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남조영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한종수입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3건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건물 신축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건물 한 동에 13억1,466만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과 수령마을 돌리네 지형 배수체계 개선 1필지에 6,073㎡,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변경)으로서 본 사업 또한 신축 건물 면적 및 사업비 30% 이상 증가한 건물 3동에 4,558.43㎡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사업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철거 후 동일 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타 용도로 활용을 위한 사업지를 변경, 건축법 개정에 따라 2층 이상 신축 내진설계 의무에 따라서 내진설계 반영 등으로 건축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녹송2길 50번 애산리 432-309번지 대지 873㎡에서 애산리 432-426번지 대지 7,25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당초 녹송2길 50 513㎡ 7억1,666만 원에서 녹송4길 82 513㎡에 13억1,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기준가격 13억1,466만 원은 국비가 27%, 도비가 8%, 군비가 65%가 되겠습니다. 뒷장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령마을 돌리네 지형 배수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5.5헥타 유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및 토석류가 하류부 저지대에 형성된 돌리네로 집중․배수되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오랜 퇴적 등으로 지하 동공의 축소로 배수가 불량함으로써 침수가 현재 초래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각의 형성 때부터 이러한 배수체계가 관습적 통용, 외지인 토지 취득에 따른 인식 변화 및 형평성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타 유역의 우수 전부가 특정 사유지로 유입, 사유재산 침해 유발 등 공공시설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자연형 저류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남면 광덕리 823번지 전 6,073㎡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4,937만4천 원으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위치도와 전경사진과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도를 보시면 파랗게 표시된 전이 대상지로 전체 물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변경입니다. 당초 신동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에 따라 종사자를 위한 기숙형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예미농공단지 일원에서 지역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하여 농촌 활력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서 당초 토지는 신동읍 조동리 7필지 대지에 5,096㎡였으나 변경된 사항은 신동읍 조동리,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 등 3개 지역 9필지에 1만1,547.7㎡로 변경되었으며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동리 151-12 외 6필지 철근콘크리트로 1,884.3㎡에 2억8,5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하였으나 변경된 사항은 조동리 151-21 외 5필지에 근로자 기숙사 2,232.08㎡, 예미리 898-3번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676.35㎡, 예미리 897-2 외 1필지에 공동물류창고 1,65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기숙사는 6평형에 20호, 10평형에 16호, 12.5평형이 4호가 되겠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전시공연장과 아이돌봄센터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공동물류창고는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5억200만 원으로서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지적도는 근로자 기숙사 신축 부지는 조동리 151-21번지 일원은 에콜리안 골프장 밑에 군유지가 되겠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동물류창고 신축 부지는 예미농공단지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승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7년 5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신규 취득 1건과 변경 2건으로 수령마을 돌리네 지형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토지 1필지 6,073㎡ 신규 취득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사업 대상지가 정선읍 녹송2길 50번 873㎡에서 정선읍 녹송4길 82번 7,254㎡로 변경되었고 사업비가 7억1,666만 원에서 13억1,466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가 신동읍 조동리 151-12 외 6필지 5,096㎡에서 신동읍 조동리 151-21번지 외 5필지 2,772㎡, 신동읍 예미리 898-3번지 외 1필지 2534.9㎡, 신동읍 천포리 500-2번지 6,238.8㎡로 3개소로 변경되었고 사업내용이 아파트 신축에서 근로자 기숙사,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동물류창고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가 28억5천만 원에서 65억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 취득과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용도 및 위치 변경, 기준가격 증가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농공단지에 물류창고 짓는 거요. 이거는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농공단지에 물류창고 짓는 부분은 한성식품을 유치해 오면서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동을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기존에 우리 저온저장고 지어놓고 문제가 됐던 부분. 거기를 활용하면 안될까요? 거기 어마어마한 규모던데.

정선군 유통지원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성격상 업체의 저온저장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물류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5월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정선군 당초 목적대로 유통에 대한 부분 그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시설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내가 보니까는 사업상 우리 지역에 유통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예.

지방 아주 소도시에 무슨 유통물센터입니까? 그런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여기도 보니 지금 18억이 추가로 투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안에 물류창고만 짓다 말 건가요? 이거 그런 거를, 시설을 나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그 시설을, 저온저장고가 새로 오는 한성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물량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그 저온저장고를 짓지 않으면 현재 계획되고 있는 확보량을 저장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성식품에서도 최근에도 부사장이 왔다가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지어서 올 하반기부터 원료를 저장하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물류창고를, 유통물류센터에 있는 거를 활용하면 안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한다니까 내가……. 그러면 그 한성기업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만요. 그 큰 시설이 부족한 거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추나 주 생산되는 원료를 일정기간 저장하려면 또 창고가 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품 생산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럼 기존의 물류센터 저온저장고도 활용해서 부족해서 이걸 또 추가로 한다.

예, 그래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짓는 거 말고도 1,500평 규모를 또 짓고 있고. 그 한성에서 자체적으로 한 4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통물류센터 사업자를 또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필요없이 한성기업에다가 그걸 다 위탁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어차피 거기서 다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 운영이 되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종사원이나 이런 규모가 현재 상태로 한 200여명 이상 증가가 되고, 이럴 규모로 있고 그 다음에 유통지원센터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실지 그 건물 자체도 한성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에 당초에 사업비가 28억이었는데 65억 두 배 이상 불어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부분은 지금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국비사업이 사실 80억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협의를 하면서 당초에는 근로자 기숙사 부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물류창고 부분이 추가로 된 부분은 근로자 복지관 부분은 이게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중앙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빼놓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 추진 과정에서 공동 물류창고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50평방을 새로 짓는 부분이 들어가서 사업비 자체는 국비 80억에서, 거기서 분류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더 세우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니까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 내년에 추진하게 되고 공동물류창고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국비 80억이 추가로 확 늘어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확정된 예산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당초에 없던 건데 새로 생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당초에는 계획을 잡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승인을 금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이 두 배 이상 불어나서 제가 의아심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