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홍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 그리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 및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은 신설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전반의 문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금 현재 권역별로 신설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기존 서구노인복지관은 서구의 첫 노인복지관을 상징하기에 그대로 서구노인복지관으로 두고 당초 가칭 제2노인복지관을 내당노인복지관으로 그리고 현재 비산동ㆍ원대동 권역에 신설 중인 노인복지관을 비원노인복지관으로 각각의 노인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 그리고 “기타 복지”를 “그 밖의 복지”로, “∼자는”을 “∼사람은” 등으로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과 더불어 노인복지관 운영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당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서대구로 3길 44에 부지 728㎡, 연면적 999㎡, 공사비 30억 원을 투자해 건립 중인 가칭 제2노인복지관이 오는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그에 맞춰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적합한 전문 수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 및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운영지원예산에 관하여 지금 내당복지관은 시설기준이 1㎡가 기준에 모자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내에 노인복지관이 15개 있는데 기준면적이 1,000㎡ 이하 되는 것은 내당노인복관으로 명명되는 이 복지관이 제일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기준을 마련해놓기를 1,000㎡∼1,500㎡, 그 다음 1,500㎡∼3,000㎡, 3,000㎡ 이상 이렇게 세등급으로 분류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노인복지관이라고 생기고 하기 때문에 1㎡ 이것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느냐 협의해서 어르신복지과하고는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지원을 시비60%, 구비 40% 기준에 맞춰서 가, 나, 다등급인데 다등급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시설물 인계하기로 모집공고하고 협약체결 및 시설물 인계는 2017년 10월에 하는데 운영시행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하면 10월에 체결하고 11월, 12월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 연장이 안 되면 10월 25일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이라든지 사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비품구입비가 3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식당운영에 따른 모든 비품이나 컴퓨터실, 그 다음 사무용품 등 여러가지 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탁하게 되면 수탁자를 모집해서 선정을 해놔야 되는데 회원모집이라든지 운영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정도는 저희과에서 회원들이나 어르신들한테 홍보작업 이런 것을 병행을 하면서 위탁을 받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기간 2개월 동안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내당4동 복지관은 지금 골조 4층은 다 되어 있고요. 현재 공정으로는 40%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준공예정일하고 같이 맞물려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시‧구비 6:4 1차 계약 만료되면 차후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 운영비하고 운영기간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시비 구비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매칭비율은 6:4로 동일합니다.

재수탁했을 경우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수탁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비 기준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차후에라도 1차 5년간 위탁수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선정했을 때도 6:4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과 2017년 3월 2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을 위한 근거를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는 광고물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 광고 물 확대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로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를?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3조의2]는 공공의 목적 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5조]는 상위법의 광고물 분류 재정립에 따라?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21조]는 시행령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자’에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추가하여 광고물관리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약칭을 상위법과 통일하여?광고물등?으로 한 글자 띄워썼던 것을 붙여쓰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의2]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의 지급제외 규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인관련분야에 조명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기간을 대구시 조례와 동일하게 15일 이내 처리토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자구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조항 [제9조2]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조례에 규정해서 제도화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관련 예산은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시비 1,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해놓고 계신 거지요?

성립전집행예산 1,000만 원은 전단지가 아니고 현수막에 대해서만 구‧군에 1,000만 원씩 시비로 배정된 예산이고, 지금 2,000만 원은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1,000만 원의 교부 근거가 시 조례에 근거한 것인데 그리고 우리구 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도 있지만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 조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일부는 동일하고요. 현수막에 대한 것은 시 조례에 있고 아까 제안설명드렸던 벽보에 있는 조그마한 집세라든가 그런 거 홍보하는 거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명함형 전단 그것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에 근거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 근거가 되는 시 조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시 조례에는 구청장, 군수는 불법광고물 수거한 자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수막에 대한 것은 시에서 위임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조례 조문이 구청장, 군수가 불법광고물 수거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고 그 금액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서구만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다른 데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찾으려면 시 조례에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 조례부터 시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시의 조례가 불법광고물 관리, 그 다음에 정비 또 여기서 신설하고자 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한 사람에 대한 보상 이것은 자치단체사무가 아닌가요?

우리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면 그 고유사무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조례로 구청장, 군수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으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 위임규정이라는 것도 명시적으로 광역시‧도에 그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하거나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법률적 규정을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아까 장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라든가 광고물에 대해 정비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고유업무가 맞고요. 광역단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상징적으로 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정확하게는 구청장, 군수가 보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그것도 좀…….

아마 현수막을 수거보상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 아닌가…….

업무협의를 하거나 해서 구‧군에 협조를 구하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뒷받침하여 제도화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업무에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이렇게 제도로 명문화해서 시행되는 곳이 대구는 지금 없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한 10여 곳 안쪽인 거 같습니다만…….

조례로 두고 있는 데가 지금 17군데인데요.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내지는 보상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구처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기존의 조례를 개정한 곳이 전국에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1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강남, 경기 김포, 충남 보령, 서산, 전남 담양, 경남 김해 6곳만 말씀드린 거처럼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에서도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사정이 있을 거 같은데요?

예전에 서구에서 2004년부터 8년까지 5년 정도는 명함형 전단지를 갖고 오면 종량제쓰레기봉투로 줬었는데 주다가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없어서 현금으로 보상을 하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른들 일자리창출도 기여하면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 구청장연두방문 때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빗자루로 쓸어도 잘 안 쓸리는 것이고 수거해서 동네가 깨끗해지면 좋겠다, 명함형전단지가 좋은 광고면 좋겠는데 거의 사채 비슷한 별로 안 좋은 것들이라서 수거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훨씬 효과는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행도 구체적으로 보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만65세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또 만 6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 여기에는 현수막도 포함되는데 현수막은 높은 곳에 게시되잖아요. 높은 곳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떼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에 대한 문제, 당사자도 있을 것이고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자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 불법광고물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우리구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여기 별표에 보면 수거장소가 서구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효적이지 않다는 거에요. 그 분들이 어디서 수거했는지 기재는 할 수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 적절한 조치는 우리구의 책임인데 우리구의 행정책임을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민간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권한을 나누는 것과 예를 들면 지금 교통과에서 올리고 있는 휴일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요원들 동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조례로써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조례로 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의 책임을 그냥 65세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주고 있는 것에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왜 그것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느냐, 특히 만 65세 이상이 되므로 해서 전단지, 명함, 벽보 등은 다르겠습니다만 현수막 철거 같은 경우 예상될 수 있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책임성 문제 이런 등등하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들만 반영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제9조의2]는 좀 더 논의를 하거나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 권한이나 민간의 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야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 65세 이상을 정한 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집 앞에 명함형 전단지 줍는 데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보상하는 것은 현수막 보상에 대한 것은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요구하는 것은 현수막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갖고 왔을 때는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명함형전단지에 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1,000만 원 시비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되고 홍보가 되면 어르신들이 사실 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1,000만 원 왔던 거에 대해서 동별로 면적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배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65세로 한정을 했더니 동에서 구청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연령은 제한하지 말고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시 당부가 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와 맞지 않잖아요?

물론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을 넣어놓은 것은 상위법에 현수막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비보상금의 기준도 없어요. 또 여기는 그 실비보상금 기준을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는 문구조차 없어요.

문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없습니다만 조례에 100매 내 얼마주겠다, 주무부서 생각으로는 명함형전단지는 1장에 5원 그러면 100장 단위로 묶으면 500원 예산이 된다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명시를 한다면 나중에 그 금액이 안 맞을 때 또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인 것은 조례에 둬야지요. 세부적으로 별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거한 자에게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놓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결하실 때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5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이란 것이 실효성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다 길에서 주우면.

예전에도 다른 데서 많이 갖고 왔거든요. 달서구에 어른들이 인접한 죽전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로당 옆에 와서 “이것 갖고 가서 돈 좀 받아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거보상을 조례로 제도화해서 시행할 거면 이 조례에 담기는 조문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구의 검토도 필요하고 시와 다른 구‧군 간의 협의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와 다른 구‧군 간의 업무협의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구가 우리구의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부 다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토의가 필요하고 의논해봐야 되겠습니다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거처럼 그 권한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선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등록토록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처럼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 하자고 하더라 이것이 조문화되는 건데 지금 당장 말씀하신 거처럼 65세 이상 현장에서 벌써 맞아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조문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명함형, 여기 명함이라고 하는 것도 적합한가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명함은 개인명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명함을 건네고 명함을 그냥 거리에 버렸어요. 이것이 불법광고물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명함형전단지라든지 그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상 용어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명함형 전단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구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사채에요. 그 사채에 대해서 그 광고물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광고물에 담긴 내용이 법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그 명함형 광고 전단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시행한다고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명함전단지는 명함, 전단지는 명함형전단지를 저도 이제 보니 그렇습니다. 명함형전단지로 해야 될 거 같고 명함을 도로에 뿌려놨는데 그것을 갖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거 같고, 명함형전단지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문화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달서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 조례 없이 자체 계획수립해서 수거보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조례로 조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문화시키고 나서 현장에서 이렇게 안 될 거 같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조례로 제도화시키지 않고 그냥 방침에 의한 행정집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와 조례로 제도화시켜놓고 이 조례와 일치되지 않는 내지는 제도화된 내용이 제도화시키고 시행하는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안는 리스크 판단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태수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놔두고 다른 위원님들 좀 더 질의하시고…….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쪽 봐주세요. 디지털광고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기에 의한 광고물입니다. 전기로 화면이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디지털광고입니다.

‘옥외간판, 옥상간판, 광고용 간판 조도에 대해서 위에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룩스 밝기 조도 있잖아요?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흔히 일상생활에 옥상광고물이 디지털광고물로 속할 수 있지요?

예.

여기에 룩스, 조도, 밝기는 너무 밝게 하면 사생활 침해도 되고요. 빛공해방지법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합한지 그것을 한 번…….

그것은 다른 조례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조례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쪽에요?

다른 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법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빛공해방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제외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용 기준치의…….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법을 적용하고.

그것은 별도로 그쪽에 적용시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끝에 실음)

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 범죄예방관련해서 시 조례라든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디자인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범죄예방 밖에 외관상으로 범죄자들이 아니면 범인들이 집 내에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들어서 입구 같은 데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외곽에 조경을 하게 되면 건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든지 그런 셉테드 개념을 도입해서 그 자체가 범죄예방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시행규칙은 어떻게 나온다하는 것은 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셉테드 개념은 다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나와 있고, 규정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서구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가 1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건축전문가들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별도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건축심의를 할 당시에 셉테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셉테드를 추가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이 같이 계시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실 것이지요?

예.

거기 [제5조]에 보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되면 기본계획수립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어떻습니까?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그때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5년마다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올해가 포함되는 5개년 계획은 아니더라도 2018년부터 시작하는 5년 계획을 지금 부서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립 시행할 여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물론 대구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범죄 관련해서 자기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동구, 북구가 시행하고 말씀하셨지요?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동구, 북구, 수성구도 조례개정까지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예, 다 된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한 거랑 조금 달라서. 그러면 동구, 북구, 수성구에는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습니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구, 북구, 수성구 확인하셨어요? 제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확인하기로는 대구시하고 달성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두 군데 다 대구시와 달성군 모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하여야 한다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도 많은 자치단체는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 조례의 핵심이 사실은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핵심인데 과장님 답변도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니 또 그런 여건도 갖춰야 된다고 하니 홍병헌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5조제1항]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로 하면 집행부에서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과장님 답변이고 대표발의하실 우리 홍의원님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두 군데는 강제규정이고, 세 군데는 임의규정입니다.

동구, 수성구, 북구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요?

예.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복자 부위원장, 홍병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5. 평리1재정비촉지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항에 의한 도시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에 따라 관내 정비구역 중 조합설립인가일인 2014년 2월 27일부터 3년이 경과된 2017년 2월 27일까지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 평리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대구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해당 정비구역이 포함된 평리재정비촉진지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시비를 보조받아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내 1개 구역 해제될 경우 기반시설 분담계획 등 촉진계획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행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추진이 정체될 경우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 동의로 해당기간 도래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일몰제 적용일 만료전인 2017년 2월 9일 사업시행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기간을 연장코자 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30일간 실시하였고,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46%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비구역 해제 기간연장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평리1재정비촉진구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치는 서구 평리동 601-17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43,485㎡이며 계획세대수는 872세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0년 11월 22일 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4년 2월 27일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2015년 7월 시공자 및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하던 중 2016년 3월에 시공자와 정비업체의 관계 문제로 인해 시공자, 정비업체, 설계자에 대한 재선정을 결의하고 현재까지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9일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연장 요청서가 구청에 접수되었고, 2월 27일 정비구역 해제 대상 적용 기준일이 도래함에 따라 2017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 총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조합에서 조합원 총 254명 중 118명의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해제 기간연장 요청을 하게 되며, 올해 6월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7월경에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제기간 연장동의는 30% 이상 동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6.4% 동의를 얻었으니까 동의는 얻었네요?

예.

그래도 54% 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동의는 거의 다 했습니다. 동의서를 줬는데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합에 문의해본 결과 모두는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동의는 한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받지를 못해서 조합에서는 전화상으로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점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54% 가까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재개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그 중에 많지 않습니까?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합하고 주민들 확인해본 결과 시공사 선정에 대해 또 조합장 추진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불만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영무건설하고 3지구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3구역은 빨리 가는데 우리는 왜 늦게 가느냐는 불만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 동부건설하고 거의 다 된 것으로 구두는 다 되었는데 문서화가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추진하다가 잘못되어서 다시 하는 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임원 중에 한 분이 건축사를 잘 아는 분이 별도로 있었나봐요. 거기에 자문을 받아보니 지금 현재 영무건설에 계약한 설계비가 너무 비싸다 자기가 아는 데 하면 낮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본위원은 우려스러운 점이 54%가 일단 수치로 나온 것을 보니 동의를 안 했으면 재개발에 대한 불안감, 싫어하는 부분이 많으면 앞으로 추진되는 데 방해요인이 되지 않겠나…….

여기 동의는 46% 나왔지만 그 기간 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공람도 하고 주민의견도 하고 일일이 공람을 다 냈거든요. 각 조합에서 다 냈기 때문에 낸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문서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공람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 대상연장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촉진구역에 보면 지금 2구역이 당장 그렇고 그 외 조합 설립되고 사업자 인가받은 데는 관계없습니다만 안 받은 데는 4구역인데 4구역은 2016년 10월 11일자로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3년으로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구역은 서한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4구역이 조금 딜레이 되었습니다.

지금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진행속도가 느린 데가 많지요?

지금 현재 2구역이 늦습니다. 그 다음에 4구역이 시공자 선정 중에 있는데 2, 4가 좀 늦고 그 외는 3하고 3은 사업체 인가가 나갔고, 5, 7이 화성산업인데 곧 나갈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 협의는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것이 몇 건 있어서 그것 하면 6월 중순경 전에는 사업자 인가 5, 7이 나갑니다.

그러면 사업체 인가난 데가 어디입니까?

3구역이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일반 각 세대에 공문이 안 나갔지만 감정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감정이 나왔을 경우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호응이 좋습니다. 감정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보상이 많니 적니 거기서 시간이 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동의가 많습니다.

건축 착공이 최고 빠른 데가 어딥니까?

3구역입니다.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3구역에 제 생각은 보상만 빨리 합의가 되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11월, 12월에는 들어가지 싶은데 지금 보상 나온 결과로 봐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7구역이 있는데 완전 폐허되다시피 되잖아요. 1구역부터 7구역까지 가능하면 진행을 거의 비슷하게 추진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가 폐허가 되고, 인구도 자꾸 감소되고 문제가 행정적으로 조합장이나 조합의 이사분들에게 독려해서 행정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평리6소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57억이란 돈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리6소공원 지주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재심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1구역에서 7구역이 같이 가야되는 것이 기반시설 국비, 시비, 구비도 조금 있습니다만 458억 원이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아까 동부건설이라고 했지요?

2구역에 동부건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1구역은요?

1구역이 동부건설.

1구역이 동부건설이 컨텍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계약과정인데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은 있는데 조합장 말을 들어보면 다 됐다시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업자도 선정이 안 되었지요? 2만 원 하다가 1만 5,000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조합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알기로 건축설계는 지금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안 되면 시공사를 계약할 수 없지요. 설계자가 나와 줘야…….

그렇지요. 하루속히 5동, 6동쪽이나 7구역까지 전체 진행이 빨리 되어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있는데 3구역이 지금 최고 빨리 나가고 있는데 3구역이 철거작업 들어가면 내가 볼 때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도로 확장되는 거라든지 공원 이런 것은 빨리 보상금을 줘서 내보내고, 공원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평리7소공원 같은 경우는 철거가 다 되어 공원과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구역은 조합원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아직은 통보는 안 되고 감정은 다 나왔습니다.

감정은 나왔는데 떠도는 소문에 보상협의가 평당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던데요?

그것이 큰 관건입니다.

외부에 약간 유출되어서…….

감정사하고 조합하고 대충 얘기는 되었겠지요. 개개인에게 통보는 안 갔습니다.

그럼 평리6소공원 부지는 변호사 선임해서 재감정 들어갈 거 아닙니까?

총 23개 땅주인 중에 다섯 분을 찾아서 열여덟 분이 변호사 선임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변호사들이 수입이 별로 없어서 그 분들한테 자기들이 돈을 더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공원부지는 보상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 평리7소공원, 평리6소공원은 자기들은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해보니 많아요. 그것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건이 되어 많이 주면 조합에서 반대합니다. 자기들도 나중에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원은 많이 주면서 우리는 적게 주나 상대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을 조심하지만 감정사들도 굉장히…….

감정가격도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원부지 조합원들 감정한 보상금액하고 조합원들 분양하는 아파트 짓는데 여기 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글쎄, 저는 감정내역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조합원에서 평리6소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이 많아요. 그 분들이 보상이 적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지금 차기 1구역부터 7구역까지 기준을 거기에 잡아요. 거기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실제로 평당 아무리 안 해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낮게 감정을 150에서 200감정 금액의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보상협의 들어갔을 때 옳게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20∼30명씩 우리과에 찾아와서 협의를 해보면 나중에 수긍하고 갑니다. 조합원들한테 보상을 많이 받으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갑니다. 당장은 현찰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가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 그대로 다 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수긍을 합니다. 당장 비교가 되다보니까 또 거기 위치가 좋아서 다른 구역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놓으면 P는 많이 붙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조합원들은 하거든요. 실제로 포상금 받아서 아파트 입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40%, 50%, 60% 가까이 아무리 안 돼도 40%는 조합원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큼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 중구, 수성구, 중구 대신동 자이를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만 안 받는다고 해도 보통 60%는 다 받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조합원들이 대출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제분 명의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 자제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팔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기보다 조금 적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좀 지났습니다. 1건 남았는데 의결하고 식사를 할까요? 김천호 교통과장님도 오셨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감삼공원 서편, 달성고 서, 북편, 서부초교 서‧북편에 인도 신설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 U턴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금년 3월 2일부터 종전에 10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하던 것을 1회 촬영으로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대구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에 의거 토,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음에 따라, 토, 공휴일에 인도나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환경을 저해 해왔습니다. 따라서 단속방안으로 공무원보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금년 2월에 동별 2∼3명씩 자원봉사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금년 3월 7일 토, 공휴일 불법주‧정차 명예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36명을 위촉하여 3월 11일부터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불법주‧정차 명예단속반이 토, 공휴일 07시에서 21시 사이 간선도로의 인도 및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발견 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하여 신고하면 우리구에서 신고 자료를 증거로 해서 위반차량에 대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명예단속반원 전원을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단속건수에 따라 구에서 봉사활동시간을 주고 있습니다만 명예단속반원들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사기앙양을 위해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토요일과 공휴일 인도 등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단속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3항] 신설과, 불법주‧정차 신고활성화를 위한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3항] 신설. 활동보상금 지급기준은 신고 실적에 따라 분기 최고 36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토, 공휴일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명예단속반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예단속원의 활동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으로 위촉해놨습니다.

1년 후에는 재위촉합니까?

1년 후에는 동장님 추천받아서 재위촉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월 20건 이상은 안 되고, 20건 이상을 해도 최대 36만 원까지만. 이것이 월입니까? 분기입니까?

분기입니다.

분기별로 최대 36만 원까지, 월 12만 원?

예.

활동하시는 분들 모집할 때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자원봉사단속을 하실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동에서 대부분 통장님이 많이 올라왔어요. 36명 중에 26명이 통장인데 통장님이 명예단속원을 하지마라는 근거도 없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통반장수당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별로 2명 뽑는데 신청자가 많은 동도 있었겠네요?

신청자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 오는 동도 있고, 두 분 오는 동도 있고. 동에 신청자가 단속반에 대해 활동수당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동장님들이 통장님을 추천한 거 같아요. 그 중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원도 몇 분 있고, 동에 방재단원도 있고, 사회도우미도 있는데, 그 전에는 활동수당문제가 제기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통장을 추천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활동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제 생각인데 통장하시는 분은 기본월수당이 있잖습니까? 그 지역에서 앞에서 안 하시는 분들 12만 원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임기 만료되면 추천받을 때 그 상황을 명기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보니까 환경과 모니터링단도 그렇고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물론 봉사는 하시지만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고, 12만 원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 스마트폰 작동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공휴일에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규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단속은 원래 토공휴일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스마트폰 생활앱으로 토, 일요일 단속이 됩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명예단속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단속반을 운영해서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하는 거 그것이 과태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통지는 합니다. 이 앱으로 신고하면 행안부에 갔다가 우리한테 다시 넘어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하고 이런 것을 명확히 하면 삭막해지고 단속을 남발하게 되면 사진을 무조건 찍어서 신고해버리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통 소통에 지장만 없으면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야지 심하게 그런 식으로 되면 삭막해져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심히 우려스러워요. 2∼3명이 하는데 거기서도 보편적으로 동 주민들 중에 밑에 보면 활동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겁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소일거리 할 수 있는 어르신들로 하든지 기준을 될 수 있으면 완화시켜서 행자부에 하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은 도로에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완화지역도 정해놨잖아요?

예.

평일날도 그렇게 하면서 토, 일요일 무작위로 단속해서 사진을 찍으면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건수 없이 막 찍어버릴 꺼 아닙니까?

그동안 보니까 토, 일요일에 인도에 차를 대놓으니까 사람들이 차도에 내려갑니다. 위험하니까 합니다.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 한해서 평일은 우리 단속차가 단속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것도 심해서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도 비싸게 나오고 또 직원들 토, 일 근무시키면 우리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명예단속반원을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차도에 대는 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인도에도 모든 것을 단속하기 전에 제도를 개선시켜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인도는 평상시에도 차를 세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일단 그런 것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세우라고 해도 차가 못 다니잖아요? 간단하게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차가 인도에 다니면, 인도에 세워놓으면 차가 통행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개선을 안 해놓고 단속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도록 인도 양쪽에 방지턱을 만들어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토, 일 명예감시원도 필요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선시켜놓고 하면 나머지는 횡단보도잖아요. 곡각지점하고 차가 진짜로 못 다니는 곳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횡단보도하고 인도도 문제지만 골목안 이면도로 단속을 안 해도 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장기주차해 있을 때 1주일 한 달씩 세워놓고 있는데 전화를 하려니 전화번호도 없고 교통과 또는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보내라고 하면 요즘 신상정보공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못해서 견인조치도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견인도 안 되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거나 폐기시키려고 세워놓거나 어디 장기 출타해버리면 여기에 사람들이 차를 못대잖아요. 머리 좋은 김천호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야 되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복되게 봉사활동을 안 하는 사람으로 여기 보면 통장님들도 이것하고 저것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그렇고 배제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활동보상금은 계획이 잡혀 있을 것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내년하고 금년도 같습니다. 한 달에 최고 12만 원, 20건 이상할 경우에.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에 블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1개 하는데 최소한 26만 원, 저렴한 것은 10만 원인데 모든 인도에 못하잖습니까? 그리고 물건 승하차를 위해서 인도에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낮에도 그렇고 토요일 공휴일도 단속반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켜놨는데 모든 인도에 볼라드 박는 부분하고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겸사겸사 여기 서대구로 인도 새로 보도블록 다 깐다면서요?

예.

깔 때 설치하면 인건비도 낭비시키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인도블록 새로 교체할 때 건설안전과에 얘기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면 훨씬 쉽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중삼중으로 이것 해놓고 나중에 교통과에서 볼라드 설치 새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할 때 바로 하면 교통과장님하고 건설안전과장님하고 협의해버리면 다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서대구로 긴 거리에 다하면 양쪽으로 해버리면 훨씬 쉽게 다 처리되는데.

볼라드 설치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안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지만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가면 되잖아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20건 이상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완장을 채워주면 신나서 막 해버리는데 그러면 물론 불법주차하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일단은 계도를 하고 언제부터 명예단속원이 단속한다는 계도해서 현수막도 걸고 주민들과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2월달부터 두 달간 홍보를 했습니다.

모릅니다. 서구광장지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구청 각급 단체, 동에 각급단체 회의할 때 올리고 사전에 철저하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하세요. 그래도 말썽이 생깁니다. 자기 잘못한 거는 모르고 난리납니다. 조례로 제도화해서 하지만 문제발생 생길 것도 우려하면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및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