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이익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제안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장정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정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이익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에서 의장단의 임기 개시시점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의장단의 임기가 의장선출일로부터 2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선거일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전반기와 후반기의 의장단의 임기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장단 임기를 위원회 임기 개시시점에 맞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83조까지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약칭부분과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익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종혁
박종혁위원
장정욱 의원님, 그러면 전반기 의장이 끝나고 나면 후반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공백은 의장이 없는 거네요? 그럴 때 대내적인 일정은 어떻게 운영되지요?
정욱
장정욱의원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운영위원회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이익성위원장
위원장이 답변드리면,
종혁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이 답변주세요.
이익성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이 답변드리면 6월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1차 정례회. 1차 정례회 시에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혁
박종혁위원
6월 말 부로 끝나게 되면 후반기 구성할 때 의장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익성위원장
기 선출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 1일자 임기 시작할 후반기 의장단을 6월 정례회 때 선출한다는 얘기지요.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답변이 되셨나요?
정욱
장정욱의원
임기완료 5일 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 다른 얘기인가요?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끝나고 나면 취임하는 날이 5일간 공백이 있잖아요, 다음 임시회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성위원장
공백이 안 생기잖아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바로 선출되면, 그러니까 정례회 시작하는 날 선출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익성위원장
6월 30일까지 전임자가 임기니까 6월 30일까지는 전임자 임기로 하고 그리고 7월 1일 후반기 시작되면서 후반기 의장단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개시일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지요. 우리가 지방선거를 내년에 6월 며칟날 할지 모르지만 5월에 할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임기를 전반기에는 계속 하고 있던 의원들이 6월 30일로 끝나고 새로 구성될 거란 말이에요. 새로 구성되는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전체 의회운영위원도 8명인데 8명이 다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지만 새로 들어온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성위원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후반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원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 때 의장단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의장단 선거를 하지만 7월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니까 의장단 선거를 하더라도 그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 후인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반기는 그렇게 한다.
이익성위원장
예. 전반기는 그렇게 하고 후반기는 미리 선출하는 거지요. 6월 정례회 때.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전반기를 했을 때 기간이 7월 5일, 주로 7월 5일경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7월 5일이 되든지 3일이 되든지 원구성이 되고 난 후에 바로 하는 거니까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지요.
이익성위원장
임기 시작은 7월 5일에 선출됐다손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2년 후인 6월 30일까지를 임기로 한다하는 것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7월 5일부터 2년 후에 7월 4일까지 임기가 돼 버리면 그다음 후반기 의장단이 4일이 짧은 임기가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후반기가 문제고 전반기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6월 말 부로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요. 2년으로 간주한다면, 알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논의하여 가결한 동의안의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이익성 박종혁 박창재 오영선 이춘우 장정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병숙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