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하였던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고 예산안을 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11쪽부터 621쪽까지 되겠습니다. 6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38억 4,226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35억 9,1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1억 7,7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 국비사용잔액으로 9,4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31억 4,0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2,37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용도별로는 정책사업비 3,747억 5,17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12만 6,000원, 재무활동비 180억 7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86억 5,54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 보조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1억 3,8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4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가 공모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선정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사업 집행완료에 따라 차액 1,5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을 위해 7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BMS 개선방안 및 추진체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정책 연정활성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7쪽 저상버스 도입 국비 보조에 따라 29억 1,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시군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위해 71억 9,8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137억 5,57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광역교통 입석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3억 8,51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6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5,500만 원, 관외택시 불법영업 계도차량 구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0억 5,000만 원,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에 615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620쪽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에 19억 8,0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밖에 국비 반납금 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총 132억 47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협찬액 확정에 따라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반납액 1억 1,5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억 9,173만 7,000원을 증액한 3,351억 4,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83억 2,377만 2,000원을 증액한 4,961억 1,6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자치단체간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5쪽 교통연수원 지원사업 중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법정교육을 위한 교육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교육접수시스템 구축, 수료자 관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련 법령에 근거한 특별교통수단 16대 지원 가격의 50%인 3억 2,0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7쪽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은 2017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기준보조율 변경 및 청소년 요금을 850원에서 745원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른 결손보전금 상향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반버스 대신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29억 1,083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60개 노선 2,045대에 대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버스 운송회사별 비용정산 자동화 및 운송원가 설정과 운행실적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비용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시군비 50% 지원비율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양주시와 여주시에 택시복지센터 2개소 건립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7,000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8,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한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비 100%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우수법인업체 30개 업체, 개인택시 지부 10개 지부입니다. 11쪽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의 지원비율로 도비 19억 8,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결제 안전성 문제로 IC카드단말기만 사용이 가능하여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대상은 개인택시 2만 6,406대입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대부분의 시군은 법정대수를 확보하였으나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은 2017년 현재까지 법정대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사유는 매년 부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부담으로 도입을 꺼리고 있는데 교통국은 이들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법정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2017년 184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도입률은 경기도 전체가 16%에 그치고 있고 사업비 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로 추진되고 있어 시군 부담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60개 노선 2,045대를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국은 동일한 사업을 2017년도 본예산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예결위 심의결과 전액 삭감되었고 동 사업 사전검토를 위해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시군, 버스회사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201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매년 총사업비 82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사업으로 무엇보다도 31개 시군의 합의가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16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라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결과 우수법인업체 30개 업체, 개인택시 지부 10개 지부를 선발하였는데 사업비 주요내용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 원, 운수종사자 복지지원으로 7억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법인 및 개인택시 지부에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금이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교통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애쓰셨고요. 국장님, 먼저 사업명세서 613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이번에 10%를 더 상향조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확대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늘어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액수라고 하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이 1년 기준으로 해서 42억이 늘어납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들어가는…….

그거는 마을버스까지 부담금 전체 해서 하여튼 들어가는 비용은 42억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버스업체에서 50%, 그러니까 21억 그다음에 재정으로 21억, 그중에서 21억은 도하고 시군과 나눠서 3 대 7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대 7이면 시군이 얼마입니까?

시군이 21억, 1년 기준이니까…….

6억 정도. 협의는 다 하신 거죠, 시군하고?

네, 다 했습니다.

다 동의하신 거예요, 100%?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대강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담당 정책과장님들하고만 했다고 그러는데 액수가 얼마 안 돼도 시장ㆍ군수 다 동의를 받은 거지요, 원활하게?

네, 그렇게 했고요.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님 시흥시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또 마을버스조합하고도 협의를 했고 시군과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위원회한테는 이거 동의를 어떻게 사전에 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떤 연정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양당 대표님, 연정위원장님, 연정부지사님 보고드렸고 우리 상임위 한창 바쁘셔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님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드렸다는 걸로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확대를 하겠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10월 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혜택을 받는 청소년 그 명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 학생이 한 90,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다 합쳐 가지고 한 90만 명…….

굉장히 많네요, 작은 숫자는 아니네요.

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굿모닝버스추진단 이번에 연구용역비 10억을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이게 뜨거운 저걸로 쟁점도 된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도 나왔지만 작년 본예산 때 이거를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1억 원 용역 준 거 또 있지요?

네, 그건 사전용역 성격입니다.

사전용역. 그게 지금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8월 달까지 계획인데요. 어느 정도는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본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을 하고 지금 본예산 삭감한 상태에서 1억 용역 줘서 결과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다시 이번 1차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여건상 못 해 가지고요. 지금 간략하게나마 우리 추진단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두 가지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7월 저희 직행좌석형 버스 2,045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진행했다가 시군별로 지역별 여건이나 재정여건이나 정책우선순위 차이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참여를 경기도와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22개 시군이 있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쟁점은 도비부담률을 50%가 아닌 70% 내지 100% 이렇게 상향을 요구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어려운 요구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시행 여건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역별로는 노선 개선이나 아니면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들 중심으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한 1~2년 정도 후에 전체 나머지 시군들하고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은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2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간으로 과업을 진행했는데요. 과업내용은 두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5월 달까지 마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영제 시행하게 되면 또 다시 지역별로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가협상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8월까지 안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보고서 작업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기본안들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과업내용에 따라서 성과물 도출기간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발주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문제의 쟁점이 31개 시군하고 협의가 쉽지 않고 어떤 비율 문제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2개 시에서는 동의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또 나머지 동의 못 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부담률 자체가…….

부담률.

현재 시군별로 또 시의회하고 관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의회마다 다 틀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측면에서 어떤 재정 동의가 어려운 시군들은 경기도에서 반반이 아니고 한 70% 내지 80%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지 현재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그게 제가 볼 때는 일괄적이 아니면, 편차가 있으면 다 수용하기 어려울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전체 31개 시군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내의 어떤 광역교통 문제하고 근로여건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인접 지자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들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다시 지금 올린 것은 그 나온 것을 다, 1억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 안들은 용역기간이, 과업이 두 가지 단위로 구분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부분은 5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5월 달에 마무리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초안은 다 나와서 제출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저희가 수정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우리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예산이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용역비가 1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라든가 그 과정들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들여다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설명을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교통연수원에 이번에 1억 5,000인가?

네, 1억 5,000. 그렇습니다.

1억 5,000 그거 어떤 사업인 거예요? 좀 설명을…….

시스템 구축비인데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교육자료를 엑셀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이런 것만 하고 경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네, 현재 그거는 재정여건상 본예산 내지는 다음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전부 다 1억 5,000이 전산시스템 작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산시스템 작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대강 임팩트 있게 몇 가지만.

주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따로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외부입찰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라든가 DBMS라든가 그런…….

순전히 그걸로만 1억 5,000을 계상한 거예요?

네,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그쪽 연수원에서 요구를 한 건가, 그게?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기억은 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진행사항은 나중에 교통연수원한테 저희가 여쭤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예산만 해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한 김에 더 여쭤볼게요. 택시. 택시쉼터 건립이 이번에 보니까 2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택시복지센터 건립. 건립 지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게 수원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우리 장현국 위원님이 최초로 먼저 하신 그런 개념이죠?

지금 이거 개념 설명을 드리면요.

그거하고 틀려요?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택시쉼터라고 쌍우물에 있는 것 같은 건 운전을 하시다가 좀 쉬시는 경우 담배 한 대 태우시고 간단하게 요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택시쉼터고요.

쉼터고. 이번에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그거 외에 택시복지회관이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념이 조금 틀린 거네?

네, 그런데 택시…….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복지회관은 저희가 남ㆍ북부 1개소 해서 규모를 크게 한 150억 정도 했는데 사실 택시 성격상 택시가 사업구역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있으면 두루두루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택시복지회관과 택시쉼터의 중간 정도의 규모와 기능을 하는 게 지금 택시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소가 아닌 4개소로 계획하고 이번에는 동부와 북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동ㆍ북부 나눠서 이걸 건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서부와 남부 쪽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를 택시종사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현장도 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 수요를 시군하고 그다음에 조합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 어제도 그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걱정이 되냐면 물론 복지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아무리 좋은 뜻도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굉장히 세금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100%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시쉼터도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느 시군에는 보면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걸 뜨겁게 조명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역시 또 이런 것도 정말 그런 수요조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향후에 활용가치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달을 제대로, 소통이 돼야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경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입니다. 교통국장님, BMS 관련 학술용역 이게 추경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상 못 했던 용역입니까?

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BMS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급한 대로 어떻게 보면 수작업 비슷하게 해서 그걸 다 입력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BMS 구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와 우리 버스정책과가 협업을 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어떤 실무점검을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BMS팀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BMS팀을 설치하는 논리 부분도 같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MS팀이라 하면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용역의 한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갑자기 추경에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시급한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워크숍 예산도 들어와 있고 용역 예산도 들어와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준공영제 대비해 가지고 정산시스템 구축 10억 계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 이 예산이 올라왔었죠?

작년에 올라왔었습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굿모닝추진단장입니다.

작년 말에 10억의 예산요구액이 올라와 있었죠?

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억만 반영이 되고 삭감됐었던가요?

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반영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예결 위원장님께서 “연구용역을 먼저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1억의 연구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월 28일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 과업인 비용정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까지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서 그 일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10억의 정산시스템 구축이 과다한 것이라는 의견을 저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미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시에 이런 유사한 시스템들이 있는 걸 견주어보면 10억 정도가 소요될까요?

저희가 지금 시스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감안해서 제출을 받은 금액, 검증을 한 번 받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전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당초보다 시행범위가 시범사업이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규모가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사 얘기로는 일단 10억 원안대로 해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일부 줄인다고 하면 조금 감소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능 자체는 빠지는 기능이 아니고 데이터량이 늘어나느냐 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택시정책과장님.

택시정책과장 김흥재입니다.

관외택시 불법영업 계도차량 1억 5,000을 신규로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외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업무를 택시노동조합에다가 민간위탁을 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합동단속을 도, 시군 그다음에 노조, 택시조합 그렇게 같이 합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합동단속하고 그다음 자율계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요청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에다가 민간사업보조로 1억 5,000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2대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한 10년 전에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노후차량이라서 계차사업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2대에 1억 5,000이면 1대에 8,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1억 5,000. 어떤 차량인데 이렇게 고가의 차량이죠?

이거는 차량은 3,600만 원 정도 거기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운영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포함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금번 추경에 6억 8,000이 증액돼 있죠?

네.

당초에 계획했던 점차적으로 택시 카드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부분은 이제 백지화된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원래 작년부터 8,000원, 올해는 7,000원, 내년에는 6,000원 그다음에 5,000원까지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택시업계의 어려운, 지금 카드 결제율이 상승되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서 어렵다는 그러한 사정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8,000원 미만에 대한 소액결제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그와 대체되게끔 해서 IC카드 장착기를 설치하면 카드결제 수수료를 1.9%~0.8%까지 현저히 절약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7,000원 미만, 작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해서 8,000원 미만으로 결제해 주고 대신 그와 상쇄하게끔, 카드결제단말기를 IC카드 장착단말기로 지원하면서 일몰사업은 그 카드 결제율이 하향될 수 있는 그걸 보면서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같이 연관돼서 검토하려고 그렇게 계산했던 겁니다.

우리 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의견표명들을 교섭단체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7,000원 미만으로 다시 하향조정되는 것이…….

그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8,000원으로 그냥 가면서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1.9%에서 0.8% 그 이하까지 다운될 수 있다면 그때 지속적, 추후 그만큼 상당히 부담이 완화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원여부와 계속여부는 그 수준을 유지할 거냐 더 나아질 거냐, 더 다운할 거냐 그 상태는 타 시도와 저희 도 예산여건 등을 감안해 가면서 추진할 겁니다.

아니,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확대 추세지 않습니까, 지원이?

네, 서울시는 6,000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서 인센티브,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받아서 우수업체는 8,000원, 7,000원 하고 그다음에 심야택시에 대해서는 1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택시산업의 열악한 산업구조 또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들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 정책방향은…….

방향은 지금 바뀐 겁니다. 일몰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일몰사업을 백지화하고 현실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질문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1억 1,000. 그렇죠?

네.

어느 방송사에서 이렇게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 감액이 된 겁니까?

이 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방송하고 서울방송하고 금년도에 협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찬 내용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협의했기 때문에 이 금액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찬이 확정된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5개월 만에 1억 1,000이나 삭감될 정도라면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교통정보센터에서 과도하게 과다계상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거죠? 과다계상했던 것이죠? 5개월 만에 1억 1,000이나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4억을 집행부에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하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4억 이상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교통방송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지보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됐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버스가 경기도에 개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어디까지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마을버스까지 다 해서요.

한 1만 2,000대 정도, 시외버스까지 하면 1만 2,0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까지.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죠?

버스로…….

버스.

버스에 재정지원금이 한 2,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승손실보전금이 1,400억 정도.

그럼 유류대도 거기 들어가지 않나요? 유류, 기름값.

그건 별도로 유류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택시는 얼마나 됩니까? 택시는.

택시는 대당, 저희가 한 3만 6,000, 3만 7,000대 되는데요. 대당 따지기가 좀 어려운데…….

아니, 그냥 택시 대수가.

택시 대수는 3만 7,000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에?

네, 그렇습니다.

용인 보니까 개인택시가 1,000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1,000대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자금지원을 우리 도에서 택시에다가 얼마 해 줍니까?

지금 특별한 자금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나 택시나 사람 타고 다니는 건 매일반 비슷한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지금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택시 종사자들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끄트머리에도 나왔지만 그걸 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버스는 타고 다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타면 개인적으로 돈을 다 내죠? 개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할인 받습니다만…….

할인 받아가며 지원도 여기 마을버스 지원, 광역버스에 관한 환승보전 굉장히 지원이 많은데 택시에는 사실 별로 지원하는 게 경기도에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예산 해 봤자 백이삼십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빙산의 일각인데 택시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무진에서 택시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택시 중에서도 특히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측, 사측 그다음에 우리, 같이 만나 가지고 같이 사업 발굴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소통하는 걸로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택시 관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될 얘기인지 될 얘기인지 모르지만 택시도 5명이 타고 가는 것하고 2명 타는 것하고 기름값이나 모든 게 틀리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 2인은 그냥 하고 1인 승차 시에 더 내는 방안도, 한번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택시 종사자들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 조례를 할 수 있나 또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있나 찾아서, 택시 종사자들 사납금 5만 원, 7만 원도 넣기도 힘들고 열악한 관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ㆍ인천과의 통합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 갖고 한번 방안이 있으면 다 버스나 택시나 똑같이 운수종사자인데 이쪽엔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고 또 택시 쪽에는 전혀, 사실 예산들 보면 택시 쪽에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택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올해 추진하려고 하죠?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184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입률이 전체 16%,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게 보니까 국비보조가 50%, 도비가 7.5%, 시군비가 42.5%인데 타 광역시도 보니까 25%, 30% 되는데 우리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우리 도비 비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7.5%인데요. 이 부분이 저상버스 도입 내지는 운영 활성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워낙 관련된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데하고 똑같이 맞추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31개 시군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군 과장 같이 회의하고 그럽니다.

협의를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환 위원님이 잠깐 여쭤봤는데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중요한데 본예산에 정확히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이 교통정보 제공이나 어떤 캠페인 또 안 그러면 정책소개가 중요한데 너무 본예산에서 좀 과하게 투자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요?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예산 서 있는 거를 다 필요 이상으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입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덟 군데를 선정하는데 농촌에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5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양평이 선정됐습니다.

양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택시가 열악하고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좀 낮아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IC카드 단말기가 보급이 될 것이고 IC카드 단말기가 보급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영세 등록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택시의 경우는 1.9%에서 0.8 내지 0.4까지 다운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낮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일몰사업이 안 된다고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또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일몰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택시노조 체육대회 지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양평에서 한 거 아닌가?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제조창에서 했답니다.

연수원에서 했어요?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할 때 경기도 의원님들이 오시면 소개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홍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양평에서 택시 체육대회 했을 때 경기도 동부권인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저만 갔어요. 그런데 소개는 했는데 간단하게 인사말도 안 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도 경기도에서 해 준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그 단체에 경기도의 예산을 주니까 어쨌든 홍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 하면 시장님 와서 축사하고 개인택시 아니면 체육대회 회장이 축사를 하면,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서 거기서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비춰지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왔습니다.

못 해 왔어요?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도의원님들이 관련되신 지역구에 가서 인사도 하고 한 말씀할 수 있게 충분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최종환 간사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택시정책과장 김흥재입니다.

아까 듣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전해 드리는 건데요.

네, 잘못됐습니다.

뭐냐 하면 관외택시 불법영업 계도차량 구입비 해서 2대는 맞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설명드렸고 단속장비가…….

그렇죠, 단속장비죠. 그다음에 방송장비…….

피복비, 신호봉 이런 거, 안전장비.

그런 것들이 비용이 커서 그런 걸로 정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비는 자부담입니다.

그렇죠. 그걸 계속 유지관리해 준다면 말이 안 돼요. 보훈단체에도 그렇게 많은 차량을 제공했는데 다 운영비를 대준다면 형평성이 말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지적하고요.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그동안 8대 때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GG콜에 대해서인데 그때 김문수 지사 있을 때는 GG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의욕적으로 경기도에서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자기의 GG콜을 포기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협조하겠다 해서 대표번호를 부여받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남경필 지사께서는 GG콜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해 왔던 것들이 너무 운영이 점점 쇠락화되고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카카오택시, 콜택시들이 많이 늘어나서 꼭 지원을 해야 되냐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는 그렇게 정열적으로 하다가 그만두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특히나 이런 경우는 GG콜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하나도 없고 나 몰라라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아마 조만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지금도 사용하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GG콜 번호 해서 국장님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요즘은 아니고요, 한 2~3년 전.

그전에는 서비스가 딱 좋았어요. 내가 딱 전화를 걸면 바로 그 지역의 콜센터에 연결돼서 배차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걸면 ARS로 넘어갑니다. 다른 안내방송이 나오죠.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다가 요즘 그 자체에서 돈을 좀 투자해서 그냥 말로 할 수……. 그전에는 버튼식이었는데 지금은 말로 해서 수원시, 동두천시, 어디 시 하면 그쪽으로 콜센터가 넘어가는데 고객들이 되게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딱 걸면 알아서 내 위치 알고 바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중간단계를 건너가면 되게 불편해요. 지금 발전이, IT산업이 점점 더 발전하는데 그게 1억만 대면 통화시스템 연결하는 ARS시스템을 없애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GPS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데 이런 저런 거 원상복구도 안 해 주면서 지금 중간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싹둑 자르니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주도 물론이지만 거기 GG콜에 있는 운수종사자들도 소득이 없는 거죠. 콜하게 되면 아마 1,000원씩 더 할증돼서 받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없게 되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해서 이번에 최소한 1억이라도 먼저 추경에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충분히 검토는 제가 사실 못 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부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는데 한번 제가 GG콜 관계자 만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어떤 방법을 찾을 건지 같이 논의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하는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쳐도 당장에 지금 운영시스템이 너무 불편한데 1억 원에 대한 보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필요할 때는 그냥 다 끌어들이고 필요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딱 그다음부터는 운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너무 무책임한 처사 아닌가 싶은데.

정책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42쪽에 버스정책 연정활성화 워크숍 추진, 이 주요목적이 무엇인가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금 31개 시군에도 교통 관련 부서가 있고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부서가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면 저희가 북부청이라든가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31개 시군 관계자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건데 같이 1박 정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조사항을 주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좋은 덕담 같은 얘기 말고 실제 목적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제가 직원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아니, 그렇게 한다고 기피부서 사기가 진작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00%가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이 그 기피부서에 가는 것은 그로 인해서 자기가, 공무원이 예를 들면 승진에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여타의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적절하게 지불됐을 때 사기가 진작되는 거지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 반영 없이 다른 데로 그냥 인사발령 내버리고 그러면 욕 먹고 고생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어디 여행 한 번 보내 준다거나 아니면 선물 하나 준다거나 밥 한 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의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워크숍의 추진목적이 그럼 뭔가.

그런데 저희가 인사라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사실 특별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건 경기도가 할 일 아닌데요. 그거는 시…….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찾은 게 어떻게 보면 워크숍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목적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군의 인사권자 시장ㆍ군수가 그렇게 해서 자기 고생한 공무원들 인사발령 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거고 도가 이 사람들한테 미안한 이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걸 위문공연차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 이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 뭔가 같이 해 보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

특정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 했거나.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준공영제 추진할 때도 사전에 시군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전제설명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물어볼 게 54쪽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하기 위한 전제. 그래서 버스정책 연정활성화 워크숍 추진, 도에 정책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 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팀워크를 갖추든지 설명을 하든지 이런 것에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좋은 덕담만 말씀해 주시면 제 질문 의도하고 상당히…….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이게 버스 준공영제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예산을 10억 세웠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10억 삭감한 것에 대신해서 1억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1억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네.

그거 동의했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엊그저께도 그 결과가 나왔냐고 그러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할 때는 버스 준공영제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향후 일어날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시군과의 협의도 더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경기도가 준비되는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예산을 삭감했고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의결했는데 충분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의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뭔가 의혹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이렇게 또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의지가 분명하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 이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용역비 1억 세운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도 좀 주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의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차후에 이러이런 문제들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본예산 당시의 준공영제 추진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까지는 가능한데 현재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관계상이라고 하는 게 지사님의 시간관계상입니까, 우리 경기도의 시간관계상입니까?

저희가 금년 말경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준비된 상태로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무리하지 않고.

네.

이 문제는 어떤 사업비 한 번만 들어가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벌이면 계속 늘어나는, 도의 재정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사전용역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본용역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을 같이 협의하는 거잖아요.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풀어가는 거잖아요. 집행부 혼자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하시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일을 풀어가는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이야기가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예산을 의결했는데 지금 특별히 사정변경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용역비를 1억 세웠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하든지 그 과정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 10억을, 10억을 편성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1억을 해 줬는데 5개월 뒤에 5억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논의했던 과정들이 해소가 무슨 해소가 됐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소통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자료도 드리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주시는 것은 별도로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이 양주와 여주의 금액이 꽤, 280억, 140억씩 도비하고 시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향후에도 계속 시군하고 협의해서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만 딱 끝나는 건가요?

지금 일단 금액은 28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택시쉼터가 있지만 택시쉼터는 단순하게 근무하시다가 잠깐 쉬는 공간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택시복지센터는 쉼터기능 플러스 정비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을 아우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더 크게 해서 북부ㆍ남부 이렇게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택시 성격상 분산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네 군데, 동서남북 4개 권역을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개 권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 권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주, 여주하고 나머지 2개 권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아직 선정 안……,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계획만 갖고 계세요?

네.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당 시군이 협조요청을 하면 경기도가 예산을 반영하는…….

저희가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중에서…….

몇 군데가 왔습니까?

부천도 왔습니다. 부천은 쉼터를 또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사업의 실효성이 양주하고 여주가 가장 크겠다 판단을 해서 협의를…….

그러면 신청한 데가 몇 군데예요?

신청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부천, 양주, 여주입니다.

아, 그러면 이 두 군데 빼고 부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도 안 했는데 4개 권역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만 일단은, 권역별로 나눠서 2개 권역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14억씩 지원해 주는 것에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건가요?

저희가 50% 지원, 14억이 들고요. 그중에서 50%를, 그러니까 7억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50% 고정입니다.

아니, 지금 도비가 14억, 시군비 14억 이게 2개이니까 한 군데에 7억 5,000씩…….

7억씩.

7억씩 하면 14억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7억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금년도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변동은 가능합니다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외 불법택시 계도차량 구입에 차량이 뭔가요? 4억 2,500만 원.

차량은 결정이 안 됐고 아마 산타페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RV?

네.

앞으로도 이 사업을 더 확대하실 건가요?

이거는 2대 정도면 충분하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돼서 대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에 관한 요구들이 계속 많던데…….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단 차량은 이걸로 되고요. 차량의 문제를 떠나서 도와 시 그다음에 택시업체가 같이 발 맞춰서 집중적으로 자주 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는 상ㆍ하반기 이후에 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찰이 현장에서 굉장히 센 것 같고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단속권한이 없고 격한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불법영업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 정책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업체랑, 조합이랑 경기도랑 시군이랑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좀 주십시오.

지금 이게 한 번 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상시적인 어떤 조직과 그다음에 단속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이게 온도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뭔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예 단속이 잘 안 돼 가지고 이해관계인들끼리의 마찰만 쎄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보호격벽 설치 이게 영업용 법인택시에 해 주나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먼저 하고 더 보급이 되면 개인용까지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교대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조사해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운전하거나 여성이거나 이렇게 노약자인 경우에는 보호격벽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호격벽이 필요 없다, 그것이 자기들을 더 구속시키는 것 같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설치하면 여성운전자가 여성운전자와 교대하거나 노령운전자가 노령운전자와 교대하거나 이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 정책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해소가 됐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해소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운전자라든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 유럽이나 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처음 최근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식적인 측면에서 답답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많고 또…….

아니, 외국에 권총강도 보호하려고 이렇게 보호격벽 하는데 이 승객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령운전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더 방점이 많이 찍혀져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틀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의 불만들을 양산시키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면 그다음에 잘못했다가는 이 보호격벽을 다시 뜯어내자고 얘기할 개연성도 있으니 그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나중에 추가로 설명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1회 추경에다 올린다는 건 그 기준에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급적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비용정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 시급합니까, 그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거 많아요. 지금 특별교통수단 도입 같은 것 이런 게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71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택시수수료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전에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시고 계속 진행하다가 지금 다시 오셨는데 한번 볼까요? 71쪽에 보면 서울시, 우리 본예산 때 본예산 책자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본예산 책자하고 똑같은 표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서울시를, 이 예산을 지금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 사업을 하기가 싫었던 거잖아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뭐라고 올렸냐면 서울시 예산액이 지금 올린 거하고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축소해서 올린 거지요. 91억. 이게 91억 맞나요? 네, 91억. 지금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의 사항이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표가?

아마 이거는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시차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별도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 취지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는 이 내용도 지금 전혀 다르게 올리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인천도 달라요. 본예산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번 것. 인천시 같은 경우도 전혀 이거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올린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는 17억, 그렇지요? 완전히 거의 배가 다릅니다. 택시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택시과장 김흥재입니다. 본예산 할 때는, 2017년 본예산은 2016년 당시의 각 시도별로 확보됐던 예산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7년에 현재까지는 2017년 확정된 예산 해 가지고 현재 각 시도에서 예산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실태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는 16년도의 사례고 이거는 지금 17년도의 사례라는 얘기예요?

네. 그 시점에 우리가 타 시도에 조사 의뢰해 가지고 예산현황 파악할 때 그 당시 조사시점의 예산현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6년도 사례를 본예산에 실은 거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17년도의 타 시도 사례라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파악한 사항입니다.

정확하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수단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집중을 해 주세요.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속기록이나, 전해 들었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 협의가 덜 됐으니까 추경 때 보자.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보자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용역보고서 기초 초안이 나왔으면 여기에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있고 거기에 타당하다고 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예산 하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때의 방향과 지금의 방향이라든가 참여시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31개 시군 일괄 시행해서 지금은 22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방향을 바꿨고 지금은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변화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시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군의 역할과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가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빠져 있는 시군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교통과, 국장님 앉아 계시고 교통과장님. 교통계.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택시복지센터 건립 있죠? 택시과장.

네.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게 있죠? 이번에 양주하고 여주인데 전에는 어디, 지금 단계적으로 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서부터 신설이 돼서 복지센터로 건립하는 겁니까?

복지센터는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원래 복지센터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종합복지회관으로 남부, 북부를 가지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복지와 그걸 총괄하는 복지회관으로 100억 이상의 규모를 검토했었는데 운영비가 시군이나 아니면 택시업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해 가지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쉼터와 택시복지회관의 중간 규모인 복지센터로 그래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경기도를 4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31개 시군 전체 수요 받고 관련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시군에서 참여하겠다고 온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주, 양주, 부천까지만 왔고…….

부천까지 3개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도시는 부지관계도 있고 그래서…….

네, 부지 확보하는 데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도시에는 못 할 거고 도농복합도시에는 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들을 하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14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의 구조를 보면 거기에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에서 이왕이면 정말 고생하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이렇게 복지혜택을 주려면 시군에서도 부담을 적게 해 가지고 7 대 3으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예산 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통예산의 시군 매칭비율이 7 대 3이 아니고 3 대 7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것 가지고 택시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이걸 정책결정까지 끌어오는 것도 상당히 저희는 큰 효과를 봤고 그래서 지금 50 대 50 해서 시군의 여주나 양주 이쪽에서 참여를 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모델이 돼서 31개 시군에, 뭐 다 안 되겠지만, 이걸 4권역으로 나눠서 한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2권역은 또다시 내년 사업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모범모델로 돼서, 전국의 모범모델로 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 택시과장이나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이걸 모델로 삼을 수 있게끔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이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택시가 해당 지자체 혼자 거냐, 옆에 인근에 있는 택시 종사자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그 콘텐츠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고심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복지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건지 종사자나 그다음에 택시업계 전체가,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보필하는 가족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센터에 가족들도 오셔서 복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쉴 때는 같이 가족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택시복지센터를 우리 경기도 교통국장님께서도 이거를 분명히 자주 참석을 하셔서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교통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예산안 조정 회의준비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먼저 철도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건설본부장님.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예산안 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