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72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서너 개 부서씩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동·세무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부문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부문 17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부문 12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안은 신규사업이 우리 구청 40년사 기념책자하고… 이 부분이 참 우리 구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저희 북구가 승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구포출장소로 있다가 구청으로 승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 승격 40년이 되는, 이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가 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본예산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연초에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실 부분은 이렇게 엠블럼과 기념품 40년사 발간 이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행사할 사업이나 내년 본예산을 금년 말에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저희 실에는 북구 승격 40주년 엠블럼 및 기념품 제작과 구정 40년사 이 2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개청된 이래 40년 간 어떤 활동을 해 왔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이 사료를 역사적 사료로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주(主)고 그다음에 40주년 엠블럼 기념품은 40년 된 북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구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슬로건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 엠블럼을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 한해동안 전 구정이 전 구민이 이 엠블럼을 사용해서 우리 북구를 알리고 기념품을 제작해서 40년 되는 것을 자축하고 또 구민과 함께 축하하는 그런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념식은 2월 15일이 승격일인데 사실 그때 공휴일이 되어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식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지 정책토의도 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청과 의회도 같이 의논해서 최적기에 기념식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40년사 타임캡슐을 제작해서 저희들 신청사가 지어질 때 기념조형물로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에 어떤 유산들이 있는지 북구가 40년을 오면서 과거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산들이 40년을 기념해서 40개를 선정해서 우리 구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기념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해서 만들려고 하는 엠블럼과 기념품을 활용해서 내년 한해를 40년 승격 기념의 해로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에 또 다시 돈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 말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의 잘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북구청사는 노후하고 우리가 할 거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구정 40년사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책자를 많이 발간했거든요.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지인가 그 부분도 내용은 실속도 없고 그래 해서 좀 지탄을 받았는데 돈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그에 대한 효과를 노리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 부분은 인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사 2,500만 원인데 또 다음에 본예산에 추가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내실있고 우리가 마음가짐 하나도 잘 가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준비 저런 준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인근에 사상구가 20주년 개청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엿볼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하는 말은 북구재정이 어려워서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을 비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만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념 40년사는 저희들이 향토지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지를 잘 보지 않은 이유가 너무 길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년사를 어떻게 요약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줄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좋은 기념사 발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건 하병수 실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승격 40주년 기념 준비와 관련해서 기념품을 2만 원짜리 400개 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00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400개만 제작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구민이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보다는 이걸 하면서 기념품의 효용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각종 구정 40년사 기념행사를 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의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또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나 이런 걸 예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한 400개 정도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분 내지 는 북구청의 40년 기념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 참여 중심으로 기념품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기념품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교통안전공원이라든지 기후홍보관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생각·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향후 이 기념품 제작이 성공적이고 주민들 호응이 좋다 하면 앞으로 저희들 그런 각종 기념체험관이나 행사 때 기념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구민들한테 못 돌아가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 구민들한테 아마 제작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테고요. 그렇다고 400개만 제작하셔서 특정인에게 선별 지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차별화 부분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심도 있는 배부방법을 검토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2만 원짜리 이면 개략적인 시안은 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구정 휘장이나 캐릭터 이런 부분에 접목해서 만드는 방법, 또 획기적으로 4차원 산업혁명시대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물품 이런 걸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안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머리 속에만 구상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고 중간 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하셔야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2만 원짜리 돈대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A,B,C,D안이 있으면 공무원들이나 구민들한테 기념품 제작관련해서 공모를 하셔서 그 안을 가지고 최고의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1만 5,000원이 들지, 2만 5,000원이 들지, 3만 원이 들지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돈대로 제작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 원짜리를 1만 2,000원에 만든다면 이것은 졸속작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구민들이 필요하고 선호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도록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를 본예산의 33억 8,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1차추경에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라는 부분이 본예산 외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작년이나 전년도, 과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이렇게 1차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기준 1% 이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비비를 확대시킨 이유는 먼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세입이 증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측할 수 없는 수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변창조도시라든지 아니면 전염병예방이라든지 다양한 시책업무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2회추경에서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 결산하시면서 예비비가 지출된 예를 들어주십시오.

2016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재해사업으로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재난사업에 준하는 사업 그 정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집행한 케이스가 호우 때 많이 집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도 물어봤는데 2016년도에는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새로 편성한 부분 마지막 결산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1회추경 때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일어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대비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예산을 묶어두다 보면 정말 써야 하고 필요할 때 그 예산을 본예산에 잘 편성하지 못해서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님께서 좀 참작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질의 마쳤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 해주십시오. 기획실 업무가 좀 질의 건이 많습니다. 13개 동 청사 건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각 동별 LED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구포2동 LED를 일부 교체하셨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구포2동 청사가 아마 신청사 이전 뭐 그런 계획이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 못 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LED등이 아닌 일반 형광등 상태에서 등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다시 기존의 형광등을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뿐만 아니라 전기세,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증가되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같이 LED등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사 이전 시에 지금 교체한 LED등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재활용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갈아야 되는 그 부분과 1년 정도 더 사용해야 되는 전기세를 계산해야 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LED등 부분은 그렇고 구포동 이중창은 전면 교체가 다 마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지적부분이에요. 이중창 교체하지 말자. 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답변 부탁 드려요.

계속해서 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이중창은 최근에 2009년부터 자료를 뽑았습니다. 구포2동 2009년 이전에 아마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하면서 실치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작업한 부분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각 동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동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LED 교체 그다음에 이중창 교체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이중창 부분은 그런대로 균형있게 집행되고 있는데 만덕1·2·3동의 LED 교체 건은 그냥 제로입니다. 이 부분은 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만덕1·2·3동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이 동 전체에 예산 필요한 사항이 뭐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 팀을 별도로 일주일 간 각 동을 돌면서 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순서가 뭔지 다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전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덕1·2·3동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해왔었고 이제 할 시기가 되어 간다고 보고 있고 또 동사무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LED등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LED 교체 부분은 정책, 시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만덕1·2·3동도 같이 2회추경 때라도부터해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 김태홍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것 같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출산장려 모자건강 증진사업 등 이래 많습니다. 전부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면 들쑥날쑥 증감액이 숫자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한 50∼6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업이 전부 다 국시, 시비, 기금 이런 비용과 매칭이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결정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 운영관계는 전액 구비로 합니다만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전부 다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하고는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라해서 바로 돈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하고 매칭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매칭만 할 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하고 좀 안 맞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 돈으로 사업을 같이 해라 그러면 우리 구하고 안 맞은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할 임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무조건 매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예산이 맞는 사업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를 해라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도록 또 어떤 경우 에는 모자란 경우에는 많이 내려보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결정하다보니까 우리 개인적인 구 의견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뜻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산하에 16개 구군이 있으면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어주고 이래 하면 부산시에서 결정을 잘 내려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황당한 일을 몇 건을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주면 위에서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부산시 위에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예측 못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도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다 끝났고 한데 또 다시 돈이 내려와서 하라니까 그 돈이 남은 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반납한 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봐서 우리 구하고는 사업이 안 맞다 타당성이 없다 이런 부분은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표현해주시는 게 안 맞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나라도 이제는 바꿔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이 지금 시나 정부에서 정책회의 때 국시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건의하셔서 당신네들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추경 때 줬다가 2회추경 때 반납하라고 했다가 이래 함으로 해서 업무에 혼선이라고 할까 지적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수요조사를 하시면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서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건소청사 청소위탁 인건비를 지금 현재 4,800여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보건소청사 청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을 반납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 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보건소청사 청소비용이 한 4,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해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청소를 대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꿨고 또 자활근로자들이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결국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액 청사 청소 용역비가 100% 구비이기 때문에 이런 자활근로사업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고 그분들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비는 우리 국시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비 절감효과를 보건소에서 실천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125페이지 세입부문 좀 보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지소 진료비하고 1,600만 원, 보건소 진료비 2,070만 원해서 저희들 진료하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상당부분 줄어 있습니다. 5월밖에 안됐는데 벌써 진료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대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본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지금 1회추경에 벌써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예산을 맨 처음 편성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율 잘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편성 이런 관계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대상자를 다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겁니까? 2016년도는 1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만 명으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보건소에 내방하는 민원들이 증가를 합니다만 지금 삭감 쪽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문한 민원을 판단해 보면 연말까지 한 1만 명 정도해서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진료비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관계도 영향이 약간 있답니다. 돈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만의 장점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진료비 부분도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면 12월까지는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찾습니다만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벌써 세입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아니면 작년에 본예산을 추정을 하시면서 과도하게 잡혀 있었던 부분인가 2016년도에 1만 2,073건의 내방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2차추경 때까지 기다렸다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감소부분이 일단 올라왔으니까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싼 진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홍보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127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1차추경에서 조금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이 1,900만 원 삭감이 됐고 한방치매관리사업이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정책으로 공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왜 감소가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하고 관계되는 이 부분은 만 60세 이상 노인분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치매관리센터인가 이런 센터가 부산시에서 새로 개설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용을 조금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실적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센터가 신설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어쨌든 우리 구에 있는 환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지원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4,2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대상은 저소득층이 될 것이고 국비 50%, 시·구비 25%, 25%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 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확정된 내시금액이 당초 본예산보다도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비를 증액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인데 상급기관의 내시액이 증액됨으로 어쩔 수 없이 증액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은 암환자 의료비가 저소득층 암환자가 수요가 증가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부기관의 내시된 금액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구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급방법은 혹시나 본인들한테 직접 계좌입금합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되시는 분이 암치료를 받고 나면 모든 진료비 내역을 보건소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그중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항목,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되는 금액을 본인한테 입금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암 발생 시에는 직접 진료비는 본인들이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간접적으로 보건소에서 본인들 계좌로 입금시켜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운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안 책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구포1지구 1단계와 2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포2지구하고 만덕·덕천지구 100필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관내 60% 정도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시작할 때 구포2지구 33필지 만덕·덕천지구가 67필지 북구 전체가 보면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래 하는데 이게 밑에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비·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측량비는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고 그 외에는 우리 구비로 사업합니다.

측량은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 시비 일부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토지정보과는 과장님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고 이 부분이 정말 민원 소지나 행정적인 일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국비, 시비가 너무나 형평성에 비해서 적고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땅 측량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구포1지구 2단계 감된 필지에는 조정금이 조금 전에 말했던 3억 851만 8,000원이 되겠고 반대로 저희들이 감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총 50필지 중에 21필지가 증가되고 나머지 29필지가 감된 필지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한 지출 대비 수입이 9,000 이 정도 마이너스됩니다.

마이너스 된다고?

예.

안 되는데, 그게 앞에 박항규 과장입니까? 그 과장이 이 차이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래 이야기 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지구 1단계는 제가 알기로 4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남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이 부분이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내용이 돈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현재 과장님 바뀌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사실 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토지정보과에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고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 물론 토지정보관련 전공을 하시고 이 부분을 잘 하시긴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행자 도로명판 관련해서요. 특·구 5,8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도로 위주로 명판이 제작되어 있는데 보행자 위주로 명판 제작이 설치된 율하고 향후 해야 될 비율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에서 주는 예산에 돈에 맞춰서 몇 년이 걸리든지 말든지 따라가는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관련은 그러니까 우리 관내 광역도로망에 낙동대로 등 14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우리 예산으로 하고 그 외 14개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2,900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 지역 외에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될 현황은 조사가 되셨는지 그것을 답변 듣고 싶다니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교차로 등 하나 하는데 한 290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북구가 구포1·2·3동, 덕천1·2·3동, 만덕1·2·3동, 화명1·2·3동, 금곡동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 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는 어떤 지역을 테마로 정해서 이 지역을 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사업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구 전체 교차로 등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차로가 그냥 우리 북구 관내 교차로다?

아니, 그러니까 광역도로 교차로하고 광역도로에서 갈라지는 우리 구 관내 도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교차로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1개당 지금 현재 보행자 도로명판 제작하는데 1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얼마 들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차로가 몇 개소니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것은 기 조사가 되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어요.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명판이 개당 20만 원쯤 되고 우리가 이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290개정도가 됩니다. 290개면 5,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몇% 설치가 가능해집니까?

이것은 몇%라기보다는 계속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구 전체 보행자도로 명판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면 1,000개 교차로가 1,000개다 예를 들자면 1,000개면 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이 나올 것인데 5,800여만 원 같으면 몇% 할 수 있는지 이런 조사는 되어있지 않은지?

아, 그것은 우리 관내 한 80% 정도 됩니다.

5,800만 원 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 확충하고 80%는 되고 있다?

예.

나중에 답변에… 신빙성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조금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로 냉난방을 위한 이중창 문제 또는 노후전산에 관한 문제 내지는 LED등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올라오는데 순서를 기다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기획실장님 소관이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잘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공사를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셔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올라오는 공사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하셨는데 하고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은 그렇게 심도 있게 파악은 못했는데 이번에 1회추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재산관리예산팀을 구성해서 각 동을 일주일 간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반영한 것까지는 감사합니다. 나머지 LED 공사라든지 두루두루 올라온 게 이번에는 냉난방기 관련해서 동마다 조금씩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사양을 해라 이런 것 같다가 직접 지원을 안 하고 동 소관으로 동이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는 선택사양보다는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적의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차 통일성을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실에서 총괄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냉난방기를 어떠한 사양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액의 상이가 있고 크기나 기능부분에서도 상이한 점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각 동별로 맞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앞서 부탁한 것 다 올해에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138페이지 관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인건비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이니까 한데 단지 단속원들은 지난 번 본예산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나라가 혼란 속에 이런 격동기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는 첫 번째는 홍보 위주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계도 위주로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될 적에는 단속을 부탁드리는데 단속관련해서 단속 당해서 억울하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장님 이것 좀 혹시 계도 위주로 하실 수 없는지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단속은 인건비가 관계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니까 단속원들이 과잉 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곳이 금연지역이라는 홍보 위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계도 위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 싶어요.

그거하고 연관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인건비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것이 아니고 금연단속하시는 분들이 2명 계신데 하루에 4시간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100만 원 남짓 됩니다. 이것 저것 떼고 나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최소한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4시간 근무하는 것을 7시간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단속은 최소화하라 단속을 하지 말라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계도를 해야지, 단속을 하면 욕을 먹으니까 욕을 먹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계도가 목적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단속을 한두 건 해 옵니다만 정말로 최소한도의 단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도 위주로 금연단속원들이 업무를 좀 지향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왜 그러냐 하면 단속 당하는 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전화가 오길래 단속된 부분은 김영란법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엄청난 욕을 하더라고요.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첫째는 홍보 해주십시오. 계도 해주시고 그래 계도해도 계도 한 차례, 두 차례 해도 그다음에 세 번째 걸리면 당신네들은 두 차례 계도 먹었는데 이제는 단속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93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이 내용이 공모사업을 한 내용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년 간 되어 왔고 올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매년 해마다 공모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을 기금으로 100%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화명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국민체육센터가 화명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체력인증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과정에 해마다 다시 추경예산이나 사업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국민체력인증센터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할 적에 3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 이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월, 2월 공모가 내려오면 저희들 신청해서 공모를 따도록 노력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해마다 이 부분을 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해라 그러면 공모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면 돈을 지원받고…

매년 1회 별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조금 전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이게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국민체육센터가 적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용자들 이용료를 인상시켜달라 해서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왜 공모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모를 안 하냐 해서 지적을 해서 내년도 2017년도에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관련해서 공모를 하면 그것을 이용을 하면 구비를 좀 감액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지적을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건데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번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위원님 13분 모시고 현장에 브리핑을 하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참고적으로 지역스포츠클럽은 지난 국민체육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번 공모를 했습니다만 다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지역스포츠클럽에 3,000만 원을 한 거기에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공모해서 올해 선정됐다는 그 사항은 그 뒤에 있고요. 조금 전 윤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매년 해마다 공모해온 그런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2개 공모를 했는데 2개 다 선정이 되었다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스포츠클럽 사업 예산은 어차피 국가에서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해서 2대예요. 신규가 아니고 노후된 민원기를 발급 교체를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우리 구에 총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그다음에 구포동주민센터 민원발급기를 우선 교체하려고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전체 13대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교체는 못하고 작년도에 기획실 예산요구를 해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구청 내에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구포2동 부분은 과장님 동청사 이전계획이 들어 있는 것 아시죠. 이 건 관련해서 이 부분이 설치되고 나면 나중에 이전하는 별도 비용이 추가로 들 텐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구포2동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설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포동 대리 당산제 지원 300만 원 가량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월대보름 행사차원에서 달집태우기 행사하고 그 이전에 0시부터 구포당숲에서 당산제 기원 지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포대리마을의 안녕과 북구를 위해서 약 20몇 년 동안 중앙의 기금과 시비를 받아서 해온 사항으로 올해도 민간교부금으로 받아와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고, 정월대보름 행사 이전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 행사를 지난 2월에 했고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완료한 상태이고 다 완료한 상태에서 기금이 시비하고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달집태우기 행사 이런 거는 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무관하게 당산제는 시행이 다 되어 버리네요, 그죠?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낮에 하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저희들은 강행하려고 몇 번이나 낙동강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시행 취소하라는 장소도 못 빌려서 800만 원짜리 우리 구비로 시행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저희들 올해 취소를 하고 이거는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고 당산숲에서 하는 자체적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기금하고 시비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 누가 주체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의 주민들이나 기원하는 우리 주민들은 많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이 구포대리당산마을이고 거기에 향우회원들이라든지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경로당하고 어울려서 저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참석했고 많은 정치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관련 시·구의원님들도 오시고 제가 볼 때 한 새벽 1시까지 100∼200명정도 모여가지고 마을의 안녕과 기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됐다 그죠. 행사를 해온 지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예산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구비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예산부분보다 현재 앞으로 이 정서가 저희들하고 맞나 하는 것을 질의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까지는 당산제라는 게 어느 정도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후의 세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명이 가능한지 그것도 조금 사실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책자 97페이지입니다. 백양생활체육관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그런 사항은 지난 번 4월 6일자로 시에서 2017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있는 10년 이상 오래된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백양생활체육관이 해당되었습니다. 처음 2006년도에 되어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이 공모사업 매칭사업이 기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0%하고 구비 70%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빼고 하니까 약 1,000만 원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평소에도 건물이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준공된 지 10년 이상 노후화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감히 구비로써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옥상에 누수라든지 소방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평상시 해야 될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공모가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예산은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사업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인건비 등 시설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사항은 협약서에 의해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해당 센터에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중에서 주요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인 금액이 약 700∼8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하길래 자체적인 수입을 가지고는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 협의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 됨됨이를 보면 만덕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관을 해서 어떻게 운영, 처음에는 흑자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지만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감사는 아닙니다.-전년도에 동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의 여타 질타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업체선정,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계약의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모든 구에서 하는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 사진 다 찍고 그다음에 업체선정, 거기에 관련된 재료, 소방설비 있으면 소방설비가 뭐가 문제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해주시고 사업할 때 제가 꼭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챙겨주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 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상방수하고 소방시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항은 저희들 사진도 있고 챙겨서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시행한다는 것을 뒤에-생활체육팀에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시비로 이번에 해양레포츠특화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강 스포츠 국제수상오토바이 챔피언십이 5월 12일에서 13일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되었고 나머지 또 하나가 강스포츠체험교실인데 이 예산은 그 2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어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도 낙동강구포나루 축제는 낙동강이 끼어있어서 2017년도 해양레포츠특화사업 공모사업이 지난 4월에 시에서 16개 구군에 뿌려졌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착안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었던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여기 낙동강이라든지-저희들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바닷가에 있는 구가 7개 구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해당 단체에서 시에 바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바로 교부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시 실무자들하고 많이 업무토론도 하고 다투기도 한 그런 사항인데 올해 처음으로 바로 신청을 하지 말고 구를 통해서 신청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지원해주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공모사업을 대행으로 해 드렸습니다. 7개 구가 신청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8,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신청되었는데 작년에는 신청을 자기가 바로 해야 되고 올해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4,000만 원 챔피언십은 끝났고 그죠. 과장님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강스포츠체험교실입니다. 지나간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강스포츠체험교실의 예산은 얼마 정도 배분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000만 원인데 강스포츠무료체험교실은 6,500만 원이고 어제 마쳤습니다. 어제 13일 제가 참여했는데 다이내믹 부산컵 수상오토바이대회는 1,500만 원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스포츠는 우리 구에서 할 건데 시행하는 관리자는 누가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 와서 하게 됩니까? 단체가,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가 5월 12일부터 계속 8월 27일까지 가야 되는데 5월 12일에 오픈해서 13일에 마치고 다음 주 19일, 20일, 21일 낙동강구포나루축제 행사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강스포츠체험교실은 5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되는 그런 사항인데 신청 하는 단체가 낙동수상레포츠타운과 업무협약을 가진 동의대학교 사단법인 부산마린위크라고 거기 서 바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체험교실은 무료로 운영이 됩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나 이런 거는 주로 북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북구에서 하지만 북구민은 물론이고 전 부산시민이 우리 북구에서 행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일반 시민입니까? 학생들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이 우리 북구에서 일어나는 건데 구민이 모처럼 갖고 온 예산을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강을 끼고 하다보니까 이태까지 한번 도 낙동강을 끼고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환경이나 뒤에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물론 성과를 내야 다시 연장하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도 지켜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무료체험교실을 잘 북구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볼 때 강을 기반으로 해서 낙동강에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덕천동 젊음의 거리로 인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광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하고 연계해서 고려하셔서 그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마린위크에서 이런 사항이고 제가 토요일에 현장에 직접 갔다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또 예산이 투명성과 여기에 대한 모든 이런 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낙동강에 부산시민들이 다 오고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타 지역에서 많이 오고 우리 북구지역이 이미 관광지로써 찾아온 그런 데도 기여를 하고, 물론 저희 돈은 아니지만 시에서 주는 사항을 거쳤다고 하는 예산의 소중함도 알고,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동의대 이ㅇㅇ 교수님한테 직접 요청도 하고 축제기간 때 그 지역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을 입장에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들의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이런 사항을 저희들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예산을 따와가지고 시행하는 예산인 만큼 잘 집행되게 해주시고, 또 환경이나 안전 면에서 저희들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시발점이 되어서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북구의 좋은 관광자원으로 불씨가 될지 모르는 여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잘 지켜보시면서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