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김남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남호의원 대표발의)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송복섭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 건강검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으로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며 제2조에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정의, 제3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용 이외의 것으로 규정, 제4조에는 군민의 책무와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제5조에는 군민의 협력으로 불용의약품에 대한 군민의 노력,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로 약국 등 운영자와 행정기관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고 계실 줄 믿으며 본 조례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남호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시내 다니다 보면 쓰레기 분리해놓은 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쭉 있는데 비 안 맞게 가림도 해놓고. 근데 거기에 일부 지금 약 폐품약 그것도 수거함 식으로 설치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쓰레기 버릴 때 약 있으면 거기다 모아놓아서 수거 해갈 수 있도록.

약은 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람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통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다 약을 버리고 가는 거까지 좋은데 누가 또 주워가잖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좋으신 의견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계통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해놨더라고요. 쓰레기함 병이니 캔이니 여러 가지 쭉 했는데 이게 각 가정에 약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도 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설치해놓으면 갖다 놓으면 좋지 않나.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약을 한 번 지으면 보통 먹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나요?

약은 유효기간에 따라서 틀린데요. 1년에서 2년 그보다 긴 것도 있죠. 근데 조제원 약은 나중에 사실은 무슨 약인지 몰라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약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렇게 장기하는 분들한테는 약 달력을 나누어 줘 가지고 일자별로 넣어놓고 꺼내서 먹도록 하는 걸로 해서 내일모레 5월 18일날 서울에서 우수사례 발표경진대회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거기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 수상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하고 거기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시상금이 이제 900만원 타는데 약 복용하는 지도도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잘하신 거 같네요. 저도 그런 예를 가끔 봐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대게 연세가 많은데 맨날 물어보세요, 나 약 먹었냐고. 그런 예가 많아서

일자별 약 달력을 배포를 해서…

그러면 약은 약국하고 보건지소, 보건소에서만 그거는 받는 거죠? 일반 우리 행정에서는 안 받고?

면사무소에서도 않고 지금 이게 지침이 환경기관 통해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통을 통해서만 수거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기 때문에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리실 거예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거 같으니까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홍보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혈압약 먹는 거 유정임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가면 한 2달 정도 지어주데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0일날 병원을 가면 2달 지어주면 다음 10일날 그다음 10일 날이잖아요. 그럼 나는 10일날 타왔으면 10일날 거 있으면 12일날서부터 먹는다면 날짜를 꼭 거기 약 먹는 데 써놔. 11, 12, 13, 14, 15 약을 쭉 써놓고 30일 되면 다시 1일서부터 쭉 써놔.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와서 어디 가서 그날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안 먹었는지 먹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번에 12일 것을 먹으려고 하면 11일날 것은 안 먹었구나 이런 게 참고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기왕에 김남호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례를 만드니까 또 일자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수거에 일단 수거의 목적이 있으니까 각 가정에 수거함을 하나씩 비치하도록 하면 그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각 가정에 여러 식구가 살잖아요. 안 먹는 약을 한곳에 모아서 약국이나 그런 쪽에 갖다 주면 수거하는 데 더 확실하게 될 거 같아요. 저희도 집에서 보면 약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수거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 숙지를 잘하셔서 하시고 우리 김남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뭐 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는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오셨는데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장 한종관입니다. 저희들이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데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200만원 매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하고 약국에 수거함을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1년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에 한 960kg 정도 수거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많네요. 팀장님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집행부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보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것인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입안한 사항인지 알 수 없어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중한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의 내용에 근거 법률인 상위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명시하고 제5조에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의 내용에 근거 법률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지금 조금 고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계획 수립 매년하시죠?

예.

할 때 자살예방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자살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총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금년부터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보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4200만원으로.

주로 홍보나 이런 데 쓰시는 건가요?

교육하고요. 교육을

센터 어디에다 지금 간판이 있어요?

자살예방센터를 하지 않고 정신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여기다 조례상으로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길래. 물론 이제 그게 하지만 전화나 이런 전화는 없어요?

전화는 저희가 홍보해서 잘 받고 있습니다.

야간이 많을 거 같아요. 밤에 사람들이 되게 우울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부여군도 자살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잘하셔서 생명이 좀 더 존중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1항 및 동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및 동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및 동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사업단장 원종찬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시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 미이행으로 법정 행정협의회가 아닌 협의기구로 운영되어 있어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적절차를 이행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시점은 17년 1월 9일자 공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묘, 고인돌 유적지 등 13건의 세계유산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보존과 유지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지역문화 발굴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정부지원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여 세계유산 관련 공동 현안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유산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 조정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가 2010년도 11월 29일날 설립됐습니다. 설립된 근거는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현재 회원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기초단체 13개 도시입니다. 부여, 공주, 익산 등을 포함해서 13개 회원도시 유인물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임기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사정에 따라서 안건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1년에 120만원 1회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규약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 의회나 이런 데서 동의안을 한 게 있나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는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이 7개 현재 있습니다. 7개 중에는 현재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전부 다 거치지 않았고 이번 회기 때 세계유산사업단 및 농정과가 2개 협의회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행정권익위에서 권고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권익위 권고사항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아까 1월 19일자 공문이 왔었고요. 지금도 5월 12일자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의회에서 의견사항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담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행자부에

지금 이 규약은 우리 부여군만 같은가요? 아니면 전체가 똑같아요?

13개 회원도시는 규약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법제처에 우리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나래원 같은 거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돈만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지 규약도 없고 아무 것도 정한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그래서 다른 걸 찾아보니까 경상북도 북부권 해가지고 우리 똑같아요, 간판 제목도.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있잖아요. 거기는 경북 북부권 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조례처럼 법제처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우리 부여군도 훈령이나 이런 데다 이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자치법규상은 조례규칙까지는 자치법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홈페이지 관리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법제 감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규약도 사실은 그동안 규약은 관련하는 부서만이 자체 관리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7개 규약이 의회 의결이 되면 물론 행자부까지 보고 체계에 의해서 보고하겠지만 우리 부여군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홈페이지로써의 지금 자치법규 외에 어떤 규약으로 종합관리를 해야 만이 이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부여군에서는 매년 120만원만 내면 돼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돈은 안 들고 있어요?

만약에 120만원이 더 한다면 13개 도시가 보통 시장‧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 회의를 거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회의를 거쳐서 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면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익산, 공주, 부여, 충남도, 전라북도 해가지고 5개 시도 군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광역으로 세계유산센터에서 뭐 또 부담금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양적으로 돈을 낸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에 참고하시겠지만 가서 시장‧군수님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 뭐 단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지금 단계가 세계유산센터가 우리 부여 군내에 직제가 있고 또 5개 협의체가 또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또 하나가 전국 세계유산센터가 이게 지금 계단이 몇 개냐 그 얘기에요.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말 그대로 백제권 백제역사를 관리하는 공주, 부여, 익산이 기초단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성격은 차이가 있는 것이 왜냐 하면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물론 우리가 출연금도 내지만 어떤 부여면 부여할 게 아니라 공주, 부여, 익산이 같이 세계유산 등재된 것이 하나의 세트로 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백제권이지만 세계유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13개 시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출자출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죠?

지금 13개 도시에서는 달리 그런 투자하고 사업하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국비 같은 거 뭐…

거기서는 사업 성격은 전혀 없고요, 행정협의체. 왜냐 하면 어떤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장‧군수님들이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원종찬 사무관님 여기 뭐야 14개예요, 13개가 아니라. 14개 시군인데?

(전문위원석에서) 경기도라고 별도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거를 점을 안 찍었는데…

아,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의결요청 사항은 총 4건으로 취득은 4건의 사업에 토지 50필지 매입과 교환이며 처분은 2건의 사업에 토지 14필지를 교환하는 계획안입니다. 먼저 취득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건의 부여 국유림관리소 청사 이전 관련 교환계획안은 관내 국가 부속기관의 타시군 이전을 방지함과 함께 군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지역인구 감소를 예방하고자 재산을 교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군이 취득하게 될 산림청 소관 국유림 소유재산은 부여읍 정동리 산 11번지 등 5필지는 18만 6천 994평방미터입니다. 제2안건으로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은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내 부지매입과 문화재 발굴에 따라 관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부여읍 쌍북리 49-1번지 등 17필지 21214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제3안건인 외산 반교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안은 지난해 11월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어 사업 시행 중 토지 소유주의 부도로 매입이 불가하여 마을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초 외산면 반교리 522번지, 522-1번지 등 3필지 2686평방미터에서 외산면 반교리 522-4번지 2필지 3323평방미터입니다. 제4안건인 구드래역사마을 조성사업 부지 교환계획안은 백제시대 동북아 문화교류의 상징적 나루마을을 재현하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국도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획안으로 취득하는 국도유지는 부여읍 구교리 3-7번지 등 26필지 3983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 처분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건 부여 국유림관리소 청사 이전 관련 교환계획안으로 우리 군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즉 교환하는 재산은 규암면 외리 195-8번지 등 8필지에 19508평방미터이며 제4 안건이 구드래역사마을 조성사업 부지 교환계획 건으로 우리 군 부동산은 부여읍 구교리 산 1-3번지 등 5필지에 34730평방미터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부여 국유림관리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교환계획으로 취득하게 될 토지는 부여읍 정동리 산11번지 등 5필지에 18만 6994평방미터이며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액은 8억 4900만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의 정밀 감정을 거쳐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부여읍 쌍북리 49-1번지 등 17필지에 22214평방미터로 감정평가 결과 매입금액은 4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외산면 반교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외산면 반교리 522-1번지 등 3필지 2686평방미터에서 그 밑에 토지입니다. 외산면 반교리 522-4번지 등 2필지 3323미터를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드래역사마을 조성사업 부지 교환 계획으로 취득하게 될 국유지와 충청남도 소유재산은 부여읍 구교리 3-7번지 등 26필지 3983평방미터이고 2016년 공시지가 가액은 7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에 문화재청 소관 부지는 구교리 5-3번지 등 7필지에 면적은 437평방미터이고요. 충청남도 소관 부지는 구교리 3-7번지 등 19필지에 35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처분대상 목록입니다. 부여군 국유림관리소 청사 이전 관련 교환계획으로 우리군 교환 부지는 규암면 외리 195-8번지 등 총 9필지에 19508평방미터로 2016년 공시지가 가액은 6억 7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기관에 면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서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드래역사마을 조성사업 부지 교환계획으로 우리가 교환하여야 할 우리 군 토지는 부소산 주변으로 부여읍 구교리 산 1-3번지 등 5필지 34730평방미터입니다.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3700만원이 산정되며 상호 교환 시에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교환하고 차액만큼은 토지를 분할해서 등기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 세부사업 계획안은 서류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유림사업소를 우리 지금 규암 상고 옆에 그 옆에 공동묘지터를 주고 우리가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림을 조금 보고 10페이지 보시면 현재 제일 위에 다리 건너 거기가 국유림사업소에서 사무실을 오겠다는 장소이고요. 그다음에 정동리 백제보 있는 데 산을 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로 쓰세요, 바꾸면.

우리가 사고자 한 곳이 정동리, 능산리, 나복리 등 총 18만 6994평방미터인데 여기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내놔 주십시오 해보니까 나머지 산림들은 보존산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교환을 받아본들 재산 가치적 행사를 못할 지역입니다. 그나마 나은 것은 준보존 산지라고 되어 있는 지역만 체크를 해서…

그럼 국유림사업소도 우리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대지만.

그러니까 대지. 그럼 건물도 있고 한데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활용하시려고 하나요?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는 얘기가 청마산성 문화재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를 매입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 규암에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주면서 돈만 받기는 뭐하다. 국유림사업소에서는 그 주변을 좀 교환하는 게 어떻게 겠냐 그 얘기가 나와서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준보존 산지라고 된 지역만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쓰임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셨나요?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활용할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보존산지라 하셨는지.

거기까지는 깊이 안 들어갔고요. 능산리 거기는 대지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재사업소에서 청마산성 관리와 관련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준보전 산지만.

이거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우리가 가액을 쳐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가액까지 다 쳐주면 이거 우리가 건물을 쓸 데도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누군가는 와서 폐허가 되든지 여기 사실은 되게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아마 이분들도 그래서 나올 거예요.

그분들이 나오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90년도인가 건물이 지어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건물 안전진단평가를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등급이 아주 그냥

D등급이면 부숴야 되겠네?

네.

그럼 우리가 철거비도 몇 천만원, 몇 억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샀을 때 철거를 하잖아요. 부숴달라고 하든지.

그 부분은 알으니까 서로 교환할 때 그런 부분만큼은 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감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빼든지

아니 아예 이분을

도리어 적자를 볼 거 같으면

그렇죠, 이거 하나 받고 잘못하면 건물 때문에 맞교환하는 그 가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옳지 않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렇다고 여기 대지가 있어도 사실은 쓸 데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진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걸 거예요.

그분들 핑계는 시내권으로 나와서 하나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노후화이고 두 번째는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다, 그런 명분으로.

그건데 결국은 진입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고. 그런 거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충화에 3‧1 운동 발원기념식하는 그 땅 있죠?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임차료 무는 거 같던데 혹시 모르세요?

거기까지는

그 부분 봐서 만약에 임차료를 물면 그런 땅도 교환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 그거 건드렸을 때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변상금을 5년치를 물어내라고 하고 한참 그런 실갱이가 됐는데 제가 깊이는 안 가고 지나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땅을 우리가 일부 이쪽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해마다 임차료를 문다고 하면 그런 땅을 가지고 오는 게 좋죠. 그 부분도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대로 이 건물은 아무 데도 쓸 데 없고 부숴야 되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정 저기해서 안 맞으면 이 건물도 우리는 안 받으면 돼요. 단 데로 저기하셔야지. 이거 값만 비싸고 여기가 대지라 값이 비싸잖아요. 면적도 꽤 넓은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 결국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올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우수입니다. 사실은 우리 땅을 국유림사무소 교환하면서 실과소 협조를 받았습니다. 산림청 땅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650필지 돼요. 그런데 문화재사업소만 지금 현재 국유림사무소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달아왔어요. 그것은 문화재사업소에서 그 사무실과 함께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돼서 넣은 거고요. 지금 산림청하고 지금 교환 땅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확정은 아직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협의할 때 추가사항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가 거기를 자기네 사무실로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어요? D등급 맞은 건물에

사무실 들어간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걸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다고 대지는 개발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미 다 끝났고 그 자체는 한 번 제가 국유림사업소를 받는 거는 여러모로 검토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제가 볼 때 혹시 여의하다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같이 상의도 드려보세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땅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눈이 또 틀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성이 우선 듣는 게 사실은 더 옳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것이 쓰임이 많다든지 그분들은 거의 다 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반교마을 지난번에 했는데 뭐가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반교마을이 당초에는 번지가 바로 19페이지를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긴 데 교량이라고 쓴 데 그 땅이 본래 주차장 부지였죠?

주차장 쓸라고 했던 데.

여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그냥 해서 했는데 이제 지금 어디냐 그다음에 밑에 장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빨간 거 선 치려진 두 번째 아래쪽으로 밑에 변경계획 보면 바로 밑입니다.

주차장을 변경하겠다는 그 얘기이죠.

네, 위치를 변경해서.

부소산 저기 어디지 우리 농민 뭐냐 기념탑인가 있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무슨 하품인가 있는 거기 대는 주차장하고 그 부분이죠?

구드래역사마을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네, 지금 펜스 쳐놨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부소산에 있는 군유지하고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이가 나면 아까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시지가 상으로 판단을 할 건데요. 여기는 감정을 않고 우리 기관 대 기관이니까 공시지가 상으로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하고 안 되면 그러면 분할해서 그만큼만 뗘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하고는 공시지가를 서로 감정하기로 했어요?

삼림청하고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어찌 보면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낫습니다. 왜냐 하면 외리 같은 경우는 감정금액하고 실제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올라가니까 나을 거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네요, 거기가 땅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정임 위원님이 반교마을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공시지가가 거기가 522-4번지 저희가 사고자 하는 집은 공시지가 2016년도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12500원 나옵니다.

총 우리 부지를 매입할 곳이 1000평 정도 되죠?

네.

그럼 이게 사천 백 얼마이면 그럼 평당 4천만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4200만원 정도. …액은 42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평당 40만원 꼴 산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가상 나온 거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10만원 정도 안 나와요?

(전문위원석에서) 1000평이면 4만원 정도

4만원? 4만원 더 나오는데? 지금 왜 물어보냐면 이 변경 전에는 위치가 좋아요. 여기가 누구라고 않는데 땅 협의가 안 돼가지고 변경을 해서 지금 반교리 522번지하고 새로 매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업예정지 위치 봐 봐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변경 전에 토지를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변경 전 522-4번지를 아마 동네에서 얼마를 보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명시를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안 맞아가지고 지금. 지금 과장님 뭐냐면 거기가 구룡에서 보령간 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평당 9만원 꼴 보상이 나와요. 근데 거기도 거기에 준하고 더 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문화재사업소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522-3하고 4번지 가감정을 했을 때 10만원 이상 나왔거든요.

정확히,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 감정가보다 실제 거래가나 매매가는 소유주 분이 더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감정가 나온 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추가비용 부담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군에는 많이 들어가진 않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할 거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지금 3시 15분인데요.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4가지 조례를 상정했는데요.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2조 5항 위원회의 기능 사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삭제되어 위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의 작성‧집행 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의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사무위임 조례가 근거법령의 폐지와 개정 그리고 업무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해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위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제1조 관장 사무에 따른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으로 개정하는 부분과 사무위임 조례의 분야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 분야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근 명령 삭제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문서의 폐기는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폐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문서의 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 분야는 일련번호 7과 8 지정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와 지정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허가는 위임사무가 아닌 당연 재산관리관 업무로 이를 삭제하고 근거 법령에 따라 일련번호 9번항 지정 잡종재산의 임대차 계약을 군유 일반재산의 관리에 대한 다음 사항으로 개정하고 가, 나, 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와 일련번호 5회에서 11까지의 내용은 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로 이를 삭제하고 근거 법령에 따라 묘지에 관한 사항 중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건설 재난 분야는 재해의 응급조치는 군에서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읍면과는 협업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 도시주택 분야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단속 보고와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및 시설물 조사‧보고, 도시지역 내 형질변경 공사감독 및 조사 부분은 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적발 시정명령은 위임의 근거 법령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는 농촌용수구역관리 운영위원회 지도 감독은 군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선발기준과 장학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4조1항 장학생 선발에 대한 심사기준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장학생의 자격에 적합한 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대학생에게 150만원 지급하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당직비를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 1인 1회당 당직비 5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당직비 기준액을 5만원으로 하되 근무여건 및 교통사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서산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만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에 대해서 지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급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적순으로 하나 아니면.

성적도 감안은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여군 인구도 7만이 무너졌고 보편적으로 65세, 70세 분들이 사회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각 면에 이장들 연세가 기본적으로 65세에서 70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부여읍이나 규암 큰 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당연히 받겠죠. 그러나 형평성상 면에는 지금 제가 가만히 저희 지역주가 7개 면인데 3개 면을 한 번 이장님들 제가 해봤는데 열 분도 안 계세요. 장학금 혜택 받을 대학생 자녀를 가진 이장님들이 열 분도 안 계신 걸로 지금. 근데 과연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들은 성적은 감안을 하는데 대학생들 학점 평점하는 점이 4.5점이에요. 4.5점에서 2.5점 이상되는 사람들로 했기 때문에 성적이 낮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게 대학교 성적 평가가 상대평가로 해서 점수가 그리 낮지 않고 2.5는 다 넘기 때문에 성적이 낮아가지고 장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요. 저희 군에 534개 부락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계신데 2015년에는 대상자가 스물네 분이 됐었고요. 작년도에는 열아홉 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줄어서 열일곱 분인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가요. 열일곱 분인가 선발한다니까. 열일곱 분인데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제 지역구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면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인구 많은 데에서만 장학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나 저는 그 얘기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관계 안 해요. 물론 200만원 정도는 요즘 한 번 받으면 두 번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장 자녀도 150만원, 200만원 안 타려고 해요, 더 좋은 거 타려고 하지. 200만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타려고 하는 분들이 빡세게 할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대학교 이장님들이 대학교 자녀가 없어서 타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젊은 이장님들이 많이 나오면 또 바뀌면 그런 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여군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지급을 하는 게 여산장학회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영석장학회라고 지급하는 것이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정장학회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숙정장학회가 1학년은 400만원을 지급하고 2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300만원 주고 있고요. 새마을장학회가 130만원을 주고 있고요. 이장자녀 장학금이 150만원, 굿뜨래장학금이 200만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도 많은 인원도 아닌데 여기에 그래도 형평성이 맞게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150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고루고루 지역을 떠나서 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지역구에서는 장학금 탈 분은 이장님 안 계셔. 이게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된다 말이죠.

그 대신에 다른 데로 말하면 굿뜨래장학금 그런 데서 타고 있을 수도.

굿뜨래장학회도 이게 성적 보통해서 타기 힘들어요. 숙정장학회인가요? 이거 공부 이거 서울 쪽 간 사람들 타죠. 지방대는 타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말만 장학금 쭉 있지만 몰라서 못 타는 사람들도 많고. 나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부여군에 장학금이 많은데 장학금 신청해도 탈락되고.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또 성적은 되는데 누락이 되더라고요. 큰 장학금도 그럴 일 없겠지만 또 입김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타고 싶어도 못타고 순위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장장학금도 200만원 좋아요,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형평성상 조금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고민해보자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장자녀 장학금 아까 개정안에 보면 그전에 4조에 그전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서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학교장 의견을 참작한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 이장님한테 장학금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로 학생에 대해서. 이건 지금 대학생만 얘기하는 거죠?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고등학생도 200이에요?

아닙니다. 공납금 고등학생은 전액을.

그래서 이거 학교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적은 비록 저조해도 장학금을 탈만큼 품행이 좋은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적증명서하고 생활기록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2.5점 이상이면 주나요, 하한이?

성적가지고 성적이 낮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안 타고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기준 없어요? 성적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

그니까 들어온 사람 중에서 성적 위 자르고 밑에 안 준다 그 얘기예요?

아니죠, 들어오는 사람 다주고 있는데요. 지금 명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들어오는 게 고마워서 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장 의견은 왜 물어요?

교육장으로 됐던 걸 학교에서 성적증명서하고 생활기록부 사본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하는 거보다는 학교장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문구상 이거를 정리해놓는다, 큰 의미는 없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이런 의견을 아까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도 전액 군비잖아요.

전액 군비입니다.

굿뜨래장학금은 전액 군비 아닌가요?

거기는 굿뜨래장학기금.

현재는 기금이죠, 기금인데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푸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비잖아요. 그것도 역시 군비라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군비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어차피 굿뜨래장학금은 일반 군민이나 출향인사들 그리고 또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원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 400, 300도 있지만 2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200으로…

이 부분은 이따가 심층적으로 토의를 하고요. 당직수당 오랜만에 인상을 하시겠다고 20%해서 만원해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인원 조정을 하반기부터는 5명에서 4명으로 당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일부 줄이는 거 있는데 현재 숙직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직반장 6급으로 하고 반원 둘하고. 일직을 5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한분이 대기를 하잖아요, 4명이 일직을 하고. 저희는 대기하는 기사가 기사실에서 대기하고 일직하고 있고 필요할 때 운전을 해주는데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사 직원을 하나 줄이고 기사를 일직하는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급할 때는 차 운전 할 때는 그 기사가 나가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한명을 줄이려고 합니다.

아, 일직에서.

일직에서 줄이고 또 당숙직비를 만원 올려주려고 이렇게.

그럼 기사 운전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반발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는 기사 분들한테는 그동안 당직비를 줬나요?

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때는 거기서 줄창 대기하는 것도 아닌 때가 있어요. 기사 분들은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직으로 있으면 운전하고 와서 여기 와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일직하면 대게 낮이잖아요. 휴일날 낮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럼 기사 분들하고는 그런 거에 대한 서로 대화는 나눴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좋다고는 안 해도 상의는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냐 하면 이제 실제 할 사람들이 수용을 해야지 물론 이제 강제로 할 수 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는 그리하나 저리하나 똑같어 라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불만 있는 상태로 해서 그거를 금전적으로 해야 1년 내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늠 가지고 직원들한테 불만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서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또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은 보이네요.

그리고 사실 기사 분들이 거기 대기실에서 혼자 하루를 보낸다는 것도 사실 지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TV라도 당직실에서 TV라도 보고 가까운 부여시내에서 일반적인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가서 어떤 내용인가 알아봐서 담당부서에 연락해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를 줄였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기사들도 사실은 사람 속에서 있는 것이 좋지 하루가 빨리 가지 혼자 있으면 하루 지루하니까 그런 부분은 착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구정책에 진짜 사활을 걸어야 돼요. 6쪽에 여기 지금 대학교 신입생 전입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부여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전주 기타 인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현재 많이 있죠. 저희 얘들도 둘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전에서 다니는데 주소는 부여에 있습니다.

그럼 학생 수가 파악은 안 해봤죠? 부여군에 주소를 두는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공부를 하되 그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나.

그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증액시킨 그 사항은 외지에 있다가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다가 진입한 학생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역차별이 아니냐.

그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그건 계획이 없는 것이고 또 전통대학교가 4년제인가요?

예.

근데 그 학생 수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에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 담당관님이 기숙사 생활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다 주소를 놓지 않고 관외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주소를 이전하려고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담당관님, 실제로 자녀들이 저도 지금 자녀가 둘 있는데 나가있어요. 다른 데 나가있어요. 내가 일부러 놓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역차별적으로 혜택을 더 주면 오히려 전통대학교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보다도 더 유출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역차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서 있어서.

그거는 현실적인 규정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요?

관내 대학생한테 저기를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요.

유권해석은 해보셨어요?

예, 그리고 관내 대학생은 이장자녀 장학생, 생활지도자, 굿뜨래장학생 이런 쪽으로밖에는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성급하게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유출되는 게 더 많아요. 학생들이 주소지를 서울이나 이 주소를 그 유출이 엄청 많아요. 우리 인구가 한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900명에서 1000명 정도 감소가 돼요. 저도 지금 우리가 7만이 무너지고 6만명인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6만 8천명 정도 못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게 조례를, 글쎄요.

이 조례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죠.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장기 계획으로 삼아서.

현재 주소를 둔 학생들이 관외 나간 학생들 지원하는 게 선거법 걸린다는 거예요?

예.

물품 이렇게 줘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그거를 현금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자원이 있으면 생각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는 뭐 …똑같은 건데 조례가 보니까. 더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제정이죠?

예.

우리 부여군에 군민고충처리 민원이라고 할 만한 민원들이 월 몇 건 정도 들어오죠?

월, 한 십여 건.

그럼 위원회는 어느 주기로 열으실 거예요?

수시로 열어야죠.

그럼 사안이 하나 있으면 하나 열고 그래요?

그것도 시간이 너무 경과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바로바로 수시로 하는 걸로 해야죠.

바로바로? 근데 지금 위원들이라는 그분들의 특성이 우리 공무원하고 틀려서 그렇게 수시로 할 때 그만큼 다 모이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고질민원, 집단민원, 반복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자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요, 근데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 했는데 다음에 또 내일이라도 뭔 민원이 생기면 또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말씀하신 뜻으로 보면.

못할 것도 없다고 해야죠.

그러면 위원들이 그만큼 활동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일곱 분으로 우선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반수만 네 분만 나오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과반수가 동의를 해주시면 통과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찬성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여기 보니까 위원으로 위축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쉽게 이런 데 와서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5쪽에 5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대학교 교수, 부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4급이었던 공무원 사람들, 이 정도는 뭐 우리도 자원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이분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다 바쁜 사람들이 다 거의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돈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수당 주면 한 7만원이나 기본적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최대한 그분들하고 시간을 그분들 방향에 맞춰서, 제일 바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면 가능한데 관외 있는 사람들 만약에 초빙을 했다,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 그럴 경우에 대한 대안은 어떠세요?

그쪽에서 못 온다고 하면 관내 분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런 건수야 많이 나타나겠어요?

보통 우리가 처리기간이 보통 2주인가요? 민원사항마다 틀리지만 보통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민원이 보통 2주 아니에요?

네.

그럼 2주에 한 번씩은 한 달에 두 번은 기본적으로 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대강 짜놓으셨는지 조례를.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세한 게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안 만들려면 이렇게 대강 만들어도 되는데

규칙 만들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세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17년 5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