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덕임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상황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대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제7호까지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용재산의 처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일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여덟 번째, 관련 법령 근거조항 수정 및 상위법령 개정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앞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히 검토한 결과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계획을 재수립하여 입법예고 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정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4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대상 항목을 추가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용재산의 처분 규정을 추가하였고,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납부토록 이자율을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구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하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시․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며,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입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이며,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도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의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 하고 그 적용 시기를 정하며, 그 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하며, 안 제8조에서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 중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 하고 그 적용 시기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문화재보호법이고,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사항도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3건 모두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조례 정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4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를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하며, 최소납부제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 하고 그 시기를 정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기존 심의위원회 그대로 따르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세 체납이 일정 부분 이상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정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구청 자체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대구시 전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토록 법무부에 통보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자체적으로 위임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가능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몇 회 이상 체납되었다든지, 가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등록 인허가 사항이 올 경우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제재 아닌 제재를 가하는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플라자 쪽인가 그쪽에 8억인가 해서 정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뭐라 그럴까? 허용 폭이 자유로워진다 그럴까? 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잣대가 중구난방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횟수라든지 가액이 얼마 이상 되었을 때 인허가 사항을 규제하는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게 명문화되어서 우리 조례상에 꼭 못을 박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못 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아, 지방세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재산세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3쪽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화랑훈련 후속 조치사항으로 위원 추가, 심의사항 추가, 통합방위예규 적용 명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규정 대상을 추가하였고, 심의사항을 수정·추가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직을 신설하였고 회원으로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제7조로 법률 명칭과 조항이 수정되었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및 구성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사태의 발생 시 중구 통합방위예규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4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시 일부 미비점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수정·추가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및 구성내용을 명시하였고, 취약지구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중구 통합방위예규 적용을 명시한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여기 협의회 위원 중에 법에 정한 당연직은 있습니까?

예. 법에 정한 당연직이 법대로 해서 열두 분 돼 있습니다.

202 기무부대 대구 중구 담당관까지입니까?

담당관도 있고. 아니, 아닙니다. 위원은 501여단 4대대장, 우체국장,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장, KT 대구지사장, 재향군인회장, 북대구 세무서장, 중부소방서장, 동부교육청장, 경찰서장, 의장, 중구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이게 법에 정한 당연직입니까?

예. 맞습니다.

회의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합니까?

예.

여기 위촉에 해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지요?

예. 해촉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명문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해촉.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총 지금 46명입니다. 당연직 12명에 위촉 34명, 그래서 46명 되겠습니다.

서른네 분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에는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방위협의회하고 관련 있는 업체라든지 또 우리 중구 방위협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오랫동안 이 업무에 관련이 있으셔서 내용을 잘 안 알겠습니까. 방위협의회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분들은 그래도 조례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분을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한다, 아니면 의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문화시켜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요?

2007년 10월 1일 날 제정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12개 조항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에 보면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 할 때 내용의 몇 분의 몇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조항은 많지만 실제 내용은 사실 간단하게 추가를 한다든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일부개정, 전부개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항에 관한 규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늘 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참여예산의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제19조로 안 제12조에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등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8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에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제안제도 참여자를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 참여자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촉진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제도 참여자의 확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주민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 있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6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도 17페이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로 18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별영향 검토결과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조문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2항에 명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6조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페이지에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21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4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코자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예산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참여자를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이나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운영에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제도 참여자를 종전의 중구 주민에서 중구 주민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을 성별영향 검토결과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조문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분권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을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주민이라는 게 법상 우리 2조2호에 있는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이런 부분들이 주민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이라면 거소를 둔 주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할 때도 사업소를 둔 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범위한 해석으로 볼 때는 상위법에 주민이 명문화가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고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우리 내용에 가서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이런 분들이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법에 주민이라는 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주민을 별도로 규정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보면 본문 내용 중에 막연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일정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대구시는 30일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30일이라든지.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참여예산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30일 명기를 해놓은 사항인데 혹시나 우리가 별도로 전체적인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일정을 축소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20일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조 의견수렴 절차, 8조 의견제출 이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렴 절차하고 제출하고는 하나로 묶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7조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8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나중에 한번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런 부분은 막연히 나열하기보다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9조 결과 공개 부분에 ‘구청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수렴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좋은데 결과를 공개하는데 특별하게 설명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어떤 수렴 단계와 이미 결론을 도출한 상태는 그냥 공개를 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설명회, 토론회를 거쳐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2조 구성이 신설되고 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설치라든지 구성은 어떤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설치와 구성은 한 조로 묶여도 좋을 것 같은데. 기능 부분은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나열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위원회는 이렇게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 설치한다 그러면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을 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구성과 설치를 한 조에 묶고 기능은 별도로 조항을 만들면 어떻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앙부처라든지 대구시의 기준들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 것도 참고하고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앞에 말씀하신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성비를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명문화도 우리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100분의 40 이상을 고려한다든지,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켰으면 안 좋겠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이 앞선 조례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는 연령, 성별 이런 걸 참고하도록 별도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20조에 주민예산학교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홍보 및 교육을 예산학교 부분에 포함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학교를 홍보 및 교육 부분에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게 꼭 예산학교가 열릴 때 홍보 및 교육이 아니라 수시로 홍보 및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반사항을 명문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문화도 좋습니다만 상시 접수도 되고 있고 또 동장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해도 좋지만 스스로 실천하는 분야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기회의가 1년에 1회다, 그지요?

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를 1회기 정도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분야별 회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분야별 회의를 여러 번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전체회의를 정기회의를 몇 차례 거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연 1회 이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라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정기회는 1회로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임시회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분과회의라든지 이런 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시 그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도 여기에 보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이런데 필요시에 수시로 누가 이렇게? 의장의 지시로 인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적위원 몇 분의 몇 이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명문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라든지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아니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손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만 이건 예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명문화는, 일반 위원회의 그런 세세한 규정보다는 예산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보면 그렇게 명문화까지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위원장이 독선으로 내가 하고 싶다 할 때는 항상 열린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물론 이렇게 열려서 때로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목적이나 배분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될 취지 같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합목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후재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 염두에 두고 조례를 더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막 초창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번에도 해보겠습니다만 초창기기 때문에. 참여예산은 그동안에 사십몇 건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순수 일반 주민은 참여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서울 같은데 지자체에 보면 예산의 전 범위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대구시는 거기에서 별도로 법적인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이런 사항들은 예외사항으로 두어서 전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학교라든지 홍보교육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걸 어느 시기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정말 어느 정도 우리 주민이 우리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동네를 지칭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산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문제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안 하는데 제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서라도 과연 이분들이 참석을 할까, 의아스럽습니다. 얼마나 이 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살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바른대로 운영이 될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쉽게 동장이 추천하는 분 그러니까 동장이 그 동에 관한 실정은 아무래도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부임하면 전체 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라든지 여기에 참여예산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숙지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런 걸 그분들이 우리 주민분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정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에서 기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귀를 딱 막아놓고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했을 때에 수렴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구에 부서장님이라든지 우리 구에 입맛에 안 맞으면 절대로 수렴을 안 하죠. 뱉어내겠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예산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쉽게 개진을 해도 항상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각 실과장님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의원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질책을 했을까? 아니면 왜 이 부분을 거론을 하고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축제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감액한 것 같으면 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일련의 행사를 해 보고 축제를 한번 해 보고 과연 500만원을 감액을 했을 때에 행사가 어떤 부분에 제대로 열리지 않더라, 제대로 안 되더라, 하나마나더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또 다시 일련의 절차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 그런데 감히 우리 주민분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폭넓은 교감을 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라든지 실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장님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결과론이 어떻게 도출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걸 전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게 확대되어서 우리 주민분들한테 그 영역이 넓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우리 국민제안 규정이 있죠?

예.

우리 국민제안 규정하고 제안제도 운영 조례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이걸 좀 말씀을 한번.

지금 이 부분은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데도 많습니다. 많고 지금은 거의 국민신문고란 제도를 이용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 규정된 부분은 물론 중앙 부처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우수 제안제도에 중앙으로도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중구 자체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민제안 규정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복합화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없는 거 같고 또 하나 이렇게 비근한 예로 하나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2조 정의에 6호에 있습니다. 제2조6호에 자체우수제안이라고 해서 내용에 보면 본문 내용에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자체 우수제안. 그런데 국민제안 규정에 보면 자체우수제안 이란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 국방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래 포괄적으로 상위기관이라든지 추천제 안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국민제안규정이 전체가 시행에 보니까 2017년 1월 6일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시행이 되더라고요, 전체 내용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복합되는 내용은 국민제안규정하고 우리 조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손을 한번 봐서 그런 부분은 좀 배제시키고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꼭 있어야 될 사항들은 또 제가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 상위법에 위임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명문화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법 자체는 없고요. 쉽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조례로 정한다든지 조례로 위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보시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위원님께서 전부터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주민이 제안한 건23건, 공무원은 63건.

6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