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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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7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72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해 이틀동안 심사해야 하므로 한번에 3∼4개 부서씩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33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37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47페이지, 세출부문 348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59페이지, 세출부문 360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김원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경 사업명세서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에 있는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은 2017년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비 시비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내려와 2,206만 원의 삭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 644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사무관리비 561만 1,000원해서 총 2,206만 원을 삭감하려고 한 것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 추경 편성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교통 어린이 공원 운영 예산비로 4억 2,906만 원을 요구했으나 2,206만 원이 삭감된 4억 7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천상 지금 1회 추경시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2,206만 원을 조정하려다보니까 예산사업비 중에 야외체험장 도로정비 공사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000만 원을 사업설계의뢰를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술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사업을 설계나 이런 사업들은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그다음에 입안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건설과에 담당자 공사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이 당초에 10년 전에 교통 어린이 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아스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두께가 7㎝정도 됐는데 그 이후 계속 마모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수를 콘크리트로 하면서 두께가 한 15∼18㎝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직원이 설계를 하면서 옛날 도면을 놓고 아스콘으로 된 7㎝짜리 도면을 놓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물론 현장확인도 하였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실제로 늘어나가지고 두께도 늘어나고 아스콘을 콘크리트로 하면서 폐기물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과정에서 이게 잔액이다 이렇게 해서 설계잔액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의회에 오고 나서 현장공사에 파기를 들어가보니까 두께가 두껍고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천상 이거는 실정보고를 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이대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비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2,200만 원을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나 이런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고 야외데크 도색비가 연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 원 소요되는데 이게 지난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래서 공사비는 부득이 좀 살려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면서 500,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조금 조정을 해서 가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야외데크 정기 도색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걸 전액삭감한다면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지 않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800만 원정도 되는 데에서 644만 9,000원정도를 삭감하더라도 다소 조금 풍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화장실표지판이라든지 기타등등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정비를 한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절감해야 될 부분들을 절감을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이 금액으로 연말까지 조금 충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교통안전 조기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율 감소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어린이 교통공원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산성로 위험구간 도로선형 개량을 통한 사고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평소에 우리가 그쪽을 통행해보면 매우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보니까 화명동 산199-4번지에서 산7번지까지인데 거리상 약 2.4㎞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통행할 때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은 미끄럼방지포장을 특별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행시에 경계석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상당히 높지도 않고 30㎝정도 이 높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은 내려오는데 차가 거기에 부딪히니까 튀더라고요. 튀어가지고 그 차가 물론 그쪽에 데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했고 이러는데 계획이라든지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도로에 굴곡이 지고해서 굉장히 도로가 도로 여건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수년동안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비나 시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정치권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분이 도움을 주셔서 우선 공사에 필요한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 3억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이 공사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현재 약 60억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예산을 갖고는 용역이나 실시설계 설계비만 3억을 지금 확보를 했고 설계를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넣어서 또 설계가 되고 나면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갖고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주민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과장님 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올라갈 때는 우수관로가 있던데 우수관로 그쪽에도 보니까 사실 개복이 되어있더라고요. 덮개를 해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산성쪽으로 통행이 상당히 많은 이런 입장이라서 이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더 좋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338페이지 바로 아래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3,000에서 1억 7,000으로 4,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 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이 목적인데 내용에 보니까 버스승객대기시설 5개가 설치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5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청장 동연두순방 등 또 나가면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일반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로 여기 버스정류소에 정류소를 설치를 해주라는 민원인데 거기에 비가 오거나 가림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달라는 곳인데 3개소가 지금 낙동고등학교 정류소 양측에 이거는 구청장 동순방시 건의사항에 들어온 사항이고 금곡주공4단지 금곡방향정류소하고 만덕2동 부산은행 앞 정류소하고 만덕고등학교 앞 정류소 이 지금 5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민원들이 주민들 앞이 정류소 푯말만 붙어있고 대기시설이 없고 차양막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요구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를 하는 데는 노폭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설치가 불가한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가 가능한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4,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승강장 요구가 금곡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는데 그게 보도가 좁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설치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개방형은 폭이 어느 정도하면은 되고 밀폐형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은 1.5m정도로 보통 일반 버스대기시설이 되겠습니다. 되고 밀폐형 이거는 지금 정말 이 지역에 꼭 학생들이 낙동고등학교하고 주변 덕천여중까지 학생들 많이 이용을 하고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 설치하기가 일반 개방형으로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밀폐형으로 최소한 줄이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아마 1m정도 정확한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보통 1.5m정도 되는데 그런 조금 좁은 폭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버스승강장은 겨울에 바람막이도 되고 노약자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여유가 안 되시더라도 가능하면 승강장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주민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구포3동 대리천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라고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리천 공영주차장이 지난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9억 예산 중에 70%인 시비 27억 3,000만 원과 구비 11억 3,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구재정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해서 특별교부금 7억을 시비, 구비 부담 11억 7,000만 원 중에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4억 7,000만 원 천상 구비를 확보하는 내용이며, 이 장소는 원래 구포3동 주유소있는데 올라가는 시랑로 주변에 대리천 주변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 용지난을 두고 여러 가지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대리천주차장에 좀 반 복개식으로 이렇게 캐노피식으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되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 사실상 지금 추세는 과거에는 캐노피형으로 인근 사상구나 다른 데에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엄격하게 거기에 복개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장이지만 사실상 구포지역에 설치하려고 여러 곳을 두고 물색한 결과 현재 구포2동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명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구포2동이지만 구포3동으로 하는 이유는 옛날 처음에 예산받을 때 시에서 해놨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사명은 그대로 가고 장소변경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도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옮겨진 위치는 환경공단 앞에 있는 유치원 부지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공단 앞에 예린유치원이라고 유치원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

문영남위원

가격 협의는 다 된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행정절차는 안 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소유자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하려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절차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협의 하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놓고 무슨 계약서를 안 적어 놓으면 땅을 가진 사람은 집값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편의시설도 3억 1,000만 원 올해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땅이라고 선택이 되어지면 먼저 계약서를 적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선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땅값은 잡아놨으니까 그 후에 행정적인 절차는 뒤에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공사를 하다보면 매물을 내놨다 땅을 팔겠다했다가도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안 팝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더 버티고 하면 값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여기서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협의를 하면서 어떤 절차상의 100% 공정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협약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추진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들은 혼동할 수 있으니 구포3동 대리천 주변 공영주차장이라는 제목 밑에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더 설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지수로 나와있으면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포 환경공단 밑이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시하고 행정절차부터 제목부터 모든 거를 바꾸자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주차장명은 구포3동 대리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구포2동으로 이렇게 해서 적정한 주차장 그 지역에 맞는 주차장명을 지어서 하니까 그때 가서 정확한 명칭을 지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대리천공영 대수선비라고 지금 3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국비로 우리가 받아온 대수선비가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리천공영주차장 대수선하는 거 국비 9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국비 9억 원으로 주차장 거기 경관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9억에 맞춰서 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왕에 하면서 거기 지역이 철길있는 데라든지 배수장있는 데, 대리천주차장을 하면서 거기 경관사업을 좀 멋지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를 가지고 또 주차장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이 앞으로 또 소요될 예산들이 공영주차장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구비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거 사실은 여기 경관사업은 교통, 대리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를 교통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경관개선사업은 사실 여기 김원 과장님 나와있습니다만 창조도시분야에서 경관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관개선 사업비로 3억을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좀 멋지게 하도록 철길까지 연계해서 LED조명이나 그다음에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 간부님들이나 위에 분들이 전부 의논을 해서 3억을 지원을 받아서 그 주변에 경관개선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9억은 주차장시설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여기하고 밖에 있는 주차장 경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9억을 기획실에서 협의해서 서울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3억은 주차장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관조성에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도시과에서 다른 항목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이거를 안 쓰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창조도시 별도의 경관사업으로 해도 되고 하는데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대수선 사업을 하면서 9억을 해서 그 지역과 구포 주차장과 그 옆에 구남배수장 철길을 아우르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여기서 그다음에 또 거기 지금까지 해온 용역기관이나 전문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나 이런 부분도 접목을 해서 함께 하면 여기에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기 예산을…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설명 제가 잘 들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3억은 특별회계 목적상 제가 볼 때는 그 외의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 거 같고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 같고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스쿨존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시민안전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1,065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355만 원 구비를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5만 원입니다. 그래서 1,42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옐로카펫은 대상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3개소입니다. 백양초등학교에 2개소, 양천초등학교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옐로카펫 3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노란발자국은 27개소를 합니다. 학교마다 지금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금곡에 있는 금명초등학교, 명진초등학교, 용수, 신금 등 이렇게 해서 포천초등학교, 신덕초등학교하고 해가지고 2개에서 5개정도 노란카펫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덕천3동 쪽에 보시면 덕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올해 상반기 중만 해가지고 교통사고 2건이나 났어요. 엄청 크게 났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쪽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초등학교에도 설치가 가능한 곳에 옐로카펫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경사가 심해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저번에 위원님 지적했는데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또 민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은 주변 도로여건이나 도로구조개선이나 체계개선 등 그런 부분도 경사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번 사업안에도 1개소가 들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그쪽 주위부분은 나중에 뭡니까? 만덕3터널 진입로 부분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사고다발지역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다른 대책들을 세워서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338페이지 하단부분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해서 TSM해서 당초에는 1억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추가로 한 6,000만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본예산할 때 좀 당초 계획이랑 많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1억을 예산을 올린 것도 보통 본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1억 원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동순방을 나가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구관내에는 지금 만덕3터널이라든지 또 지금 좀 연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해운대간 지하고속도로, 그다음에 산성터널 등등 이런 광역교통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영남 위원님께서도 전에 회의시에 여러 번 대안을 만덕3터널을 촉구를 한 바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구도 노력을 해야 하고 시나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우선 광역교통망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광역교통망에 대한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비를 2,500만 원정도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새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투광기나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요청을 해오는 지역이 있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만덕3동이나 화명2동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예산이 특별히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일부 기존 되어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정비를 요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 2,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부득불 한 6,000만 원정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당시 본예산할 때는 1억정도 예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민원도 발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6,000만 원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덕1동에 보시면 5지구가 3,600세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입주를 할 예정인데 교통영향평가할 때 보시면 만덕터널 방향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쪽 밑으로 만덕중학교부터 밑에까지는 차로가 3차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600세대가 만약에 세대수가 들어온다면 차를 각 세대당 1대라고 한다면 3,600대가 분산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더라도 그 밑으로 3차선을 이용하는 차들이 1,000대, 2,000대정도 내려올 건데 그 차선 한 개 확보, 현 3차선에서 4차선정도로는 차선 한 개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할 때 내용이 전부 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 밑에 휴먼시아다, 뭐 협성아파트다, 대진아파트다 지금 주민들이 앞으로 교통 저위에 5지구 들어오면 엄청 복잡해질 텐데 이런 거를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덕1동에.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우선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안도 없고 지금 도로폭은 좁고 앞으로 5지구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어떻게 수용을 할까 그런 부분을 두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여건이나 이런 게 사실은 도로나 이런 거를 확장을 하려하면 옆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확장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잔여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공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초월이 되니까 이 부분에 쉽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시에 요구도 하고 해서 이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덕2동쪽입니까? 동문아파트가 한 3,100세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습니까? 지금도 거의 뭐 해결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점차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덕1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3,600세대 들어오면 지금 뭐 교통영향평가도 위쪽에만 해버리고 아래쪽은 아예 관심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것도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LH나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교통영향평가해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전체가 빠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는 법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그거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누락됐는지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사업이 시행되는 중에서는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게 시나 우리 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어쨌든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