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천 평방미터 내외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살면서 예를 들어서, 다세대, 한 10가구 이상이 한 20년 이상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신축하고자 할 때 그 마을의 토지를 구할 수 없을 때 군유지가 있으면은 그걸 1천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번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선군에 보면 그런 예가 많거든요. 옛날 한 2~30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다 군유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불하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런 혜택들이…….

예, 지금 현재 규정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6.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7.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 위탁시 지원센터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소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향후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안과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선읍 봉양7길 16에 설치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4에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12조의6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에 관한 내용과 보육정책위원회의 해임사유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보육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유를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원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중 제11조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정선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경비심의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를 두 명에서 다섯 명으로 확충하여 교육경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중 제11조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승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가 다를 경우 시설물의 관리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계약 협약시 시설물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규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보시면 다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한다 됐는데 재위탁이라는 게 그럼 한 번의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이쁘면 계속 줄 수 있는 건가요.

한 번의 재위탁입니다.

한 번요? 아니, 그 내용이 없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수탁자가 같이 되어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은 수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비용문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수탁자가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5년이잖아요, 계약기간이.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 재협약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탁자가 서로 바뀌었을 경우에, 틀릴 경우 그럴 때는 시설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시설물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만약에 단체가 다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물에 관한 운영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계속 운영하던 사람이 운영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시설 규모가 비슷한 회동 솔향캠핑장이나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에 비하여 시설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 또한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주말․공휴일 적용 요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 사용료 조정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적용 요일 변경은 안 별표 1에 반영하였습니다. 야영장 사용료 조정은 현행보다 1만 원씩 상향 조정하였고 노지 야영장 비수기 평일은 5천 원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 제3호 비수기 주말․공휴일 적용 요일 변경은 현행으로는 ‘비수기 주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은 금, 토, 일, 공휴일로 한다’라는 것을 ‘비수기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17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 1월 23일 소비자정책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승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가 시설 규모가 비슷한 회동 솔향캠핑장이나 동강 녹색모험의숲 야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과 경영 개선을 위해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여량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량면은 주례마을에서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래 가지고 하는데 요금 체계는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일괄적으로 정선군에 다 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도사곡 휴양림이 지금 적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데크 자체가 규격도 적고 전기 이런 기타 시설 같은 게 좀 미흡해 가지고 그거를 좀전에 실장님 얘기한 대로 보완해 가지고 아마 그것도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보니까 문화관광과, 또 시설관리공단, 또 어느 단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걸 한 군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좀전에도 얘기드린 대로 처음 사업할 때 사업이 그렇게 추진돼 가지고 관리 부서가 틀려지고, 발주부서가 틀려지고 관리하는 거는 아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는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데크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설규모나 시설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같이 갈 수는 있어도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틀려요, 실지. 동강전망대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 틀리고 여량 같은 경우는 실지,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선호도 기준에 따라 요금을 책정을 하셔야지 정선군이라서 똑같이 책정을 하면은 처지는 데는 계속 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지금 회동 솔향 같은 데는 시설 규모가 똑같다 해 가지고 그 규모에 같은 요금으로 맞춘다 그러면은 오히려 입지조건이 좋은 여량 쪽으로 다 온다든가 쏠림 현상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군 시설이라 해 가지고 똑같이 운영하면은, 정말 그거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샤워장에 온수가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전기시설 해 주고 있는지, 데크의 면적에 따라서 차별화를 받아야지 무조건 정선 시설에 있는 데크라 해 가지고 똑같이 받으면은 관광객들이 분명히 불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