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히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예산안 의결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료 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활동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5월 12일 자 임용된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김규성 경기콘텐츠진흥원 검사혁신역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장애학생체전 참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보다 329억 1,754만 3,000원이 증가한 1,339억 9,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 추가교부액 264억 8,592만 2,000원, 지방교부세 15억, 그외수입 47억 6,94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5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98억 7,683만 4,000원으로 당초 3,304억 8,340만 9,000원에서 493억 9,3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41쪽부터 442쪽까지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1,063억 9,451만 8,000원에서 32억 8,811만 원을 증액하여 1,096억 8,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 1,0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ㆍ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21억,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에 대한 도부담액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72억 4,726만 2,000원에서 1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3,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봉국사 선문화체험관 건립사업에 10억 1,4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4쪽부터 447쪽까지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당초 794억 5,625만 3,000원에서 246억 6,52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41억 2,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 등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9개 사업에 161억 2,454만 6,000원, 팀업 캠퍼스 조성 등 5개 사업에 79억 7,578만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까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525억 6,016만 2,000원에서 72억 1,007만 4,000원을 증액하여 597억 7,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0억 5,507만 4,000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327억 6,154만 8,000원에서 26억 7,647만 8,000원을 증액하여 354억 3,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21억 7,647만 8,000원,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복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4쪽까지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당초 434억 996만 4,000원에서 44억 7,5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478억 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등 12개 사업에 33억 5,98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8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당초 86억 5,370만 2,000원에서 58억 9,35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5억 4,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세계유산 보존 등 10개 사업에 58억 2,588만 1,000원,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른 국비반환금에 3,9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운용재원 규모는 당초 487억 4,580만 4,000원에서 2억 5,197만 3,000원 증가한 489억 9,777만 7,000원이며 2017년 운용 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487억 4,580만 4,000원에서 9억 9,802만 7,000원 감소한 477억 4,777만 7,000원입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당초보다 1억 6,948만 2,000원 증가한 481억 9,490만 5,000원, 도금고 이자수입은 당초보다 4억 8,425만 3,000원 감소한 2억 3,612만 8,000원, 2016년 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수입 1,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컵 축구대회 개최 등 9개 체육진흥사업에 12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에 당초보다 9억 9,802만 7,000원 감소한 477억 4,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7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 21조 9,97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조 3,27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조 1,587억 원, 특별회계는 2조 8,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339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6%가 증가하여 329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팀업 캠퍼스 조성 특별교부세 15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74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50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국고보조금 53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798억 7,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9%가 증가하여 493억 9,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예산규모는 1,096억 8,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가하여 32억 8,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자체사업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편성 국비사업은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8억 7,000만 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자체사업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출연금 14억 5,000만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6억 5,000만 원,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무과 예산규모는 84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3%가 증가하여 11억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국비사업은 봉국사 선문화체험관 건립지원비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무과의 주요 증액편성 자체사업은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예산규모는 1,041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가하여 246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국비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비 74억 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 22억 6,600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0억 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7억 7,800만 원, 팀업 캠퍼스 조성사업 교부세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자체사업은 팀업 캠퍼스 조성사업비로 도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규모는 597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하여 72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자체사업은 구 도청사 근대문화유산 영상기록 제작비 3,000만 원, 주요 신규편성 국비사업은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국비사업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비 1억 9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비로 6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예산규모는 354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1%가 증가하여 26억 7,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자체사업은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복원비 5억 원, 주요 증액편성 자체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출연금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478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가하여 44억 7,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국비사업은 파주 율곡습지 꽃가람 놀이배움터 지원 2억 5,0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1억 5,000만 원,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사업 2억 5,000만 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9억 4,5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축제 지원 11억 700만 원,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자체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 10억 6,000만 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 5,600만 원, 주요 증액편성 국비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규모는 145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8.1%가 증가하여 58억 9,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자체사업은 세계유산 보존사업 41억 4,900만원, 세계유산 관리사업 4억 4,2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 1억 7,800만 원, 남한산성 정비사업 1억 3,4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개선사업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보존사업, 세계유산 관리사업,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조직 일원화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 후 이월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자체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매입비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체육진흥기금 예산규모는 489억 9,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생활체육혁신 빅데이터 구축 및 BI 개발 1억 1,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편성한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원금의 손실 없이 기금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금회 편성한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거나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사업 성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출연금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 광장시설 개선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광장의 휴게쉼터시설 부족으로 공연관람객과 내방객의 불편ㆍ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휴게쉼터 조성 및 보도블록 교체비와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내부공연장 시설이 타 시도 시설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므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사업비는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 개최에 따라 무대제작비, 출연료 등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웨덴 스톡홀름 재외교민 및 현지인 등을 위한 무용단 해외 초청공연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적인 클래식 공연에 뮤지컬이 지니는 대중성을 가미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자 기획한 것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용단 해외 초청공연비는 경기도립무용단이 스웨덴에 공식 초청되어 해외공연에 따른 운영비, 여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국내에도 본 행사가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고령 인력을 선발ㆍ교육하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옛날이야기 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야기 할머니 활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 국비 직접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국비에 매칭한 도비를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지역문화 우수 특화사업 지원비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목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심사는 필요할 것입니다. 한글날 문화행사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훈민정음 반포 571돌을 기념하여 여주 한글날 문화제 개최에 따른 전야음악제 및 뮤지컬 문화공연비를 편성한 것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개 시군 10개 사찰에서 우리나라 전통 우수문화인 사찰음식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1개 사찰이 추가됨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에는 도비 60억 원과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시 생활체육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이벤트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시 민간사업자 참여 없이 시설 조성과 운영을 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도비 6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지 아니하고 예산안을 편성ㆍ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구 도청사 근대문화유산 영상기록 제작입니다. 서울시 소재 옛 경기도청사 터가 옛 의정부 터 발굴과정에서 발견됨에 따라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희귀자료 보존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주요 편성된 내역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클러스터운영센터 활성화를 위한 공간 리모델링비, 프로그램 운영비, 연구용역 및 컨설팅비,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및 홍보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그간 인력 부족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있었으나 신규인력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대 특화산업 융합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콘텐츠 입주사를 적극 유입하기 위한 기업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유망 콘텐츠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지만 향후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복원입니다. 국내 2위 도서유통업체인 송인서적 부도로 인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어 편성하는 예산으로 출판사 및 서점 창업교육, 컨설팅 지원비, 지역서점 유통 지원비, 1인 출판사 번역제작 지원비, 책 읽는 문화 확산 캠페인 예산 등을 편성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인 지원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개별 자유여행객의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권역별 관광셔틀버스 운행비, 도내 관광자원 연계통합 할인 쿠폰제작비, 경기 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컨설팅 사업비, 사회 취약계층 및 지방 유력 오피니언 리더 관광체험사업비, 도시재생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내 대표축제 발굴 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 이후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라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와 내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유망관광지 10개소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신규 여행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계유산 보존사업, 세계유산 관리사업,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2015년부터 2016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6년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2016년 11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고 이월사업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재 보수정비는 전문가 자문과 고증,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비입니다. 탐방로 구간 내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공원시설물의 설치로 개인재산권 침해에 따른 토지보상 요구와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및 정부 합동감사의 지적에 따라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기이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도 조속히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경기연구원의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정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교통체증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남한산성의 지방도342호선은 도로구조가 취약하고 주말 통행량 급증 시 성내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 가중으로 많은 민원과 탐방객의 불편이 초래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나 단기적인 정류장 개선으로는 교통체증 개선에 한계가 있는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전예약제 운영, 주차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총평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민선6기 도정 주요과제와 연정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중간 중간 자료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부해 주시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10분 이내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대신해서 위원님들의 지명을 받은 소관 과장님이 혹시 계시면 또 기관장님도 마찬가지고 답변하기 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동 국장님께서는 나오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늘 들어오셨죠? 어떤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이번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도 넘지 못하는 수준에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고 또 집행부와 예산담당관실이랑 하면서도 많은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했고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와 문체부, 기재부 또 국회의원들, 팀업 같은 경우도 특교세를 좀 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또 중앙부처를 좀 더 열심히 뛰면서 내년도 2018년 본예산에는 정말 2% 아닌 3%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본격적으로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질의하실 텐데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좀, 우리 공공기관장님들 여기 다 계신데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계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분들도 저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이다라는 표현도 좀 가능할 정도로, 기관이 해이해져 있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장님들 국장님 이하 다 계시는데 길게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사항들, 절대 위원장직을 걸고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 잘 정리들 해 가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죠.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팀업캠퍼스 같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의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서, 타 도죠. 타 도에서 부럽지 않은, 잘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체육회에 만연된, 뿌리 뽑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선수 선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있는데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체를 얘기하게 되면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용히 말씀드릴 테니까. 전국체전이 됐든 도민체전이 됐든 선수 선발과정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 주길 바란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너무 이 부분이 썩어 있어요. 만연돼 있는 부분 고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사드문제로 한ㆍ중 교류, 지금 거의 다가 올 스톱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ㆍ중 교류 미술전이 있었어요.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드문제 터지고 나서 관광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공사 그리고 문화재단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관광은 내수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번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변화 노력을 많이 하고 문화교류도 너무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같이 그리고 또 관광은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걸 좀 담았습니다.

지금 한ㆍ중 교류 미술전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오던 부분이 있으니까 신진작가를 대거 등용해 가지고 좀 더 폭넓은 외국과 선진미술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경기예총이 있잖아요?

네.

지금 시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온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도랑…….

본 위원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걸맞게 국장님께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추경을 통해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폭넓은 개방을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예산 자체가 적다 이거예요, 사업비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아니, 국장님! 알겠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저희들이 도단위 문화예술사업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반영 안 시켰습니다.

예산……. 노력은 하신 부분이 있네요.

그것도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네.

본 위원 생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고 강력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다음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요?

네.

그리고 종무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종무과장 김수찬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9페이지요.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선봉사 산사음악회인데 이것도 제안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내용을?

이번에 추경에 새롭게 편성하려고 하는 선봉사 산사음악회는 저희가…….

아니, 간략하게 이게 교구사찰인지 아니면 말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직할사찰인데요, 이게 군종사찰입니다. 군종사찰이면서 해병대사령부 인근에 있는 사찰인데 이 사찰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몽고 항전했던 처인성에서 김윤후 장군이 대몽항쟁을 하면서…….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여부가 있냐 이거야, 편성이.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종교문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2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하면 26개 사업이 되는 건데요.

아니,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구사찰은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말사는 어떻게 돼요?

말사는 개별지원은 없…….

아니, 가능여부가. 말사는 지원이 안 되죠?

말사도 지원이 되는데 말사에다 지원하는 건…….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

네, 맞습니다. 말사에 지원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는 가능여부가 있으신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것은 말사가 아니고요.

아니,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려다가 제가 질의를 던졌더니 말을 바꾸셨는데 말사가 가능도 하죠?

모든 말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대한불교조계종 같은 경우는 교구사찰 그리고…….

아니, 교구사찰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사는?

말사는 지금까지 종교문화 프로그램 지원한 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계종은?

여기는 사단법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에 지원해서 이번에 산사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몇 회째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말사도 가능은 하겠네요?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단체에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한다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면 모든 말사도 가능하잖아요, 산사음악회라든가 나눔이라든가?

네, 가능합니다. 사찰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법인으로 주는 겁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갖고?

네.

그러니까 말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예총 5억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기조실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렸는데 안 된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편성이 됐을 때 시군에서 한 40억 정도 매칭되는 겁니까?

25억 정도 매칭됩니다.

25억 정도 매칭. 그러면 5억을 세우면 한 3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은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대돼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국고 매칭해서 지금 도비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따졌을 때 일자리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2016년도까지는 일자리센터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업무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정책과로 금년 2월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인데요. 담당부서에서 해서 도비를 매칭했으면, 다른 데도 다 매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역 도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10% 매칭을 도비 부담하지 않으면 10%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0%를 매칭하면서 저희 문화정책과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르신들, 노인들의 일자리로 포함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10% 매칭하는 게 어떤 과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굳이 이쪽으로 와서 그것을 매칭하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자리센터랑 해 가지고, 일자리센터 했을 때는 이걸 10% 매칭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전액 국비사업으로 갔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 쪽으로 와서 꼭 이것을, 왜 그쪽에서는 매칭을 안 하고 여기 와서는 매칭을 하고 그래요? 약간 모순이 있지 않아요?

모순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든 광역단체에다 도비 매칭을 요청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도 다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얘기인데 이것이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43쪽을 보면요,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7억 8,000에서 2,000을 더 플러스해서 8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될 건가요? 그리고 또 2,000을 추가로 플러스해서 예산을 해 주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방금 전에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해 가지고 총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7억 8,0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인에서, 그러니까 사단법인 이쪽에서 산사음악회를 한 번 더 개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제안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6개 프로그램에서 1개 프로그램이 더 추가된 사항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최창호입니다.

444쪽을 보면 경상보조금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바꿨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그것은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체부에서 내시공문이 왔는데요. 그 내시공문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201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지도자를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겁니다.

그다음에 446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이게 어디인가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8,000짜리. 446쪽이요.

가평군입니다.

가평이에요?

네, 가평고등학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죠?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한 군데 된 거예요?

네.

제가 축구 경기컵하고 기금사업 2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한 성격의 2억 7,000, 2억 8,000 경기컵 그리고 도지사배 어울림축구대회. 이게 왜 축구 쪽만 해서 이 예산을 2억 8,000, 2억 7,000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컵 축구대회는 경기도 생활체육 참여인구가 가장 많은 종목으로서 시군 시민축구단 대상 리그 운영으로 경기축구의 위상제고와 프로생활축구 상생발전 그리고 도지사기 연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우리 시군에 시민축구단 운영되는 데가 5개…….

과장님, 경기도에 지금 가맹단체가 몇 개예요?

네?

가맹단체가 몇 개 있어요?

70개요.

그런데 그 70개 중에서 지금 2억 8,000, 2억 7,000을 축구 쪽에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생활체육이나 가맹단체활동 클럽 중에서 축구가 가장 많은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고요. 축구 인원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이 2개를 다 축구 쪽에 사업을 준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정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보다 많은 인원들, 비슷한 인원들 숫자로 따지면 이것저것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 2개를, 그것도 기금사업 하면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전에도 없던 사업을 이렇게 올려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프로축구하고 일반 생활체육하고 승강제를 통해서 우리 체육 축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축구발전 말고 가맹단체가 70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꼭 거기에 이렇게 많은 것 2개 비슷한 것을, 전에 사업하지도 않은 것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이건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말로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 순수 100% 예산, 그것도 기금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2개를 똑같이 이렇게 다 축구 쪽으로 줍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예산이 2개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일부 축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한 채로 축구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둘 다 백지화돼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산업과장님.

콘텐츠산업과장 안동광입니다.

우리 콘진원에 실은 작년에 제가 많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인원 10명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원 10명이 확보되면서 거기에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총정원 승인받은 것은 20명이고요. 이번에 10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우선은 콘진원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저희랑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업무들 중에서 좀 과부하가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보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계획은 20명이었고 우선 단계적으로 10명이 확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인원이 확보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업들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인력이 이렇게 증원됐을 때 거기에 또 부합되는 예산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광 과장님, 지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콘진원 과부하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원에 대한 부족을 아무래도 절실히 느껴서 많은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원을 늘리는 걸로 배정받았는데 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 늘리는 것에 걸맞은 내실 있고 또 좋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주무과장으로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같이 질의 좀 할게요. 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경기컵 축구대회하고 두 가지를 신규로 맞는 거네요. 경기도지사배 어울림축구대회하고. 그렇죠?

네.

도지사배 어울림축구대회는 생활체육이에요?

네, 맞습니다.

생활체육이고.

네, 생활축구입니다.

생활체육 축구이고 경기컵은 엘리트축구죠?

이 부분은 잠깐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컵은 부천시장님께서, 저희들이 K리그에 5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에도 K3 해서 11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K리그랑 K3리그들 시군 하는 데 특히 K3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시키는 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K리그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요즘에 많이 붐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경기컵 축구대회는 K리그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지사배 어울림축구대회는 생활체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생활축구.

그러면 두 가지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홍보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광공사에 보통?

2억입니다.

문화의전당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대강 얘기해 주시면 돼.

1억 5,000 되겠습니다.

재단은 어때요?

저희가 홍보예산을 사업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원하시면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보통 홍보예산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은 K리그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경기도 홍보하는 데 주력사업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K리그가 시작은 됐는데 K리그가 도민들이나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같이 시군에서 어려운 예산문제도 있고 또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니까 도 차원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경기도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갑자기 신규로 생기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는 엘리트체육이고 하나는 생활체육이면서 그동안 없었는데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당위성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는 데 대해서, 이것도 또 예산 편성이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컵은 K리그랑 K3리그 해 가지고 전문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 간의 교류도 되고 또 승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K3 같은 경우는 경기력 향상에 좀 힘이 든다고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K리그와의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주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포츠산업으로도 연결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어울림축구대회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축구하는 데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었는데 축구협회 그리고 축구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다시 부활해 달라 하면서 그 대신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이 삭감을 한 상태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전에 도지사기 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었죠?

네, 그래서 다시…….

그랬다 다시 부활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기왕에 하시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줘요. 그러면 K리그 경기컵 축구대회는 어디서 해요, 개최를 하면?

이거 예산이 반영되면 K리그랑 K3리그랑 협의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한군데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일단 선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해 가지고 지역 축구 붐을 조성하고요. 마지막에는 K리그랑 K3리그 한 팀, 여섯 팀이 그건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5개 팀이 어디 어디입니까?

부천, 수원, 성남, 고양, 안산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는 재정이 충분한 데들이네요?

네, 재정은 충분합니다. K3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K3 같은 경우는…….

K3를 지원하는 시군은 어디예요?

K3는 11개 시군입니다. 이천, 포천, 파주, 화성, 양주, 김포, 양평, 의정부, 고양, 시흥, 평택입니다.

그럼 그 11개 팀하고 이 5개 팀하고 또 우승팀하고 해서 경기를 치른다는 얘기죠?

네, K3에서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고요. 이게 K리그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소화는 못하고 K3리그에서 경기력을 좀 해서 거기서 시합을 한 상태에서 거기 우승팀이 K리그 5개 팀이랑 축구를 하는 겁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K리그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현장답사를 다녀가시기도 했지만 행주산성 용역을 했었잖아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석성이나 유물이 발견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2015년 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용역수행기간이 2017년 7월이 만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면 그때 잡아놨던 예산이 소진이 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하면서 예상 외의 석성이나 유물들이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복토를 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하다 보면 우리 행주산성뿐만이 아니라 도내 다른 문화재들에서도 이런 변수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들도 남한산성도 그렇지만 예산을 그래서 다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증하고 또 발굴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같은 경우도 자꾸 이월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발굴이나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몇 월이죠? 2017년 5월입니다. 2018년 될 때까지 몇 개월이 남았죠? 그리고 국비 10억 신청했다는 얘기를 시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 고생 저 때문에 많이 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10억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복토한 상태에서 시간을 얼마나 더 소진하시겠단 말씀이세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건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불가능하다,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나와 보셨었고 그때 용역사에서도 중간보고회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에도 유물이 다량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럼 일단 시굴조사를 먼저 해서 거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확대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문화재청의 허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돼도 무관한 부분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가서 “저기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 또 한다고 시간 받아야 되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얻어야 돼서 어렵고.” 그런 얘기는 지금 동의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이 행주산성 학술용역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은 2015년도에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사실 예산 확보를 먼저 했고 그리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군에도 하고 문화재청에도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왜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할게요.”라고 하는 답변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유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어떤 대책들을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지금 2018년도 예산 확정된 다음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년 이후에 얘기가 된단 얘기예요. 그럼 그때 가서도 또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는 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갈 것이고. 그러면 한 1년, 2년 후에 지금 또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왜 뭐하려고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하셔야 될 일이 워낙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예산 나와야지 진행한다 이런 답변은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저희들도 업무 수행하면서 참 어려운 게 문화재 업무입니다. 가장 규제가 심한 게 문화재 업무고 저희가 얘기해서 가장 대화가 어려운 데가 문화재청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랑 협의 안 하고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관광 쪽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관광 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드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국내 관광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저희 경기도에 있는 관광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또 내방하는 관광객이 줄어듦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관광지들도 많고 업체들도 많은데 저희 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할 계획인지?

3월 15일 금한령 이후로 중국 단체관광이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한 800만의 중국관광객이 있고 경기도는 지난해 60만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사드 금한령 발표하자마자 관광공사랑 그리고 시군 관광과장이랑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중요한 건 셔틀버스를 좀 운영해 달라는 얘기도 나왔고 대출을 바로 편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실이랑 신보랑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 통합할인쿠폰제도 하고요. 그리고 또 권역별 셔틀버스를,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 그리고 시군 부단체장이랑도 저희들이 한 세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관광 차원에서 시군이랑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은 매칭하고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은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한테는 그동안 저희들이 중앙부처가 규제로 못 들어온 동남아관광객 한시비자면제 같은 경우도 해 가지고 몇 개 권은 저희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그리고 산하공공기관, 시군이랑 해서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시작을 한 사업들이 있나요?

바로 시작되고 하는 건 조금…….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투입된 건 아니고요. 다만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 수요를 했고 또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꼭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들 끌어와서 거기다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에서 일을 하면서 계획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계획대로 수행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항상 재난과도 같은,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런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은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이 굉장히 긴 시간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굉장히 도민을 위해서 활동을, 생각들도 많이 하고 지원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행주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른바 경기천년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서 보니까 거기가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아주 요충지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잘 다듬으면 대단히 국내외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역사적 고증자료조차도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 문화유산과의 아주 엄중한 임무이기도 하다 이거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 정도 질의 추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의 광장시설비로 10억이 올라왔어요.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늘 전당이 한 27년, 30년이 가까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전면적인 내부보강,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어떤가요? 내진보강 문제라든가 또 행감 때도 지적됐던 방송설비문제, 의자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나왔는데 거기의 보강계획 같은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이랑 내진성능평가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요. 제가 보고는 못 받고 지금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C등급입니다. C등급이어서 간단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요. 내진성능평가에서는 내진으로 보강은 필요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의 추정공사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더 보강할 수 있는 거.

정밀안전에 관련된, 또 내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면 가능하다?

네, 6억 정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결과네요. 그것도 그거지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연하는 데 있어서 내방객들이 품격 있는 공연이 되지를 못하다. 예를 들면 의자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전당 내에서는 방송에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보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면보수를 하면 한 700~800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과 기존의 아주 시급한 것 하려면 1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하면 300~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워낙 단위가 큰 거라, 이건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단순히 어떤 보수가 아니라 문화의전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같은 것은 우선보수가 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게 방송시설인데요. 그 부분은 63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은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에. 그런 시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전당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시설이야 어디 칠하고 보수하고의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도 되지만 우선 음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연에 대한 성과를 70~80% 정도 이걸로 잘된 공연, 안 된 공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빨리 보수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광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내부보강문제라든가 내부시설문제보다는 시급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봐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수원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수원시랑 함께 이건 보수를 할 필요성도 있다. 공연이 있는 날은 공연자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평소에는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방형, 수원시민들이 함께 이걸 공원화, 시민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도와 수원시랑 함께 이 공원을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수원시랑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원시도 지금 예산이 함께 들어가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완벽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원시하고 매칭으로 몇 대 몇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함께 광장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한 9억 6,000 시설비에 4,000만 원은 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4,000만 원이 설계비용이고 9억 6,000이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게 가설계에 대한 것이 나와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나온 거예요?

콘셉트는 나왔습니다. 기본 콘셉트는 나와 가지고요.

아무튼 수원시와 함께 광장 시설하는 데 있어서 비용문제도 한번 추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논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복원사업 5억이 반영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는 한 7억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요, 이게?

이 5억은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되는 거고요. 콘텐츠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송인서적 부도 이후에 출판뿐만 아니라 지역서점들도 지금, 특히 대형서점들이 들어오면서 저희 고양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지역의 중규모 서적들은 거의 다 지금 부도위기에 놓여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어떻든 최대한 예산 반영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셔서 이게 단기간에 살아나지 않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유지는 될 수 있게 공적인 지원이 되게 시급한 거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군도 같이 협력을 해서, 시군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지역서점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출판을 보니까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거의 붕괴 직전에 있고 또 출판산업 자체가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책 읽는 문화의 기본입니다. 요즘에는 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산업과 그리고 모든 문화의 기본이 되는 책 읽기 문화 확산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작지만 시군이랑도 저희들이 매칭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이 11시 53분인데요. 우리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요. 조금 중식시간을 당겨서 2시가 아닌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올해 체육기금이 지금 489억이에요?

네.

책자의 540억 이건 뭡니까, 전체가 540억이라는 게? 기금내용 책자에 보니까 기금 계 해 가지고 540억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아니, 여기 기금운용변경안 이 책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해 가지고 전체 540억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금조성액이 546억 2,875만 7,000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어디다 빼서 쓰신 거예요? 32쪽. 연도별 기금 총계가 546억 2,80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거부터 하고 쓴 거까지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을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에 연도 말, 그러니까 2016년 연도 말, 9페이지 보십시오.

네.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8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기금조성하고 중간…….

조성을 했는데 그 차액이 사용하고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총액이 그렇다, 지금까지 들어온 게 그렇다는 거고 체육행사에 지원하면서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목표연도가 있습니까? 기금조성 목표연도.

목표연도는 없고요. 500억을 목표로 당초에 했습니다, 500억.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매년…….

원래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게 빠진 겁니까?

네. 그리고 담았는데도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 가지고 기금으로 좀 쓰라고 얘기해서 또 기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담기도 하면서 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이 기금이라는 게 예전에 이자가 한창 좋을 때는 7~8%까지 갔을 때 그때 안정적인 이자수입이 나오니까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5%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의 사용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억, 올해가 얼마, 지금 5억 5,000. 500억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많지는 않네, 지금 남은 게?

안 쓰면 한 3년은 걸리는데요. 저희들이 또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일반회계에서 5억 5,000이 또 전입이 됐는데…….

기금의 범위 내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그런 건 아니고요. 기금 이자를 쓰는 게 주로 관행이었는데 기금 자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금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원금을 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40억인데 지금 480억 됐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천서원이라고 아세요, 기천서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주에 있는 겁니까?

네, 여주에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저희 과장님이랑 실무자들은 다 가봤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문화재자료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기천서원에, 서원이면 공부하는 강당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재실이나 이런 건 있는데 강당이 없다고 강당을 신축하겠다는데 신축이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신축이. 왜냐하면…….

쉽지는 않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가능은 한데 문화재 현상변경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게 그리고 문화재라는 게 복원하고 보수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건 신축하는 겁니다. 새로운 건물 하는 거라,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 하는데…….

지금 이 문화재 안에 10평을, 33㎡면 10평이죠?

네, 10평입니다.

10평을 짓겠다고 지금 3억 8,000 예산이 우리 국을 통해서 온 건 아니고 지금 여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주에서 사업비 반을 대……. 개인이 댑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3억 8,000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해 봤더니 여태까지 기천서원에 한 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네, 했는데 또 강당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고증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또 고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신축행위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상변경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네. 거기에 공무원 참석…….

그러면 여주에서는 문화재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 본 내용입니까, 이게? 그냥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네, 처음입니다, 신청은.

지금까지 기이 9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다?

네, 보수정비사업으로 9억이 지원됐습니다.

도비만?

시군비를 합쳐 가지고요.

아, 그래요? 개인사유지로 돼 있네요, 이게요?

네, 소유자가 남양홍씨종친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 있어 가지고 협의가 됐으면 예산에 담아올 건데 이렇게 쪽지로 온 내용을 보니까 뭔가 필요하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은데 협의절차를 전혀 안 거쳤습니까?

저희들한테도 요청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과장과 실무자들이 가서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축 같은 건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가 실행돼야 되는데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으면. 서원이니까 강당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되어 있고 재실, 사당, 동재, 서재, 관리사까지 되어 있는데 강당이 없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네, 안내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안내를 좀 해 드리고 여주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천서원이 예산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예산항목에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수, 복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건 정당한…….

신축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신축은 거의 어렵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기도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도민한테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호각이라는 걸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가 있고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긴 하지만 보호각이라고 신축건물을 짓는 데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그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거와 다르게 법적으로 예산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건지를 판단해 달란 얘기예요.

보호각은, 과장이 직접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도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입니다. 보호각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직접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 같은 것도 그 강당이 원래 있었다는 게 고증이 된다면 그거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없던 시설을 새로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게 명확하게 규정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네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산이 서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각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호각은 지금 도 과장님은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준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대요. 그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약간 좀 다른데 하여튼 이 예산은 기천서원 같은 경우에 강당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원해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네,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규정돼서 나온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하신 다음에…….

보호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사업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고 들어가셔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천서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잠깐 그거 대해서 한번. 문화재…….

아니, 질의하실 거면 정식으로 질의를 하시죠? 그거 포함해서.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안 하셨고 박용수 간사님.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초두에 가장 크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전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꾸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도지사님께 질의를 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에 대한 이런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부터 어느 정도 반영하려면 이제부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걸 느끼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3%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공공기관 그리고 저희들 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신규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그래서 각 분야별로 문화ㆍ예술ㆍ관광 콘텐츠를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한번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사업을 의미 있게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통해서, 또 각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저희도 시군 공모사업을 하듯이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시군이랑 같이 함께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공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 전체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내지는 어저께 팀업캠퍼스처럼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정말 31개 시군에서 많은 체육인들, 문화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그런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ㆍ체육ㆍ예술 쪽의 동호회를 비롯한 각 뿌리 하부조직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송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총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시군 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억이 예산실에서 잘렸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군에서는 정말 1년에 제가 가보니까 사업을 사업답게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세워줌으로 해서 시군에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40억이 넘는 돈을 지원받으니까 굉장히 큰돈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31개 시군구로 나눈다 해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라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실하고 우리가 정말 싸워나가야 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우리 전체예산의 실링 자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문화국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랑 같이 도지사님이 됐든 아니면 예산실이 됐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체육분야, 문화 쪽에는 이게 투자사업이라고 아까도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키워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수원, 김포, 가평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6,000짜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내용이 혹시 뭔지 대충 좀.

사업설명서 몇 쪽입니까?

사업설명서요? 7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요,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수원이랑 김포랑 가평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도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몰라서 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기들이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적 구성원이 좀 취약하니까요, 그것을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거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원 이런 데와 협의를 하면서 자기네 문화예술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96페이지요.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불교 쪽에 11, 개신교 4개, 천주교 10개, 원불교 1. 거기에 추가돼서 이번에 선봉사 산사음악회 하나 2,000만 원짜리 들어갔거든요. 이거 하나만 들어간 게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거의 반영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요청이 와서 반영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네. 여기 단체 보존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요.

그다음 14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이것도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원하고 남양주하고 동두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시에서 이것도 공모겠죠?

네,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있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공모안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도 시군에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또 경기도 전체에 한 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이 넘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해서 50만이 넘으면 1개소를 추가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있으면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신도시 들어서면서부터 2022년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공연장은 물론이고 체육시설부터 해서 다목적센터 이런 것들이 1개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런 곳들은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요. 야생화 관광자원화 이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관광과라든가 이쪽에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특히 관광이 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야생화 및 야생초 군락지를 조성 생태교육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자연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알린다 해서 2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물론 도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시군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뭐가 이렇게 될 때 이 사업량,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첨가하고, 저희는 지역을 다니니까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내용적으로 첨가가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 문산은 마정리 임진각 주변에 습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좀 있어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하지만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야생화 보존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보존회라는 민간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야생화, 아주 정말 귀한 그런 야생화를 보존하고 보급하는 데 많이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쪽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 사업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첨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서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파주시랑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뭐 허우대만 넣을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정말 그 내용이 충실한 그런 야생화 보존,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전시회도 많이 하고 도내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콘텐츠가 들어가 주면 더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아마 프로그램도 들어갈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위원님이랑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종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게 추경이긴 하지만 지금 신규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아내서 개발해서 갈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종무과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하반기라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정체된 느낌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잠깐 종무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무과가 솔직히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종교단체들이 어디 가서 소통창구가 별로 없습니다. 또 이분들이 각 건설위원회 이런 데 가다 보면 누구랑 할지를 몰라서 다 종무과에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니는 데가 종무과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그건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도 별로 사업이 안 보여요. 문화유산과도 하반기에 추경사업 거의 안 들어와서. 그래서 원래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이 끼어들어 와서 추경 요청하는 것들이 넘쳐나야 사실 정상이거든요. 조직이 잘 돌아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245쪽의 경기 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하고 248쪽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하고 뭐가 다른 거죠?

경기 유망관광 10선은 경기도가 10대 관광축제를 선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축제고요. 이게 도 관광국에서 경기 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계획 이렇게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겠고요.

관광지.

네, 관광지죠, 이건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관광지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 이것을 잘 컨설팅하고 지원하면 한국관광 100선에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2억짜리 사업은 이게 연정 그쪽에서 나온 사업인데 어찌 보면 구석구석 찾아가는 경기관광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은 아주 소규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인데 여기 지역축제 이것은 단위가…….

이것은 좀 규모가 큰 건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경기 10대 축제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1,200만 원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되는데…….

10대 축제 1,200밖에 안 해요?

네, 1,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가 컨설팅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2억짜리가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지만 10대 축제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10대 축제에 못 들어간 축제를 가지고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공사에 요청한 건데요. 10대 축제에 들어가면 저희도 컨설팅 지원도 하지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10대 축제에 선정되는 게 짜임새가 있어서 계속 또 되는 것이고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그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또 그 외에 되게 좋은 축제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이 부분도 10대 축제 졸업하면 또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망지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관광지입니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100대 관광지를 선정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축제 컨설팅도 해 주면서 하면 내년에 선정되면, 한 번 선정되면 이게…….

관광지 지원을 어떻게 해서, 관광…….

이것은 관광지를…….

유망관광 10선 이게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관광 얘기하다가 축제 얘기하다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러니까 참고6 지역축제는 축제고요. 유망관광백서는 관광지입니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관광지를.

사이트요?

네, 이것은 관광축제가 아니라요, 임진각이면 임진각 뭐 그런 식으로 관광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관광지역을 어떻게 서포트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광지 같은 데는 단위가 커야 되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그런데 이것은 하드웨어 지원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그리고 100대 관광지에 선정되면 중앙정부가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망관광지 10선을 선정할 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관광지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트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관광지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관광지를 지원하려면 관광지가 한두 푼 지원한다고 해서 10선에 들어갈 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발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보면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가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 외의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지도?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알려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게, 저희들이 고민한 게 예전에도 축제 지원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관광공사가 한 몇 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했더니 컨설팅도 하면서 경기도 축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선정까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관광지도 선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컨설팅을 좀 더 해 주겠다는. 그러면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10대 축제가 보면 선정된 곳들이 계속 선정이 되잖아요, 거의. 1등부터 10등 중에서 한 7등까지는 거의 선정됐던 곳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선정된 게 문화체육관광, 위로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또 전국 뭘로 선정을 심사…….

네, 대표축제도 되고…….

네, 대표축제 다시 또 심사를 하잖아요.

우수축제도 되고. 네.

그러면 한 데만 계속 지원하고, 지원 받는 거고 지금 지역축제 여기 다 있긴 하지만 밑에 있는 축제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10대 축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이 앞전에 있는 1ㆍ2ㆍ3등 기존에 짱박아져 있는 축제는 조금 따로 뽑아내서 하고 그 외의 10대 축제를 다시 좀 더 선정하는 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전체 지역대표축제를 하는 건 정말 좋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낸 축제라 자꾸 그렇게 바꾸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꾸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에서 대표축제가 되고 한 3년 되면 졸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제로 해 가지고 계속 3년 하면 또 졸업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렇고 경기도는 그런 거 없냐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고민을, 선정기준 같은 거…….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쭉 했으면 졸업을 시키고, 그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데는 좀 졸업을 시키고 자꾸 끌어당겨야지 이게 올라가는데 잘하는 데만 계속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려야 올라올, 맨날 8등ㆍ9등ㆍ10등들이 경쟁해 가지고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졸업제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냐, 경기도도.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하고요. 그래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이런 사업도 마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체육과 부분인데 이것도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152쪽에.

152쪽이요?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 군포시 것 노후로 해서 시민체육광장의 장애인리프트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지금 잡혀 있어요.

네, 2,600만 원.

네. 그런데 거기 운동장 인조잔디 그게 국비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시설에요?

아니, 시민광장이요. 시민체육광장. 제가 작년에부터 거기 인조잔디 부분……. 아니, 트랙도 그렇고 트랙하고 인조잔디하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그때 특조금을 받아다 어떻게 해 드릴까 했는데 국비로 신청해 가지고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인조잔디는 선정이 안 됐고요. 트랙은 유해성검사를 해서 추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물어봤을 때는 곧 될 것처럼 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당시에는 국비신청이 아니고요. 특조금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제가 특조금 신청하려고 했더니 국비 받으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그랬기 때문에 특조금 신청을 안 했던 건데?

그 건에 대해서는 특조금도 안 됐고요. 국비도 안 됐습니다.

아니, 특조금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조금 신청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한테도 국비로 해서 충분히 트랙이니 인조잔디니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 놓은 상황인데 결과가 지금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정윤경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다 끝났고요, 국비 지특으로 신청하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행을 지난번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그걸 물어봤던 상황인데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전부 다 답을, 대답을 해 줬는데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게신 거죠? 우리 과장님은 저기니까, 중간에 오셨으니까 모르시는 일이고. 팀장님, 잊어버리고 계셨죠? 우리는 그때 말씀하신 것만 믿고 지역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대답을 “국비로 다 해결될 겁니다.” 해 놓고 “곧 됩니다. 됩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 1년이 지나가면 이제 내년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제가 반드시 검토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 공모사업이죠, 이게?

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올해…….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 공모신청은 군포시에서 한 거예요?

안 했습니다.

군포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든 이게 기금사업이니까 31개 시군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그것을 경기도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기죠, 여기서?

네,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서 중앙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순위를 매기는 순위가 10위까지 보통 선정되나요, 통상적으로?

사업별로 다 틀린데요.

아니, 트랙 얘기하는 거예요, 트랙. 트랙 금년에 몇 개 선정됐어요? 금년에.

13개 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군포도 내년에 순번을 잘,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검토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체육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 한번 제가 해 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여기 문체위 오면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안에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홍승표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아까 우리 10대 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일몰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되는 곳이 계속 선정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이 선정이 돼야지 그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경쟁력 있게 선정이 돼야 또 저희가 돈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렇게 딱 위에서 버텨버리고 있으면 새로운 역동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이제 왔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245쪽에 경기 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가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걸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대폭. 왜 삭감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경기 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좋은데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0대 관광지로 선정해 가지고, 그건 홍보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가? 팸투어도 하고. 그런데 이 예산 2억 5,000 중에 7,000만 원이 유망관광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 7,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조금 과하다고 보는데 먼저 경기 유망관광 10선이 연정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용역을 좀 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까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순서가. 그런데 선정과 동시에 육성계획을 그냥 같이 해 버리니까. 의견이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으면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국가에서 선정을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내년에 해 줬다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빠르게 컨설팅을 하면서 또 홍보도 가고.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광지나 이런 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에서 포장도 좀 잘 해야 되겠고 이미지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시다?

네,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해가 좀 되고요.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의 그런 것도 선정기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의 10대 축제 그러면 우리도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지역별로가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 지역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축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까 2년이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에는 경기도 축제, 2년 후에는 전국 중앙정부 축제로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어야,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자생할 수 있는 일몰이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된 것이 도에서 선정되고 중앙정부 거 선정되고 다시 도에 선정되고 이러니까 그렇거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대표성을 가진 건지 잘 모르거든.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장르별로 정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정하고 그다음에 대표성을 갖추면 아까 그런 것이 보다 더 훨씬 효과적으로 지역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회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한 예로 안산 거리극축제 그러면 그 거리극축제가 왜 거리극축제예요. 거리극축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선정된 것만 계속 선정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안산 거리극축제는 다른 데 거리극축제하고 틀린 것이 뭐냐 하면 94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5회인가 돼 있고 다문화가 들어가 있는, 다국적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특징이 없어. 그렇지만 특징이 없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과천 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기준이 잘 돼야 되겠다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추경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시급한 사항이나 또 당장 해야 될 사업 이런 것 위주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계획,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을 올해 걸 세웠는데 시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년에 예산 전체 틀 때문에, 예산 금액 때문에 빠진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국비가 갑자기 내시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신규사업은 사실은 특별하지 않으면 예산은 작년에 다 세워졌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중복된 단체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은 없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도 믿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사업이 이번에 몇 건이나 돼요, 그냥 대충?

제가 알기에는 각 과별로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해가 뭐냐 하면 248쪽에도 보면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뭘 경쟁하는지 내용을 잘 보면 그냥 두루뭉술해.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 그러니까 뭔가는 같은데 이름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신규 세웠다 하더라도 뭔가 여하튼 좀 이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런데다가 73쪽 재단운영 같은 걸 보면 운영은 거의 인건비 위주하고 신규사업하고 크게는 그거 두 부분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건비는 거의 정원이니까 별 차이 없을 거고 신규사업은 올해 하려고 했든지 작년에 못한 사업이나 하는 것이 맞을 건데 보면 중복된 사업 같은 것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국장님?

이거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한 것 아니에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기회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도민들의 문화향유가 공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아까 중복되거나 계속 덧씌우거나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죠?

중복된 게 아니라 증액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한 부분이 있더라도 특정단체나 특정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도민들 문화와 체육에 적은 예산 갖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임위에 비하면 적은 예산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 준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죠? 누구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나가신 위원님들은 다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에 더 하시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보충질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계획이오니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님.

아까 하던 것 이어서 좀 더 추가할게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요, 248쪽. 그리고 247쪽의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도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하려면 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축제들이 봄에 많이 하고 이어서 가을에 많이 하고 여름ㆍ겨울에는 조금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더군다나 내년 1월까지 또 잡아놨네요, 보니까. 기간도 그렇고.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모를 띄워도 이미 끝난 지역 같은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는 몇 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지금 이게 공모가 뜬다고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도 좀 부족하고 안 맞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이게 사드배치로 해 가지고 내수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군이랑 고민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데가 지역이랑 관광버스업체나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드하고 경기도 관광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경기도 축제하고?

그러니까 사드로 해 가지고 중국이 금한령을 내 가지고 단체관광객은 아예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지역축제는 아까 말씀하실 때 10대 축제 외의 아주 작은 축제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축제 보러 관광객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지역의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건 딱 봐도 일부 몇 개 시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

그러니까 공모를 해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공모를 해도 공모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거의 전반전에 많이 했는데, 벌써 지금 몇 월인데요. 후반기에 있는 몇 개 축제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큰 축제도 아니고 지역 축제.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 이것도 지금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의 사업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몇 개의 대상으로만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보이는 사업이에요, 두 가지 다. 고려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 사무처장님.

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일반예산으로 수용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긴요하고 긴급한 예산?

네.

그런데 경기도체육회는 31개 시군에서 혹은 학교, 엘리트체육에서 긴요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을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학교 팀들이 전국단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군체육회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체육회에다가 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31개 시군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또 학교체육에서 긴급하게 용품이나 기구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재난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갑자기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 5월 달 다 지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회에 그런 긴급하고 긴요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괄예산으로, 체육진흥 활성화 예산 이래서 포괄예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긴요하고 긴급하게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달까지 오면서 31개 시군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에서 긴요하게 긴급하게 요청을 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체육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체육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영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를 할 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이렇게 추경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추경안에 올려와 줘야 정상적인데 이런 것들은 추경안에 하나도 안 올라오고 뭘 가지고 그런 민원을 처리하실 거고 긴요ㆍ긴급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런 것은 포괄예산으로 예비비 차원으로라도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안 올라오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추경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못 올라왔으니까 2회 추경에라도 당위성하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해서 어떠어떠한 것들 그동안 민원이 발생됐는데 처리를 못했었다는 그런 거까지 해서,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해서 2회 추경에는 꼭 좀 추경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굉장히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떠나서 학교 현장이나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적재적소에 긴요하고 긴급할 때는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는 그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군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저희가 도에서는 기금사업으로 체육진흥공단 의존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좀 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고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 내의 야구장하고 축구장. 그런데 인조잔디가 만약에 눕잖아요. 눕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3년 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세워 주게 되면 다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로 의존을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유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도비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시설부분이 어느 정도만 한다면 우리가 3년, 4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비용 자체가 한 4,000~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기계 물려 갖고 인조잔디 세우는 데. 그런 걸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와 함께하는 평화기원 행사, 쉽게 얘기해서 2017년 피스로드라고 그랬죠? 지구촌의 평화와 안녕을, 국경을 없애고 국토횡단길을 하는 전 세계와 소통하는 축제죠.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경우죠?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제가 보니까.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해서 자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구촌의 모든…….

저희들이 올린 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촌의 젊은이들이 모여 갖고 축제를 나누는 하나의 장이잖아요. 어느 지역 하나에 국한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의 축제로 만드는 건데, 국경을 없애고. 우리가 그렇다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임진각 부근에서 평화축제를 여는 부분도 그거는 맞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77페이지인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지역문화 우수 특화사업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합이 6억 5,000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역문화 우수 특화사업 지원이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특화사업은 2억이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4억 5,000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포괄사업으로서 증액을 하는 거고요.

증액하는 이유가 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요? 정확하게 답변…….

이 부분은 지역에서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준 거고요. 그리고 지역문화 우수 특화사업은 이 사업 이외에 지역별로 특성화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최 과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편성할 때 사업비 잘못 산출된 거잖아요, 이게?

당초보다…….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추경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추경이라는 부분이……. 네 명의 위원님께서 “추경이 뭐다?” 물어보니까 답변하셨어요. 최규진 처장님도 그렇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추경은 무엇이다.” 한번 간략하게.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새로운 사업 수요나 이런 게 좀 생기면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긴급하게? 긴급하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 사업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이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 248페이지 보면 아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이것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사업 관광공사에서 지금 사업하시죠, 이 부분?

네.

사장님, 사업하시잖아요? 구석구석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사업비 편성됐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구석구석 찾아가는 경기관광 4억 5,000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조금 비슷한, 중첩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연정사업으로다가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국장님들, 사장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들이 기조실 얘기해 갖고 들어오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순위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소신 있게 일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오전에도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한ㆍ중 교류 미술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쭉. 우리의 소중한 신진 미술 애호가들이나 작가분들이 등용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이 됐잖아요. 지금은 사드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거나 거의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아시아권이 아닌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흔한 얘기로 그전에 우즈벡을 한 번 갔다 왔어요. 우즈벡을 갔다 왔는데 우리의 실크로드 길이 거기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폭넓게 아시아권이 아닌 우리의 문화유산도 찾아가면서 아니면 교류를 통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입니다. 저도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가 많이 차단된 상황인데 그랬을 때야말로 진짜 그 주변 국가들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통로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당 사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김달수 연정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첨언해서 몇 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전당이 통폐합 대상이었죠?

네.

거기서 빠진 이유가 공공의 영역에서 전당을 지켜줘야 된다, 기초예술을. 그래서 전당이 살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전당 직원들이 잘해서 전당이 지금 이렇게 존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당의 존립 이유가 뭐냐 하면 전당의 존립 이유는 4개 예술단이에요. 4개 예술단이 그들이 아주 높은 사기로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예술로 31개 시군의 도민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애환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경기도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유일한 목표예요. 거기에 전당의 나머지 직원들은 보조역할입니다, 서브역할. 나머지 분들이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4개 예술단이고, 그래서 도립예술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한 도립예술단 4개를 전당이라는 곳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의 지금 직원이나 경영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브역할인데 하여튼 전당의 그런 시스템인데 기획적 사업이 너무 계속 발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누차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김달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의 단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회 출연할 때 한 5만 원 정도 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올려 보자라고 쭉 논의를 해서 사장님도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얼마로 올리냐, 시기는 언제냐 해 갖고 논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많지 않겠냐, 갑자기. 그래서 2만 원 정도 인상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시기가 도래됐다. 더 이상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기대감이 충족이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어차피 해 줄 거.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인상을 해 줬을 때 저희가 1억 5,000 정도의 금년 추경 자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희뿐 아니고 기존의 시립 혹은 도립예술단 단원들이 받는 급여가 그렇게 정말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연수당이 지금 5만 원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릴 때가 됐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예술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경쟁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기도 어려울 정도의 예술단인데 급여내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훌륭한 재원들의 급여가 정말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적더라고요. 거기다가 공연을 나가면서 많은 하중 받고. 그러니까 무슨 사기가 있고 무슨 거기서 좋은 재원들이, 예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7월 1일 하반기부터는 적용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테니까 그것이 만약에 추경 재원으로 확보가 되면 그건 바로 집행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뭡니까?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는 기존에 기획이 됐던 건가요? 2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기획을 한 겁니다.

왜 이것을 추경에 한 거죠? 내년에 하면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급한 사정이 있나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당 사장님이 저런 소탈한 면이 또 좋으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전당 사장님이 좀 순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지금 3시를 넘어서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안 심의가, 우리가 위원님들이 오찬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어렵게 추경을 위해서 재원을, 국에서 또 각 산하기관에서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그 예산이 아주 심대한 문제나 시급성에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위원님들께서 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있어서 지적이 됐거나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삭감을 할 테고 또 저희가 미리 국에서도 노력했고 산하기관에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필요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못했던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할 수도 있다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최계동 국장님과 상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에 임해 주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산하기관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에서는 신규사업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저희가 소위 구성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문화의전당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 2억 8,000만 원 삭감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9억 6,000만 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수 계수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했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미리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