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일 이석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5월 4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5월 11일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7분 안건 1.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늘리 애써 시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항상 저희 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발전에 필요한 장기적인 지역발전 사업들이 투자재원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10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13%대로 영도구와 함께 부산시 구·군 중 최하위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동구 16.16%, 서구 15.69%, 영도 12.48%로 여전히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우리 서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자체 세입 예산의 규모가 적은 탓에 각종 지역발전사업의 많은 부분이 국·시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의 확보가 어렵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국비나 시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구비 매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이나 충무로 확장, 송도해수욕장에서 암남공원간 도로정비 등의 경우를 보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계속적인 예산의 투입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국·시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비 등 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 채 매년 찔끔 찔끔 연도를 넘겨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내부 행정 분야 역시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경상경비임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수년간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세무과는 거의 매년 부산시로부터 체납세 징수 평가 및 세무행정 업무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구에 비하여 부족한 세원 발굴을 위하여 마른수건을 짜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부서 공무원들이 자체 예산이 풍족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활발히 응모하여 많은 국·시비 공모사업을 유치 추진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훨씬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자체 세입 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예산에 반영 처리할 수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의 효과는 더디고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체세입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담보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범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 비율 인상 등 상위 법령상의 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구 자체적인 자주재원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구의 부족한 자체세입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청 부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는 대정공원이었고, 그 후 충무초등학교로 사용되어 오다 2002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까지 구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구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하여 많은 건물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구청도 보다 효율적인 구청사 부지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며 청사 건물역시 5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에 해당 하므로 청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구청 부지는 부산의 최요지에 속하는 지역으로 현 시세로 평당 약 2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대략 총 부지금액은 약 6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청부지에 지하 5층 지상 약 50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고 구청사로 활용하되 일부는 상가로, 일부는 오피스텔 및 아파트로 임대 및 분양하여 운용한다면 부족한 우리 구의 재정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입지조건으로 청사 건축을 위한 민자 유치나 금융권의 투자 역시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부산시청을 포함하여 구청사를 활용하여 직접 임대수익을 올리는 곳은 부산진구청뿐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의 청사 활용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공건물은 기존의 사무실 용도에 국한된 공공청사가 아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스마트 건물로써 새로운 공공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서구청사는 원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 구청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임대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그와 더불어 청사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기존의 보건소 입점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 연구센터, 다문화 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써 행정, 연구, 문화관광, 정보, 교육 시설이 집적된 새로운 스마트 공공건물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인근 중, 동, 영도구와 서구를 통합하는 안이 제안되고 있는 등 미래의 서구가 원도심 통합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도 통합청사 건설에 통합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여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우리 구의 재정확보를 위해 제안 드린 구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연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사 담당부서에서는 스마트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하여 세심히 검토하시어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막 대선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다시 준비하며, 문득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시행과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여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7대 서구의회가 개원 된지가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2015년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총 27건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을 장려하는 송상조 부의장님의 부산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집행부의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허승만 위원장님의 부산 서구 여론조사 조례, 서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의 실현 분석평가를 위한 정진영 의원님의 부산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 조례,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석희 의원님의 부산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우리 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이정향 의원님의 부산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배은주 의원님의 부산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등 아동, 청년, 사회복지, 노인일자리, 장애인 등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비롯해 구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조례를 비롯하여 우리 서구에서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조례안들도 상당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조례들이 저희 의원들의 입법 목적에 맞게 얼마나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토대가 되는 상위법부터 시작하여 각종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예산의 지출 여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을 검토하는 등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실정임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조례의 발의가 타당한가를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집행부로 이송하여 공고 후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상위 부서 즉 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개정하여 시행하는 조례가 아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이 사장되어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이유가 있는지 새삼 저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소 시행에 무리가 따르는 조례가 있다 손치더라도 총 2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은 한두 건에 불과하다면 집행부에서도 한번쯤은 반성과 성찰을 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의원이 행하는 기본 활동인데 그 기본 중에서도 입법 기관으로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조례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의 노고에는 깊이 감사드리지만, 우리 의원들도 발의하는 조례를 통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27건의 시행여부 등을 철저히 재점검 하시어 구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집행부에서도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전하는 서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류차열 의원, 정진영 의원, 송상조 의원, 이석희 의원, 김영전 의원, 허승만 의원, 이정향 의원, 배은주 의원

건(의장 제의): 2017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김영전 의원) 출석의원( 9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허승만 김영전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서구청장 박극제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