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 외 1명)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속기소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의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미 지급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여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 중에 구금됐을 때만 예를 들어서 불구속 상태라든지 그랬을 때는 상관이 없고 구속 기소됐을 때만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무죄 확정을 받으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무안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 의회에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 기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상태냐 아니냐만 그것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복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 규정이 없어서 이 조례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려면 재판을 받아야 형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재판부에서 불가피하게 구속을 시켜서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죄가 중죄일 때는 그럴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는데 아까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로 규정을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구금 상태면 의정활동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발의한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에 속해 있고 지방의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서 이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비라든지 활동비에 대해서, 아까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무노동 무임금 보다는 의정 활동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나 여비가 의정활동을 못하면서 지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여비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약간씩은 인상할 수 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는 있죠.

지금 초대 의원들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그렇고 6대 때 있었습니다.

누가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예.

저도 그래요. 의원들부터 이런 사례들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 편애해서 우리 의원들이니까 하지 말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부터 하자는 그런 뜻에 동의하는데 의회 초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빈번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되고 당연히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상위법이나 법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구금상태나 구속상태지 아까 얘기한대로 의정활동비라든지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게 신설이라고 했는데 6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예.

6대 때 그 분은 어떻게 처리했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죠. 6대 때는 지급이 다 됐죠.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얘기를 하셨어야 할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신설해서 지급하지 말자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행동강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만든 행동 강령도 있습니다. 구속될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고……

두 분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복무규정 조례에 구금 상태여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수당은 안 나가고 있고, 월급은 지급이 되고 있잖요.

공무원들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그런데 꼭 의회에서 의원들을 시급하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온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런 분들이 법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구금될 정도면 의정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양심에 맡겨야 될 부분도 있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간 공무원도 가만 있는데 우리가 시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의원들 일을 의원들 자질 문제 따지면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되는 거죠.

물론 없으면 돼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살짝 조금 먼저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부터 들어가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은 복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구금됐을 때 불구속 재판을 받은다든지 이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 수감됐을 때만 이 조례에 적용된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한국 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무안군 한국 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무안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한국 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홍보와 특산품 전시 판매 등 지역 진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지역 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출연금의 요청과 지급방법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홍보 및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 한국 지역 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의 홍보와 지역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무안군 발전과 군민 행복 구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 제안을 구하고자 무안군 정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목적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문단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관광, 지역개발, 지역경제, 복지의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료 협조 등 경비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역 발전과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제안, 연구를 구함에 있어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탈퇴 및 신규 가입에 따른 기관 정비와 경비부담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강진군을 삭제하고 함평군과 영광군을 추가로 회원 규약안을 정비하고 제9조에 정기회의 장소는 시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하되 필요 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경비는 회의 소집 자치단체와 장소 주관 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약안은 2016년 10월 24일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한국 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무안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한국 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지역홍보, 지역 특산품 전시 판매 등 무안군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무안군을 문화관광, 지역개발, 지역경제, 보건복지 분야 등의 이상적인 도시로 건설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의 주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현안사업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본 협의회는 무안군을 포함한 목포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신안군 등 8개 시군이 주민생활권의 확대와 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자 1996년 2월 24일 구성하여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여 왔으나, 강진군 탈퇴와 함평, 영광군 추가 가입과 회의장소 규정, 경비 공동부담 규정을 위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규약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한국 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무안군에 자문단이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자문단은 없고 위원회는 제가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역할도 우리 자문단 역할하고 거의 비슷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죠?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과제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기 위해서 자문단을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도 나름대로의 과제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일부 위원회는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일부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요.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기능보면 무안군 발전, 군민 행복, 정책 개발 이런 것은 위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위원회도 보니까 분과도 만든다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수치적으로만 해놓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원중 부의장님 의견도 일부 맞습니다. 위원회 역할이 일부 자문도 있지만 위원회는 의결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것이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문단이 설치되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군정 발전에 꼭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연말되면 시책에 대한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민들 하고 하는 것 있었잖아요. 우리 시책에 대해서 평가 그것 하시죠?

시책 평가는 작년부터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고, 일반 군민에 대해서는 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안한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일한 것을 자기들이 평가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하세요?

군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 하고, 공무원 자체에서 하는 실적하고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 실적은……

분과가 자문단도 4개 분과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관광, 지역개발, 지역경제, 복지 4개면 거의 무안군의 큰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문단보다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일단 조례를 제정한다니까 열심히 해 보시는데 평가도 수당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취지에 맞게 자문단 회의를 열기 위한 자문단이 되면 안 되고 진짜로 무안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취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아까 유명무실하다는 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위원회 운영은 누가 관리합니까?

각 실과별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군에서 자문단이나 위원회 또 심의위원회 다 설치를 해 놓고 군 행정에 필요한 기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잘 활용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용만 들고. 종합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자문단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행정에서 필요한 자문위원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순전히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결론을 맺으면 사실은 그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들, 위원회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제 또 자문위원회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금방 유명무실해질 것입니까? 한 가지를 설치하더라도 군에 형식적이 아니고 이런 기구를 설치하면 최대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하시면 일련의 모든 있었던 일들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문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정책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효율성 있는 운영 관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 유명무실하다 이것 전부 다 그런 부분은 군 행정에서 어떤 실과가 됐든 간에 안 써먹고 게을리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 잘 관리하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