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안영철 의원 오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의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철 의원 외 4인 발의)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영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비산 2.3동에 지금 이번 주에 달성토성 골목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축제는 시에서 지원금이 1,000만 원 내려 와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예술분야에서 거리예술을 따로 떼어서 거리예술에 관한 활성화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골목축제는 지역 특성상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인 구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는 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거리활성화 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요.

그게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5:5로 해서 시비에서 받는 만큼 저희가 구비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떤 거리축제라든가 여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느정도 지원금이 나가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리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하려고 합니까?

예산은 지금 거리예술 아니고 다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 3,400만원을 찾아가는 소중한 음악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에 지금 편성한다는 얘깁니까?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편성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예술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준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별도로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 거리예술은 따로 끄집어 내어서 상세하게 거리예술분야를 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책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안영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모든 조례를 하게 되면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상충한다는 것은 거기에 귀속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들한테 공무원 외에는 실비 변상료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민간위탁에 보면 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구문화예술 진흥원에 속한다는 것입니까 귀속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것을 지금 현재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 문화예술 거리공연을 하게 되면 도로를 점유하게 되면 도로를 막아야 되고 그렇다면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야 만이 허가를 내줄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하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께요.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리예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으로서 거리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예술에 대한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인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겠지만 지금우리가 찾아가는 소중한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리예술에 포함되는 일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한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드라고요.

정확한 그 예산은 저희가......

3,400만 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예산을 별도로 합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거리예술 찾아가는 소중한 음악회 저희가 3,400만 원 되어 있는 이것 말고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을때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따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발의자인데요 우리가 거리예술 활성화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5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거리예술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서구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청주처럼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재산권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많이 또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거리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속해 있어요. 안 있어요.

거기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그 법에 위배 안 되겠끔 상충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그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되지 또 별도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리예술에 관해서 그 부분만 따로 끄집어 내어서 활성화 하기 때문에....

참고로 저전년도에는 거리음악회라고 100회의 거리음악회도 하고 했어요. 그것이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삭 없어졌어요. 안영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구가 사람이 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리음악회 100회 하다가 50회로 줄였다가 싹 없어졌어요.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2015년도에는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정도 해서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시 공모사업에 채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또 3,400정도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3,400만 원 예산안에 거리음악회를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문화예술 진흥법 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맞춰가야 됩니다. [3조 4항]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해야 된다로 개정되었는데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개정되었어요.

그 부분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문화예술 진흥조례 [4조]에 보시면 시책과 장려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내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그 부분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것이 들어가지요.

예.

요청하면 단체장이나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리의 음악회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서구가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작년 정책을 왜 안 쓰는냐 해서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안 했는냐 아니면 공모사업을 못해서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될 수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꼭 1년에 한 두 번 있는 구민축제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토성마을 축제도 있을 것이고 반고개 특화거리에도 축제를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큰 단위로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공간에서 거리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조례만 덜렁 만들어 준다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리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의 우리가 관련된 조례도 있는데 안영철 의원님 이번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 좀 더 많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크게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기 보다는 최소한의 전기세나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 문화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 생각인데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내용에 대해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분들이 제일 현재 불편사항으로 공원이나 어디를 하고 전기 콘센트가 없어요. 전기 콘센트가 없기 때문에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런 것도 구에서 안 해놓고 우리한테 그 하느냐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나 이런데 전기 콘센트를 빼줄 의향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에서 공원관리하면서 전기 관련은 전부 가로등이라든지 공원등 하려고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콘센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향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전기선을 빼와야 됩니다.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해줘야 만이 그분들이 일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철 의원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가칭)비산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정창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오세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196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정원인력 승인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추진 전담인력과 동시에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증원인력은 1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4명이 증원이 되면 우리구의 공무원 총 정원은 723명이 되고 집행부 정원은 707명이 됩니다.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의 배치계획은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 1명,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1명, 동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12명이 되겠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증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비용은 사회복지 공무원은 2019년까지 3년간 국비 70%가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인력증원 계획은 저출산과 관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의 연계조정 기능과 함께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준하는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분야의 공무원 정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번이 되겠습니다. (가칭)비산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문화적 취약지역인 비산 1동 지역에 원고개마을 재생사업을 선도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제공으로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비산동 590-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790㎡, 연면적 800㎡, 지상3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7,000만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2억 3,000만 원, 건축공사비 26억 원, 도서 구입 및 장비구축 4억 4,0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 1동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유지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사유지 위치는 비산 1동 590-1번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73㎡가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지상2층으로써 95.29㎡이고 1997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2쪽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매입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2억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주택에 그 근처에 있는 실거래가는 1억 5,000 내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추정거래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균 감정가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취득예정 가격인 2억 3,000만 원과 감정가액 사이의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7년 3월 구유지 활용 건축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사유지 매입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4월에 비산 1동 구립도서관 건립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사유지 매입추진과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건축설계공모를 발주하여 8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12월에 착공을 하여 내년 9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재산은 토지 73㎡의 매입비 2억 3,000만 원과 건물신축 800㎡의 공사비 26억 원입니다. 3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2017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등은 이번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현장위치도로서 비산 1동 쌈지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문화 교육의 상대적 취약지역인 비산 1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비산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칭)비산1동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비산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엔가 조례를 개정해줬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4명이 되는 이유가 내용에 보니까 복지공무원이 모자라서 증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뭐냐하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공무원수만 늘리고 그렇다고 복지도 증세 없는 복지가 어디 있느냐고 훔쳐다 복지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복지를 위해서 자꾸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타당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 과장님이가 국장님들은 조례를 올려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로 봐서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가장 심각한데 노인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 안듭니까?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 복지허브화 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개 동을 했고 금년도에 6개동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추가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무척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복지허브화를 하기 위한 증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원수만 얘기를 하지만 내당 2.3동이 복지허브 동으로 되어 갖고 간판까지 바꿨어요. 1년 동안 해본 결과 내가 봐서는 맞지도 않는 것이 왜냐 찾아가는 복지라고 했는데 지금도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다 찾아요 그리고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정부시책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태여 돈은 6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을 내려줘서 찾아라, 찾을 때 없어서 엉뚱한데 있는 사람 다 불러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복지가 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쓸데 없는 복지를 하고 있나 그 말입니다. 나는 그전부터 이복지 자체는 안 맞다. 현재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충분히 이 복지를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 김ㅎ명희과장 복지과에 있을 때 충분히 알아 듣도록 했는데도 계속 하드라고 5개 동네를 시범 동으로 1년 동안 해본 결과로 봐서는 복지허브화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은 지금도 충분하게 차상위계층 복지허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서도 14개 단체 충분한데 거기에 또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해서 나는 도대체 이래서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비워놓고 과장님 교육 갔다 왔는데 왜 그 자리를 안 매꾸고 권한 대행으로 계속 가는 이유를 설명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6급이 무보직 50명에서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 하나 올려주면 무보직이 자연 6급으로 가고 하는데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를 2개월씩 3개월씩 비워두는 것입니까? 국장님 대답한번 해보세요.

매년 인사운영 방침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정기인사를 1월과 7월 달에 한다고 그렇습니다.

답변이야 정기인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확하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번에도 공무원 조례를 만들 때도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할 때 진급만 시켜도 보직 없어도 좋으니까 알지요. 국장님 내가 알기로는 국장들도 임기까지 다 안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퇴직 해주는 그런 것을 보기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 자리를 매워 줌으로 해서 밑에 후배들이나 공무원들이 더 일할 맛도 나고 보람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정기인사에 꼭 해야만 하는지 급하면 중간에 인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잘 아시겠지만 한자리가 있더라도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기인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줘야 적재적소에 맞춰서 할 수가 있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리 6동에 비산 6동하고 2군데 사무장 없이 그냥 보직 없이 죽 가드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한 달 있다가 중간에 공무원들 인사를 해줬어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정기인사에 가야 된다. 나는 그 이유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드라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일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7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4월 달에 자리가 비었어요. 3개월 동안 권한 대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밑에 후배들 젊은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정기인사와 수시인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시인사를 자주하게 되면 조직이 일 하는데 인사에 쏠리면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들썩 거리기만 하고 일이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정기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장님하고 그 얘기를 해봤는데 인사에는 인사권자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서구청 공무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을 늘린다고 했는데 행정직 5명은 무엇 때문에 늘립니까?

행정직은 저출산하고 지역공동체 하고 복지직 12명중에 3명은 행정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 5명으로 되어 있던데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 분야이고 사회복지직 12명 중에서 행정직 3명은 사회복지직 충원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직 100% 충원하기는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직 3명을 복지직 파트에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2억 2천, 2억 3천 이었을 때도 600여 공무원으로 했었는데 지금현재 723명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직은 1인당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행정직하고 틀립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채용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9급 1호봉 기준으로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하고 공무원 1인당 관련해서 모든 재 경비를 다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과 똑 같습니까?

행정직은 국비지원을 안 받으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받는 금액이 3,000만 원이고 행정직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 공무원이 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위화감도 느낄수가 있다고 봐요.

일단 보수는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9급 1호봉 같으면 동등하게 지급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체단체 지원하는 기준금액이 1인단 3,000만 원씩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허브라고 하는데 복지허브를 실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담부서 과장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원칙적으로 복지관련 해서 동의 직원이 늘어나면 다른 기타 어려운 수급자 뿐만 아니고 차상위계층 이라든지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지금 한다고 봅니까?

예. 100%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인력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한다면 정말로 그분들 앞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야지 탁상 앞에 하는 것은 복지 아무것도 안됩니다.

지금 허브화 추진 목적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밥도 못 끓여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은 찾아오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사회안전망 이라든지 기타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리할 수는 없느냐?

지금 부양가족의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 부양을 안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부양가족의 문제는 아마 정부에서 입법을 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 법이 개정이 될 사항이고 지금 자치단체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회복지 공동협의체라든지 그런데서 아마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는 끼니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동직원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밥도 못 먹고 라면을 사줘도 가스 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제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해당부서에 전달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에 줄어드는 인구수와 구민수인데 늘어나는 공무원수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말에 우리가 20만명이 되었을 때도 인구가 이것보다 적었지요. 그런데도 잘 돌아 갔어요. 작년에도 13명 늘렸는데 올해도 14명 늘이고 공무원 수를 늘인 대표적인게 정부의 저출산 대응체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정부에서 출산대응체계 이것은 매번 나오는 개정 이유가 저출산 지역공동체 복지허브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개정이유는 똑 같은데 사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19만명 조금 넘어요. 이렇게 대응체계로 해서 공무원 인원수는 늘리는데 왜 줄어드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인구수가 준다고 해서 복지수요가 반드시 비례해서 준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서구지역에 특수성이 고령화가 촉진되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감으로 해서 복지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허브화를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복지허브화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이 되고 일반직에 관해서는 최근에 증가되는 인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공무원만 늘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특히나 저출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가요.

현재 정부에서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조금 정책적으로 연계해서 시스템 적으로 구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대책이고요 우리구의 대책은 뭡니까?

우리 구의 대책은 일단 주거환경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젊은 층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여들려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마치고 나면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전담인력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합니까?

1명입니다.

앞으로 올해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서 복지공무원이 몇 명 늘어납니까?

9명입니다.

복지허브화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작년에 5개 동을 했고 올해는 6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명인데 어떻게 9명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동에 2명 3명씩입니다.

올해 늘어나는 게 14명인데 물론 큰 동에는 1,2명이 더 가는데 인원을 실질적인게 필요합니다. 말로만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것은 말 그대로 책에 나오는 얘기이고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찾아가는 복지 인원도 늘이고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한데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몇 번이나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해서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담인력도 배치하고 복지허브화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그것이 물론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정책이겠지만 아무튼 우리 지방자치화 되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의 어떤 개입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관련부서에 물론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면 될 수 있다는 것도 있드라고요. 찾아가는 복지라면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토록하고 첫째는 부양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락 안 되는 부양가족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실정인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입법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는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정원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원에 따른 지원금이 인건비 지원금이 몇 년까지입니까?

3년차 까지입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일단 복지직 증원에 관한 사항은 순증되는 인력은 3년차 까지 국비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문제는 지방비로 조달을 해야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기준 인건비를 책정을 합니다. 기준인건비가 책정이 되고나면 대구광역시라든지 시비를 인건비하고 교부금은 더 받는 사항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방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에서 예산이 줄어들 확률도 높은 사항에 놓여져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재원조달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지직 증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국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차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봉급인상율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측만 해갖고는 재원충당이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증원이 되면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되면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증액되는 것을 인해서 인건비 조달에 관한 사항이나 전체적인 세출 예산 측면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수증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구가 인구 유출이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지 증가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수가 줄면 직접적으로 주민세가 해당이 되는데 지역에 재산세라든지 건축물은 현재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 현재도 부동산 경기 금액은 전에 보다 높아졌다고 판단은 합니다. 앞으로 이 증원으로 해서 인건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서대구 KTX역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3년 뒤쯤 되면 부동산에 장기침체 적인 요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밖에 보면 상가에 임대라는 현수막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인구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겠는데 걱정되는 것은 3년 뒤부터 증원된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에 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충당해 줄 수 있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냥 무작정 상위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증감을 요구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복지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편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실제 같이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기초수급자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드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새로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비춰지고 있는 부분 절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 색출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인건비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기준 인건비 총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을 유지한다든지 현재 나이가 드신분들이 나가고 신규직이 들어오고 하면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복지허브화가 동이 전체적으로 아직 완비가 안되었지요.

내년까지 전동이 지금 17개동 전체를 복지허브화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7개도 전체가 복지허브화로 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비산1동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90-1번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23평이지요.

예.

현재 소유자께서는 금액을 2억 3,000을 받기 요구하신다고 그랬지요.

당초에는 여기 팔고나면 아파트 33평짜리 갈수 있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사 넣게 되면 우리 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에 8m에서 10m 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매입했을 적에 이 자리에 뭐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건물전면을 도로변으로 보게끔 만들고 그 자리는 주차장 정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현재 이 평수가지고 주차시설이 되겠습니까?

일단 법정주차면수는 3면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뒤에 건물자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을 뒷면으로 해서 주차장을 할 수는 없나요.

뒷면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고 단계이고 설계는 착수안한 단계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는 내용은 뒷부분은 지금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

평수가 약 230평 정도 됩니까?

뒤에 지금 717㎡가 되니까 좀 큽니다.

약 290평 정도 되네요.

주차장 문제는 승인을 해주시면 설계하는 과정에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는 안파고 지상만 합니까?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시중에 흘러나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 두통을 받았는데 신간도서를 갖다 넣지 않았는데 도서관 지어서 뭐 할려고 하는냐 어디가 봐라 신간도서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간도서 때문에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지금 다른데 신간도서 구입된 곳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신간도서 구입을 하는데 신간도서도 매시간별로 신간도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다를 구매하지는 못하고 베스트셀러라든지 조금 많이 찾는 신간도서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서를 구입하면 100권 200권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고 30권이면 30권 소량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를 70%정도 구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드라고 그리고 안 보는 거 갖다 놓으면 뭐 하느냐 전시용으로 갖다 놓느냐 막 저한테 이렇게 격분을 하드라고요 우리 구민들 독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산 4동 도서관에도 가보면 볼게 없다. 이양반이 몇 군데를 다녔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신간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짓는게 문제가 아니가 신간도서 구입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 지어놓고 안 찾아오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뒤에 여기 도서관에도 가보면 볼 것이 없답니다. 김영주씨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제가 두분 한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저희 딸도 가보니까 아버지 볼 것이 없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물론 지금 현재 매입을 해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주변 시세보다는 20%이상은 업 된다고 보거든요.

주변 거래보다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대충 7~800정도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물론 사기는 사고 그것을 샀을 적에 큰 도로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도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그분들하고 최대한 그것을 하셔가지고 낮출 수 있는 금액을 해봐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간도서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음에 지적을 해서 깨끗하게 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계장님 정말로 애를 먹고 했는데 도서지정이 잘 안되어 있답니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주의를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원 도서관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설계가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비산 4동에 비산 도서관이 있고 비원도서관이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비산 7동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상당히 본 위원으로 봐서는 비산동쪽에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내당 4동, 내당 1동, 평리 2동, 평리 4동 그 중간지역에 물론 개인적으로 청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대지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것은 찾기 나름이지 아직 명칭이 안정해졌습니다마는 비산1동 도서관은 구청 땅도 있고 나머지는 조건이 다 좋습니다. 조건 좋은데도 도서관을 지어서 활용도 면에서는 과연 어떤가 아무도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할 자료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은 처음에 계획은 작년에 비원 도서관을 지을 때 평리 2동이나 평리 4동, 내당 1동, 내당 4동 중간에 헌 건물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 계획이 취소되었지요.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땅이 있어서 지으면 짓기 편하고 좋은데 서구 전체를 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쪽으로도 큰 것을 하나 지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서 제안 검토를 해서 도서관 지을 계획을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책속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했었어요. 그쪽에는 큰 도서관이 있는데 이쪽에는 왜 없노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2~3년간에 주로 지은 것이 비산동 쪽에 비원도서관입니다. 서구 전체적으로 봐서 17개동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비산 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비산 1동에서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활용도 면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에서 한참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평균 78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유자께서는 2억 3,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구에 계획서에는 금액을 멕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이 1,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좋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고 사든 780만 원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780만 원 이상은 아마 더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만약 800이 되든 900이 되던 우리 구청에서는 공유재산이 되니까 좋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땅값 상승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까?

지금 590-1번지가 다른 주변 필지하고 똑 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뒤에 공터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대로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지는 적지만 2층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땅도 처음에 소유자는 팔 예상은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물색되었고 이 주택을 매입을 안 하고 건물 신축하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조금 더 주고 산다고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그렇게 하면 주변에도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근 지주는 요구를 하겠지만 상대가 있어 협의가 되어야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팔고 사고하는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생각은 조금 다르드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공원이잖아요.

공원은 아닙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공원은 아니지만 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서 땅값이 오르면 더 좋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매매 안 되고 땅값만 올려놓고 나중에 뭘 하려고 하면 들어오겠느냐는 얘기도 하시드라고요. 어떻게 보면 땅값이 높아지면 다 좋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높으면 서구는 어떻게 보면 싼 맛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조금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외곽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립도서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하고자 했을 때는 노심초사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저도 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아무튼 잘 협의하시고 주위에도 부작용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존에 공원부지이지 않습니까? 공원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이지요.

실제 이용은 공원과 같이 이용을 하는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공원 비슷합니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에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그만큼 신축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설계상에서도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용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주변 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 전체가 각 도서관별로 찾아가 볼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비산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칭)비산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