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0일 김남호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5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 김남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유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조례안, 부여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5월 8일 부여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여군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입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재산세 세액 인상과 자동차세 유가보전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중 지방소비세와 기타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민선 6기 10대 비전 및 지역발전 주민복지사업과 계속사업 분야와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551억원으로 기정액 4771억원 대비 16.4%인 780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결산결과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492억원보다 16.8% 756억원 증가한 52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79억원보다 8.6% 24억원 증가한 30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1%인 424억원으로 기정액 373억원 대비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78억원으로 기정액 244억원 대비 34억원 증가하였고 주요요인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유가보전분 20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재산세 4억원, 지방소득세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6억원으로 기정액 129억원보다 17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지방소비세 9억, 기타 그외 수입 3억, 지난 년도 수입 2억원,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2억원, 군유재산 매각 수입 등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9.8%인 4188억원으로 기정액 3764억원보다 4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66억원으로 기정액 1739억원보다 32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3억원으로 본예산 75억원보다 8억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039억원으로 기정액 1950억원보다 8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2.1%인 636억원으로 본예산 355억원보다 2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350억원보다 2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 4.03%인 211억원으로 기정액 199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 1.2%인 63억원으로 기정액 6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 0.28%인 14억원으로 기정액 1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총 규모 13%인 682억원으로 기정액 611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총 규모 13.89%인 729억원으로 기정액 312억원보다 4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 19.32%인 1014억원으로 기정액 967억원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 1.76%인 92억원으로 기정액 89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 20.37%인 1068억원으로 기정액 974억원보다 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 0.99%인 51억원으로 기정액 44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 3.71%인 194억원으로 기정액 103억원보다 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 7.66%인 402억원으로 기정액 323억원보다 79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 13.8%인 724억원으로 본예산 792억원보다 6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본관 장애인승강기 설치 2억원, 방범 CCTV 회선사용료 2억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42개소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구드래 백제역사마을 조성 23억원, 역사문화옛길 조성사업 9억원, 내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7억원, 부여 서동공원 토지보상비 4억원, 궁남지 물길조성사업 4억원, 제42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2억 5천만원, 백마강 레저파크 활성화사업 2억원, 제63회 백제문화제 출연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하수관로정비 116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97억원, 부여군 중점관리정비 69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9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26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2억원, 하수관로 건설사업 관리 8억원, 부여군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6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금 4억원, 부여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4억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3억원, 오염사고 방제 및 방치지정폐기물 처리비 2억원, 장암면 북고리 농산물보관창고 설치 2억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어르신 일자리 마련지원 12억원, 기초연금 5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5억원, 경로당 소규모 긴급보수 4억 5천만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2억원, 가족행복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 분야는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1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억원, 부여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1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억원, 숲 가꾸기 사업 5억원, 부여읍 자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 친환경 임산물생산단지 풀베기사업 4억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3억원, 특화먹거리 개발지원사업 2억원, 부여읍 동남 3리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2억원, 재해대비 등 긴급용배수로 정비 2억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2억원, 퇴비유통센터 지원사업 2억원, 임천면 구교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2억원, 양송이 배지센터 운용장비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지역개발 분야는 백제호 진입도로 개설 28억원, 구룡천 정비사업 2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원, 2017년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군도26호 도로개설사업 7억원,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적자노선 본실보상금 지원 6억원, 부여읍 동남3리 규암면 규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각 6억원, 부여읍 쌍북리 은산면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각 5억원, 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 친수구역 주변시발굴 용역 4억원, 국도29호선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난 및 보건, 기타 분야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억원, 문화재사업소 청사이전 리모델링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10개 특별회계에 303억원으로 기정액 279억원 대비 8.6%인 2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6억원으로 기정액 51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광역용수사용료 20억원,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 2억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등 내부유보금 15억원을 감액하여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2억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은산 2농공단지 매각수입 2억 4천만원 증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천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유지관리 보수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을 기정액 3억원보다 1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어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하반기에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