는데, 생가를 무료입장으로 돼 있더라구요. 생가 있는 그쪽에서도 자료가 미비하더라구요. 관광과에서 자료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과연 우리 고성군에 사명당 이것을 세워가지고 고성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명당 의승병 기념관내에 만해한용운 전시장을 신설할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계상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상태구요. 지금 사명대사는 건봉사내에 있는 기념관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유품이라던지 이런 것을 사명대사 것을 한쪽으로 몰고 반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할려고 하는거구요. 이게 만해한용운 선생 전국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홍성군을 비롯해서 서울에 성북구와 6개시군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일환이 되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먼저주 토요일날 건봉사에 갔더니 건봉사에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명대사 기념관이 자료 보완도 하고 공간은 아주 넓지는 않지만 조금 보완해서 만해한용운 선생이 여기에서 어떤 공부를 했던 그런 것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자료는 유물이라던지 이런 것은 아니고 만해한용운 선생의 일대기라던지 그분의 시집이라던지 그런 쪽의 그런 것을 저희가 비치를 하고 업적을 기리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유물이라던지 그런 것은 직접적인 것은 그렇고, 저희가 판넬위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쓰셨던 시집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과연 그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추후에 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현재로는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규모가 아주 크게 짓지는 않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사명대사 의승병 기념관을 가지고 실내를 리모델링해서 반 정도를 사명대사를 쓰게하고 나머지 반 공간을 만해한용운 선생 공간으로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특색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챙겨보시구요. 94쪽, 통일전망대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건이 끝난거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레일바이크는 국토부에서 어렵다, 살아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일바이크는 정리를 하고 다른 것을 구상중에 있구요. 이것은 주차장에서 통일전망대를 올라가는 옆에 계단하고 그 옆에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다를 보면서 돌아올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할려고 합니다.
김형실위원
용역 들어가서 관광자원을 찾아내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국방부나 이런데 걸려서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4년전에 사단하고 1차적으로 협의는 됐던 사항입니다. 일단 승인은 됐었는데 그때 투자자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통일전망대를 더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구요. 그것은 사단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형실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93쪽, 관광자원 조성에 보면 장신리 유원지 비가림막 설치가 1,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굉장히 비싸지 않았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2천만원이 나왔었구요. 저희가 그날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그럼 1천만원이면 자부담 50%주면 50% 빼고 1천만원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여기에 500만원 들어간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은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걸로 소화를 하겠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날 마을회에서는 적어서 안된다이런 얘기도 나왔었었는데, 그리고 화진포 관광지 데크 보수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해양박물관 앞에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데크가, 백사장쪽으로, 해양박물관에서 바다쪽으로 봤을 때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도에 완전히 교체를 했고 하나는 기존 것을 가지고 떨어진 부분을 잘라내고 부식된 부분을 조정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다 보니까 나무가 계속 일어나요.
용광열위원
몇 년 됐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 한지가 한 6, 7년 됐습니다.
광열
욤광열위원
삼포․문암관광지는 어디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오타가 됐는데, 삼포․문암관광지가 아니구요. 문암항 주변 데크 계단 및 반사경 설치거든요.
용광열위원
문암항 주변이면 맨 끝에 돌아가는 부분 얘기하나요, 어느쪽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항구에서 산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계단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마을에서 항쪽으로 내려오는데가 굴곡 부분이 있어서.
용광열위원
몇 년 됐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어느 것이요?
용광열위원
사업한지가 몇 년됐냐구요. 이건 보수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데크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의 편리성이라던가 보기좋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기보다 보수유지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빨리와요. 시기가, 그래서 이런 데크를 설치할 때 가급적이면 바닷가 쪽 이런 쪽은 데크가 안맞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부식이 되고 빨리 망가져요. 청간정부터해서 둘레길 있던 것을 보면 파도의 영향도 있고 염분기의 영향도 있어가지고 그런게 잘 안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보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크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별로 구분해서 데크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김형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만해한용운 선생님, 홍성에 가보면 정말 볼 것 없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 자료를 다 카피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예산이 8천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거기 일부 안에 사명당 기념관을 비워서 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8천만원어치 자료를 뭘 할건인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저희가 저희것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건봉사하고 저희가 직결해서 쓸수 있는, 앞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쓸수 있는 사명당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투자해 주는 것이 더 맞지않냐라고 봐요. 만해한용운은 6개시군이 다 써요. 서울도 쓰고 홍성도 쓰고, 인제도 쓰고, 그런데 저희가 두군데 정도 가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쓸게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분의 작품 몇 개 이것 밖에 쓸게 없어요. 이 8천만원의 사업비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꺼로 우리가 다른지역에 없는 사명당쪽의 조명을 새로 하는 쪽으로 해 주면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써먹잖아요. 건봉사하고 연계해서, 만해한용운쪽은 너무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명대사는 작년에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 기적비도 복원을 하고 있구요. 보면 사명대사도 물론 보는 관점에서는 틀리겠지만 와서 사명대사도 보고 만해한용운 선생도 연계해서 보면 볼거리가 더 생기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방정부 6개 시군구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물론 수도권이라던지 이런 곳에서 내려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방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순례길 탐방이라던지 이런 것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도 계획된게 4, 5회에 걸쳐서 여름방학이나 그런게 있는데, 그런 의미로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어느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써먹을게, 우리꺼로 우리 관광자원으로 써먹을수 있는 것이 어느것인가 보면 만해쪽보다는 사명대사쪽이 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해쪽에는 우리가 길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초점을 두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사업비 진행을 하실 때 예산이 8천만원 섰다고 해서 8천만원을 다 소비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돌려서 갈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돌려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94쪽,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 구입 2대가 있어요. 1대당 2천만원이예요. 어느해변에 어떻게 들어가는건데 어떤 사륜인데 2천만원을 넣은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2015년도부터 해수욕장 안전관계 때문에 계속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했던 부분인데 특정한 해수욕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매해놓고 기존에 있던것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군관리 해수욕장으로 나갈거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게 봐지고……
용광열위원
화진포, 송지호, 삼포, 봉수대 그 정도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백도도 나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각 해수욕장별로 있는데 규모가 제일 큰게 화진포에 있단 말이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륜은 다 똑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얼마짜리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2천만원 내외입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게 4륜 2천만원 정도 급이면 이게 외제거든요. 굉장히 좋은게 2천만원급인데, 물론 액티비티한게 4천만원도 있는데 거의 2천만원 선인데, 저희 국산용으로 나와 있는 4륜들이 한 470만원대면 해변에서 충분히 이용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에서 한달 쓰는거잖아요. 이게 운영부분에만 조금 쓰이는거라 특별히 대당 2천만원짜리까지 구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륜 오토바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긴급상황에서 사람을 싣고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광열위원
다 돼요. 다된다구요. 470만원짜리가 다된다구요. 뒤에 적재함까지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적재함이 있는데, 이것은 인명구조용 이런거라서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해변에서 인명구조용으로 이것을 크게 쓰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성군 관내 5, 6군데가 되잖아요. 2대 사가지고 2대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이런 비용은 국산제품들도 좋은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차라리 각 지역별로 하나씩 배치할 수도 있는 그게 돼요. 이거 2천만원짜리 굳이 고집하지 마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격 그런 면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걸 다 찾아봤는데, 이거 스포츠용으로 쓸수 있는 4륜 이게 거의 2천만원대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야영장 데크 4동이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광열위원
예, 550만원짜리 4동이 돼 있습니다. 표기가 안돼 있어요. 어느쪽에 4동을 한다는건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송지호 시범해수욕장 쪽에 기존에 돼 있는게 있구요. 4개를 더 추가로……
용광열위원
송지호 어느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야영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거기 군에서 관리하는 데크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송지호관광지내에 해수욕장이니까 이것을 해 주면 쓰는 것은 마을에서 쓰는게 되죠. 직접 저희가 군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용광열위원
업체에서 기 설치해서 마을 청년회에 자기네 축제기간에만 쓰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너네가 써라 하고 준 지역 그쪽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바닷가쪽에 소나무 심어 놓은곳 그 밑에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토캠핑장으로 정식 등록을 할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데크만 설치합니다. 여름철 4개월 미만은 임시등록을 해서 쓰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등록을 해서 쓰던 장소입니다.
용광열위원
이런것도 4동정도 한다면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라던가 정식적으로 나가 있는 곳은 시설허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데크해줄때 이런 4동 정도를 한다면 적어도 마을관리운영주체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이것까지 해드려야 되나요? 만약에 해준다면 그쪽사업 일부의 부분이니까 저희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군에서 지침이 뭡니까, 자부담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마을사업도 그냥 줄게 아니라 자부담을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될거 아닌가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게 노후되고 부족한 면이 있어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럼 다른 해수욕장에서 요구가 됐을 때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해줄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구요.
용광열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모든 사업에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안들어간단말이예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말은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럼 말그대로 이쁜놈한테는 그냥 주는거고 이쁘지 않은 놈한테는 자부담을 넣는 거예요. 이런 기준은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작년도에 지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용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96쪽, 화진포 관광지 사업이 있어요. 화진포 김일성 별장내에 첫 번째 사업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3,3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중에 시설비에 「사랑의 열쇠포토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포토죤 거기에 하실거 아니죠? 거기에 하실거예요, 지금 포토죤 있는 곳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열쇠를 판매하는 곳도 다 들어갈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포토죤 자체가 시설도 오래되고 보기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포토존이 어디에 돼 있냐면 철책이 돼 있어요. 철책뒤에 보면 전기단자함 있는데 거기에 포토죤으로 만들었더라구요. 그게 포토죤으로 보기가 좋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주변 바닷가 쪽도 약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철책을 그렇다고 다시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보기에는 그 옆에 보면 금구도 배경으로 포토죤 만들어놓은데 있잖아요. 『거북모양 금구도 포토죤』그쪽에 사람들이 사실 많이 찍어요. 그러면 그 옆에 차라리 깔끔하게 바다배경으로 철책배경이 아니라 바다배경으로 된 『사랑의 열쇠 포토죤』이 그쪽으로 서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사진을 찍을만한 뒤에 배경이 없어요. 그냥 열쇠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측으로 조금만 옮겨서 깨끗하게 포토존이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위치는 저희가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를 살펴봐주시구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몇 개월 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께요. 거기에 복지단 쓰레기 집하장 있잖아요. 그게 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복지단 땅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협의해서 옮기면 안될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생태박물관에 있던곳, 거기에 원래 있었던건데 저희가 생태박물관을 건립하면 그리로 옮겨준겁니다.
용광열위원
관광지에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정면 문들이라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쓰레기 모아지는 장소 형태로 보여지니까 관광지내니까 거기를 이쁘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기에 벽화도 그리고 그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용광열위원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가 너무 지저분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시설환경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저단형 현수막 걸이대 철거하세요.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쇠파이프로 해서 포토죤 옆에 현수막을 걸게, 굳이 현수막 걸이대를 거기에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차장 쪽에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우리가 보는 바다뷰를 보는 쪽으로는 그게 옳지 않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바다쪽이 아니라 주차장쪽에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시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보다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안에 칸막이들이 다 떴어요. 이게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애요. 재질 자체가 옛날 합판재질로 돼있어가지고 물기를 먹어서 다 떠버렸단말이예요. 보기가 안좋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화장실 다 깨끗하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화장실 건립한지가 십이삼년 됐거든요.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검토는 돼 있는 상태고, 그게 되면 오래되고 그리고 정화조 자체도 노후화 돼서 여름철에 과부화가 걸리면 넘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화장실은 다시 개축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00쪽에 동광산업과학고 체육관 보수공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본 예산에 없다가 1억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동광산업과학고 체육관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 우레탄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레탄으로 돼 있는 체육관이 거의 여기만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해서 교특사업비를 2억 3,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조건이 군비가 매칭이 안되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이 와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럼 거의 4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화장실 이런 부분도 개보수 관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레탄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면적은 아니구요.
김형실위원
그게 4일씩이나 필요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하면 바닥 재질이 단풍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일부는 화장실 이런 쪽은 개보수가 들어가구요.
김형실위원
103쪽, 공현진항 어촌 마리나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께요. 마리나항 이나 이런쪽이 과연 이쪽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전에 대진항에도 마리나항 얘기가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건 어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동해지방수산청에서 발주를 해서 대진항에 할려다가 대진항이 레저구역에서 저촉이 돼서 거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해안정비 속초해경에서 이건 도저히 안된다 거기는, 협의과정에서 대진항도 대진어촌계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어촌계에서 포기를 한 상태구요.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거의 12억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이 예산이 대진항에 안하게 되면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도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공현진항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국가에서도 예산이 늘어나면서 20억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공현진항에 실현 용역이 되면 이걸 해주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마리나항이 레저쪽이니까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해서 해주면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겁니다.
김형실위원
과거에 대진항건 같은 경우도 수협자체가 안되는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 처음부터 잘못알고 시도한거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레저구역을 초도 이북은 레저구역을 포함시킬수 없는데, 사실은 레저구역이 안되기 때문에 마리나항이 안되는데 거기에 넣는게 조금……
김형실위원
결론적으로 대진항 것을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공현진항으로 옮기는 결과물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형실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관광지 자전거 대여소 운영물품 구입인데 이게 자전거 구입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답사하시는 과정에서 화진포에 자전거 대여소를 관광안내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해양박물관쪽의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을 4천만원으로 거기에 대여소를 이전하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집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살려고 200만원을 당초예산에 깎아서 물품으로 자산취득비로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가보니까 어르신들 두분이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전거 어느 것이 대여가 가장 많이 나가냐고 했더니 거의 2인승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2인승이 몇 대 안되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몇 대 안됩니다.
김형실위원
추후에 구입할 기회가 될 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2인용을 더 비중을 뒀습니다.
김형실위원
2인승 쪽으로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01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 2개가 더 들어왔는데 직장인 수영교실반 운영하고 클라이밍 교실이 들어왔어요. 클라이밍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던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가 삐져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무슨 대회가 생겼나요, 아니면 갑자기 클라이밍 거진암벽장 거기를 쓰신다는 얘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실내공간에서 이용하는 동호인들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갑자기 추경에 왜 하나가 더 나왔냐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도비가 더 추가로 지원됐던 부분이구요.
용광열위원
이게 강사비하고 늘어났던데, 당초예산에서는 비용 내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60m 로프비용도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그럼 당초예산에서는 클라이밍쪽에 어떤 부분이 나갔길래 모자라서 이게 온거예요? 요구가 있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하면서 물론 저희가 설명서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조정했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이런 얘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클라이밍 암벽을 지난번 현장에 나갔을 때 너무 낡고 오래돼서 위험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용광열위원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이 안되는데 거기에 다시 강사비를 넣고 로프작업을 넣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 뭐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금방 그게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때는 향후에 부식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생각이죠.
용광열위원
따로 어떤게 생긴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수영교실은 추가로 됐던 부분이구요.
용광열위원
직장인 수영교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102쪽, 남녀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확 줄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배구협회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회장이 부재중이고 회장권한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이런 관계 때문에 제때 공지도 안됐고 그런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이 대회 하나를 위해서 배구대회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대회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예요. 투자가, 그런데 맨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이 대회가 반쪽으로 전략을 해 버렸어요. 이거 앞으로 그전 우리가 계획했던 규모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남아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2억 9천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줄여서 다른 대회를 대체를 했는데, 지금 1억 7천을 가지고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9월달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배구협회에 확약을 받은게 올해는 규모가 축소가 되면 되는대로 예산을 줄여서 하고 내년도 대회를 다시 고성군에 주는 걸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다면 이의가 없습니다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저희가 그동안 너무 공들여서 투자했던 부분이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문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04쪽, 아까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전거가 나가는 것은 확실하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가보니까 나간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있어서 그동안에 방치를 한건지 모르겠으나, 거기 2인용 자전거가 몇 대가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
용광열위원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인용 자전거가 2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1대가 망가졌습니다. 1대만 있더라구요. 그 안에 자전거가 총 몇 대가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16대인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7대 있죠? 망가진게 6, 7대가 돼요. 이번에 고장난게 꽤 되는데 수리를 안하셨더라구요. 타이어도 마모된게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타깝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나갈 때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2인용 자전거를 더 확충을 하고, 망가진거 수리도 하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안전헬멧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의무식으로 해 주면 안되겠어요? 위험하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차도 있고 그런데, 사고의 책임소재 부분도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전장비를 특히 헬맷 정도는 꼭 착용할 수 있겠금, 그날도 보니까 아이들이 빌려가는데 착용을 안해요. 어른들이 안하니까 애들도 할 생각도 안하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날이 따뜻하면 더한데, 어쨌든 그것을 안전의 의무도 있으니까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교육을 시니어 클럽에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쪽, 2017년도 북경 국제관광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가능한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추가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주관이 돼서 되는데 도하고 시군이 참여를 하고, 화천하고 양구 두군데만 참여를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 가서 홍보를 나름대로 해서 외국인이 올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용광열위원
이것도 전부 동계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중점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주요관광지를 이번에 가서 홍보를 또 하게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 기본비가 이렇게 늘으난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늘어났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껑충뛴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인건비도 1일당 늘어나고 운영일수도 조금 늘어났구요.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데보다 많이 뛰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6쪽, 송지호 관광지 쪽입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들러보지 못하고 왔는데, 외부 화장실 이용하는데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좁고 2칸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2칸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을 어디를 이용하기 원하냐면 타워내 화장실 이용할려고 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타워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유료로 낸 분들만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죠.
용광열위원
화장실을 유료로 할수 없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물론 다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입장료 징수 관계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설계가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 화장실을 그쪽 것을 없애고 다시 짓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언제쯤 가능한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곧 발주가 됩니다. 6월말이나 7월초까지는……
용광열위원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게,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핀잔을 주시나봐요. 안내소에서 밖에 화장실을 쓰라고 핀잔을 주는가봐요. 관광지와서 화장실 급해서 저쪽에 사람이 차서 그걸 쓰자는데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뭐가 돼요? 낮뜨거운 현실이죠, 화장실 하나 못쓴다는게, 그래서 물어보더라구요. 거기를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화장실 못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화장실 신규계획이 서면 좀 더 시설을 확충한다던가 거기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이라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외부 관광객들이 안에 화장실을 쓰신다고 하면 쓰실수 있겠금 해 주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고성 문화마을 옥상방수 사업이 있어요. 서두에도 지방문화재법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것도 있는데 이게 건물전체 면적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거 가지고 더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아까도 반복되는건데 여기에도 자부담은 못집어넣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문화마을에서 요구했던 것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그런 문제를 검토하다보니까 저희가 재료 정도만 사주고 인력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했었구요.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면 이런게 민간의 미술관이라던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을 자재 정도만 하고 인력 이런 것은 본인들이……
용광열위원
저희가 고성관내에 문화예술 시설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예비사회적 기업도 추진하고 있고 일단은 폐교를 놔두면 흉물로 남을수 있는 그런 요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살릴수 있는 부분은 살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의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몇 년동안을 여기가 그분들 임대료 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문화예술 시설도 아니고, 일단 개인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들여다볼 때 굉장히 방치돼 있던 그런 형태로 보였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돼 있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원사업할 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율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줄수 있는 조건의 법에 취합돼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도록이라던지 재료를 사줄 때 명시를 문서를 해서 인력이라던지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력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D-100일 축하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도비 내려오면서 강제사항으로 내려온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18개시군 중에서 3개시군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나머지 15개 시군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100일 행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광열위원
100일행사 강원도 축제니까 같이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도 빈약한 군단위에 저희돈 1억을 여기에 더 붙여서 축하행사를 해라? 사실 그렇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행사지만 강원도의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용광열위원
보조를 똑같이 1억씩 나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근에 관련된 부분쪽에 평창쪽 인근에 관련돼 있는 가까운 지역쪽에는 배당을 조금 더 하셔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쪽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너네 우리가 9,900줄테니까 너네도 9,900데서 행사를 해라!” 이런 것은 사실 맞지 않지 않냐, 여기도 조금 규모를 줄이고 주변에 조금 더 주고 외곽쪽에는 그것보다 조금 덜해도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1억에 가까운 돈을 넣어서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사개진을 하셔서 차별성 있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규모를 축소해서 해도 되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면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몇 개단체 몇 개를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늦게 제출되는 이유로 예산삭감되는 사항이 발생이 안되기를 바라겠구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장
아까 용광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간성 3단계가 왜 없어지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신속집행 관련해서 간성 증설하고 간성 3단계가 기본계획부터 추진하자면 올해 지출이 도저히 어려워서 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출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환경공단이라면 한국환경공단인가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하는게 금전적으로는 똑같은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유리합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만 주고 감리비를 안줍니다. 감리비는 수수료보다 감리비가 조금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상으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에서 발주하나 우리가 발주하나 대동소이한데, 그건 공단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업체선정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내업체가 참여하는데 이상이 없게 관계설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간성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간성교회 뒤편쪽, 그쪽에 앞으로 취약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1층, 2층까지는 물이 오고 3층부터는 물이 안들어온다고 하고, 밑에 가압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연결해서 그걸 해결해줄수 있는 방안이 빨리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집행할려고 계획수립해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바로 시행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용촌리쪽에 예다울 마을 말고 예다울쪽에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새로 신규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인데 아직 신청이 안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가 관로를 묻어야 될 땅이 현재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유지 동의나 기부채납을 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광열
욤광열위원
공사업체하고 얘기가 된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열
욤광열위원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거기가 단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나중에 어차피 2차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단지 관로 묻는게 사유지에 묻을 때에는 어떤 동의나 절차상 필요한 부분을.
광열
욤광열위원
그 문제는 그쪽 업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열
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하고 얘기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관에서도 독려를 해 주시구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열
욤광열위원
그렇게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수도가 마을하수도정비 사업들이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배봉리, 죽정리 해서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오수처리하는 구역내로 포함이 되면서 들어오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별도로,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개별 관리로 가는게 맞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마을하수도도 TSK에서 위탁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준은 같은데 향후에 우리가 운영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가 궁금해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설치했던 투자 부분도 있고 이게 거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고 가깝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인 부분으로 모으면 나름대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많은 양이 수질이 한꺼번에 한군데로 방류가 되면 그만큼 안좋은게 있지 않나, 방법에 따라서 물의 자정기능이 있어서 계곡마다 요소요소에 뿌려지면 그게 자정작용(自淨作用)에 의해서 저절로 어느정도 되는데, 모아서 한데 모아놓으면 그만큼 문제가 생길 요지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용면에서는 어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면에서는 비슷할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규모만큼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과쪽하고 같이 얘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상하수도쪽이 선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야진 도시계획도로 계획구간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돼 있는 부분쪽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게 미리 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기 하수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로 인정이 안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우리가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개인토지들의 사용주의 허가없이 저희들이 그냥 매설한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서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국면에 와 있는데, 상하수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묻은 부분이 과연 토지소유자한테 무단으로 묻었느냐 아니면 묵시적인 인정하에 묻었느냐 동의를 받았느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관로를 묻을 때 그렇게 무단히 묻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묻을 당시에 사사건건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단은 민원이 제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부 관로이설을 해서 비포장 구간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안드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우선 상수도 관로보다는 도로 기능, 동의를 받는다던가 매입을 한다던가 자체가 주 용도로 쓰고 있는 도로기능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 자체는 도로기능하고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그때그때 따라서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도 사유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나 강제성을 띈 도로계획으로 해서라도 그게 공공기능으로 갈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그 해결부분에 있어서 한쪽부분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활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각 부서가 관련 돼 있는 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그 문제 해결에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197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5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9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4쪽, 현내 정수장 옹벽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옹벽을 다시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옹벽이 유실돼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인데 개면 옹벽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현내 정수장 재건설사업 계획이 어떻게 고성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원을 복류수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배봉저수지를 신설하고 있어서 거기서 수원을 확보할려고 협의를 해서 4천톤을 확보했는데, 엊그저께 환경부에서 예산관련 때문에 현지답사를 하고 갔는데 저수지 공사시기하고 저희들 공사시기하고 매칭이 쉽지 않습니다. 저수지 공사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이 2년내지 3년이면 공사를 마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시기조절을 사후에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게 된다면 취수장은 화곡저수지를 쓰면 정수장 위치는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게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맞춰서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정수장 위치나 그런 것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저쪽하고 서로 건설하는 기간 문제가 겹치는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줘서 3년간 마무리 한다 그러면 저수지계획이 5년간 걸릴걸로 잡혀 있어서 그런 갭을 우리가 한해 늦게 시작해서 마칠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정수장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정수장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를 꼭 그쪽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련해서는 취수원이 저수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취수원이 올라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그쪽에서 4천톤이 확보됐다고 했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4천톤 시설로.
김형실위원
농업용수가 얼마까지 하게 돼 있죠 예상이! 그쪽은 모릅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 문제는……
김형실위원
왜냐하면 농업용수 전체에서 생활용수 4천톤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배봉천에서 취수를 4천톤의 계획으로 취수하고 있다는 것은 수리권을 주장할수 있어요. 그래서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원수대를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어필을 해서 우리가 기존 수리권이 있는데 용수료를 낼 그런 논리로.
김형실위원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손해보는 일이 없게, 그리고 기간을 잘 맞춰서 저수지가 완공되는 시점에 정수장도 같이 될 수 있겠금.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당길수 있는데 저수지 시기하고 맞추는 문제가……
김형실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3쪽 사업예산, 21쪽부터 22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자본예산, 29쪽 자본적 수입, 33쪽부터 34쪽까지 자본적 지출, 37쪽부터 38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6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감염병 관리조례로 해서 5,95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성병검사 시약이 11종으로 18만 5천원짜리 2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7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밑에 의료비구료비에 보면 진단시약비용이 152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또 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돈인데요. 당초에 있었던 예산인데요.……아, 이게 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이 정도면 저희 관내 유흥업소나 다방종사자에 대한 정기검진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다 소화가 되나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실 성매개치료약품 구입은 간헐적으로 생기는 매독이나 일반 비임균성 요도염 같은 정도의 치료약제입니다. 치료약품.
용광열위원
진단시약이라고 하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진단시약은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이고 이것은 치료약품입니다.
용광열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몇 명 정도를 할수 있는 비용이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병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1년에 치료하는 정도가 5명 안쪽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발병율이 1년에 5명 정도는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거의 음성적이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음성적이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신고안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신고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용광열위원
가끔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특히 에이즈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끔 괴담으로 나도는 경향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고성에서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괴담들이 고성에는 안도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65쪽, 보건소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해서 보면 최우수로 선정이 돼 가지고 포상금을 받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포상금이 아니고 이건 상금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우수기관 견학비용으로 거의 쓰여지더라구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이런 우수기관 견학비용외에 다른 용도로 쓸 그런 생각들은 안해보셨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다른 용도는……
용광열위원
금액이 1,350만원이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350만원이긴 한데요. 우수사례 견학이 있습니다. 실지로 남는 돈은 900정도 되는데, 역량강화를 위한 준비가 더 났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역량강화는 좋은데 가끔은 저희가 역량강화를 선진지 쪽에 다른 쪽으로 보는 견해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역량강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견학비용으로 나오니까 혹시나 한해 정도는 다른 쪽으로 생각도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러면 그러한 시각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초창기에는 차량도 구입하고 그러기는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인재가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쪽도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67쪽, 금연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연단속 자산취득비에 프로그램비에 있고 단속현장 프로그램이 있고, 단말기, 휴대용 프린터까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단속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바로 입력을 시켜야지만 후속 얘기가 없더라구요.
용광열위원
금연 단속원들이 나가서 할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금연 단속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예들이 생겨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찰들이 안생기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마찰이 생겨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하기 어려운일 같아서요. 적발하고 그분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한다라는게, 특히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법권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런게 많아지면 파파라치 양성 산업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용광열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165쪽, 포상금 문제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0만원이 중증치매 뇌졸중 예방 기여한 걸로 받은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이 13개로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한가지를 잘해서 받는 것은 아니구요. 13개 사업이 고루 점수가 좋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2016년도 강원도 주관 보건시책추진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 선정됐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이것을 포함한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감염병하고 보건행정지원사업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료지원사업까지 다.
김형실위원
강원도 포상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강원도 포상은 따로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강원도 포상도 우수기관 선정된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거기는 포상금이 없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본 20만원 정도.
김형실위원
20만원이라서 그건 여기에 안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전문인력 13명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13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무기계약 9명, 기간제근로자 2, 기간제 1명 했는데 1명을 제가 못찾겠더라구요. 13명인데 무기계약이 9명, 기간제 2, 기간제 1해서 총 12명밖에 못찾겠더라구요. 1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육아휴직중입니다.
김형실위원
국외견학 누가 가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제 결정합니다.
김형실위원
소장님이 가시는건 아니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가면 안됩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66쪽, 금연성공기념품 구입이 있더라구요.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6개월 성공자가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연하고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등록한 사람이 전년도에 650명 정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4%정도가 6개월 성공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체 숫자는 담배값이 올라서 줄었다가 더 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예에 속하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등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6개월 성공을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정확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개월 이후에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혈액채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소변검사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거,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도에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생리대를 전부 구입을 해서 6개월치를 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집에다 갖다드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신청한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 그쪽은 저희가 갖다주고, 가정으로 배달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지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명준
함명준위원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도 있고 해서 가정 배달이 정확하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관을 통하고 이런 것보다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관은 단체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책임자에게 주는.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서는 괜찮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책임자가 그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아이들하고도 같이 어울려 있고 한데.
소작
보건소작
박옥희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기준 중위소득 80%하고 기준 중위소득 40%하고 구분돼 있던데,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어서 그런데요. 어느정도를 가지고 기준 중위 소득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건강보험료 그 기준이 더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171쪽,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중보건의 관사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4개실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거진에 통합으로 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거진보건지소에 4명이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기숙사를 아예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지을수 있는 공간이 아니였는데 그게 해제가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이 해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
소작
보건소작
박옥희 예, 별 동이죠, 별 동에 2층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분이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다 됩니다.
용광열위원
전에 저희가 아파트……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결혼한분을 위해서 한사람 임대를.
용광열위원
그것도 이용을 하고 있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전체 12명인데요. 각 지소별로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해소가 되는데, 보건소에 4명이 있거든요. 4명에 대한 것하고 거진보건지소에 한분해서 4개를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공중보건의 분들하고 원활한 관계 잘 유지되고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 별다른 문제 생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에서 당초 설계 누락이라는게 있어요. 관급자재 엘리베이터 폴링도어가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큰 공사를 하면서 당초설계 누락이 웬말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당초에는 국비 내려올 때 저희가 장소가 비좁고 해서 3층으로 올라가게 됐구요.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애시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애초에 2층으로 설계돼 있었는데 3층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설계는 아니였구요. 계획자체는 그렇게 됐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3층으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당초 설계가 설계상의 설계가 아니라 당초 계획상?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당초설계 누락이라고 돼 있어서, 계획상 있다가 누락된 부분이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설계상 누락이 돼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중보건의 관사 관련인데요. 건물이 지소를 활용하고 있다 그것을 사용을 안하게 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2층에 그냥 들어가면 안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다른 단체가 들어가면 사용하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때는 다른 단체를 위한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그 건물을 활용하는데 더 중점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건물 자체는 보건소 건물이였고, 그렇게 본다면 거기를 활용하는게 맞지 새로 돈을 들여서 짓는게 맞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낮에만 운영되는 단체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료비니 전기세니 고장 부분 이런 것도.
명준
함명준위원
관리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다 개별관리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건물이 오래돼다보니까 관리가 어렵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물 자체는 지질의 문제가 있었지 건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질이 큰 문제구요. 건물은 균열이 많이 가 있는 상태고 이런 정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물은 아직 위험등급은 아니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그분들이 군대 기간을 와서 이걸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까지 배려하면서 새로 건물 짓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배려가 필요하긴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거진에서 오다보니까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의사들이 숙소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저희가 수용을 간성쪽에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좀 더 잘 모셔야 되는 것은 보건의보다도 주민입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이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지소를 재무과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기숙사를 일단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게 신축을 해서 건물을 짓기보다는 아파트를 사는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은 좀 더 원칙적인 부분에서 처음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민을 많이 해서 결론을 지은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구요. 오래전부터 공중보건의의 불편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명준
함명준위원
물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회에 일반적인 가치기준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그분들을 우리가 우대하면서 모셔야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동해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세로 얻어서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재계약도 어렵고 집이 없습니다. 간성에,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써부터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우대차원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거진에 짓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설계도면 좀 볼수 있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72쪽에 보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하던대서 더 늘려서 하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7개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명칭에 보면 2018년도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일정규모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해주는데, 그러면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이 사업은 없어집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한테는 저희들 지원사업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동계올림픽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지원사업 하는 것보다 앞으로 관광산업이라던지 이런 쪽에 기점을 둬서 도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군 자체재원사업이라도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상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자고 하면 보건소에서 나중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함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성군에 슬로건이 「행복고성」이잖아요. 주민들이 행복해야지만 행복고성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의료서비스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소아과라던가 이비인후과, 안과라던지 약간 특수진료과를 원하는데 사실 고성군에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개인의료 업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중보건의쪽을 그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게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안과는 주민들이 원해서 보건소에 장비를 구해서 하고 있구요. 공중보건의가 사실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쪽에서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부분들이 흉부외과, 내과도 귀하구요. 저희가 해마다 공중보건의 배치 전에 원하는 진료과목을 써넣습니다. 안과는 지속적으로 계속 오게 되는 것 같구요. 나머지 부분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저도 타지자체에 공중보건의 지원현황을 봤는데요. 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주력으로 안과라던지 지금 말씀하셨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이비인후과라던지 기타 필요한 그런 과가 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뭘까를 고민해보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가 공중보건의 숙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관리비도 고민했었고, 지금은 신축까지 이루어지는데 아까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타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지원형태가 어떤지 보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행복해질려면 매리트가 되는지도 같이 봐주시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 그게 과거에도 저도 주장을 했었는데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대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급이 되고 얼마전에도 119센터하고 영상통화로 사람을 살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고성에서는 제세동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에 관련해서는 민방위라던지 아니면 예비군 훈련때라던지 아니면 소방서와 연관돼서 행사때 이런 제세동기 사용법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못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단은 1차 교육자체는 소방서에서 많이 맡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어서 일단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진료소나 보건소 쪽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기타 읍면이라던지 관련된 분들 교육할 때 출장을 가셔가지고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48쪽,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형 새농촌기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비, 군비만 들어가는데 앞으로 기초마을조성사업이나 마을선진화 사업 이런 경우에 자부담 비율을 단 1%든 5%든 10%든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군이나 도에서만 100% 지원 하다보니까 자생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끝나면 안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 자부담 비율을 3%든 5%든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내시가 도비 50% 군비 50%로 돼 있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150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홍보용 간판설치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35%, 지역농협에서 16%, 군에서 49% 해서 총액 5,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그전에 공현진에 했던적이 있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
그 부분이 폐쇄시키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설치를 하면서 조합측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1년내내 농민들을 위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명태축제라던지 홍보를 할 때 열흘 정도 거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발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해서 군에서도 그런 것을 게시하더라도 반발이 없겠금 사전에 계약을 하실 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52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현내하고 토성 두군데인데, 명파는 사업체가 마을하고 안맞아가지고 마을에서 내보낼 그런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확인해 봤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명파 승마장을 내보내고 건물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이번 계약이 끝나면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업을 추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두군데 토성하고 명파리에 사업비가 내려온거라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김형실위원
돈이 많이 내려온 돈인데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사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이 올해는 탑동2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상마을이, 작년에는 어디로 간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도에 신청을 했는데 현지 나가서 조사결과 이렇게 채택이 돼서 사업비 반영하게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앞으로 계속 있는 사업이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도에서 계속 신청이 되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간판 말입니다. 설치하는거, 미시령 도로변 거기에 1식 설치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설치돼서 관광홍보용으로 돼 있는 것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광으로 홍보하고 한 개를 저희가 금강산수 해풍미로 고성오대미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 앞뒤로 별도로 설치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비가림 시설하고 관수시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1회추경에 15동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간성이 7동, 그 다음에 나머지 읍면이 2동씩해서 총 15동을 도에서 추가로 배정받은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뭐 비가림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용 하우스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기업형 새농촌 올해 처음 시작되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 꽃길조성하고 마을에 입간판 홍보하는거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시키고 이런 차원입니다. 마을 기초생활을 위한 홍보나 마을안길 조성하는 그런 겁니다. 깨끗한 농촌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그럼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지 않나요? 마을정주기반 환경가꾸기 사업에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포상금 걸어서 주고 했던게 자치행정과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있고, 올해도 내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쪽에 홀씨 행복마을인가 해서 이런 사업이 똑같이 정비사업이 있던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군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현지 나가서 확인한 결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행복마을가꾸기 사업도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해서 사업들을 만들어놨는데 포상금을 다 없앴더라구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왜냐하면 중복됐다는 이유로 다 없앴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한 중복이라고 보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초마을을 조사해서 도약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현장평가시 나타난 그런 것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사업으로 도약마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유사사업들이 많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기초마을 조사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기초마을을 조사해서 내려와서 기초마을로 취약하다 싶으면 거기에 이 마을이 좀 더 잘살게 깨끗해지기 위해 도약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줘서 환경정비사업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다른 부서들하고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이상한 그런 형태가 됐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에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상금을 주기로 해서 책정했던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삭감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부서간의 협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른 부서들하고도 상호관계가 있는건지를 알아보고 추후에 더 할건지 안할건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50쪽,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현진에서 간판을 철거할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농특산물이 아닌 어촌행사에 대한 성격으로 거기에 현수막을 잠시 걸었다고 해서 그게 빌미가 됐던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을 분명히 농특산물 홍보용 간판으로 돼 있으되, 미리 이것을 성문화(成文化)를 시켜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만 365일 하는게 아니라, 하되 저희들 고성군 관련해서 특별히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기간에는 행사의 홍보도 할수 있겠금 미리 양해를 받아놓는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서로 이게 상호협조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약간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기초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하는 사업에서는 그런게 단초가 되지 않겠금 미리 얘기를 잘하셔서 그런 쪽으로 협조를 구해 나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하겠금 유기적으로 할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고성 한우전문 판매장 향우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님께 자료도 받고 충분히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뭐하구요. 제일 처음 이 건물이 왜 무상대여가 12년 8개월에 걸쳐서 무상대여로 돼 있는지가 의문스럽구요. 그 당시에 토지관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출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 12년 8개월동안 무상되어 있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비가 들어가죠. 지난번에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가 먼저 선비용을 들여서 고쳤어요. 명절앞에 장사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구상청구에 관한 것은 서로 해결이 됐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어떻게 됐나요? 사업비 우리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낼 부분은 받아냈나요? 그런 것 없이 다 투자해주고 말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해서 반납해서 보험처리한걸로 돼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선 수리해주고 나중에 화재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 보험금으로 일부 충당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걸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원인규명은 됐었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인규명은 정확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다른 시설물하고 똑같이 사실은 일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때는 굉장히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주고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예요. 영업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 부분이 이쪽에는 어느정도 들어가 주는게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무상이라고 해서 100% 여기서 다 해줄 이런 의무가 없는거거든요. 그런 법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때는 적어도 이쪽과 얘기를 하셔서 자부담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산지생태축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초지조성해서 오다가 송아지를 방육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거의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불경운초지입니다. 경운초지가 아니라 경사지가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불경운 초지다보니까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목초 종자를 일부 더 지원해줘서 초지조성을 새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초지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일정 부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심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송아지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만 있는게 아니라 소에 관련해서 내려온거죠.
용광열위원
이 부분도 모르긴 모르겠으나 해풍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 것 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나갈을때도 구미지마에 가니까 그쪽에서 조사료를 사탕수수 조사료로 해서 먹이면서 키우는 소가 일정 부분 바다옆이니까 섬이니까 오키나와로 다 수출을 나가는데 굉장히 고가로 나가더라구요. 한두당 송아지가 저희나라 돈으로 500만원 정도에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해풍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니까 초지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조성 사업해서 탑동2리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사실 탑동2리가 마지막 동네예요.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려함도 있고 물도 좀 있고 그런데 아직 포인트가 없어요. 거기가, 포인트가 없는데 마을 꽃길조성하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더라구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사업이 1천만원 짜리예요. 꽃길조성 이 정도밖에 안되고 하는데, 사실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더 큰 자연경관과 잘 어울려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좋은 사업쪽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들어갔을 때 자연의 적막함과 수려함 이런 것을 즐길수 있고 그리로 갈 때 이런 것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49쪽에 보니까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없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 논면적 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논에 사료작물을 심으면 ㏊당 두 번을 재배할 때 400만원을, 논면적 줄이기 위한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 시군별로 10㏊ 할당이 돼 있었는데 8.43㏊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벼가 들어가기전에 한 것이 아니고 아예 벼 재배하지 않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벼재배보다는 조사료를 재배하면……
명준
함명준위원
조사료로 전환했을 때 나가는 돈이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50쪽에 보면 홍보용 간판 그 문제인데, 그것이 전에 아야진에도 하나 있었고 공현진에도 하나 있었는데 다 헐렸단 말이예요.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게 불법 홍보물로 해서 다 헐렸잖아요. 이번에 하는 것은 불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유지에 설치돼 있는 장소에 하는 겁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광고에 앞뒤 간판만 더 추가로 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그게 돈도 작고 그런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불법성의 여부에 대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은 아닙니다. 미시령에에 설치하는 곳은 군유지 건물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물에 붙이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유지 땅이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공현진이나 아야진에는 군유지가 아니였는데 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또 국도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허가를 받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설치돼 있는 곳에 양면만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불법의 저촉성은 전혀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국도에서 몇m 이내에는 다 불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하고 떨어져 있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한화콘도쪽에 있는 것을,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하나는 델피노쪽에 내려오는 곳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한화콘도 앞에 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국도상에서 봤을 때 잘 보이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잘보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이즈가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다 할 수 있겠금, 전광판을 넣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20m 10m라고 했나요,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잘 안보일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간판이 커서 옆에서 제가 봤는데 홍보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수지 밑에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국도에 붙여가지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져 있지만 높이 다 제작돼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작다면 좀 더 키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광견병 소, 개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광견병 소는 누가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동물병원에 의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의사하고 축협에 동물병원 수의사가 두분이 계신가봐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사가 두명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분들한테 어떠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접종비만 두당 3천원씩 지급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이런 것은 그분들이 다 맞춥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광견병 미끼백신은 살포하는거라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광견병에 소하고 개가 1,0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병원에 맡기는건가요? 이것도 수의사 분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가 맞추면, 수의사가 확인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두당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걸로.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개는 어떻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도 똑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소는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개는 의무적으로 다니면서 맞춰 주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설정해서 순회하면서 주사를 놔줄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 동물병원에 가서 맞추면 저희들이 실적을 주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1년에 다 써요? 반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행감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소장님! 광견병 주사를 농가가 직접 놓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일부 농가들이 와서 한 마리나 두마리 분은 가져가서 놨었는데, 수의사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가능합니까? 수의사 두분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법이……
김일용위원장
그런 법이 정해졌다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전체 두수를 직접 방문해서 가능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54쪽, 구제역 예방접종시설비 지원사업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2017년도 본 예산할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1회추경 예산을 보면 군비가 3,750으로 올라가서 66%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서 66%까지 올라간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구제역 일제접종 지침에 의해서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정부에서 5,700두를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하고 나서 보다보니까 이게 1년에 두 번을 접종을 해야 됩니다. 3, 4월에 한번하고 9, 10월달에 한번 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침에 의해서 다 소진돼서 9, 10월달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비만 반영이 됐구요. 그렇지 않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군비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럼 추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9, 10월달에 접종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되면 할 수 없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걸로 생각이 돼서 우선 군비로 책정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김형실위원
결론적으로 안되면 군비로 나머지는 충당하겠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실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 제일 밑에 보면 과학영농실증시험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600이 빠져서 이쪽으로 온거잖아요. 재료비가 상토하고 육묘포트에서 남아서 들어온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국유재산 유상대부 사용료가 교동리 887-15에 1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본 예산에도 보면 교동리 976-9에도 100만원이 들어간게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나타난겁니까? 뭐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재료비도 모자라지만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변경으로 해서 예산변경을 한겁니다. 공공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재료비도 모자라지만 어쩔수 없이 우선 공공운영비 납부 때문에 예산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7년 도 본 예산 할 때 그때 교동 976-9에서 100만원이 대부 사용료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형실위원
본 예산때 반영을 못했다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한전불입금 및 전기시설 수리.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동리 포장에 전체적으로 시험포장을 한군데에 집중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게 한전불입금하고 전기시설 수리비가 부족해서 일단 재료비를 해서 공공운영비를 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재료비는 시험포 조성중에 있고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김형실위원
한전 불입금이라는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 세우고 그런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세울 때 중복되는 예산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56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순수군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유용미생물센터에 대해서 여지까지 투입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친환경농업생산 부분에 나중에 큰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봐지거든요. 올해 배양기 2대가 들어가는데 배양기 1.5톤짜리 하나하고 0.5톤짜리 하나 이거 2개가 되면 저희들 관내 친환경농업하는데 있어서 미생물을 보급하는데 전혀 역량이 없고 충분히 가능한 시설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용광열위원
연간 150톤으로 나와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것이 2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2톤짜리 2기하고, 1.5톤짜리 2기하고 0.5톤짜리 1기를 추가로 해서 총 5기를 가지고 350톤 정도 생산을 하면 거의 친환경농업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 정도면 현재 저희 농업에 몇%를 친환경으로 봐도 적용이 된다라고 판단할수 있나요? 저는 수치가 잘 이해가 안돼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 하면 친환경농업비율이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이 설비는 몇%까지 카바가 가능하다고 봐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친환경 농산물이 이 유용미생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이 시설로 이 미생물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면 저희 농업에 친환경으로 몇%까지 더 이상 증가안하고 이 상태에서 카바가 될수 있겠나?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5%정도까지는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많은 돈들이 군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57쪽에 보면 고성군 농업인단체 한마음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하고 다르나요? 농업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날 하는거고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 개최하는 것은 각 단체에서 하는 하계 수련회나 한마음대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인 단체가 모여서 하계수련회나 체육대회, 단합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루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예산으로 한곳에 집중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없어지는 행사가 뭐뭐가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세워졌던 하계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런 것을 작년에 다 반영을 안하고 올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1회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5개 단체로 돼 있거든요. 5개 단체가 어디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4-H회.
용광열위원
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제 다른 행사 없이 이거 하나로 뭉쳐서 다 끝내는 걸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행사가 있어요. 계획 내용 안쪽에,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넣었길래, 어떤 포맷을 잡은거예요? 기원제를 합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 농업인들이 모여서 전체 한마음으로 해서 풍년도 하고 농업인들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용광열위원
저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농업인단체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행사로 개최 한다 이래서 특별하게 어떤 아이템 하나가 선정이 돼서 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왕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뭔가 특별한 포커스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기획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미생물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2015년도 당시에 친환경 농업비율이 어느정도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은 2%내지 3%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아까 몇%라고 말씀하셨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 하면 15% 정도.
김일용위원장
올해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하면 10%내지 12%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근거 자료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친환경 인증받은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거죠.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12% 된다 이 말씀이시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면 12%정도.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배양센터에서 균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무상으로 가고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 공급으로 인해서 친환경 비율이 높아졌다 이 말씀이신거죠. 향후에는 25%까지 올라가겠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배양센터가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추경에 이걸 넣어서 할 이유가 있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기에서 5종 미생물 배양해서 생산하거든요. 2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어쩔수 없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보니까 사람들 요구가 더 많아 져가지고 설치하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농민들도 이것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어느정도 실력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다하게 갖다 쓰는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없고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이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가져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양해놓은 것도 없고 해서 용량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도비 확보해서 9억 정도로.
명준
함명준위원
건물짓는것까지 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 짓는 것까지 다해서요.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같은 것도 하면서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친환경으로 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고한데, 제가 다녀보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가구당 1동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급하고 먼저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혼동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을 변화시키고 좀 더 고소득으로 가고 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하면서 변화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정책방향이 별로 안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농업중심으로 가고 있는 고성군으로 본다면 다른 실과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우리 농업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기술센터 예산만 봐도 떨어지는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센터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서 변화를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53쪽,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4천만원 해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우리 삶 자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한적인 요소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집앞에 붙어있고 옆집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허가로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실제 축산농가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무허가 축산을 신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에서 조건을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해와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도와주면서 해가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비하고 측량비를 지원해주는건데요. 내년 3월 17일까지 대상이 40호를 양성화 시켜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절차 밟을 때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서류만 해오면 우리가 다 작성해 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축사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동네 안에서 바깥쪽으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법에 따라서 거리 제한 이런 것을……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마을안에 있는 축사를 마을 바깥으로 내보낼려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축사 같은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토밥우사가 2동이 있는데요. 그것도 부락에서 떨어진쪽으로 이전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57쪽,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귀농인 정착지원금이 1년차 1명, 2년차 2명해서 80만원씩 10개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해주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1년차는 80만원인데, 1년차 지원은 해상리 여세근씨하고 2년차 2명은 삼포1리하고 원암에 각 1농가씩 해서 2명에게 지원해주는건데, 이것도 선정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작년에 귀농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한명 두명 선정하는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선정할 때 조심해서 하시구요. 그리고 귀농창업지원사업에 1개소 1천만원 돼 있는데, 귀농창업지원이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을 지원하지만 체험농장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와서 귀농해서 정착을 해서 영농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영농을 하는데 체험을 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농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소장님 굉장히 하시는 사업도 많지만 혹시 저희 고성군에 귀농인들을 위한 농촌학교라던가 이런 생각은 안해봤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완주에 가보니까 폐교된 학교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폐교된 학교나 저희가 삼봉권역에 사무실을 만들어준거 안쓰는 그런 사용처들도 있는데 그런 곳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가 지역 기후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하기 위해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앞으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작물을 심어야겠다라는 얘기들이 그전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뒤늦게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했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너무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교동 부지에 해서 ICT 시설하우스도 6동을 짓어서 6월초 정도 되면 애플수박이라던가 양구 멜론, 백향과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2동은 육묘시설로 활용해서 내년에 육묘로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이구요. 거기에 특화작목이나 유망소득 작목을 다 전시를 해서 농가들이 직접 보고 와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도면 다 완성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동리에 가보시면 포장정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추진단이 새롭게 출발을 하셨는데 전에 하시던분들이 의욕적으로 출발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본 예산에 올라왔던게 있어서 그런지 전액 군비지원되는 것만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좋으면서도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들어요. 포럼이라던지 우수시군견학 그런 쪽으로만 추경에 붙어 있어가지고 보면 패널초청비라던지 홍보 이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만한 장소가 없나요? 꼭 국회의정연수원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고성군이 지양하는 해양심층수 메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똑같이 그 부분이 학술대회 관련된 부분밖에 큰게 없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혹시 국회의정연수원에서는 통역에 대한 시스템이 안돼 있나요?
굉장히 아쉬운데, 그 정도 시설이면 통역에 대한 시스템들이 그쪽에 되어 있을 법한데 안돼 있다구요?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국회의정연수원 정도면 이 정도 시스템은 갖춰 있을 걸로.
패널들이 딱 세분이거든요. 일본, 대만, 하와이 딱 한분씩인데 거기에 비해서 통역에 대한 비용들이 번역이나 통역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다보니까 혹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줄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회인데 저희 해양수산부나 이런데서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저희들이 해양심층수로만 빠져나오기 전에 물로 돼 있는 물포럼인가요. 한국 물포럼학회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관돼서 나올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이 참에 그게 제가 봤을 때 물포럼내에서도 해양심층수 부분은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안에 포함이 돼있다보니까 모든 물의 해양심층수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포럼이 시작이 되면 해양심층수학회 학회장이 경동대 교수죠?
성함이 어재성 교수님이죠?
이 참에 얘기를 해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분만 물포럼에서 빠져나와서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그분들 노력이거든요.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니까 결국은 그건 우리 몫이예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패널도 패널이지만 이번에 할 때 오시는 연사들 말고 정부기관단체 해양수산부, 학계 그 다음에 중요한게 재계들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은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겠다고 통보받은 곳들이 있나요?
기왕에 발디뎌서 저희가 이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폭넓게 해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2농공단지 조성관련해서 용역을 3천만원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찼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식품하나로만 여기를 다 채운거 아니예요.
식품이외에도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분야로만 가야지 특화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2, 3 이렇게 놔눠 가지고 여기는 식품 여기는 그 외 다른 분야로 이렇게 나눌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식품에서 국한시켜본다면 식품이 정말 뚜렷하게 좋아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던지 장점이 있으면 더 들어올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거라고 보여져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저것을 확대 키워나간다고 본다면 그런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더 크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게 또 정답이라고 보구요.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식품이외에서도 이것이 더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뽑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질의라기보다 저희 의회에서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세 분 정도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시설들에 관해서 견학을 할려고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일본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구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게 되면 저희만 가서 시설 둘러보고 이런게 안되니까 추진단에서도 맞춰서 계획을 같이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희하고 같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가 일반 농공단지라던지 특혜라면 특혜, 혜택이 없어졌잖아요. 기존에 수의계약을 맺을 때 2천만원 이상 계약하던 부분들도 사라졌구요.
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구요. 과거에 농공단지를 들어갈 자격이라던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못미쳐서 못들어간 업체들도 지역에 있었잖아요. 들어갈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심층수를 활용해서 주 관심사는 심층수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라던지 고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확대가 됐을 때,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업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해 두면서 가장 본질인 심층수를 활용해서 단지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일 첫 번째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방재과, 민원봉사과, 해양수산과,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