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임 의원 발언

유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남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김남호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저 이렇게 공동발의한 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이 제정된 후 개정된 법령과 그 간에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고요.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쉬운 용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1항에 의원의 체포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시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토록 하고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실시 전에 5분 정견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의장·부의장 등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의장단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지방의회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종료되는 것으로 명확화하여 원구성이 지연 방지토록 안 제10조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후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입니다. 제19조로 의회운영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위한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5항입니다.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의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하여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4조입니다.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발언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2조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관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0조입니다. 주민 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고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참석자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2조입니다. 의원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에서 군정의 전반 및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위원회 의정활동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 안9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운영은 됐으되 규칙안에 명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진 사항이 주로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시어 이 규칙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