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근아
한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중 우리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먼저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이종식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오늘 총무국장께서 인재개발원 교육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보완하였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보화 시행 계획 수립 시행 관련 부가 설명을 제2항, 제3항에 신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보화 위원회의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및 제13조의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에 맞게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종식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종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내용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 근거 및 사유는 무엇이며 그럼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동안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인지 아울러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지원 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은 이때까지 활발하진 않았지만 일부 실시는 해 왔습니다. 실시해 왔고, 이번에 특별하게 조항을 넣게 된 것은 ｢평생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2017년 5월 30일에 시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관련 조항이 ｢평생교육법｣ 제5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5월 29일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게끔 우리 지자체 조례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 현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구ㆍ군은 어디에 있으며 만약 조례를 개정 못 할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지금 개정 완료된 곳은 해운대구가 작년 12월, 북구가 올 1월에 개정이 됐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구는 사상, 수영구 2개 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개정을 꼭 해야만이 조항이 들어가야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우리가 종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일부 사회 약자에 대해서는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이걸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지 꼭 여기서 개정을 못 한다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개정조례안 12조를 보면 평생학습과는 법 제21조제3항3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 어떤 법인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아 이거는 이미 법 용어의 정의에서 ｢평생교육법｣을 이하 법이라고 한다고 제일 앞 모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 하면 ｢평생교육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평생교육법｣ 자체를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 다른 내용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평생교육협의회? 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장애인 교육 관련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게 명시가 되는 거잖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저는 우리 구가 이미 이제 평생학습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바고 그렇다면 이번에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명시화시켰다면 위원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구에 대한 사정을 잘 아는 분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을 신규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위촉된 분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단지 명시가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도 지금 위원 중에서는 더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만 받고 실제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좀 더 우리 구민들의 의식 안에서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자꾸 홍보를 통해서 확산시켜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우리 구에서 마련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고 그 안에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준비된 것들,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협의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 현황, 간략한 이력 같은 거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회의 수당 같은 게 나갑니까? 협의회를 하면?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외부 인사는 수당이 나갑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작년에 회의할 때 회의 내용 자료 그런 거하고 지출된 내용 이런 것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해서 우리가 꼭 명시를 안 해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다 우리 국민이고 구민인데 이렇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배려하는, 배려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노력, 저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우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4조(정보화 기본 계획의 수립)을 전부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조례안 제5조(정보화 시행 규칙의 수립ㆍ시행) 제2항과 제3항에 수정 및 신설을 하였는데 그 근거 및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국가정보화 기본법｣ 7조1항에 보면 종전에는 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 계획은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또 부산시의 기본 계획은 부산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하고, 종전에 구에서 기본 계획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던 것은 시행 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에 있는 기본 계획에 관한 용어는 다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다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됩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개정조례안 제6조(정보화 위원회) 제2항이 현행 조례에 비교해 볼 때 내용이 수정되었고 또한 제9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근거 및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이 신설된 것은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른 하위 집행 절차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2항과 9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신설을 하고? 그럼 다음 개정조례안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1조(민원 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와 제13조(행정 정보의 제공)이 삭제되었는데 그 근거 및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먼저 11조 삭제 사유는 종전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게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들어가 있던 것이 모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단계에서도 옮겨졌습니다, 법률 자체가.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본 내용이 상세하게 다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있던 내용들은 삭제하게 되어서 11조가 없어지게 되었고, 13조의 행정 정보 제공 이 부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도록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는 조례에 있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법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개정된 내용이 위원회가 15명에서 10명으로 5명이 감축되는 거네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위촉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해산은 하지 아니하고 기존 15명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촉은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15명을 운영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10명으로 법령 규정만 조정한 것이지 위원회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그럼 1명을 더 위촉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성비를 맞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의 성비가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촉직 위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은 이미 충족을 해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여자가 4명이네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잠깐만, 조금 전에 우리 6조 위원회 안 있습니까? 위원회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현행법으로 15명이 되어 있는데 위촉은 9명을 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맞게 10명 했다 하는데 그럼 그거 지금, 아 그거 아직까지 계속, 이번에 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위원회는 주로 서면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면 심의를.
근아
한근아위원장
서면 심의를,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위원회를 편하게 서면 심의를 많이 하더라고. 실제 안면 심의를 해야 서로 좋은 의견도 제시가 되고 이럴 건데 앞으로 그런 거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면 심의도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안면 심의 하면서 좋은 의견들도 제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현재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해서 1명만 더 추가 위촉하면,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내니까 10명을 맞출 수도 있고 9명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일단은 아까 한 성이 남자나 여자나 뭐 그거는 별 그게 없으니까 어쨌든 위원회 구성된 거만큼 정말 이 조례에 맞도록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서 서면 심의로 이리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금 정보화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위촉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면 심의보다도 안면 심의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받도록 해서 이 업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2분 ↑TOP 안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서 작성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위원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준비하신 자료를 검토ㆍ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자료 검토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논의한 자료 검토 사항, 추가 자료 요청 사항, 기타 요구 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요구 사항,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 사항, 현지 확인 사항,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을 각각 의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감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감사 실시 대상 부서는 구본청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와 보건소,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원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감사 일정과 감사 요령, 감사 대상 사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요구 사항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보고 요구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를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지 확인 사항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TOP 出席議員( 3 명) 한근아 김봉석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용을 출장의원( 1 명) 박재식 출장감사위원( 1 명) 강수용 缺席委員( 1 명)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